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연이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안전정책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화성시 안전정책과 및 보건소 등 화성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ㆍ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계획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내실 있는 재정심사로 건전재정성 확립에 있어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64명 정도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재위촉하고자…….
정수
배정수위원
64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이 활동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한 15명 정도 참석을 안 하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 초에 다시 정비해 가지고 신규로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프로세스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한 6, 7월 정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각 실과소 협의를 거쳐 가지고 9월 정도에 총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요. 불가능한 사업들은 제외를 시켜 놓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총회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불가능한 사업은 또 제외를 시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위원회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검토를 한 다음에 각 부서와 또 협의를 합니다.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대략적으로 사업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2018년도에 한 30억 정도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제 금년도 예산에는 한 80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 대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주민분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필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이게 사업이 올라오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핑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단하고 주민참여예산총회 운영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조정토록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어쨌든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어쨌든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80억 정도 올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쓰여질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저희 2020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때는 1억 1,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7,6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2020년도. 이 계획하고 우리가 올해, 작년에 보고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5,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혹시 있나.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요.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원래 얼마였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당초에는 5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게 금액이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가 1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1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 관련해서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건 없고 내부지침이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지침으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군요. 그걸 보니까, 이건 오타인 것 같네요. 그 밑에 보면, 추진현황 이걸 보면요. 이건 오타죠? 본예산이 167억?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하고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다 포함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를 포함해서 167억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큰 성격으로 해서 167억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보여서,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에 시정을 요구했던 것들을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작년에 한 해 동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완료를 해 주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셨어요, 하실 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작년에 법제처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정해서 오면, 작년에 5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57건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비를 하실 때 이걸 용역을 해서 하신 건가 아니면 법제처의 부서에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각 부서하고 법제처하고, 법제처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자문 구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걸 개정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건을 완전히 완결을 했다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고쳐졌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 따라요. 이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서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가 건의를 올리거나 시정을 올리거나 하면 거의 완료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느끼는 완료가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완료하고는 참, 간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걸 완료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시정인데도 불구하고 ‘완료’, ‘추진 중’, 어떻게 보면 ‘추진 중’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서, 집행에서 얘기하는 완료는 어떤 의미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요구나 건의사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결이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해결점을 찾아 나갈 때에는 ‘추진 중’ 해 가지고 저희가 기재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시정 처리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 중에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별히 새롭게 대책 같은 걸 마련할 게 없고 그럴 경우에 보통 완료로 표시하는 거라,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리는 건 조금 시각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자치법규 정비사업도 이렇게 대책을 세우실 게 아니라 협조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실 것 같으면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늘상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늘상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정례화를 시켜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각 실과소에 결과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책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 불편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행복 디딤돌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지원, 인센티브제 운영 및 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추진현황에도 많은 부분을 해 주셨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작년도에 추진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법정 개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로 인해서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인사 가점에 65명이 대상이 됐고 국외연수 스물한 분이 대상이 됐고 부서 가점이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좀 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침 같은 걸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사 가점도 주고 국외연수 대상자도 그렇고 부서별 가점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조례는 아니고 내부지침을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지침으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내용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스페인에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라든지 숙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도 구현이 될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오픈소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정도를 시민들한테 일단은 이렇게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시민들이 중론을 이뤄서 우리 시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안건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안건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토론을 이루어서 결정이 나면 그게 편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화성시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플랫폼이 있다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차 화성시에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도 차후에 정책 관련돼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 운영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의도 높으시고 참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숙의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재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화성시의 건전성이 아직까지도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20년에 우리 화성시의 재정에 있어서 좀 더 작년과는 다른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마디로 이런 재정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냥 계속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800억, 900억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2,300, 400억 정도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조금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 3, 400억, 4, 500억 정도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지금 일반회계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일반회계만.
구혁모위원
일반회계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관련해서 작년도에 아마 제가 예비비 관련, 저희 관내에서 재판해서 패소 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용이 지금 지출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집행이 됐고요. 국도비 관련해서 지원이 오기 때문에 아직 예비비로는 보건소에서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집행현황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 집행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마 긴급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태가 사실 잦아들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또 재난대책본부에서 쓰여지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대로 충분히 예상되는 비용들은 사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담아서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말고 본예산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예비비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도비 사업 발굴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국도비,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협력사업소하고 각 부서들하고 협조 체계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총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1월하고 2월 달에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장단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3, 4월경에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사항들에 대해서 대외협력사업소하고 각 부서하고 저희 예산법무과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국비사업 한 7개 사업해서 12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27건에 한 5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대외협력사무소 이렇게 각 부서에서 공조 체제로 협조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못하고 있으신 건 아니고 예산법무과 혼자서 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하고 사업 부서들이 많이 연계가 되는데요. 급하게, 도의원님들이 국비 사업 연계해서 급하게 조성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이내에 발굴해서 달라고 하는데 막상 예산법무과에 얘기하거나 하면, 해당하는, 저희는 지역구 중심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단위에서 발굴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설계까지 태워져 있어야 되는데 발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급하게 CCTV라든가, CCTV 예산은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태우는 거죠, 안 받을 수는 없으니. 그리고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하반기쯤에 이게 갑자기 내려올 적에 그걸 받고 나서 설계하고 하다 보면 연말에 그러한 것들이 교체가 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볼 적에는 예산을 쓸 때가 없어 가지고 엉뚱한 데에 쓴다라는 이런 반복적인, 시각적인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국도비 발굴이 저희처럼 예산 체계가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설계 상태를 매번, 기본적으로 도의원님들이,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고 나니까 도의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시다면 각 분당 최소 10억에서 많으면 2, 30억 이렇게,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재정의 확보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씩만 잡아도 120억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국비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 지역현안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공약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추진하는 가운데 내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움직여서, 정부하고 움직여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시에서 더 잘 읽고 있어야 되고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계속 당부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 자체적으로만 갈 게 아니고 같이, 저희 단위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의 구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협력해서 올 안에 업무계획 세우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는 일단 저희 부시장께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서 1차 보고회를 지난주에 가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매뉴얼대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방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하향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향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배분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련 부처인데 관련 부처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발굴해 놓고 서울사무소라든지 세종사무소를 통해서 연계 방법을 찾아 가지고 금년에도 국도비가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봉담에 올해 며칠 안 있으면 개관한다 하면서 개관 날짜가 대략 잡혔을 텐데요. 봉담에 중소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남부지원센터 지소, 경기남부지소라고 해야죠. 그래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를 지원하는 이러한 정부기관을 권칠승 의원님이 움직여서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유치를 했는데 그 재정규모를 보니 1,100억이에요. 1,100억인데 지속적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안이 정부부처의 예산인 거죠. 그런데 그 예산안 중에 60% 이상이 화성시 예산인 거예요, 화성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데 그 사업부서들이, 저희 예산법무팀에서는, 물론 예산법무과에서는 기원지원과나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런 단위들하고 이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간접적인 국비 유치인 거죠,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저희 시비로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1,100억 중에 600억 가까이는 화성시에 뿌려지는 예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알려줘야 되고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받을 수 있게 컨설팅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해 줘도 굉장히 중요한 국비의 유치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시고 관내에 외부적인 기관들의 유치들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해당 실과소에, 최소한 기획조정실 안에서는 잘 소통을 해서 이 정보들을 빠른 속도로 전파하고 이득을 볼 수 있게, 그것이 결국 화성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건전재정팀 관련해서 맞춤형 주민예산시스템에 관련돼서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주민들한테서 주민의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과정이라든가 발굴의 과정, 의제의 발굴 과정, 사업의 추진, 여기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숙의 과정들을 많이 이해 못하는 가운데 내에서, 행정에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못 갖춰드린 거예요. 시민분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적은, 아주 효율적인 참여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이 되면 좋은데 이해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 가운데 내에서 예산을 발굴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도 과정에 충실하는 그러한 업무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주민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화성시의 예산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구나.’, 주민이 어떻게 참여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한테 진짜,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정확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구조들을 배웠구나.’, 그리고 ‘실천도 해볼 수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듭 당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지원팀 관련해서는 저희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요.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물론 공무원들의 채용은 정확히 개입을 하지만 출자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이잖아요. 만약에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통합채용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장점이 생긴 것은 그 전에 출자 출연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직접 뽑을 적에는 인맥관계, 건전하지 못한 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채용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의 확보는 되게 잘 돼서 좋은데 문제는 전문적인 영역을 뽑는데 쉽게 문화재단의, 화성시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는데,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는데 문화재단에 관련된 심사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관련된 직원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을 뽑으면 인재육성재단이나 체육회나 이런 옆의 기관에서는 참여를 해서 이것에 개입을 하는 반면에 거꾸로 정확히 재단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못 들어가는 구조들, 이런 인재채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질의하고 면접을 하거나 이런 단위에서는 관련 기관에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데리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야를 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질의를 가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질의를 해 버리면, 체육회에서 질의를 해 버리면 무슨 질의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투명성도 좋은데요. 좀 정확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규제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무 부서들이랑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유효열입니다. 화성시 및 우리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화성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수정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기본현황을 보시면 4월 15일 자 조직진단을 통해서 319명에서 365명으로 지금 직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조직도를 보시면 미래전략실, 경영기획처, 스마트도시기획처, 도시재생센터, 대중교통운영준비단, 시설관리처, 스포츠사업처, 공원체육관리처, 위에 보면 처들이 5처가 있습니다. 5처들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들은 다 임명이 되신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다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됐어요? 안 된 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여기에서 지금 안 된 게 대중교통운영준비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가 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유능한 담당 직원을 채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외에 조직들은 다 갖춰져 있는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5명.
정수
배정수위원
이 외에 조직들은 다 갖춰진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다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아마 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조직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큰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공사가, 그렇지만 어쨌든 운영은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속된 말로 그냥 돈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365명이라는 분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수입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저희 공사가 지속가능한 으뜸 공기업으로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한테 좋은 건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일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사항은 석우동 리츠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사업 규모가 정말 큽니다. 알다시피 한 2,000억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금액을 다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데 그게 저희들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일정액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도 어차피 저희들이 20% 지분이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봉담 옆에 있는 수영지구 그 곳에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 하에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던 우정산단,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대폭 완화해서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도저히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 것은 그건 새로운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안은 저희들이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까지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수탁이라든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한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직은 조금 너무 대외비적인 사항이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시피, 그렇지만 가능한 한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한 몇 군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필터링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고 또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부합되는 기준이 한 7,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범주 안에 들어온 사업지구를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찾았습니다. 그걸 연내에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또 심층적으로, 그것이 쉽게 쉽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익성, 무조건 기본적으로 저는 B/C가 무조건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되면 저희들이 큰일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큰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속적으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도 날 수도 있고 흑자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도록, 사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전곡산단은 다 100% 분양된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전곡산단, 제가 위원님,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 많이 열심히 뛰어 주셔 가지고, 어려운 하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에 팔았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500억.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여기 담당 처장도 와 계시지만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짜 여기저기 관련 업체들 다 쫓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그러한 세일즈를 했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가 2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매각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약 100억 정도, 그건 저희들이 올해 다 해서 진짜 악성채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해서 너무나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협력하셔서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 우리 상생협력 때에 말씀하신 버스공영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은 빠져 있는데 관심이 제일 많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버스공영제 한다라고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실패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작년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내 장비, 인력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사항에 완료가 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장비 협의를 했는데 2019년 9월 4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장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현재 투입되어 있는 근로자나 장비들 중에는 약 43%가 저희 관내의 인력이나 장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쓸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 40% 정도 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토목공사를 했거든요, 위원님, 주로. 그런데 토목공사는 거의 다 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마무리.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토목공사는 주로 기계 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공사가 됩니다. 건축공사라는 건 대체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인력 있잖아요. 그런 것은 특히 우리 수급업체에다 이야기해서 인력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은 거의 우리 화성시민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60% 이상은 올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통상생을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공사와 위원님들간의 교감을 해서 많은 이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감사에서도 지금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불신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회공헌 활동 중에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에는 녹여 있는 부분이 안 보여서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황인관인데요.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보기획팀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동센터도 쿠키 만들기, 종류는 좀 다양한데요. 올해도 한 7, 80건 정도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수가 7, 80건 정도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미래전략실장
예산은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잡힌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또 저희가 자발적으로 걷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걷어 가지고 물품도 좀 사고요. 식대는 저희가 내고, 그렇게 근무시간 외에 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부분은 상당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좋은데 사회공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이미지 개선에는, 또 우리 지역의 사회공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9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2,000만 원이 다 입니까?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그래도 저희 화성을 대표하는 그런 산하기관인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사회공헌해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고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출퇴근을 원활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두 채를 빌려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크게 보면 사회공헌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너무나 협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금번 우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산업단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직원들의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각종 그런 직원들의 교육수준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 금월 고용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 부처에다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합니다. 공모신청을요. 그래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자리를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또 제공하는, 그것도 사회공헌 활동이고요. 또 금번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셧다운 됐지 않습니까? 그 잉여 인력이 화성시 관내의 체육시설에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또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 스스로 모든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소독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 디테일한 부분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급여에, 뭐랄까, 우수리 있지 않습니까? 우수리를 아마 저희들이 천 단위까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꽤 됩니다,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어려운 이웃들 사회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특히 여기 보면 생활체육센터에서요. 우리 어려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생존교육 수영강습이라든지 또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밤에 가서 스터디 그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또 재능 기부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사회 공헌에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해도 저희들이 유형의, 무형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건 익히 들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또 얼마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비를 너무,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만큼 간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TF팀 해 놓고 이것 내용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는 계획에 넣으셔서 실행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고요. 지역공헌 사회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진짜 종합적으로. 그걸 한번 별도로, 황실장, 위원님한테 가서 소상히…….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도 좀 늘리세요. 예산도 늘리셔야지.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예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 청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도됐었는데 이번에 청렴공정문화 혁신 아이디어 발굴해서 공모를 했네요. 며칠 안 됐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시민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그걸 채택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도 또 소상히 보고드려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또 무엇보다도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3개월 됩니다만 투명성 제고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늘 그러한 가치를, 공정의 가치를 늘 머릿속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사실 조직 내부에 어떤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청렴 관련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디어를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겠지만 이렇게 청렴과 관련돼서 내부고발이라든지 외부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을 만든다든지 해서요. 늘 이렇게 열린, 그러한 투명한, 공정한 절차를 하도록, 좀 미흡하지만요.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 다른 위원회라든지 외부의 인사들이 관여를 해서, 관여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어떠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도시계획법, 관련된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저촉된 내용을 저희들이 다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요. 그걸 한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분석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업분석시스템이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LH 모델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저희들, 우리 시와 했죠. 그걸 또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서 법상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외부에 검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투자타당성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외부 전문가들이요. 우리가 또 화성시에도 관내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위원회에서 또 한 번 스크린을 하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거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저희들은 하여튼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제일로 중앙점이 타당성이고, 사업이 적자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필요성, 양질의 일자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 또 그러한 위치가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데에다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시민이 빠져 있어요, 일반시민,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구혁모위원
지금 일반시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성시에 참여예산, 지역회의, 여러 가지 위원회들, 아침에도 받았지만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부분, 정류장 선정, 명칭,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고 곳곳에, 화성시 곳곳에 체육시설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없는 것 아닌가, 화성시 자체에는 있지만 도시공사 자체에는 아무래도 화성시에 위탁, 위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버스공영제 관련돼서는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몫이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시와 협의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어떤 스테이션을 정한다든지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구하고 그러한 어떤 충분한 절차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얘기를 또 하자면 지금 화성시에 무상버스 관련돼서 이슈화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데 교통도로공사가 화성시도시공사에서 나름 준비를 해서 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게 지금 되는 건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해서 아마 우리 시의 입장은 2, 3년 내에 교통공사를 설립할 때까지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그래도 제일 역량이 된다,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모든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공사가 설립할 때까지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버스공영제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에서 내년부터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올해입니다, 올해 11월부터.
구혁모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지금 무상 관련돼서 이건 혹시 대중교통과랑 소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상버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정기권으로 해서 후불제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추후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올해 시행을 하면 버스공영제에 대한 어떤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세종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공사가. 그다음에 인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장단점, 운영현황 이런 걸 전부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로컬라이징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맞게. 그런 절차를 시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구혁모위원
2020년 주요사업에는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말 소상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별도로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버스공영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측하건데 1년에 40억 정도가 되면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실무차원에서의 어떤 조치, 그다음에 계획이 필요하겠다,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일정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그래서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9월 달부터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충분히 시범 운행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버스기사분들의 고객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친절한 예절교육이라든지 또 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기사들이라든지 관리운영자라든지 미리 사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혁모위원
어떤 친절의 관점보다도 세금이 일단 쓰여지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청소년들의 정기권을 후불제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버스가 화성에 살고 있는 학생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그 학생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 세금이 정확하게 타깃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남용이 되거나 그다음에, 하여튼 어쨌든 세금이 정확하게 안 쓰여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다뤄져야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영리 주민의 니즈에 맞는 개발방식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물류단지 백지화는 정리가 된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무엇을 가든지 간에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주민분들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도 탈이 많으니까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차례나 물류단지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간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기본방향을 잡을 적에 전체적인 걸 다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죠. 물류단지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주택개발로 갈 것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잡을 적에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예전의 발상으로 개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명확하게 도시에 맞는,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러한 개발계획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설들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덜렁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는 것, 처음에 문화예술 부지로 구입한 땅이 좀 있잖아요, 시유지로. 그런 것들의 계획 목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들어왔던 분들이 왜 처음의 목적에 맞지 않게 자꾸 엉뚱한 계획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냐, 이러한 우려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담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주민들 니즈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본적으로 시기를 보니까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백지화된 물류단지를 그냥 그대로 추진했을 적에 원래 행정절차 2년 변경 가고, 1년 변경 가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한 2022년이나, 행정절차 밟아서 22년 정도나 토지를 갖다가 정지작업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24, 5년이나 되어야지 토지를 분양하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한다고 하면 2027년이나 되어야지, 7, 8년이나 되어야지 입주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적인 계산을 대략하면.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새로 출발을 한다라는 전제 안에서 가면 그보다 한 1, 2년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년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가든 간에. 그러면 수치적인 예상, 조금 더 단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간이 29년에서 30년이나 되어야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살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계획 하나 잡을 적에 덜렁 뚝딱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분한 계획의 수립과 기본적인 방향성들, 부동산에서 난무하는 루머들 말고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욕구조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업무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데, 버스공영제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것 말씀 주셨지만 저는 딱 보면서 연간 업무일정에서 월별계획이 되게 부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처가 3개이고 처별 단위만 이렇게 덜렁 나왔지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하는 부서의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365일 똑같이 경상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담을 필요는 없죠.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받거나, 여기 단위에 왔을 적에, 또는 방향성을 갖다가 제안하시고 설명하시고 저희한테 수정을 요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맞게 업무계획이나 내용들을 표시해 주셔야지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주요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사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중교통에 있어서 버스공영제에 있어서도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 말 정도 되어야지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사전보고하셨잖아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1월 달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는 대략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적에 지금 당장 청소년의 무상교통 정책 언제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질문하시는 주민분들 많거든요. 시장님이 의회에서 연초 시정연설 때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설명을 하시면서 발언은 크게 하셨는데 주민분들은 당장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했더니 올해 말이나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한다는 게, 올해 말이라고 하면 올해 준비를 착실히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시민분들 헷갈리지 않게, 저희가 연간 업무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일정에 따라서 어느 분포도를 가지고 사업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고 저희도 과에다가 또는 실무, 해당 실행부서들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 이해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해도가 정확하게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으면 바쁜 시절에 저희가 엉뚱한 요구들을 막 하게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긴 말 정리하면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나중에는 충실하게 주요사업들을 기록해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민우 정책협업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윤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동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요 정책 사업 관리에서요. 보면 우수정책을 대외홍보 강화 및 시 위상 제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업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시민 건강보험도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관내에 자전거 보험도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한테 다니면서 이런 정책을 알고 있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사실 주요 정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물론 시 대내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기획관에서 다양한 홍보기획을 짜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정책에, 시장님의 정책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주요 연도 업무계획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각 시책에 대한 홍보 같은 걸 사실상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시 주요 정책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느 부서고 할 것 없이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소관 부서나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은 아마 실국장 회의를 가시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알리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조사하고 사회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 주요정책이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보고회 자리에서 관련 국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셨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에도, 시민 안전보험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정책인데 조사해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적극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결혼지원 같은 것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 중에 저출산 대응 관련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 혼인 축하카드나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출장소에 가서. 그런데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요. 그냥 단순히 2020년 이후 화성시에 혼인신고 목적으로 방문 및 접수한 자에게 혼인 축하카드를 배부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지원,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을 한다, 요즘에 사실 직장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보험이 있으면 건강검진 다 할 수 있는 건데 “화성시민 중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 없고 혼인신고로부터 3년 이내에 있는 부부,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지원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보건소에서 임산부랄지 영유아 관련된 시책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나름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말씀하신 혼인 축하카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떤 카드,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남녀가 둘이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랬던, 우리의 첫 약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카드에다가 그걸 기념하면서 기록을 하고 나중에…….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카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느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카드, 하여튼,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한창 설레고 그럴 때 둘이 첫 날, 그들의 약속을 적어 놓고 되돌아보고 그런 카드식으로 하는데 실장님이 이건 너무 밍밍하고…….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출장소에 이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래 가지고 진행을 바꿔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는 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왜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사실, 요즘에 솔직히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미리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건강검진이? 그냥 단순 기본 건강검진인가요? 요즘 보통 트렌드가 결혼하기 전에 정밀하게 다 건강검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게 차라리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취약하거나 결혼함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일반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라서 누구는 지원을 하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정확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지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위축돼 가지고 인구정책을 한 것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팀들하고 회의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2월 26일 날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기존 우리 정책에 대해서 다 검토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개선점도 좀 찾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개선점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시민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 도대체 이것을 기획을 했느냐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것 만드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카드 만드는 것도 돈이고 이 홍보물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다 돈인데, 그렇죠? 이것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런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건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하는 걸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인구정책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세금이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건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부서, 정책협업팀이 전에는 정책개발팀이었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상징적인 거고요. 기존에 정책개발팀에서 주로 했던 게 각종 제안제도랄지 정책 발굴하고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랄지 이런 연구용역, 이런 걸 수행했는데 그 기본, 기존 업무는 그대로 다 두는데, 요즘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행정 저변이 되게,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수요도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저기돼서 신규 업무랄지 다툼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정 역할이 되게 필요하고 이래서 시민들하고 서비스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그걸 좀 강화시키고 그런 조직문화를 빨리 안착을 시키려고 일부러 정책협업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정책개발, 순수하게 정책개발 업무는 전략담당관실로 이관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주요업무를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거의 업무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에 있어서 조직의 칸막이를 없애서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굳이 이걸 바꿔야 될까, 아니면 그 내용 안에, 업무내용 중에, 왜냐하면 헷갈려요. 일반시민들도, 저희도 헷갈리는데 개발팀의 업무를 그 업무팀에서 협업을 더 넣는다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업무가 달리 변화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당초에 정책개발팀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한 1년 동안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정책개발 기능은 크게 많지 않고 각종 용역 수행이랄지 용역심의위원이랄지 그리고 각종 제안제도 장기발전계획, 이런 기타 등등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순수한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조금 등한시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시키라고 해서, 순수하게 각종 프로젝트 같은 걸 추진하는 이런 저기를 따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전략으로 이관을 시킨 거고요. 기존에 협업 기능하고 우리 정책발굴 업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주요업무를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내용은 바뀌지도 않았고 협업에 관한 내용도 실리지가 않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개발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개발 및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올라와서 굳이 헷갈리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자치분권팀이었는데 지금 바뀐 건 의회협력팀으로 바뀌었죠. 바꾼 이유는 또 뭐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자치분권 업무를 의회협력팀에서 같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원래 자리를 찾아서, 그쪽에 가는 게 많고 분권상 업무하고 자치 업무랑은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거기로 이관을 하면서 의회 업무만 남아 가지고요. 명칭을 분권을 빼고, 옛날에 분권팀이었는데 의회협력팀으로 이렇게 바꾼 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상위 국회법에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올해 2월에 안 하면 폐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강화를 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좀 바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절대 아닙니다. 더 업무가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로 보낸 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연장해서 제가 업무일정을 봤습니다, 연간. 의회협력팀에서 하는 업무에 보면 저희 의회와 행정에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보는데 있어서 이 팀의 역할인데요. 일정에 의회협력 교육이라든지 조례 연구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이런 게 지금 저희 의회하고 했던, 연구단체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의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 작년에 예산 2,000만 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000만 원 잡았고요.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희들이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협력해 드릴 거고요. 의회 협력업무가 보면 평소에는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과소에 취합하고 이러는 것도 많은 업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랄지 업무보고 예산심의랄지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인쇄하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거의 많이 하죠.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 건의사항이랄지 요구사항 이런 걸 분기마다 한 번씩 챙겨드리고 이런 역할을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우리 조례 관련해서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2월 달에 의회협력교육 실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전직원 교육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직원? 전직원 대상이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직원들이 아직 의회를,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랄지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흡한 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쪽 분야하고 교육을 잡고, 이렇게 월례조회 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미뤄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연구 홍보 및 참가자 모집도 지금 3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4월에 조례연구 입법강의가 4월, 5월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조례연구 워크숍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마 이건 의회랑 협의해서 사실상…….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과 행정에서의 진행할 부분을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4.15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3월 달에 이것을 잡아 놓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참여를,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하는데 주도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한 달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일정이랄지 그걸 잡으시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보조해 드리는 역할이 맞는 것 같고요. 나름 우리가 상시적인 업무를 기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가 주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일정을 넣은 것이니까 그건…….
연숙
박연숙위원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건 더 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하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제도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연구단체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제도부터 마련하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10월 달에는 지방자치의 날이 있잖아요.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시민들과 1년 동안 과정을 거쳐 오면서 공부도 하고 조례에 대한 친근감도 느끼고 또 시하고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례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조례 관련해서 그날, 지방의 날, 어떤 조례 축제라든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회랑 한번 적극 협력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는 그러한 저기로 한번 짜보도록…….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농촌여성하고 노인여성에 대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 달라 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다른 게 있나 봐요, 공고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 단위로 인구정책,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시달하고 우리 시까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도 6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5년 기본계획에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을 못해 가지고 2020년까지인데, 내년도 저기할 때는 농촌여성이랄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랄지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해서 시달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농촌여성에 대한 것은 나름 농촌 관련 부로 해당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 지침이 또 농정파트로 내려가 가지고, 시까지 내려와서 그게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년 단위계획이라고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저희에 또, 우리는 특히 농어촌으로, 농촌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조례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2021년까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저출산 대책 조례가 저희들이 있는데요. 농촌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로, 지금 위원님 지난번 지적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반영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같이 이렇게 망라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나누어서, 부처도 나누어져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월 달에 착수를 할 겁니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각종 불합리한 점이랄지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또 바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안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러면, 그래도 조금 조례에 우리 특성에 맞게끔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도 했지만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가 저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와는 괴리가 너무 커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정말 1년 내내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결과에 대한 건 모든 게 완료, 완료했지만 우리가 완료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 실과소에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완료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료인지 이것은 진행인지 추진 중인지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리스트업을 좀 해 가지고 분기마다 우리가 각 실과소에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충 완료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제가 그건 거르겠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때까지 완료로 하지 말고 추진 중으로 하라는 식으로 제가 그건 체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행정감사 관련돼서 제가 그때 언급해 드린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정원편성 요청,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인구수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서쪽에, 그때 양감이었나요? 거기는, 어쨌든 읍면동에 근무하는 편성 수하고 동탄에 있는 수랑 편성이 같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내역이나 결과를 봤을 때는 아직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을 어떤 조직개편해서 정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규칙이랄지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게요. 면 단위는 인구가 4, 5,000밖에 안 돼도 기존의 산업 기능이랄지 고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인력이 필요한 저기가 있고요. 반해서 동 지역은 또 산업 업무가 없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정원을 배정할 때는 그 지역, 아직 개설이 안 된 데는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정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진단을 최대한 정확히 하는 방법밖에, 그리고 별도의 인구수랄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지금 전혀 반영은 안 된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읍면동의 정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고요. 분동하고 그럴 때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늘리고 줄이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구혁모위원
조정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구혁모위원
지금 거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한 40, 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이게 다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인원수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많은 데는 23명까지 동 지역에 준 데도 있고요. 차별화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우리가 배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편성기준이라는 게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직이…….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그러니까 저희 7동을 예를 들면 거기는 통장님들만 서른두 분인가 이렇게 계세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때 그래 가지고 바로 8동을 분동을 했죠?
구혁모위원
분동도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동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과부하 많이 걸려 있고 올해 10월 달 정도에 분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가 보면 화성시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1년에 보통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다섯 번 이상씩 되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배치를 하면 좋을 텐데 동에 관련된, 그 조직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수시로 인사파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동 지역에 민원인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적으로 수적인 예를 들자면 아까 4, 5,000명 말씀하셨는데 동탄7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한 7, 8만입니다. 거의 15배, 15배 이상의 인구수가 있는데 공직자들의 편성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다른 데에, 거기도 23명 지금 배정한 상태인데 다른 동 지역에서는 제일 많고요. 다른 지역 중에도 읍 지역 빼놓고는 제일 많이 정수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공무원분들도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업무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으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 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읍면동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봉담읍에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읍 단위에서 특히나 민원이 많을 수 있는데 인구수는 많고 영역도 넓고 민원도 많고 자체 해결능력은 떨어지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하는, 결국은 본청으로, 이렇게 실무부서로 다시 녹아들게 되어 있는데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래저래 일도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직접 처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관하는 것도 애매한 상태, 서로 이렇게 핑퐁하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민원의 내용, 그리고 인원수의 부족한 정도 이런 것들을 조직진단할 적에 잘 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향남, 봉담, 동탄7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면담도 하고 민원인들 이야기도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개선점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안 수립 시에 저도 행감 때 시의회의 사전 소통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보고는 수시로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만약에 이번에, 예로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전체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550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550명이죠? 그러면 임기제가 몇 명이 있습니까? 요즘에 새로 임기제 관련해서 막 배치하고 있잖아요, 새로 뽑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2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40명, 10% 내인가요? 전체 배치가 가능한 게 총액 인건비 내에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제한이 없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한이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저희 100만 대도시도 아니고 중간 단위에서 대형 도시로 가고 있는 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의 한계는 분명하고 인건비는 있기 때문에 임기제로 보완을 가는데 이것도 조직방향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어느 단위가 많이 보충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몰라요.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에서, 쉽게 임기제하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가는데 가급이 그냥 사무관급, 5급, 나급이 6급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대략 비슷하다고 비교하고 그러한 전문직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화성시에서 가장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딜까라는 것들을 조직진단할 적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직원들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기획자가, 전문기획자가 부족해서 이 부분들이 누락이 생기는 걸까, 부서마다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지금 대응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맞는 건데 일 다 해 놓고 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1,400명 이럴 적에 임기제 공무원들의 현황을 받아봤을 때 70명이었거든요. 240명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공무원 1년 치의 인원수가 대거 고용이 된 형태잖아요. 그런 논의들을 왜 안 하시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이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조직의 중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가 240명으로 늘어나는 건 용역 부분을 저희가 임기제로 일시에 전환해 준 게 있어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몇 십 명이 돼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조직 관련한 것도 의회하고 좀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해를 하거나 합리적인 방향성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더 강하게 제안을 준 적도 있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적도 있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가감을 요구하는, 이렇게 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저희하고 논의가 안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조만간에 이렇게 업무보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향후에 1, 2년 안에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지금 구청제로 가기 전에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에서 어느 보완책을 가지고 어느 파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 나, 다, 라급에서 어느 파트를 어떤 정도, 어떤 과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있는 과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새롭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사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저희 그럴 단위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하기 전에, 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한테는 최소한 공유가 되어야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부터, 1부터 10까지 다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간 중간에 어떻게 소통인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대비, 그리고 기준 정원이랄지 이런 현안문제, 우리가 많이 열악한데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그것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행정에서 몰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럼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느낌에는 몰래 하고 있는 것 같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협조 충분히 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분권팀에서, 의회협력팀에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내용들, 저희 의회하고 협업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 시민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작년에 조례 연구단체 모임하면서 의원연구모임에서 출발을 했던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들 놓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행정에서 사업 중심으로 봐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자꾸 보지 사업기획을 하는 단위에 함께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사업계획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 놓고 와서 “이건 가안입니다. 더 첨언주실 것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할 적에는 굉장히 늦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할 적에 기획단위에서 처음에 잘하면 나머지는, 중간 과정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단위들을 초창기에 사전에 협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잘하면 포상으로 어떤 연수를 보낸다든지 휴가가 있다든지 가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시장상을 받았을 경우에 연수를 간다 할 경우, 그리고 또 의장상을 받았을 때 같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도지사까지는 어떤 각종 징계나 이럴 때 구제하는 저기가 있고 그리고 도 단위까지 저기인데, 그런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신분상에 구제할 수 있는 저기는 없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구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연말에…….
연숙
박연숙위원
포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을 받으면.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시장님 표창 받은 사람들은 연말에 아마 제주도나 국내에 어디 견학을 가고 이런 저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제주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의장상도 보면, 같이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이야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는 쪽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시장상, 의장상, 상을 시장상 타신 분은 가고 의장상 타신 분은 못 가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그런 저기를 느끼지 않도록.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단단히 얘기해 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단단히 얘기해 놓으셨습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재 사회적경제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이대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중에 우리 사회적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사회적기업 시스템은 완료가 됐고요. 사회적가치평가 용역을 작년에 시행해서 평가지표가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각종 융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평가지표를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각자 분리돼서 시스템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걸 통합 운영해서 모든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현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스템은 구축을 했고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직원, 저희 사회적경제과 전직원하고 센터하고 같이 함께 해서 실태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그러면 사회적기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작년도까지는 협동조합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까지 다 함께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수가 한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전수조사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 한 270개 정도 저희가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이 한 60개 정도 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한 44개, 협동조합 60개, 마을기업 10개, 자활기업 7개 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한 120개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 정도면 저희 직원하고 센터하고 하면 충분히 실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기업들이 보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주문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되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전산관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전산화가 되면, 쉽게 말해 전산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겠다, 사회적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어쨌든 가서 모든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전산으로 입력시키면 그 전산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아마 전산화가 되지 않을까, 쉽게 그러면 매년, 물론 잘하는 데는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지표상으로 잘 나타나는 데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평생가도 한 번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저희가 기업정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기업에 대한.
정수
배정수위원
정보가.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재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기업관리시스템이 필요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회가치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평가지표가 주관적이고 대기업 위주로 큰 기업 위주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확실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된다라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회가치 평가지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조직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를 정말 실현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표로 개발이 됐고 기업정보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려운 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책 발굴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가치 지표라든지 기업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또 출장을 나가서 그에 따르는 제반 사안들을 다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하고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영에 보면 중개기관을 통해서 30억, 그다음에 직접 융자가, 저희들이 관내에서 직접 융자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직접 융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은행들을 통해서 30억을 융자를 하고 30억은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으로는 융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30억에 대해서는요. 축소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건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협에서 중개기관을 통해서 융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30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30억을 하고 있고 별도로 신용보증재단에도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융자사업에 아마 들어오는 기업들이 점점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 융자는 사회적가치 지표가 주로 평가를 해서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소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면 그런 기업들도 융자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개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들 자체에서 30억을 가지고, 물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만 저희 집행부가 직접 융자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을 통해서 모든 기업의 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정말로 다각도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시고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센터하고 당사자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유경제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경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2018년도 11월에 팀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4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작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한 2년 째 된 거죠, 지금?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짧은 기간에도 우리 공유경제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 확장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아직 많이 좀 부족하고요. 저희가 공유경제가, 각 민간영역의 공유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요.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발굴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 쪽에 작년도에 중심을 뒀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민간의 공유경제와 그다음에 물건이나 공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의 넓이를 넓혀야 하는 사업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공간 공유경제를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보니까 행복주택이 사회적기업 공간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행복주택은 지금 3년 전부터 행복주택을, LH에서 행복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입주를 하는 걸 LH가 직접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에서 한 게 아니라 LH에서 한 거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그런데 3년 전부터 기초지자체에다가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선발해서 행복주택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3년 전부터 했고요. 올해, 작년까지 실제로 세 군데가 지금 입주되어 있고 한 군데가 더 입주를 올해 초에 해야 되고요. 올해 동탄2지구에 3개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2지구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짓는 공간 자체가 약간 특성을 뒀습니다.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쪽에 사회적경제를 입주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규정을 좀 인지시키고 지역에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용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에요, 보통?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한 군데, 지금 동탄에 있는 데는 지적장애인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꿈고래’라고 하는 데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청년 창업을 주로 하고 봉담 쪽에서 청년문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할 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주변에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인가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조금씩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발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복주택이 새로 지어졌을 때 아니면 지금은 세 개 정도, 하나 또 추가되고 하는 정도지만 기존에 아파트 공간이 사실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의 발굴은 좀 해 보셨어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직접 요새 새로 지을 경우에 LH쪽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공간을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에 아파트의 유휴공간을 공유경제 안으로 넣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금 민간에도 공유경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유경제단체나 기업을 선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공유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사업들을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2월 달에는 공유단체하고 기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2월 24일 정도부터 공모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공유사업들을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제 시작단계,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죠, 이쪽에. 그럴 때에는 준비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이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 입주 내줬던 공간 제공한 부분이나 또 들어간 부분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초래할 수 있으니 우리 공유경제팀장님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공유경제 공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민간에다 한다고 그러면?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지금 저희가 공유경제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건 공공시설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지금 행복주택이나 이런 곳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형태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게 구 상신초등학교 폐교된 부지가 있습니다. 전 상신초등학교 공간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을 열 군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에 세 군데 정도를 지원하고, 지금 만들 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돼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가치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예술인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되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발굴해서 우리가 그러한 공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테리어나 거기에 맞게끔 해석까지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초기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제공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입주한 이후에 그분들이 필요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간을 두 공간을 나눠야 된다라고 해서 입주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격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승압장치,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의 사무공간에 필요한 에어컨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되게 범위가 넓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경제에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정 과정에서의 서로 의견들을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해 주시면 이해 돕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경제가.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준비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사회적기업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있고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기업 중에 컴인과 그다음에 돌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들은 3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시에서, 제가 계속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 어떤 부서를 봤을 때 화성시가 그런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게 주목적인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을 서포팅하는 게 목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게 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인데 이 기업이 화성시의 밑에 있는, 약간 조직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업인데 이 기업들도 자생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굴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민간 주도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일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자생적으로 자립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조직으로서 실제로 단계별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또 중간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3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되는 기업들은 자립할 수 있게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 자립한 기업들이 지금 신생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 소통 그런 게 있나요? 노하우 전수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화성시에서 매번 똑같은 그런 융자사업이라든지 어떤 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것들, 그동안에 30억까지 매출을 했을 때 어떤 노하우 전수라든지 그런 소통의 장이 있나요, 혹시?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그건 센터를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또 멘토단이 구성되어져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한테 이미 자립 정도가 되는 대표진들이 구성돼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끄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봉사 차원인가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비용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현재 없는데요. 필요에 대한 부분이 신생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단순히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한테 예산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자체적으로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이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발생해서 전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간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센터도 그렇고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기금도 많고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사회적기업만 모여 있는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기업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관도 서포팅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차후 어떤 공간적인 측면,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밸리처럼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시나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연구용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중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단계별로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 나와 있더라도 저희들이 시의 재정과 그다음에 저희의 사회적경제 정책목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일정 정도로 담아놔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 내용, 클러스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책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은 기존에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LH가 저희한테 행복주택 형태로, 행복주택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공간을 주고 있는 공간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책을 일정 중에 실행가능한 정책들을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실행가능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올해 말쯤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그때 같이 논의해 주면서 공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 화성시의 사회적경제라고 했을 때 딱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왔을 때 사회적경제라는 게 A부터 Z까지,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쫙 그려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된다면 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산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이 600억이나 조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중점적으로 할 거면 확실하게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올해 업무보고니까요.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혹시 공유경제 관련해서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에 공유냉장고 이런 것 관련한 사업 들어보셨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들어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아니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러한 활동으로 하다가 실천사업으로 해 봤던 게 굉장히 시범사례로 잘 돼서 계속 급속도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데 기존에 그것들을 거점화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있는 생협이나 이런 단위하고 연계가 되면서 더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사례들의 예를 가지고 급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들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저희들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유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냉장고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식품이,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 저희들이 도입하기보다는 공유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그 지역 내에 서로 간에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 중에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다음에 노동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공유경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게 구체화되면 그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거예요. 이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에 대부분 보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하고 교육 컨설팅하고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대를 통해서 고수와 하수가 만나는, 신생기업과 좀 성장한 기업들이 만나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안해 주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고 그런데 그건 지원이잖아요. 그 지원의 가장 큰 내용이, 거기에도 정책연구까지 쭉 있습니다, 사업의 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중에서?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아무래도 센터가 중간조직이다 보니까 행정과 당사자들의 가교역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잘 반영해서 행정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센터의 주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일을 가지고 물은 건데 다들 놓치고 있는 게 새로운 사업이든 기존의 사업에 또 다른 살붙임이든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에요. 화성시 사회적경제에서 정책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지?’, 지원방안,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큰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그 비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활성화됐는데 이런 이유가 뭐지?’ 하면서 사실 정책들에 관련된 담론들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들을 센터에서 실질적인 업무 지원 외에 정책연구 기능을 고민을 많이 해서 사람이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했다라면 오히려 더 나중에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러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가 아마 작년에 배정을 할 적에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올해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형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우리 처음에 굉장히 크게 출발했거든요, 거대담론을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요소로 가지 못하고 비슷하게, 지원방안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안을 못 찾아내는, 그게 비전이나 핵심가치가 실천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할 적에는 행정 중심이 아니고 조직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그 조직들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시민 그룹들과 그다음에 저희도 좋고, 의회도 좋고 그 당시 외부에서의 전문가도 좋고요. 이런 단위들하고의 담론의 장을 자주 만드세요. 그래야지 발전을 하죠. 꼭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소통하는 구조들을 현실적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정책팀장,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성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 12억 정도를 들여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금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시비 6억, 12억 정도 사업이고요. 저희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린 5대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국토부하고 연계를 한다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기관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기관하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연계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놓으면 혹시 사후관리비는 안 들어가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들어가겠죠.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이렇게 하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10에서 15% 정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더 그것보다는 좀 다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 12월에 시범 운영 및 준공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발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긴급 시, 그다음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빠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연계 서비스가 안 되어 있을 때에, 이런 사안들이 터졌을 때 대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현재는 119, 그러니까 경찰하고 소방하고 각각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 시스템에 적용이 되면 CCTV 같은 거나 신호제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기적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동할 때 채널을 우선적으로 준다든가 그리고 영상을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신속히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13페이지예요. 사업구간이 31.8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도로전광판 교통 CCTV 교차로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사항들을,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31.8킬로에 해당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번 사업내용의 물량이 향남 일대에서 동서간 고속도로하고요. 동서간 간선도로하고 지방도 309번하고 318번쪽의 일부에 하는 거고요. 사업량이 지능형 교통형시스템 구축이 한 9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정수
배정수위원
적은 양은 아니고요. 그런데 총 연장이, 이 도로가 31.8킬로라고 하니까 예산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시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센서들이, 차량 검지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망도 들어가야 돼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거리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31.8킬로 구간 안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간 안에서는, 차후로 그러면 다른 구간도 지금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신규 도로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기존 도로에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보시면 중간 중간에 계속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카메라 정보도 보여 주고 그다음에 도시에, 도로의 정체, 지체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사고 정보도, VMS 같은 경우에 뿌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방차나 이런 것들의 우선신호 제어할 때도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가 가면 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에 그런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이 따라 들어가는 게, 지금 다 그런 추세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도로건설 비용 1%, 교통혼잡 20% 감소, 평균 통행속도 15에서 25% 증가, 이것은 산출을 하실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혼잡지역이니 우회해 가시오.”, 예를 들자면 이 도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이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비율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신호 같은 것도 연동화 신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교통혼잡을 피해 갈 수 있는, 우회할 수도 있고 이래서 수치상으로 이 정도 나온다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합계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저희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잘 구축을 하셔서, 차후로 보니까 2021년도도 약 5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CCTV 관련해서 제가 언뜻 들으니까 CCTV 한 대당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가요? 범죄취약지역에 CCTV카메라 추가 설치했는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개소당 요즘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저희 화성시의 화질이 좀 떨어진다, 그냥 들리는 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사실 들은 적은 좀 있습니다. 물론 가격 대비해서 당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 투자하는 비용이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가요, 대략?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수량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해서 망가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라면 먼저 설치한 것은 나중에 설치한 것보다 화소수가 조금 떨어져서 화질이 떨어질 수는 있고 신규로 하는 건 훨씬 좋은 걸로, 200만, 300만 화소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품질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설치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걸 다시 되돌려 봤을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성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을 제가 했는데요,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해서. 그때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용역을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용역부터 가서 준비를 해야 올해 국비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계획은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은 다 됐고요. 저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변경된 사항이라서 변경을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용역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착수보고회를 진행을 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 주에?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금요일 날 착수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화성시에 특성화된 교육을 잘 수립을 해서 화성시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정됐어요? 그때도 저희가 용역비 가지고 많이, 말이 좀 많았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역비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책정이 어떻게 됐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을 세워서.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세운 건 있었는데요.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예산을 그때 받아서 계약을 하고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은 계속 될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어떻게, 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선 협상자.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래서 용역비가 그때 과다하다고 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궁금하다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은 6억을 세웠고요. 낙찰이 한 5억 2,700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5억 2,000이요? 올해 사업계획은 달리 계획된 건 없으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고요. 스마트리빙랩, 동탄쪽에 시민참여형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발굴을 할 겁니다. LH와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집어넣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아울러서 스마트도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에 어떤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 플랫폼도 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통합 플랫폼, 거기에 6억은 시비이고 6억은 지원 받는 국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리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기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건데 주관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고지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건 올해 첫 스타트가 되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불편함이나 예산의 이런 부분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로, 화성 데이터 로, 요즘에는 빅데이터의 시대니까 이로 인해서 전 행정에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들을 하시잖아요.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일반 접근할 수 있을 때 어려움은 없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공공데이터 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데이터도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신규 공공데이터 품질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시민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가공 및 품질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작다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여기 다 표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보니까 8월 달에 데이터 활용 관련 조례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기존에 우리 데이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례 관련 없이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완전히…….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데이터3법이 국회에 1년 반 정도의 계류기간을 거쳐서 통과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던 정보들이 개인정보 비식별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도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돕고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품질 관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화, 그리고 생명주기 관리, 그리고 표준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있었지만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직원들 내부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었네요. 데이터 로는 벌써 진행은 되어 있었던 거고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법률시행안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공공데이터 업무를 했고 데이터 분석이나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건 데이터 기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통과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준비 잘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화성 데이터 로, 이게 지금 고도화가 된 건가요? 더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화성 데이터 로 서비스는 내부 공무원용 서비스와 외부 시민용 서비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외부 시민용 서비스를 오픈해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고도화 사업…….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핸드폰으로는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올해 고도화 사업에 대시민 서비스, 시민 서비스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저희가 4월 정도 발주를 하게 되면 6개월 보고 있고 올해 10월 정도 마감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제일 처음에 구축을 한 것은 2017년 말에 발주를 해서 2018년 3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이면 벌써 한, 몇 년입니까? 한 3년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비공개가 아니라 계속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정보를요. 최적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시나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구혁모위원
인지를 하면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항상 이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사이트라는 건 화성시에 어떻게 보면 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생활공간 웹포털, 아까 이게 뭡니까? 공간 정보기반, 이게 그거죠? 그것 연계된 거죠? 생활공간 웹포털이, 공간정보시스템.
환철
신환철빅데이터팀장
그 서비스와는 좀 다른 서비스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생활공간 웹포털이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조동욱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맞죠?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내용들이 인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이후로 최신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전혀 인터페이스를 구동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생활공간 웹포털은 한 2016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거의 5년 동안 아예 그냥 이것을 개선하지도 않고,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데이터 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조금 개선이 된 듯한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데, PC로 요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용역으로만 되어 있고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강화를 하든 이걸 없애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생활공간 웹포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봐도 어떻게,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핸드폰으로는 아예 구현이 안 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업그레이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2020년도에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좀 빨리 실행을 해서, 항상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2020년도에 아마 화성시에서 할 거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이것은 제가 전에도 듣기로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카카오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버스 앱이라든지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 정보들이,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것들은, 버스정보 같은 것들은…….
구혁모위원
버스정보 말고요. 그냥 우리가 실시간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전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가 인터넷 업체에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핸드폰 내비를 쓸 때 그러한 정보들이 반영이 돼서 구현이 된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런 것들이 국토부와 아마 협약이 돼서 저희 교통정보 수집된 것들이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내비게이션 같은 데에,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그리고 BIT, 정류소 안내 단말기, 이 업무는 대중교통과랑 아예 분리를 해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매번 보면 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전기작업, 버스정류장 쉘터, 다 완성이 됐는데 이 BIT가 붙지가 않아서 완벽하게 준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 대중교통과가 아니라, 지금 스마트시티과로 바뀌었죠. 이 해당 부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왜 분리하기가 힘든가요, 이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이 버스정보시스템 자체를 스마트시티센터 내에 센터 장비랑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대중교통과 버스정보 쪽에서 하다가 지금 분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저희가 계속 설치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분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리 중에 있다네요.
구혁모위원
분리 중이에요, 확실히?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넣어놨어요, BIT를? 항상 이게 정류장이 완료가 됐는데 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는 한 길게는 1년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긴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40% 정도 보급률이 되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래도 어쨌든 쉘터가 만들어지고 버스가 서는 경우면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거의 버스정류장 생기고 나서 수개월, 1년 가까이까지 이 단말기가 설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급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과대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B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스정류장 자체의 어떤 구성은 또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업무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분리를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분리하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앞쪽에 나와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김성진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준공과는 별개로 지금 분리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상태도 별개로 분리되어서 운영 중이고 업무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쉘터가 BIT 때문에 관련되어서 준공이 안 난다는 그런 이유는 약간 좀 처음…….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버스정류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 작업도 하고 버스 쉘터도 생겨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BIT, 정류소 안내단말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애초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관여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 쉘터는 따로 있고 또 스마트시티과에서 안내단말기는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준공이 계속 늦춰지는 거라고요.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버스정류장 준공이라면…….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스정류장,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어떤 쉘터랑, 요즘에는 다 전광판이 있잖아요, CCTV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부서에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부서 부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정류장이 완성이 되는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완벽하게.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네, 그래서 일단은 시민 요구가 많은 곳 위주로 지금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그 일정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에 영향이 없도록…….
구혁모위원
따로 분리를 하는 건 어떤가요? 분리는 못하나요?
성진
김성진교통정보팀장
설치 자체에 관한 사항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버스정류장에 대한 준공이 전기 관련이나 통신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일정들을 긴밀하게 조율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얘기가 계속 겉도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드론산업 육성기반 관련돼서요. 드론 비행장도 지금 생기고 있고, 혹시 드론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 것 관련된 시설은 혹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했을 때 기술적인 시험을 하는 그런 비행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기술, 민간 시민이라기보다는 말씀대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일반시민이 아니고 기술.
구혁모위원
일반기업이나 기술이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화번호는 다 바뀌었나요? 세 자리수에서 네 자리수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5189’로 바뀌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189로 전면 다 바뀐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 및 산하기관 다 바뀌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건소 인터넷전화 관련해서 이것 외에 우리 산하기관들은 작업을 안 하나요, 혹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인터넷전화는 저희가 본청 및 소속기관만 하고 있고 산하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인터넷전화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함으로써 아까 보니까 요금도 좀 저렴해 지고 통신보안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인터넷전화로 하면서 첫 번째 효과가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좋은 효과는 원격으로다가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저희가 장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시정지표나 주요업무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5억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이 든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비도 있고요. 가장 큰 비중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가공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것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혹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것이고요. 이차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이 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상당히 이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앞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도 그와 유사한 시민맞춤형 ‘화성 데이터 로’, 이것도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과별로 상당히 많이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각 과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는 좀 안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차적으로 그 사업할 때 저희 정보통신과가 정보화 사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시티과하고는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분야는 어차피 달라야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같은 업무가 중복된다면 행정도 낭비고 관리도 낭비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하실 때 통합적으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해서 통합하는 게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정말 복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섬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화성시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죽어있는 조직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나 되게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구축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을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정보통신과는 이것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만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우리 화성소통 앱 조직도 직원 사진 등록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침해사례로 안 된다라는 얘기…….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인정보위원회는 우리 화성시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에서요. 2019년도 2월 중에 파주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파주시도 내부망이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망에서,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개선대책으로는 계속 사진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등록해라, 이렇게는 내려 보내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공문을 시행해서 자율적으로 현행화하고 또 사진도 가급적 올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2,5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소통 앱을 통해서, 외부로 가는 거라면 이해는 가요. 물론 그게 개인정보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지만 자발적으로 이걸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직원들 간에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일을 하는 데에서 보면 서로가, 그래도 이 사람이 사진을 보고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같이 대화가 훨씬 더 나을 텐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도 사진을 등록해서 이로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깊이 생각하는 직원들은 올려놓고, 그 사진을 올리는 건 개인의 어떤 취향도 포함이 되고 또 개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리고 안 올리고는 개인에 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는 한에서 공문을 시행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사진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 보니까 최현석 팀장님은 있네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서로가, 이것을 제가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한테 예의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더 예의를 갖추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그때, 지금 19년 10월 달에 한 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위에서 솔선수범 안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합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등록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보고서 조치를 잘해 주셔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여쭙겠는데요. 정보화 마을에서 민원서비스 연계방안 좀 해서 작은 파급력이라기보다는 정보화 마을이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지역에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활동 이런 걸로 당부를 드렸던 건데 조치결과를 했다고 하시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에코스마트도시잖아요, 화성시가.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도시의 기반 구축이나 향후의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는데, 사회 기반 인프라는 적용이 되어 가는데 농촌지역의 주민분들은 이것을 향유하기는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정보화에 접근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능력은 어쩔 수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혹시 읍면동 단위에, 동에도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도심에서도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시민 기반, 이러한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정보화 마을 말고 정보화 마을은 마을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농촌지역에 녹아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정보통신과랑 해야 되는 건지 스마트시티과랑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거죠. 이장님들을 민원 발급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까지 나갈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지간한 서비스는 다 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행정혁신이라 보거든요, 농촌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선례를 가지고 작게 작게 녹여 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적용시킬 방안이나 한두 가지 선례라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통리장님들 정보화 교육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기회를 한번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려운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은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매뉴얼화해서 간단하게 따라하기만 해도 되게끔 하는 정도의 프린트물과 간단한 교육으로 실험만 해 보면 이장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되게 대우 받을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및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