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가 지나고 벌써 2020년 2월이 다가왔습니다. 구동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가 떠들썩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게 새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안전교통국은 구민들의 안전, 도로, 주차, 교통, 노점상 등 모든 업무를 우리 행정 위주가 아닌 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가도록 안전교통국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늦게나마 경자년 흰쥐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구동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감사팀장에서 주차사업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최경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이어서 2020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에서……, 아, 인사말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우리 부서는 태풍이나 폭우, 폭염, 가뭄, 지진이나 이런, 또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태를 빨리 복구하고 수습하는 부서인데요. 일단 재난 예방을 하는 업무에 대응을 시켜서 좀 더 부평구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산곡3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박종한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평구민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또한 요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부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까지 5개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목적 CCTV 신설 및 이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채용행태 개선,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재협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CCTV는 57개소에 총 12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부평구 CCTV 설치 총 현황은 아래 박스에 있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재난감시용 해서 109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CCTV 이전 설치는 동암초등학교 인근 외 4개소와 청천2재개발구역 등 5개 구역 24대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천시 군·구 대비 CCTV 설치 대수가 부족하고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추진목표에 따라 확대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산1재개발구역 등 4개 구역의 CCTV 22대를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용역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재협약도 추진을 해서 이제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체를 그동안 경찰서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부평구로 변경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양한 구민 안전 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구민의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과 사회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112쪽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운영 총 55회를 실시하였고 부개종합시장 외 4개소에 지하매설식 구민자율소방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총 618세대에 소화기, 감지기, 차단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용 마스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44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대상이 27건입니다. 이중에서 26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요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 2019년도 재난사고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총 발생건수가 731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화재가 그 다음 순으로 많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상하수도, 가스, 열배관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이 점검은 관련기관에서 1차 점검을 하고 이상 유무를 받아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점검을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관리기관에서 이상이 없음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14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무개선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평구 안전등급과 목표등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등급이 박스 위쪽에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한 목표등급이 바로 아래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도 2019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활성화 지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금년도 국가안전대진단사업은 7개 분야 194개소에 대한 진단을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61일 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추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그리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 유지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 도모,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 추진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능력 강화, 풍수해보험 운영을 통해서 풍수해 취약 구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복구,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서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했고요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작년도 호우와 ‘링링’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구나 농작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총 459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 주경기장에서 대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204세대가 가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이어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자연재난 방재업무 추진, 풍수해보험 운영,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관리 및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 대처역랑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원 교육과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부평안전체험관의 이용실적은 4만 30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21쪽 민방위기본교육과 재난체험교육 훈련은 142회에 걸쳐서 1만 2749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평안전체험관을 2019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부평안전체험관의 화재대피용 경사구조대 탈출체험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상급수시설 20개소에 대한 전기·기계 점검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물탱크와 지하저수조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 노후 자가발전기 그리고 수중모터 2개소를 교체하고 이상이 있는 정수장치 2개소에 대해서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1250개를 구입을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청천2구역 초원노인정 비상급수시설을 뫼골놀이공원으로 이전 설치를 하였고요, 삼산동 시냇물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뫼골놀이공원과 부평여자중학교의 노후 자가발전기는 교체를 하였고요 자이아파트와 신트리공원의 노후 수중모터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은 작년에 2536개를 구입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23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흥초등학교와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자가발전기를 교체를 하고요, 부평동초등학교와 약산공원의 노후 수중모터도 2개를 교체를 하고, 신트리공원과 후정공원의 정수장치 2개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을 중부동공원으로 이전 설치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방독면 구입도 1250개를 금년에 구입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관련 세입수입 관리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진입로 등 7개 분야 도로사용료 28억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사용료 6억 원 등 6개 과목별로 5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징수율은 98.4%로 상향되었으나 체납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사용료나 변상금 체납 등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세심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및 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3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련 각종 구조물 정비 20억 원을 비롯하여 도로재포장, 도로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 9건을 현재 설계 등 준비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3월 조기착공하여 2020년 12월 말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재포장 공사와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연간단가방식으로 시행하고 차도 및 보도 재포장 공사,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사와 보도육교, 지하차도,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노후불량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구민 대상 자전거교육 실시,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처분,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3월 1일부터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부터 137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갈산1동 장제로 329번길 도로개설 공사 등 10개소에 기존 사업과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일원 소1-2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개소에 신규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협의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2020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쪽부터 140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을 총 사업비 13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네미로 등 4개 구간 가로등 200개와 보행등 130개, 장제고가교 조명 150개소를 엘이디로 교체하여 친환경으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골목길 안전을 위한 엘이디 보안등 400개 교체사업과 횡단보도 주변 조도개선을 위한 가로등 27개 신설사업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로등 및 보안등 정비 유지관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에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입니다. 먼저 142에서 143쪽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본 교육장은 2013년 4월에 개관 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1만 2116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욱 쾌적한 교통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꿈나무교통나라 실외교육장 조형물 철거 등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에서 14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도 실시됩니다. 작년도에는 무단횡단금지대 49경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 및 설치하였으며 십정119안전센터 부근에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약 시에 좀 더 빠른 시설물 정비를 위해 과업지시서에 한 달에 1회 이상 순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 단가계약을 시행 중이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표지 정비사업은 오는 3월 인천경찰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심의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부평역광장 보도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에 보도 확장 및 재포장 등 광장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부평의 관문으로 쾌적한 교통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교통안전사업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모범운전자회와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8에서 149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123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호구역 주변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개흥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도를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 옐로우 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는 부평3동 신촌초등학교 등 2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는 동암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는 청천초등학교 앞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산곡3동 대정초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통학로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산곡3동 이바유치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산곡2동 미산초등학교 등 9개교에 대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삼산1동 한길초등학교 등 8개소에는 미끄럼방지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에서 151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과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차량 운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와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차량 특사경 사건에 대하여는 15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체 275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1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470만 원의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은 무단방치 차량 등 1669건을 적발하고 1646건을 처리하여 98%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특사경 미제사건, 자동차 관리사업체와 불법자동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에서 155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으로 운수사업체는 4012개이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은 648개소로 쉘터식이 329개, 지주식이 319개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불편 신고건수는 2018년도에 비해 12% 감소한 1707건으로 버스가 1140건, 택시가 567건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분야 중 버스정차선에 대해서는 부평2동 새마을금고 등 64개소 128면을 정비하였고 버스정류소 쉘터 설치는 신규로 한국아파트 외 3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대우아파트 정류소 외 12개에 쉘터형 조명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쉘터형 정류소인 한국아파트 외 18개소에 태양광조명 설치공사를 실시하였고 백마장 입구 외 27개소에 버스정류소 의자를 설치하였으며 부원중학교 외 31개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1545건을 단속해서 906건에 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타 기관 이첩은 933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쉘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버스정류소 30개소에 신규로 쉘터형 버스정류소를 신설 예정이고 올해 신규로 쉘터가 설치되는 30개소와 작년에 쉘터 설치된 32개소 중에서 밀폐 설치가 가능한 곳 30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에어컨이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에서 15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0에서 163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부평구에 차량등록 총 대수는 2018년도 말 대비 3403대가 증가한 22만 8866대이고 2019년도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건수는 28만 2328건입니다. 올해에도 자동차등록에 따른 민원업무에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 제23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6쪽과 167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167쪽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지원 조건으로 추진을 합니다.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지난해 협약한 5개 학교와 현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비가 끝나면 학생들이 없는 여름방학기간에 공사를 하여 9월부터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사업 홍보 중입니다. 참여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4월부터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8쪽과 169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169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사를 적시에 시행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20년 1월 1일 자 신규 시행구간을 포함하여 총 28개 구간 1086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구간 발굴과 또 제도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부터 173쪽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트리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173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변경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또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는 시 예산이 재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과 175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입니다. 175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력 단속과 CCTV 단속을 통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과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 민원 발생 다수지역에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6쪽과 17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 확보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처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 과태료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80쪽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도시경관 조성과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81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굴포천 교량 하부 벽화조성사업으로 대상은 삼산동 교량 4개소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사업은 산곡동 일원 옹벽에 벽화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관내에 기 조성된 경관 시설물 1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183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내 노점상과 무단적치물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으로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의 사전 예방과 마찰 방지를 위해서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고정광고물 관리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2개 분야입니다. 185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정광고물 분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사업을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여 관내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인허가 단계부터 광고물팀을 경유하게 하여 간판 설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양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험간판과 불법전광판 등을 자진정비하는 사업자에게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옥상간판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분야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3월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지는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명함형 전단 경우도 월 4만 원까지로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급방법도 기존 인천이음카드에서 부평이음카드로 변경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은 예년과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상습 배치 지역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에서 189쪽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및 건축물주차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차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재난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운영프로그램의 고도화로 주차통계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서버와 거주자프로그램 서버를 묶어 사용하므로 발생하는 속도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억 3000여 만 원 예산을 사용하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서버 및 주차관제용 서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으로 공원 녹지 관련입니다. 지난 해 연중사업으로 수목 전지 및 방제작업 외 예초작업을 실시했으며 분기별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뒤집기와 정자 및 의자 등 노후시설물 82개 시설을 도색 작업을 했으며 이와 별개로 갈산물놀이장과 백운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약 3만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목전지 및 예초작업 외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공단 자체 순찰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공원관리 직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삼산경찰서 및 부평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직원들로 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모래뒤집기와 소독작업을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공원화장실 청소는 오전 오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평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십정동 하정놀이공원 울타리 도색작업과 부영공원 등 유휴공간에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물놀이장에 배치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이외에 수질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업무 보고 야심차게 계획하신 것 보고하셨고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우리 부평구민이 행복한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실 거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잘 진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가 강화가 돼가지고 민식이법과 관련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놨던 그 공간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진 지역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고가 없이 갑자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법령이 그렇게 정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법에 따라서 행정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민식이법이 골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일명 민식이법이죠.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또 불법주정차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리고 또 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면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운영되었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민식이법 이전에 이미 2011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는 노상주차면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상.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폐지를 못 하고 있었던 시점에 이런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안전을 꼭 지켜야 되는 안전 중심의 행정으로 가다보니 보호구역 내에 불법 노상주차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관리돼 오던 주차장 폐지를 꼭 하라고 중앙에서 계속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도 꼭 폐지를 해야 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하고 주차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제정이 되면 시행이 될 때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이 되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그런데 이게 바로 시행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주차 관련한,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내용은 제가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 외에 제가 비근하게 보면 장소까지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흥로터리에 공영주차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그리고 부흥로터리에서 부평시장역 쪽으로 그 구간에 보면 거기가 제일 불법주차가 심하고 복잡한 데입니다. 거기에 부평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김장철이다 무슨 철이다 하면 철마다 야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주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끝으로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도 배치가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의 공간도 따로 마련이 돼서 그동안에 시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차면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없어진 게 일정하게 쭉 그 주변이 다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어느 특정구간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에 삼성프라자라고 있었던 건물, 그러니까 로얄프라자라는 건물인데 4동 성당 바로 옆에 9층 건물입니다. 그 주변 그 앞 거기만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주무과에 어, 여기가 왜? 노상주차장이 있었고 늘 거기는 주차수요가 있어서 복잡하지도 않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CCTV를 달은 거에서 단속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고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죠. 4동 성당 안에 오래된 유치원이, 전통이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치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깡시장 쪽으로 4동 신협 쪽으로도 다 없어져야 맞거든요. 오히려 4동 성당 담자락은 깡시장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 구간까지가 더 가깝거든요, 인접된 거리로 본다면. 거기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잣대가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던 공간인데 그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 1층에 상가건물들이 있어서 조금 큰 슈퍼마켓 에스에스엠(SSM: 대규모 유통기업에서 체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같은 그런 마켓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상하차를 하고 늘 그래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어제 경제지원과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보셨죠?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난 해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서로 업무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경제지원과는 오죽하면 불법주차하는 것까지도 계산해서 줘요, 지금. 어디 특정 시장에 고객으로 오는 분은 우리 구에서, 또는 국·시비로 주차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특정시장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디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의 주차수요가 있어서 깡시장공영주차장은 만차고 바깥에다 돈을 내고 댈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또 없애. 그게 일명 민식이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서로 부서 간에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그러고 진행이 돼줘야 맞지 경제지원과는 어이, 이것 주차공간이 없어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꼭 집어서 어떤 사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부서 간에 그런 긴밀한 소통은 있어야 되겠다!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또 주차장을 어떤 규정에 따라서 없애고 하는 것도 주무부서의 단독적인 판단보다도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경제지원과나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건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부서의 단독의견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주차지도과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그런 협업과 관련돼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공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주차장공유사업이 우리 부평구의 주차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많은데 학교가 지금 5개 학교 그것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할지 말지. 얘기하다보면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이 얘기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못 한다고도 그랬다가 교장선생님 성격에 따라서 또 들쑥날쑥하고, 교장선생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또 이전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해보면 아주 그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것이 공유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주차난 해소에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니 보다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다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무언가의 혜택을 주면서 하자! 해야 이 일이 되지 그분하고 여기하고 밀당을 하는 식으로 “이것까지”, “아, 그것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업무에 올해 임해주셨으면, 제가 각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 주차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시장 주변에 대한 주차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협약 체계로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개방사업 또한 5개 학교가 개방 협약하기까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차행정팀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큰 대안으로 개방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열심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성봉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제 안전교통국의 선임부서가 되셨어요. 잘 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는데요. 동에 방독면 나눠주잖아요.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그 수량만큼을 보전해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뜯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뜯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고.

그 지침이 맞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나라 지침이 전달을 해서 박스째 그대로 있다가 그게 그대로 폐기되는 게 도대체 어떤 규정이에요? 그걸 뜯어봐야, 그것 낱개 포장이 다 돼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아직 폐기처분은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동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동 방문을 해보니까 다 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서 확인을 해보냐, 그렇지 않아요? 확인을 해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물었더니 뜯으면 안 된데, 개봉을 하면 안 된데요. 어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그 수량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세상에 제조사에서 만들어놓고 딱 전달을 한 그것을 그대로 몇 년간 갖고 있다가 그대로 폐기를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량도 또 우리가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워도 선별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품에 대한 확인 이런 게 있어야지 맞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하실 때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수요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CCTV가 그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가 원도심 쪽이 많아서 CCTV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렵게 해서 사거리 같은 데 달았거든요. 그런데 주차수요가 많다보니까 접촉사고들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긁고 가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을 요새 동절기라고 해서 블랙박스를 24시간 켜놓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차해 있으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능 좋은 거는 충격이 있을 때 다시 기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안 되기도 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CCTV가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차들은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그런데 사고가 있어서 그 CCTV를 확인을 하면 확률이 4분의 1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비춰줘야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면 그냥 끝인 거야. 왜냐하면 1시간에 15분씩 나눠서 동서남북을 비친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비추고 있을 때는 서쪽에서 스치고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인지해서 뭘 한다든지 어떤 움직임을 인지해서 CCTV가 작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줘야 보다 조금 체감하는 CCTV에 대한 의존도라고 할까, 방범에 대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자기가 알아서 정해놓은 시간만큼 15분씩 도는 거죠. 한 클릭씩 돌아가니까 그 돌아갈 때 그냥 운 좋게 걸려야, 그게 찍혀야 아, 이게 스치면서 갔구나 이런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안 보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경찰서 신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볼 수는 없으까 어떻게 절차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드리면 그것 다 소용없더라고 나중에 저한테 핀잔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선점도, 그게 꼭 교통사고나 접촉사고에 국한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범죄나 다른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도 하지만 사고를 채증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채증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개선점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면요 지금 CCTV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CCTV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기계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CCTV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차 접촉사고까지 다 일일이 하려면 카메라 CCTV 숫자가 지금 저희가 1099대가 있는데 배가지고도 부평구 관내 전 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CCTV가 차보다도 방범에 주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명칭이 방범용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게 지능형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가시니까 답변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목을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운영” 이렇게 해놓으셔서 다목적이라고 하고 지능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붙이면 나중에 “첨단” 이렇게 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문제점들도 있으니 향후에 CCTV를 우리가 선택해서 설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팀이 하나 더 생기겠어요?

예.

보니까 하수팀이 거기 도로과,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더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로과에 하수팀이 있었던 것이니까.

다 그랬죠. 그런데 그걸 떼내서 여기저기 하수팀이 많이 다니고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다시 원 상태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게 맞지 않냐? 이게 도시계획, 또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시재생, 개발, 건축 이와 관련해가지고 도로과가 거의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조직 용역을 통해서 했고 재작년이죠. 2018년 6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도 도로과를 안전교통국으로 붙이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7월에 안전교통국이 생기면서 도로과가 이제,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 직제개편이 되고 할 때. 그런데 이제 또 하수팀을 그쪽으로 붙이니까 아,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도로과가 다시 관련 부서가 많은 도시관리국으로 직제가 원상회복이 되면서 업무협조가 되는 그런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도로과가 한참 안전교통국에 자리를 잡아갈 때 또 빼서 어디로 옮기면 이게 참 난망해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중에 행정직 아닌 과장님은 또 도로과장님이시잖아. 그래서 그게 유기적으로, 물론 다 행정직만 있어야 어떤 국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제개편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찔끔찔끔 뭐 댕겨서 어디 넣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분들도 자리는 잡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부서 인식하고 어디 질문하기도 복잡하고 그렇더라 하는 내용이 걱정이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교통행정과나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자체가 예전에는 다 도로과 소속이었습니다. 즉 도로과에서 다 파생돼서 나간 부서들이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에 도로과가 같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유기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과거로 돌아가면 도로과가 메인부서였고 그 안에 교통행정과 주차 그리고 경관, 아울러 안전총괄까지도 과거 건설과 내에서 다 업무를 관장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가 안전교통국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가 동떨어진 업무는 아니고요. 오히려 도시관리국 업무보다는 안전교통국 업무와 더 유기적이고, 왜냐하면 도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 주차가 도로하고 가장 유기적인 것이고 특히나 경관 같은 경우 같은 도로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이 맞을 것이다. 어차피 국이 분류가 됐을 때 과는 나눠져야 하다보니까 다른 과가 가기보다는 도로과가 가는 것이 과거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맞겠다라고 아마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안심은 좀 돼요. 이제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도시관리국으로 갈 경우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에 10개 구·군이 있지만 옹진, 강화 이쪽은 빼더라도 8개 구 중에 도시관리국에 도로과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직제 개편이나 여러 가지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 테니까 좀 참고해서 우리가 한 번 틀을 잡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고 공원녹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목적체육관 불법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감사관실의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분에게 또 추가징계가 됐어요. 몹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의제기를 할 거고 재심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심청구하셨나요?

이사장 박한섭 그건 저희가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사자들하고 상당 기간 논의를 한 결과 어쨌든 상위법, 하위법 중 우리는 하위법을 확대해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 갖고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구제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이득이 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의제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답변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공단에서 이런 방침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의제기를 할 거고 재심청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본 자료로는, 법률자문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감사였다. 우리가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 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한 수의계약이 불법수의계약을 인정하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문받고 우리가 해석한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추가징계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다. 이의제기를 하고 재심청구를 해서 우리 불법 추가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이 공단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의회에 답변이었어요.

이사장 박한섭 예,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장이 바뀌고 그 기관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직원한테 맡겨서 판단해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 박한섭 물론 당사자 직원들의 판단도 자기네들이 자의로 판단한 게 아니고 법률 전문기관에 충분히 질의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은 인정합니까? 불법수의계약이었다라고 인정합니까? 재심청구를 안 하고 이의제기를 안 한 거는 불법수의계약을 인정한 거다! 답변 분명하게 하세요. 인정합니까?

이사장 박한섭 네,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되는 걸로 자체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것은 억울하고 이의제기를 할 거고 재심청구를 하겠다. 우리는 확인해보니까 그런 게 불법이 아니고 적법했다라고 답변했던 건 잘못된 겁니까?

이사장 박한섭 적법했다고 답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게 공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 확대 해석한 걸로 된다 해서.

답변을 선문 답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 또 한 분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제가 질문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사장 박한섭 “…….”

이제 뭐 공단 이사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죠?

이사장 박한섭 예,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올해 열심히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박한섭 예.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서 더 연장이 되든 하는 건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직원들을 내가 공단 최고책임자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결재를 했는데 그 결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될 것 아니냐. 그 결재에 대한 책임이 이의제기고 재심청구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 직원들한테 그냥 맡기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 그 불법수의계약 그것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아, 그렇게 그걸 통으로 100% 인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인정하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퍼센티지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죠?

이사장 박한섭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신다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건 아니다! 예? 그 전에 답변하시듯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하시고 내가 공단에 최고책임자로서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공단을 이끌어나가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향후에.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마치겠습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부평구 모든 부서가 되기 바라고요. 국가의 재난상황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무국도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생활 또한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과는 다른 섭식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양상이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지어 아이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에 부모님이 참석을 할 수 없는 졸업식도 요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과잉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재난 상황을 잘 대비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생활이 힘들어졌으니까 이 생활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태도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국가 재난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 제가 한 마디 해드렸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2020년 업무 보고내용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도로 정비하고 인도 정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특히 보행로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도 다 관리도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통학을 함에 있어서는 학교 통학로 부분을 도로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인도정비를 힘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예.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공원녹지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이유도 없지만 인도 안쪽에 대형나무들이 자꾸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나무 크기가 커지면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인도가 방치된다.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2020년에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인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더위 때 그늘막 쳤었잖아요, 횡단보도에다가. 그러면 여름에는 우리가 그늘막을 쳤다면 겨울에는 그늘막이 어떻게 있을까 제가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도로과에서 관리하신 것 맞죠?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늘려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그늘막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너무 수고한 그늘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을 보호한다고 저렇게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타이가 부족해서 줄로 충충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저게 한번 바닥에다 꽂듯이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저게 더워지면 다시 펼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묶어놓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도구의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도에 그늘막을 접으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늘막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겉에 씌우는 커버가 개소당 15만 원 정도 저희가 확인.

한 점당?

예. 그래서 개소당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금년도 신설되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 같이 구매를 해서 덮어씌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늘막의 소재가 천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천으로 된 걸 저렇게 묶어서 다음 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베란다에 우산을 저런 식으로 묶어서 햇빛에 비치해놨다가 여름이 돼서 펼치면 우산이 상당히 구겨져도 있을 거고 색깔도 변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행히 저것은 설치한 지가 작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반기 정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도에 처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에 상당히 고마웠던 그늘막이었습니다. 저 그늘막이 있는 횡단보도 앞이 대단히 부러워서 ‘아, 우리 동네에도 저게 더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저곳이니까요.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같이 대응해주셔서 다음번에는 정말 우리 부평구가 선도적으로 참 잘했다라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네, 조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유, 무슨 소리예요? 동장님 가시기 전에도 비슷하게 다 하고 계셨잖아요?

예.

자, 업무 파악을 다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화면 한 번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다음 화면, 자, 화면 늘려주세요. 이제는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늘려주세요. 됐습니다. 상동이죠. 제가 예전에도 업무 보고받을 때 보여줬던 자료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도 제가 다시 가서 또 찍어봤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부평과 부천이 맞물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는 대로변에 편도 3차선, 6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길을 건너면 학교가 있어서, 도로가 저렇게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자, 다시 화면 늘려주세요. 아니, 화면 원래대로 해주세요. 운전자 입장에서 저 공간을 가게 되면 ‘아, 이제 학교가 있어서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듭니다. 표지를 통해서 학교 주변이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기둥이 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고요. 노란색으로 칠하면 아무래도 옐로우 표시라든가 그런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더 잘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것이 지금 당장 해달라, 하고 싶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 하나를 놔두고 부평과 부천이 맞물리는 지점이 저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부평구민들은 저기에 안 가볼까요? 똑같은 세금 내고 우리의 환경은 왜 다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부평구에 있는 학교도 저렇게 대로 옆에 학교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좋게 어디를 가도 저기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사실 옐로우 카펫 사업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지만 옐로우 카펫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노란색이 크게 보이니까 옐로우 카펫이 되게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발자국 조그만 건 잘 또 안 보여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이 실제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과장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민식이법 그런 것도 통과가 됐고요 도로교통법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약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 있죠. 좀 전에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셔서 초등학교 주변은 상당히 많이, 그래도 대단히 많이 단장이 돼 있습니다. 저렇게 안전하게도 돼 있고요. 앞으로 2020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런 건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시에 자꾸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당장 말씀해달라고 말씀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기존에 안성봉 과장님이 저한테도 많이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분기에 몇 번씩 회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저희 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표현해주셔서 예산도 따올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확대해주세요.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밑으로 더 내려주세요. 보이시죠? 프레임 위에 하늘이 보이고 하늘 위에 유리가 보이죠? 저만 보이는 것 아니죠?

예.

넘겨주세요. 늘려주세요. 밑에 보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로고도 있고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에 저는 쉘터의 바람막이는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쉘터라는 공간이 디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공간에 틈을 막는 게 바람을 막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모습이 변화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과장님하고 제가 여러 차례 상의를 했더니 “아,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보이실까요? 자, 다음, 더 넓혀서 보여주세요. 저 윗 부분 제가 서대문구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쉘터의 모습이었고요 저들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셀터 앞에다 대는 막대기 자체를 유리 있는 데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하고 그 틈을 최대한 간극을 좁혀놨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추위를 잠시 피해가세요’라고 저 노란색 안내문이, 저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런데도 대단히 따뜻하고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수성이 예민한 걸까요? 물론 구청의 로고가 사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바람막이를 하는 의도는 잠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틈을 막는 것이 온전한 바람막이의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아까 먼저 것 부평구 것 본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쪽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더 잘 살펴가지고 이번 11월에 할 때는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혹시 있을까요? 늘려서 위 상단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 찍은 파일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아니,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정말 만나보고 싶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홍대 주변만 가도 저것 다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2019년 저희가 단계적으로 바람막이들은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바람을 막는 형태의 용도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최대한 막는 것이 바람을 막는 거니까요 2020년에 새로 나타나게 될 바람막이의 형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를 보완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사실 업무 보고죠. 2020년에 어떤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떨 때는 책도 안 보고 들어와도 다 알만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게 돼도 오늘을 사시는 우리가 아름다우려면 발전된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1킬로 빠진 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생각의 다양성을 넓히셔서 동일한 자원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네.

제가 지금 성대 결절이 있어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지 눈물이 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안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제가 자세히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점점 우리 부평구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마무리하는 2020년 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2020년도 업무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과장님,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옮기셨는데 안전총괄과가 보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등대응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하는 부서잖아요?

네, 예방 측면도 있고요 수습하고.

그렇죠, 예방 측면도 있고 나중에 수습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 태풍이 불었을 때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교회에서 철탑이 무너져서 좀 일이 있었던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기억, 그때는 부서가 아니라.

아, 저는…….

작년에 보면 태풍 ‘링링’ 때 부개동에 있는 교회 철탑이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보니까 안양에서 교회 철탑을 낮추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청에서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안양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 철탑을 낮추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강제적으로 가서 낮추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낮추는 교회에는 안양시에서 낮추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러 신문에. 제가 스크랩을 다 했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서, 또 우리 부평구에 작년에 태풍 때 교회 철탑으로 인해서 그 철탑이 쓰러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도 있고 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꼭 교회 철탑을 낮춰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과장님께서도 이걸 참고하셔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일단 교회 철탑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회 철탑도 나지막하게 있는 건 별 해당사항 없고요 높이 있는 철탑, 또는 오래돼서 혹시 노후화된 철탑이 있나 해서 그런 부분을, 올해도 또 태풍이 올 텐데 그럴 때 대비해서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우리 박종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고 업무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요. 버스정류장 쉘터에 바람막이 공사도 하고 지금 업무 보고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라는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에어컨 설치하는 것하고 정류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구정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 쉘터 위에 태양광으로 해서 특별히 따로 전기를 소모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구정질문한 다음에 나중에 또 안성봉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상의 문제를 들고, 그러니까 예산상보다도 그때 버스정류장에 가면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버스를 타고 이런 경향도 있고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로 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답변을 그때 당시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니 서울에 송파구 같은 경우가 바람막이하고 발열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76%의 주민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서 계속 발열의자 설치를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보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여기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다가 갖고 왔는데, 우리 부평구도 에어컨도 설치하고 기왕에 바람막이 설치했으니 발열의자를 해놓으면 잠깐 앉아서, 노약자분들이 잠깐 앉아서 기다리더라도 따뜻한 데 앉아서, 의자 자체가 굉장히 차잖아요, 앉으면.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따뜻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에어컨 설치하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타구 다른 구에 비해서 버스정류장 폭이 좁습니다.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보다보니까 폭이 좁아서 만약에 쉘터를 만들어놨는데, 바람막이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폭이 좁으니까 그분들이 앉으시면 서시는 분들이 또 적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앉아계신 분들이 번호, 비아이에스(BIS: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설치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쉘터 중에서도 의자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쉘터를 선택을 해야죠. 다는 못 하죠. 어떻게 골목, 골목까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로변 위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쉘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고 송파구처럼 여론조사도 해보고, 만족도 조사도 좀 해보고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앞으로 여름이 되면 갈산, 백운에 있는 물놀이장을 또 운영을 하게 될 거라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업무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질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사장 박한섭 수질 관리는 공단 자체적으로도 수시 하지만 구청 해당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늘 하고 그 시료를 인천시에까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거기를.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나빠지면 애들 안질도 오고 피부에도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물론 다 사전에 공단에서 열심히 수질 관리하시면서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대책도 세우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이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물놀이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도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자료에 자세한 게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재난안전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무 개선단 구성·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2020년도 1월 30일 11시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분야별 상호협력방안을 하신 적 있죠?

네,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역안전지수가 저희가 낮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실무개선단만 구성이 돼 있고 실무개선단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실무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각 담당부서에서 화재나 교통사고, 기타 범죄, 자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무단 협의가 이게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몇 년마다 하신 건가요?

이 지수 발표는 오래 전부터 돼 있는데요, 이 실무단, 개선하고자 하는 실무단 개선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7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해서 이걸 안전등급을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지수가 떨어지는 분야가 자꾸 나와서, 지수가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숫자가 3, 4, 5, 6 이렇게 갈수록 안전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안전도 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무단이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살율이 제일 4단계로 돼가지고 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니까 미발표 등급이 안 매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다 4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 자연재해는 아직까지 중앙에서 지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란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등급을 낮춰야 되는 업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도 다 등급을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급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에 범죄가 4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경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무단이 구청 직원들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이런 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 추진계획이 잘 구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에도 보면 20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3등급으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4등급으로 안 좋은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안이 뭐 나왔는지?

지금 아직까지 대책이 나온 게 아니고요 각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취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취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준비가 안 되셔서 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2017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어요. 제일 하위 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대책방안이 있을 것 아니야? 취합해서 어떻게 우리 부평구에 범죄 예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때는 사업을 일반적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부터 이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착수가 된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2018년도까지는 등급만 매기고 대책은 없고.

통상적인 업무로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걸 한번 개선해보고자 금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회의를 왜 해, 그럼?

아니, 이제 금년부터 이걸 안전지수를 높여보려고요 실무단을 구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실무단이 구성돼서 운영한다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려 본 거예요. 보니까 화재, 교통, 범죄 여러 가지 부평구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하는 답에 정확한 답이 안 올라오는데 향후에는 실무개선단들이 모든 걸 취합해서 앞으로 줄이는 데 역할을 한다는 그런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좋은 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 좋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안전지수가 업그레이드될 건지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사항인데 실제로 화재나 교통, 전체적으로 안전 분야를 보면 지수가 상향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해서 안전지수를 끌어올려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실무단을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장님 주재하에 이런 7개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취합해서 부평구에 이런 안전이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고 취합해서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야죠, 안전지수를.

지금 자료에 보면 범죄,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개선단을 잘 꾸려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제가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난해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한 적도 많고, 사실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데 우리, 잠깐만 기다리시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노점 및 적치물 연중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자는 데 도로과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거는 관리를 하시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경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도로법에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

경관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도로법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하고 그러면 도시경관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고 있나요?

예, 예!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최태섭 과장님께서 도로과가 사실 도시관리국에 속해있냐, 좋았을 텐데 했는데 원래 옛날에 건설과가 다 포함된, 안전재난과라든가 교통과, 주차지도과가 다 포함됐다가 분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히 안전교통국은 업무가 연관이 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시켜요? 만약에 인도에 불법 노점이 있다.

노점에는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적치물이나, 적치물도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고정돼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부과를 하고 경관과에서도 부과를 하고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에.

노점상은 경관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적치돼 있는 건 도로과에서 하고?

예, 적치도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경관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를 보면 매년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민간 용역도 주고 하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과장님이 어디, 안 보이네?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네,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2개 구역으로 해서 용역 예산이 사업은 2억 8500인데 2개 구역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일단 집행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고요. 생계형노점 이런 건 계도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이 야기되거나 조직적으로 상습적으로 노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례나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아니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 보면 2020년도에도 위반 노점 및 적치물 정비계획 해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결재를?

결재는 과장까지입니다. 전결사항입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해요, 안 해요?

보고합니다, 업무 보고로.

국장님!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술입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단속기간이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상습민원지역 순찰 강화,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 그리고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보니까 상당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부평 관내에 불법노점상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도 하지만 국장님이 업무를 집행하고 밑에 직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 공무원들 부평시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상당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평역 주변에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시경관과장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못 했던 게 상당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평역 주변에 노점상이 전노련, 그러니까 전국노점연합하고 민주노점연합하고 지금 두 파로 돼가지고 한 3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상으로 조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분들에게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 야기가 될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현장 행정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에는 노점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전에 도시경관과장님도 하셨고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국장님이신데 저는 이 업무 보고에 보면,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앞으로 향후계획이라고 하지만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똑같아, 계획서가.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단계별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1차 1단계 계고하고 2단계 자율정비하고 3단계는 불응 시 과태료 부과하고 대집행한다고 업무계획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발생된 부분에 모든 걸 하기에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이나 이런 걸 조금, 그 부분은 계도 위주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기업은행을 갔어, 부흥로터리 주변에. 그 부흥로터리 도로에서, 인도에서 양말을 여러 가지 놓고 파시는 어떤 할머니가 계셔. 단속반이 왔어. 단속반이 2인 1조가 돼서 두 분이 와서 이것 여기다 하면 안 된다. 힘없는 분들은, 내가 진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양말을 팔면서 몇 푼이라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속반이 오면 잽싸게 걷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생계형? 이런 거는 그냥 다 철거해가지고 간다고. 그리고 조금 아까 전노련이라든가 이런 단체들 같은 데 왜 거기는 그렇게 못 해?

아니, 우리가 전노, 민노 이런 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분들은 관리대장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가서 수시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생계형 노점은 적발했을 때 일단 안내,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분은 바로 철거해서 옮겨가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그런 게 저는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똑같아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강제로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그게 법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쪽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계획 자료 있으니까 올해 보겠어요. 날짜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대로?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정비 잘됐다는 그런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점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적이어서 한 번 단속한다고 해서 안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통계치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담당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튼 계획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이 도시경관과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주차지도과라든가 다 포함돼 있는 일이거든요. 업무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일들이 꼭 경관과만 가서 단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업무협조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업무협조를 잘 해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가 평상시에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아까 점심 먹다가 잠깐 오면서 내가 카톡으로 사직 찍어서 올린 건데.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요새는 장애인들이, 장애시설을 관공서부터 우선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도 점심 먹으러 갔다가 점심 때 봤는데 저것 진입로라고 그러죠? 도로과장님!

차량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입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니까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집수받이하고 횡단보도 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전동차, 장애자분이 전동차를 타고 가는데 상당히 전동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런데 어차피 도로과에서는 인도 정비라든가 진입로를 할 때, 저 진입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나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가 아니지.

아, 저건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몇 군데를 봤는데 저렇게 턱이 있어. 그럼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안전하지가 못하거든요.

저기는 장애인이 차도로 나가면 안 되고요. 또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올 수도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는 차도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인도 쪽으로 들어가야죠.

아니, 예, 알았어요. 못 하게 돼 있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못 하게 돼 있는데 나가는 사람도 있어. 언제 그것 관리 다 하는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 저도 목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저렇게 턱이 지지 않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진입로는 사실상 차량 이용을 위해서 만든 게 진입로고요. 대신에 횡단보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턱을 낮추도록 하고요. 진입로 부분도 최대한 턱이 낮게끔 해서 보행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니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도하고 공사할 때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팀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여기서 업무 보고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계속 하면 횡단보도에도 턱이 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할 때, 인도를 만들 때 보면 저런 것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세밀하게 감리를 하셔서 저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그분이 횡단보도를 휠체어 타고 가는데 완전히 턱이 많이 져서 다니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도로과에서 감리 나가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합니다.

또 넘겨보세요. 더 높아 이건. 저게 인도죠? 횡단보도죠? 저기도 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장애자분들을 위해서 저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보면 장애자분들에 몇 분 오시지는 않지만 점자블록이라든가 점자, 여러 가지 장애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턱이 있죠? 불편한 걸 느끼겠죠?

예.

넘겨보세요. 저기는 잘 된 거야.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전동차가 타고 올라가도 턱이 없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서 찍어서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저기도 아주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깔고 이러면 경계석 이음새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예,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끝전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마스크 지원 사업, 지원하셨더라고요?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봉사하셨었죠?

이사장 박한섭 예,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2쪽 보시면 지구별로 해서 공원 교차 점검을 통한 상호 점검 및 보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이사장 박한섭 우리가 공원관리팀에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반장제도인데 자기 구역은 자기가 늘 다니니까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처 볼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늘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지구별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자.

구역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사장 박한섭 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미처 못 보던 것도, 또 불편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코스모스 등 해서 식재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부영공원 등 해서 한 2, 3곳 정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인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야, 여기는 좀 가꿨으면 좋겠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는 공단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공단하고 연계해서 꽃씨나 이런 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해주고 거기 작업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산도 없으시다는데 하시겠다고 해서 어떤 돈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방범용 다목적 CCTV 신규 설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굴포천 주변 쪽으로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요. 혹시 그쪽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지금 1099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굴포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아마 설치는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천이 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변사체도 발견이 되고 했었잖아요, 우리 굴포천 주변 쪽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삼산동에 보면 7단지 쪽에 학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 갈산동 쪽으로 학원 끝나고 저녁 시간 때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주변으로 보면 방범용 CCTV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봄철도 되고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녁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쪽에 CCTV를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년에 CCTV 예산이 작년, 기타 년도보다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14억 5400인가 확보돼 있는데요. 일단 대상지 민원, 동 주민센터 또 경찰서 의견을 받아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55점, 구청에서 45점 해서 분석을 해서 적당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조금 어두운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능한 한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풍수해보험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풍수해보험이 과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요.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왔거든요, 침수 가구에 대해서. 그런데 보험을 들면 그 이상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100만 원보다도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204가구가 가입을 했는데요 매년 조금씩 목표를 높여서 며칠 전에 보험사 관계자하고 또 동 주민센터의 재난 담당들 해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좀 올려서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자연재난이 언제 비가 많이 올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은 가구가 보험을 가입해서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이 가능한 한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침수되는 세대들이 많이 있나요, 부평구에?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17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때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구에서 100만 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저희가 피해 가구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가 그 이상, 한 번 물이 차면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장려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주택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소유자가 따로 들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소유자도 들 수 있고요 세입자도 들 수가 있습니다.

들긴 해요, 많이? 비싸죠?

204세대 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더군다나 2017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침수되었던 지역은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의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세대들이 가입을 해서 그러면 피해를 줄이는 데 훨씬 더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피해가 발생하면 수해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때 동 감사 나가서도 지적도 했던 사항인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올해도 역시, 작년에 2536개 정도 각 동별로 방독면 지급을 하셨고 올해도 1250개를 따로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선배님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방독면에 대해서 뜯지도 않고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상황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만약에 폐기 처분하기 전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지금 아직까지 폐기처분 단계는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폐기처분 단계가 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 방독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보니까 부평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자진 수거안내 및 반환도 하고 기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활센터에 저희가 방치 자전거를 갖다 주면 수리를 해서 자체 판매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자전거를 어느 정도나 수거해가지고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91대,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해서 자활센터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1대 정도 수거를 해서 갖다 줬습니다.

91대 수거를 하면 혹시 몇 대 정도나 이게 고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재생산해서 판매를 하시나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갖다 주는 자전거가 크게 망가져서 갖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91대 정도면 한 90% 정도는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가 수거가 예를 들어서 도로과장님이 수거해서 갖다 주는 것 말고 추가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다른 분들이 갖다 주는 건 저희는 모르고요. 일단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방치 자전거가 있는 것들은 법에 의해서 처리할 때 그때 거기다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폐자전거를 버리는데 요즘에 돈이 들어가요. 대당 5000원인가 얼마씩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활센터 팀장님인가 누군가한테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가고 오고 하면서 버려지는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해마다 몇 백 대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릴 테니 어떻게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없으세요. 아파트 가보면 그런 자전거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자활센터도 너무 한꺼번에 물량이 많으면 나름대로에, 요즘 중고자전거가 그렇게 쉽게 매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걸 해서 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매매도 하고 자기들이 활용도 하고 기증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용도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얘기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90대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개서초교 지하차도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원래는 3월에 끝나기로 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보니까 6월까지는 또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좀 많이 추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시는 데에 별 문제는 없으시죠?

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교통행정과 교통나라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계획이 3월까지 실시설계하고 4월에서 6월까지 하신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그 부분 잘 진행돼가고 계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임 과장으로부터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꿈나라교통나라 정비공사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3월 12일까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정비사업인데요 자전거 도로폭을 변경시킨다든가 포토존을 조성한다든가 신호등을 다른 걸로 색칠을 한다든가 조형물 철거, 파고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확보해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54쪽, 155쪽 보면 차고지 있잖아요, 차고지 운수업체들. 본 위원이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데가 삼산동 유수지 있잖아요. 유수지 위에 보면 진산과학고 맞은편이라고 뒤쪽으로 큰 대로변이죠. 그쪽에 모 버스 업체가 늘 상주를 해요. 거기가 차고지 같을 정도로 그리고 특히 대형 트럭들 거기에 많이 상주를 하는데 마을버스예요,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항상, 우리 공원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육교 밑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걸레를 빨고 물을 동이마다 떠가지고 수시로 차들이 한 번 나갔다 오면 싹 쓸어냅니다. 그리고 물 떠다가 밀걸레 있잖아요. 죽죽 닦습니다. 거기가 왜 차고지도 아닌데 그런 사업자들이 거기 와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기다 쓰레기봉투까지 갔다 놨어요, 이제는.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리다보니까 치우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쓰레기봉투를 갖다놨더라고요. 거기 좀 한번 나가보셨나요?

예, 아직까지 못 나가봤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팀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공문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차고지가 없어서 거기다 그렇게 대고 있는 건가요?

종점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맞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물걸레로 쓸고 닦고 아주 요란법석입니다, 하루종일! 차가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그런 상황이에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 알고 계시죠! 한번 나가서 지도단속 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주변에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주차장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학교운동장 개방사업도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개방사업 이번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하시면서 많은 고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외부에서도, 타 시도라든가 해서 우리 부평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빅 데이터라고 이번에 신문에서도 봤는데 빅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주차난 해결을 하시겠다는 저기도 봤습니다. 보도도 봤는데 어쨌든 하시고,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171쪽 보니까 예산이 한 366억이나 들어가요. 대충 제가 봤더니 전체.

아, 네 총.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주안변전소, 농업기술센터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첫 삽을 떠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정말로 주차난 해소에 큰 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삼산해돋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전 넣고 나오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늘 2,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3월부터 6월인가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민원사항 반영을 하느라고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됐고요 본격 공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그때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주차 자체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먼저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빅데이터 분석은 토지정보과에서 업무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주차 관련 내용이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있네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네, 일단은 관내에서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단계부터, 민원인이 인허가부서를 방문하면 예전에는 하나로민원과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민원인이 인허가부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신고절차나 이런 걸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로민원과에 접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2월에 시작해서 접수를 53건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가 3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민원인들이 와서 이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민원인이 있어갖고요 되게 호응은 좋습니다.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

네,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쉴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또 2020년도가 시작돼서 우리 첫 지금 회기 시작돼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따라 유달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협업,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서로 협업부서에 대한 업무 협조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십정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지원과장님한테는 주차지도과하고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협의는 해보셨어요? 어떤 건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타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준공 후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준공이 될 텐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유료로 운영을 할지, 무료로 할지, 자유 이용, 월정 운영의 방식들은 주차장 특성에 맞게 주변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군요. 경제지원과 업무 보고 때도 경제지원과장님하고 말씀했는데 이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준공 후에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부터, 처음에도 저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무인주차시스템에서 유료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15면에서 17면 정도.

네,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이 규모 갖다가 유료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무료 말씀을 해서 저도 상인회 측하고 만났어요. 상인회는 언제 주차장이 조성되냐, 어떻게 진행되냐 수시로 저한테 여쭤보니까 진행과정을 저도 수시로 상인회 측하고 미팅하는 관계에서 운영이 이렇게 지금 무료로 운영될 것이다.

저희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처음에 경제지원과에서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야, 이게 무슨 지금 십정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이걸 무료로 하면 상인 활성화라고 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해놓으면 아무나 대놓고 한 달이나 며칠 그냥 장기 주차해놔도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조성되나마나다. 저도 그 의견을 들어서 경제지원과에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자기네는 주차장 조성까지만 하고 운영은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업무협조를 좀 받아서 해라 그랬는데 업무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소통은 된 것 같고요. 목요일도 경제지원과 할 때 말씀했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간대요. 설계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두 달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무슨 두 달이나 걸리냐? 빨리 기일을 앞당기도록 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설계단계부터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 좀 해라.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공 다음에 그것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니까.

준공 후에 운영방법을 생각해본다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준공 후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설계시점에서 반영돼야 될 게 유료로, 또 무인으로 운영하려면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 1억 가량이 듭니다.

아, 그게 1억이나 들어요?

네. 그리고 그게 또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 면수도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아무튼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상인회 의견이나 경제지원과 의견 수렴해서.

아니, 무인주차장이 예산이나 회전반경에 따라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인 말고 유인시스템으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유인은 그렇게 소규모 주차장에 사람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했는데 이 의견이 또 상인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상인회 측의 의견이니까 그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료로 하면 그냥 십정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것 같아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13억 8000이 들잖아요. 그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상인회 측 얘기는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시장하고는 아무 필요 없는 주차장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6월쯤이라고 말씀하셨죠?

6월 말쯤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저랑 경제지원과하고 주차지도과 수시로 의논을 해서 진행상황을 하고, 하여튼 그런 반향으로, 유료방향으로, 그렇게 지어놓으면 대정이나 깡시장처럼 시장 이용하는 분들 주차할인권? 예,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오는 고객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도 넣고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는 우리는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주차지도과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업무협조, 소통.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알고 계셔서 ‘아, 소통하셨구나’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