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 1월 1일 자 직제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82만 화성시민의 편리한 교통 도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도 1월 1일 자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전입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태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과장은 지금 통근차를 탔는데 아직, 통근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도착이 안 됐습니다. 오는 대로 오후에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맞춰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운호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대중교통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재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팀장은 육아휴직으로 공석 상태이며, 박형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태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대책TF팀, 시정질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TF팀이 역할을 많이 한 걸로는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TF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1년이 넘는 동안. 교통대책TF팀에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교통 개선이 필요한 대상 지역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협의회 지역교통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소 지역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진행해서 간단한 신호 체계나 이런 것 개선하는 건에 대해서는, 열 개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기 교통 사항이 정확히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열 곳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구체적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간략히 보고만 드렸는데요. 별도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제가 TF팀 구성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게 뭐였는지 잘 아시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동탄 쪽에 많이 막히는 문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프리미엄 롯데아울렛이 기흥IC 위에 들어오고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약 8천 면 이상의 주차를 확보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 협조는 전혀 없었고 인허가나 이런 것들도 용인시 관할이다 보니 경기도하고 용인시 협의하에서 모든 것을 끝내 버렸는데, 실상 길은 화성시 동탄 쪽으로 뚫어놔 가지고 앞으로 동탄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강하게 보이는, 또한 교통의 흐름과 막히는, 간접 소요 비용들을 화성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대해 용인시나 경기도와 협의해서 우리 화성시가 도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업체 측의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거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그다음에 관계 기관인 도로공사, LH하고의 수많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을 용인시하고 LH에서 많이 투입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인접돼 있는 지자체 간에 교통 문제가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의견도 다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간략하게, 임시적인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4분의 1씩 네 개 기관이 내서 진행하는 성과 얻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산 외삼미동 쪽 교육청사거리 부분도 오산시와 경계에 포스코아파트가 몇천 세대가 들어오면서,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동탄 개발에 그냥 무임승차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한 차선을 그 구간에 대한 건 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에서 북오산IC까지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오산시에서 부담했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도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에서 아마 안 하려고 그런 건데 일단 기흥IC 부분만이라도 같이하게 된 것도 나름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교통 유발을 시킨 대형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화성시가 실질적인 피해자인데 용인시에는 교통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런 부분도 사실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봉담 주민들은 호매실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봉담까지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신분당선 봉담까지 끌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하고 계시는 추진 계획이 있거나 또 철도청과 관계된, 협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우선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봉담이나 또 향남 주민들까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철도가 무척 중요한, 도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용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상 되게 중요한 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호매실에서 봉담 연장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당시의 B/C가 0.2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7년이면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효행 지구 3만 명의 인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예타조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조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수인선과 연계할 수 있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봉담이라든지 또 효행 지구, 봉담2 이런 식으로 인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서요. 올 3월에 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신청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광교~호매실 예타가, B/C가 0.83 나왔어요. 호매실~봉담 하면 더 떨어지겠죠? 올라가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있다라고 보이는 게요.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장이 되면 또 수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수요가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안 해 봤으니까 B/C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보통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호매실은 본인들이 아파트를 지구단위를 할 때 이 교통, 신분당선에 대한 부담금을 다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봉담은 그런 거를 전혀 내지를 않았고, 그래서 B/C가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봉담까지 연결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철도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게끔 추진 계획을, 늦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역을 다녀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대, 점심시간대만 약간 단속 유예를 주는 건가요, 저녁 때까지 지금 주고 있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대도 하고 있고요. 또 남양, 여기 시청 옆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야간에 몇 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6시부터 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계속 풀로.
정흥범위원
저녁에는 계속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면 단위 지역을 또 다녀 보니까 어느 면 단위든지 그 중심 상가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아직 혼잡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런지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녀 보니까 또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런 지역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장사들이 안 되는 실정에서 그런 것까지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어떤 형평성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읍면의 중심 상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도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지도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공원 같은 데, 체육공원 같은 데도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이용하는 비용을 또 다 받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받아요,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 받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 또 주차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화성시 환경에 맞지 않다, 실상 강남 같은 데는 그 시설물 이용하는 건물에 들어가도 주차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처럼 도농복합도시인 곳에서 그렇게까지 받는다 그러면 아마 불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그냥 일반 공원은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시설물을 이용한 돈을 이미 냈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또 주차료까지 부과하는 거는 가혹하다, 우리 현 환경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 체육시설이 주로 그때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요일 오전만큼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료화하던 거를 무료화, 무료로 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공원에 대한 주차료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또 공원과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동탄의 동학산공원인가 그쪽의 한 군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인근에 상가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그걸 무료로 하게 되면 장기 주차…….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오전만, 일요일 오전만. 동호인들이 많이 할 때니까 일요일 오전 정도는 해 줘도 괜찮지 않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공원관리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셔 가지고요. 그래도 어쨌든 화성시 전체 주차 계획은 지도과에서 짜고 계시니까, 주차 요금 등급이나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공원과하고, 저도 공원과, 지역개발사업소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무상버스 이것 어떻게, 전에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것 실현 가능해요? 1, 2, 3단계를 바로 연이어서 2023년까지 화성시 전 시민을 상대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고, 투입 예산액 산출해 보셨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제출한 자료처럼 2022년까지는 356억, 357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보내놓은 상태에 있고요. 적극 대응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또 환경이라든지 다른, 도로 확충 비용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대중교통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대중교통과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이 정책이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이 장기, 2030중장기계획에도 담겨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지자체도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는 없었어요. 우리 화성시가 최초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회적 공감대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시장님의 신년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쁜 정책이라는 거는 아닌데, 정책 자체는 좋은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 늘어나고 예산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이 예산 계획들 범위 안에서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한다는 거는 괜찮은데, 고령자 65세 이상을 올해부터 전액 다 무상 교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청소년 먼저 1단계 하고 3단계 전체 시민 확대할 때 고령자를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고령자가 지금 우리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엄청 많아졌거든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상당히 청소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볍게 그냥 ‘청소년 플러스 고령자 65세 이상’ 이렇게 업무계획에 넣었는데 그런 거는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단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점점 진입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확 들어오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기용 과장님께, 저희 택시총량제에서 택시 할당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받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행복택시는 거의 배가량 지역이 늘었어요. 이렇게 행복택시 권역이 늘어났는데 우리 화성시, 기존의 택시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실 행복택시가 필요한 지역은 도심이 아니고 오히려 농어촌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운행하는 사업자들 숫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도심으로, 동탄하고 병점권, 그다음에 봉담, 향남 이런 쪽의 도시 중심으로 택시들이 몰려있고, 필요한 우정이나 서신이나 비봉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개인택시조합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만일에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택시라도 투입하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봉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 있는 택시라도, 미터 요금은 지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투입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암 시민콜 쪽에서는 맨 처음에는 협조를 안 했습니다만 많이 설득을 해서요. 풀 택시처럼 가입을 해 놓고 돌릴 수 있는 사항이, 불러주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공영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무리하게 노선을 짜서 넣기보다는 행복택시를 활용하는 게 예산 낭비도 훨씬 더 적고 좀 더 가성비 좋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택시가 저는 사실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훨씬 더 활용이 잘되도록 하고 무리하게 공영제에서 노선을, 물론 실핏줄처럼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한정이 돼 있고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행복택시를 잘 활용해서 소외 지역은 잘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잘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대중교통과의 버스 정책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교통수단이 좋은지에 대해 판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대중교통시설 개선에 ‘쉘터 개선하고 냉난방 설치, BIT 설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고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기후, 환경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화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친환경에너지나 재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편리함은 유발, 만족도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추세에는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지역에 해 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또 이게 남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기존에 설치한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가, 소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 작은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구온난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겨울도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눈도 많이 안 왔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반영했을 때 냉난방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냉방은 또 모르겠어요, 계속 더워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최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워낙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질문들을 저는 안 드리고, 하나 황광용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대중교통과의 ‘무상 교통 도시 실현’ 이 부분은, 사실 좋죠.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긴 한데 이게 2022년에는 357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 교통을 실현을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가 되면 되지 축소가 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실행될 때는 아마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심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될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세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동탄2신도시 주민들과 협약, 참여위원단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럼 구성단 참여 인원은 동탄2신도시 주민들만 하신 건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 생각에는 동탄1신도시 주민들도 참여해서, 그쪽에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테고 경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서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6년도부터 만들어진 시민추진단, 이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시민추진단이 2016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동탄2 지역만 넣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담금을 내신 거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의사 결정이라든지 의견,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은 되게 많이 내시는데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속도를 빨리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2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2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 당시에 2신도시 주민들과 그렇게 하셨어도, 지금 1신도시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큰 의견은 없어도 다양한 의견은 나오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참고하셔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타려면 위생이 철저해야 되는데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위생이 청결치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약품을 다 배부를 해서요. 버스 회사에서 하루에 여섯 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는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소독을 하고요. 기사들이 종점에서 쉴 때마다 소독약으로 분무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손소독기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줄고 있습니다. 17% 정도 줄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차라든지, 또 업체에서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체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청결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안전한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요즘에 시차제 주차 구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거는 참 잘된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시고 제가 사용을 해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모퉁이라든가 코너, 코너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코너까지 이용해서, 모퉁이나 코너를 이용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지나가다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반월동하고 병점역에 트램이 들어옵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아까 차순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원회에 병점 지역 사람들도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반월동 삼거리 위에 빅마켓 위의 언덕이 최종 종점인데, 거기에서 반월동 현대아파트 삼거리까지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연장을, 나중에 역사나 디테일한 거는 다시 또 재조정되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 정도는 우리 관내이고 하니 연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망포역하고 연결되는 거는 차후 문제고 망포역하고 연결이 돼 버리면 더 좋고 중간에 만약에, 수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우리 시만의 1단계로 트램이 구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월동 삼거리, 현대아파트 삼거리까지 트램 종착점이 될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병점역에서 오는 거는, 능동지하차도인가요? 아직 상판으로 올지 지하차도 밑으로 올지 결정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판으로 오든 밑으로 오든 사실상 병점이나 이쪽 사람들은 전부 다, 동탄에서 B/C가 안 나와 가지고 병점권까지 포함시켜서 B/C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역이 없어요. 그냥 병점역 철길 너머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병점 사람들은 트램 타러 거기까지 걸어서 내지는 차 타고 병점역까지 가서 트램 타려고 안 온단 말이죠. 그리고 역도 병점 지역에는, 역이 없어요, 다 동탄에 그다음 역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 구봉산공원 있는 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송골우남, GS자이, 또 능동 지구 다섯 개 단지가 들어와 있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역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부 계획 설정하실 때, 실시계획 들어갈 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 초에 착수합니다. 그 용역에서 정류소 어디가 타당한지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이런 조사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설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병점이나 반월동은 꼭지로서의 역할밖에 안 하게끔 해 놨어요. 거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탄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점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쨌든 B/C도 높게 나왔고 병점까지 포함시키면서, 그래서 거기 역하고 중간에 한 군데 정도는 병점 지역에 정류장이 설 수 있게끔, 반월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서고 반도체 뒤로 해서 바로 그냥 동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상 그 지역 주민만, 사람들만 이용하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용하기 불편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정류장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인사 발령에 의거 도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상만입니다. 82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발인 도로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 송민상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김기두 팀장입니다. 도시도로팀 주인권 팀장입니다. 보상팀 인미경 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 사업,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태식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거 도로관리과장으로 임명된 방태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최성수 팀장입니다. 도로구조물팀 강용범 팀장입니다. 생활도로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도로환경정비팀 박진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 시민참여형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도로사업이 1년에 몇 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초기에는 그래도 한 서너 건씩 접수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많이 해제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아직 한 건도 접수된 게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시민참여형도로가 어찌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이 되려면 최소 5, 6년 이상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주민참여형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낙이 들어온 시민참여형도로에 대해서는 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부도 31-1번지, 32번지 일대, 이게 아마 주민참여형도로로 신청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면을 보니까 분할까지도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제부리 소재지 안, 제부리 섬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흥범위원
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인가까지, 지금 실시계획까지 해서 분할까지 해 놓은 상태고요. 조금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문제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거기 주변 지역에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의장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주민들 만나고 오셔 가지고 저하고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의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아마 곧 재개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케이블카사업도 전곡항에서 있고 또 주차장 관련 예산도 거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연관돼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 이쪽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행이 안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 제부도 시민참여형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행정 신뢰를 믿고 주민들이 시민참여형으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가로등, 보안등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특정 읍면만 계속 예산을 줘서 그 읍면만 가로등, 보안등을 계속 구매하고 또 설치하는 부분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가 시정 요구했었는데, 부서에서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답변을. 그래서 지금 읍면 예산 재배정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등, 보안등을 그전에 금액들이, 작년에도 몇 억 했는데 또 올해 몇 억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읍면만 계속 신청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읍면에만 너무 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강용범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돼요?
용범
강용범도로구조물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로 박스, 지하차도 터널 유지 관리하는 데 농로 박스 문제를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이 농로 박스가 서로 밀어내는 사업의 범위란 말이죠, 하천과나 이런 데. 그래서 이거를 행감에서 “농로 박스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또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제가 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농로 박스 유지 관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업무 파악은 못 해서, 그런 얘기만 들어서, 아마 업무계획에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건설과에서는 또 “그것도 교량이고 다리이기 때문에 경운기나 이런 게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과다, 업무가.”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건설과장도 들어오니까요. 제가 그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군가는, 한 과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풀베기사업, 제가 전에 공원과, 공원관리과, 산림녹지과 전부 다 50%씩 예산을 삭감했어요. 부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풀베기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제가 그때 “추경에 더 조정해서 올려라. 그때 가서 풀베기 범위나 이런 게 늘어나고, 또 이 과에서 하던 사업이 도로과 풀베기팀으로 넘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다시금 사업 범위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풀베기사업, 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18억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반기에 1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범위는 어떻게 됐어요, 풀베기사업 범위? 구역 정리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사업 범위를 용도별 이런 걸로 해서 9개 사업 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홉 개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아홉 개로 나눠지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도로변 녹지는 도로변 녹지, 그러니까 용도별로 나누고 면별로 나누고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아홉 가지가, 지금 풀베기팀에서 하는 거는 그럼, 팀 것만 물어볼게요. 팀에서 하는 거는 어디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풀베기팀에서, 새로 설립된 팀에서 하는 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 구역 내 인도라든지 띠녹지라든지 산림대, 중앙분리대, 회전교차로, 교통광장 등은 다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설명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발언 신청한 후…….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가로환경정비팀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우선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는 작년부터 계속 업무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구역 내에 있는 예초나 가지치기에 대해서, 가로수를 제외한 하부 예초, 중앙분리대 그리고 길어깨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구역 내는 전부 담당하고요. 또 도로 구역 외쪽의 길어깨 사면이라든지 산림대 부분은, 도로 구역의 3미터까지는 저희가 예초라든지 가지치기를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사면에서 넘어오는 것, 도로 쪽으로 늘어지거나 넘어오는 것들은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칡넝쿨 이런 게 많이 넘어오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최대한 육안으로 보이는 데까지는, 저희가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민원을 넣어서 했다고 그래서 가 보면 우리 구역이 아니라고, 넘어왔는데 놔두고 그냥 밑에만 하고 갔더라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풀베기사업 했냐? 풀 벤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잘 정립이 된 것 같은데 가로수를 제외한 도로변,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옆 법면, 완충 녹지나 법면 같은 경우는, 법면도 도로과죠?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면까지 도로과죠?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는 것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거는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읍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재배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도로, 가로환경정비팀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전부 다 가능하겠어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 예산심의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서부권ㆍ남부권 해서 아홉 개 권역으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세하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읍면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사회단체들하고 같이해서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풀베기팀에서 가능할까요?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우선 용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 팀에서 이제는 계속 현장 관리를 해 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는 풀베기사업을 안 하고 이제 이 팀에서 다 하는 건가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법정 도로만?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마을안길이나 이런 건 또 내나 하는 거네요?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그런데 마을안길 같은 부분은 전에도 우리 풀베기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제는 읍면에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하고 저희가 장비 같은 걸 지급하고 했는데요. 지금도 읍면의 포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거는 또 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일단 한번 해 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업무 분장을 나누도록 하죠, 뭐.
진석
박진석도로환경정비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적하고 노점단속반 예산이 전년도에는 5억 900이었는데 올해는 4,400만 원 올렸어요,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과적 단속을, 가로 정비 단속을, 노점 단속을 용역으로 해서 시행했었는데 이번에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사람이 들어와서…….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아홉 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나가는 거니까 여기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네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참 어려워요, 노점, 이게. 그렇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노점 단속하는 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이다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과격하게 할 수도 없고, 적절하게 균형 맞춰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이상만 과장님께, 먼저 팔탄교회 도시계획도로 민원은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저도 찾아 뵙고,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흥교회, 우정읍 신흥교회 사거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게끔 꼭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일차 점검을 하고 있고요. 25일 미팅 때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요.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1월에 눈이 오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어제오늘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제설 작업하고 나면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가 남을 것 아닙니까? 재고가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보상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었고 건설과로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래향 도로명주소2팀장입니다. 박승혜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장건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번에 한 번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발부담금을, 3천 평이든 이렇게 개발을 해서 분양해 가지고 각각 나눠서 가져갔어요, 땅 소유권 등기를 해서.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니까 개발부담금을 자기 필지만, 500평을 샀다 그러면 500평 필지만 내버렸어요, 개발부담금을 비싸게 주고. 그런데 나중에 공용 면적까지 다 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3천, 4천 평을 개발해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로 나눴다 그러면 공용 면적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발부담금 자료에 의한 공사비나 산정을 못 해서 이 사람이 사실 상당한 액수를 개발부담금으로 물었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승소합니다, 그거는 다시 돌려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이 사람은 또 변호사를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물론 과에서는 “기간을 정해 줘서 언제까지 신고해라. 이의 신청해라.”라고 정해줬지만 그걸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은 나와 있는 건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예정 통지하면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할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보통 개발부담금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먼저 내고 이러면 삭감도,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법상에 나와 있나요, 그렇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신고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부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발부담금 업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그런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전체 필지가 3천 평, 4천 평이다 그러면, 이게 몇 개로 분할돼서 각자 각자가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짓든 뭐를 짓든 지었을 텐데 그거를 한 사람이, 개인이 만약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고 그랬을 때 분명히, 업무상 그러면 “야, 이것 한꺼번에 해야 된다, 이런 공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받아버리고, 부과시켜 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 미처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에서도 사실은 잘 정정해 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도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런 거를 단순히 부과됐다 그래서 그냥 “행정심판 해라. 우리는 이미 끝났다.” 이런 것 말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 부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명백한 하자는 뭐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공무원의 실수라든가, 국가에 낸 세금 같은 것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목 변경하면 간접취득세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업무에서 그렇게 오는 경우 많이 있죠?
종원
유종원지가조사2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나와서 답변할 정도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랬을 때 계도를, 과장님! 바꿀 수는 없으니까 법을, 계도를 잘해 주세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그분은 또 소송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부서에서 업무 보실 때 특정 면적에서 한 분만, 분양받은 분이 개발부담금을 냈을 때 그런 부분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