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영 의원입니다. 우리 한종관 팀장님 과장님 부재 중에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부여군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팀장님, 218쪽에 국가안전 대지진 있잖아요. 지금 2, 3년 전만 해도 포항이 동해안지역이 국가적인 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지금 우리 가까운 인근에 서해안지역에도 가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의 안전에 우선 부분은 노후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도 있고 마을별 마을회관 요즘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노후 한 20년, 30년 된 건물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지진에 대한 평가, 건물의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시했는데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교회 부여중앙장로교회를 실시를 한 곳을 했는데 보조금이 900만원, 자담 100만원 해서 1000만원 해서 했는데 사실 지진에 대해서 그 전에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조사한 결과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지진에 대비해서는 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니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교회 부분은 말씀은 알겠지만 마을별에 마을회관 노후된 요즘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동절기에는 거의 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노후건물을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227쪽에 위험요인 중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CCTV가 마을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별로 안 서 있어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불하신 분도 있고 도난이 있으므로 마을변 안심 지킴이 CCTV보다 방범용 CCTV가 효과적이라고 나와서 일단 방범용 CCTV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시골에 들어가 보면 농산물 같은 것들 상당히 도난을 많이 당하고 또 취약지역도 많아요, 우범도 많고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 정도 예산이 섰는데 저희 부여군이 정확한 마을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470 몇 마을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방범용 CCTV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난 사고든지 행불이든지 도로변에 잘 나오기 때문에 CCTV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쇄도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해는 30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100만원은 자부담을 했거든요. 200만원에서……

그러니까 팀장님, 여기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책자에는. 지금 팀장님 말씀에는 3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100만원 더 자부담 해야 된다는……

작년까지는 100만원 자부담했기 때문에 300만원 값어치 있는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2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화질 같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업무 좀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228쪽에 마을 무선방송이 지금 이장님들께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을 해달라고. 근데 예산을 보니까 또 예산이 너무 확보도 안 돼 있고 가정적으로 한 가정에 15만원인가 20만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피커 하고 부분이. 어떤 모 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천 가구 정도는 한 3년 전에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방 안에서 들으니까 좋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스피커 볼륨이 크면 이 부분을 줄여놓으면 되는데 그걸 할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들린다는 민원도 들려요. 근데 보편적으로 편리하기는 해요, 무선 방송시스템이.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예산을 보면 너무 작고 또 해달라는 마을은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주시겠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마을당 설치하면 약 천 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몇 가구를.

10가구해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있거든요.

10개 마을에 1억이요?

그렇습니다.

10개 마을이라고 하면 476개 마을인데 어느 세월에……

현재는 설치가 67.7%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7.7%이면 90%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차적으로……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선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선정이야 순번대로 해줄 테죠. 누구 특정한 지역 먼저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한종관 팀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로 감염예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태영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이 저도 약간은 중복되는데 그 말씀을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사실 안전은 그래요, 사람한테 건강이 최고이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안전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마을들끼리 사실 소통하는 창구는 사실 마을방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가호 요즘 시스템이 설치가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물론 민원이 있어요. 가가호 들어가다 보니까 방송시스템을 집에서 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437개의 마을 중에서 가가호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가호 들어가는 것은커녕 마을방송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마을간 소통하는 체계는 사실 마을방송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보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실 행불이든 그리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폐회로 텔레비전이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자부담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마을이 도난을 많이 당하고 또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올해부터는 전액 군비로 한다고 했으니 사실 마을은 437개밖에 안 되지만 마을은 상당히 많아요, 곳곳을 따져 보면. 그런데 사실 요즘 농촌마을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된 분들이 농산물을 수확을 했는데 그것을 도난당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사실 도둑하고 마주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문화캠페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반성과 개선방향을 봤는데 사실 모든 행정은 관주도형이 아닌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도 각계각층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또 우리 군도 시책을 그런 쪽으로 내주십사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증진은 아마도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의 노고 속에서 행복이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거보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미리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군 행정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228페이지 방송시스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들 다 해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방송시설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선이든 유선이든.

안 되어 있는 데도, 혹시 여기 보면 68%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으로든 어떻게든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치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보수업체가 없는 게 더 문제인 거 같거든요. 고장이 나면 어떤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AS가 충분히 안 되고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기 보다는 보수예산도 필요할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안 담겨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보수를 요구해도 저희가 보수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설치 예산에서도 보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새로이 설치하는 거보다는 보수를 해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을별로 경쟁이 너무 붙어서 마치 최신장비를 해야 만이 우리 마을이 다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보수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상우 의원님처럼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박상우 의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223페이지 소방력 강화로 안전부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의용소방대나 저희가 일이 난 후에 소방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질문 내용을 잘……

예방 관련 저희가 안전총괄에서 예방 관련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나 있을까.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하겠어서요. 소방력만 강화를 할 게 아니라 예방이 우선인데 가령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발화 초기에 분전반이나 배전반 안에서 불꽃이 오르면 바로 소화가 되는 그런 테이프들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발화됐을 때 콘센트에서 불이 나면 바로 소화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전 군민들한테 그걸 보급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중이용시설 및 시장 이런 곳에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화재가 나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감전사고 같은 경우도 예방되는 제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보급하는 사업들이 안전총괄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하신 거 같으니까 팀장님께서는 과장님 오시면 잘 상의하시고 직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봤고요.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2쪽이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는 135세대 2억 89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지금 부여읍에서 규암면 일원 1km 좀 넘게 했는데 이 업체 배관 이 업체의 부분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부여, 규암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인 제이비가스가 있습니다. 전에 이름이 중부도시가스였는데 제이비도시가스로 이름을 개칭해서 제이비도시가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2억 8900만원을 부여에 가스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관을 지원해주고 제이비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약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군에서 계약방법을 별도로 지시하고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별도로 하는 방법은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비가스 회사 자체 내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 부분을 더 알아봐서 민원의 소지가 있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알아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하지만 제가 상권 소상공인들 배려차원에서 이쪽 면단위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홍산이라든가 외산, 세도, 은산 이런 부분에 영세 식당하시는 분들을 배려차원에서 엘피지 소형저장탱크를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만이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주도 않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엘피지 배관망사업은 부여군에서는 2016년부터 의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신 2016년부터 내산면부터 시작해서 총 현재까지 5개면 7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7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현재 공급 세대수가 7개 마을에 400여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제가 알고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에 보면 본인들이 소형탱크를 많이 설치를 해요. 그게 아마 상당히 차이가 많은가 봐요, 금액이.

지금 개인별로 가정에서는 20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곳은 탱크가 50킬로짜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지원할 수 있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안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소상공인 배려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기업하기 좋은 부여해서, 인근에 논산에는 팀이 있어요. 기업과인가 팀이 있는데 우리 부여는 사실은 경제교통과에서 물론 팀도 있지만 인원이 작지 않습니까? 부여가 기업하기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위를 말하자면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논산이 또 우수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부여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태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들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요. 왜냐 하면 우리가 부여시가지를 보면 골목골목마다 빼곡하게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이 조금 거리가 멀다할지라도 주차를 해놓고 이동할 수 있는 주차문화 조성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보면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어디다 ‘주차공간을 하나 만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얼마 전에는 또 농협본소죠? 맞은편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가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다가 용도를 다른 쪽으로 변경했는데, 그런 우리 부여군에 빼곡한 주차시설을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쌈지주차장을 추진해 왔던 거고요. 또한 부여읍내 가장 상권이 밀집해 있는 그곳에 주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전에 제일프라자 건물을 거기에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약 50대, 60대 규모로 조성을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위에 증축을 해서 하면 약 60여대, 70대 정도의 규모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차 가능 대수가 24대인데 약 40여대가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다른 지역에 저쪽 케이티 뒤에 주차공간을 좀 더, 거기 200여대가 주차를 댄다면 일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난을 모두 해소하기는 사실 중심가권에서는 역부족합니다. 역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노상주차장도 그쪽으로 있는데 노상주차장도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요금 자체를 경감을 시켜서 주차순환을 제고를 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상가에 밀집된 곳에 거기를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한 면당 약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도 투자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정차 문제는 참 부여읍 시가지 도심 내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쌈지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주정차 질서 의식 전개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주차난 해소에 올해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가 봐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에 늘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차타위를 만들어서 토지는 적지만 3층, 4층이라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어떨까. ‘왜 이런 시책이 나오지 않지?’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현재 주차장에 타워를 약 3층 이상의 규모를 3층 4단 규모로 해서 신축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물론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그래요, 요즘은 부여읍하고 규암면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읍 여기 개별주택이라 할지라도 밀집지역이 있어요. 이 밀집지역의 도시가스는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여읍내에 대해서 제이비가스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봤습니다.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우선했는데 제가 볼 때는 5개년 정도 가면 부여시가지 이쪽 부분에서는 90% 이상 보급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여시가지에서 90%요?

예.

몇 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5개년이면 5년 안에?

예.

5년 안에 여기 공동주택 플러스 개별주택에서도 밀접지역은 5개년 안에요?

예, 90% 이상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군민들의 경제는 늘어날 거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조금 그거보다 폭넓은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죠?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본격적으로 했던 것은 민선 7기에 들어서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부여형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인력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실 청양에 알프스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주신 사회적경제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속적인 행정에서도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해서 군민들한테 진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부분부분별로 생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진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번에 설 연휴를 반납하셨어요. 무연고사망자를 연고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직접적으로 보면 과장님 업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연고 연고자를 장례까지 치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자치단체를 제가 한번 보훈단체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훈수당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작아요. 사실 주는 예산도 작지만, 받는 예산도 작지만 주는 예산이야 크겠지만 받는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15개 시군 중에서 중간정도는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이 95만 원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보훈 관련 수당에 보니까 95만 원으로 가장 작아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120만 원 선이 다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서 우리 보훈 가족들한테는 나라를 사랑했다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후손들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한번 검토 비교 해보고 저희가 올해 중으로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279페이지 행복 꿈꾸는 우리동네 아이꿈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내용하고는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쪽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시간 연장이 돼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고 있죠.

그 부모들은 유치원이 그렇게 해주기를 많이 바라는 거 같아요.

유치원은 학교 통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간연장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재 맞벌이 부부나 한가족 부모들 일을 하고 일과시간이 끝나면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아 또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시간이나 여가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꼭 한 두 곳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해 또 확보가 돼서 좀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