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그리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도하고 봉담 외에 또 다른 지역도 계속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과거에는 4년 1주기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기 때문에 당겨서 하다 보니까 3년 1주기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농지소유자들이, 외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다 살포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살포하게 되면 지역별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나 채소농가 이쪽이 피해가 심한 것 같은데, 농업에 대해서 피해가 심할 것 같은데 지금 화훼농가의 피해 규모는 조사가 되고 있나요? 화성시에.

글쎄요.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소비를 졸업시즌에, 사실 졸업, 입학시즌에 맞춰서 절화류들을 재배한 농가들이 사실 소비가 안 되니까 그걸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환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졸업시즌은 거의 끝나, 마무리 단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입학시즌이 남아 있는데 입학시즌도 아직 불투명하고, 소비가.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다 하니 미리 농업정책과에서 화훼농가나 채소, 원예농가의 피해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나, 우리가 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조오순 위원님께서 폐농약 회수, 물론 농약보관함은 각 농가에 지금 보급한다 하니까 적당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폐농약 회수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단위에 폐농약회수함이 있긴 있는데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다 낡아서 없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또 뭐냐 하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잔량이 남아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빈병만 해야 되는데 폐농약에 빈병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잔량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업인들 각 가정에 폐농약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번, 그러니까 각 단위별로 회수하는 날을 따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량 남아 있는 농약도 그렇고 평소에 안 쓴 농약도 그렇고 빈병도 그렇고 하루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각 농가에 폐농약이 쌓여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각 농가마다 많이 쌓여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경사업소 쪽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도록 읍면별로, 또 마을별로 이거를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하튼 직격탄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하고 채소, 원예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꾸려졌잖아요. 저도 전체 표를 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확산되는 것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요즘에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메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대책 회의할 때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화훼농가라든지 농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당연히 당연직으로 포함돼 계시잖아요. 일정 부분, 재난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다양한 지원책들이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다 그러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훼농가들이 되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소비가 지금, 지난주에 화훼, 우리 화성시 협회장 한 번 만났었거든요.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소비가 60% 이상은 축소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거를 다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런 상태라 더 그렇고. 아까처럼 졸업식, 특히 졸업식 때문에 화훼를 많이 생산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또 청사 환경 같은 거 할 때 주로 꽃, 화분을 많이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내 유관기관 이런 데도 각종 행사 때 관내 화훼협회하고 해서 화분 등 많이 구입하는 거를 협조공문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화훼가 겨울철에 성수기인데,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지비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사실상 화훼협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예산에 수반되는 거거든요. 화훼를 많이 구입해 주면 이 사람들은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수입이, 이익이 증대되는데 그거 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막 화훼를 구입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아까처럼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화분을 구입해 주는 거를 먼저 시작해서 아까도,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화훼협회에서 우리 관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몇 가지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화훼농가들이 직격탄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꼭 화훼농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회의하실 때 실제로는 매뉴얼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닭이라든지 가금류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가에 대한 정책의 부분에 신경을 덜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처음부터라도 같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지금 화훼협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기 전에 사실 이게 전체적인 대책안에 들어와 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재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농가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는 일이 사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에 관계되는 부분을 논의하셔서 선으로 구입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훼협회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협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조금씩 들어드리면서 서로 십시일반 도와드리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다른 농가들이 피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화훼뿐만 아니라 축산도 마찬가지, 축산물도 소비가, 지난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산도 소비가 덜 되고 있고, 또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성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경제거든요,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총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를 하려고 전통시장도 찾아가는 방송도 나오고 어디 식당에서 서울시장이 밥 먹었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냥 공문만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그러는데, 어렵지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것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지역경제에 우리가 지원이 되고 보탬이 될까를 계속 계획수립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업무계획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을까요? 그냥 계속사업인 거죠? 신규사업 있나요?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요. 항공방제, 헬기에서 육묘상 처리제로 바뀐 것, 그것만 분류를 굳이 한다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의 역할이 이렇게 계획되는 재난도 있고 정책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계획되지 않은, 생각되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되고 있는, 시민에게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코로나19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화훼 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국민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건드리셔야 될지도 상당한 고민과 또 막중한 어떤 책임이 주어져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 국민이나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국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고, 시민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다 보니까 관에서 이걸 리드해가시고 뭔가 내용들이나 정책들을 펴가고 끌어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신규사업, 드론사업? PLS 강화에 의해서. 농약병 빈병, 아까 잔류 얘기도 하셨지만 PLS 정책이 바뀌면서 농약 잔류 문제라든지, 빈병뿐만 아니라 남겨진 농약에 대한 처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잘 신경쓰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드론 활용 확대에 대해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요. 드론 활용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농협에 드론 원래 한 대씩 구매해서 지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지급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드론이 잘 활용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대상을 농협으로 잡아서, 농업기술센터 사업인데요. 사실은 드론 공급 사업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농업정책과에서.

드론 지급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거기서 하고 다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사업을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고 농협이 공동방제단을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공동방제단이요?

네, 그래서 “드론을 농협별로 세 대, 네 대 정도는 확보하고 공동방제단을 묶어서 차후에 방제에 대한 거는, 농약 방제에 대한 거는 농협이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가자.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고, 방제는 농협이 가자.” 그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방제단에는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방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부분을 방제를 외부 용역사에다가 주고 용역비를 세워서 주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각자의 농협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탄농협이라면 팔탄면에 대한 농지 면적에 대해서 농약 방제를 한다 그러면 팔탄농협의 공동방제단이 방제하는 것으로 가면 농가들도, 용역비를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농가들 비용도 줄어들고 농협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를 제가 유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드론만 있다고 해서 또,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기술센터하고도 상의해서 “교육생 자격증취득반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교육비까지 확보해서 금년도에 20명을 교육시켜서, 드론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아까 농약병에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업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드론 방제에 관련된 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 관계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책에 대한 계획을 보면 농산물 안전관리강화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의 농산물 안전관리강화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협업 내용들이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협업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농산물 안전관리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저희 농업정책과는 같은 농업을…….

그렇죠.

농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과나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관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 권역이 아니고 내 역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참담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사에 관계되는 거 굉장히, 5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 사업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이게 정책으로 될 수 있으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은 지는 몇천 년 정도 되고요. 사실 농사에 관계되는 것들은 농업인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데 워낙 농사 자체가 생물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계속 사드리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화성시가 다행히 되게 많은 예산 중에 공공급식이라는 분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결국 판로에 관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면 지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기본적인 관행 농업을 선택하시든 친환경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유통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은, 다 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을 하시니까, 특히 공공급식 중에서 환경급식 부분은 교육청이라는 거대한 어떤 협의 체제가, 다른 체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세심하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영양사 선생님들이 해 주는 거,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 그냥 저희가 해 주고 나면 시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말로 다른 매뉴얼 메뉴판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획일적인 메뉴판을 가지고 실제로는 하기 때문에 대규모 농사이신 분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친환경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과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듣기 때문에 오늘내일, 당장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서 장기적으로 아주 우리 시가 집요하게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다양한 농산물들을, 화성시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것들을 학교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고요.

예산 중에 눈에 보이는 건 되게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코팜랜드 하시죠?

네.

이번 계획 중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과에서 조금 더, 많이 맡겨놓고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보다, 제가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화성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환경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받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화성시가 그냥 “법적인 거는 다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이상이 없어.”하는데 실제로는 상위부서에 가서 보완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지가 실제로는 반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에코팜랜드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거슬러서 인간이 하는 대규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살고 있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에코팜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거기가 농어촌공사인가요?

네.

농어촌공사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화성시 땅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조성하고 다 분양하고,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든지, 떠나시면 되거든요. 화성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 농식품유통과장 직무대리에서 2월 15일 5급 심사승진으로 임명받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평소 화성시 농업ㆍ농촌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로 농업마케팅팀을 맡게 된 김소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농식품유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이사장님 나오셔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불철주야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 추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5-3쪽입니다. 각 과별로 2020년 전략목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 들어옵니다. “농산물 판매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너무 와닿는 문구인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4,49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이게 농민들이 연간 소득 5,000만 원을 그렇게 외쳐도 아직도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해 보세요.

5,000만 원까지 가야 맞는데, 아마 유통과니까 유통 부분에서 조금 더 잘 팔 수 있거나 빠르게 팔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 글자 때문에 제가 확 와닿아서 그러는데, 늘 농업의 어떤 간담회나 이렇게, 쭉 이런 데를 다녀보면 농가소득 5,000만 원을 늘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되는 현 실정이 참 가슴에 와닿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를 바라볼 때, 농민이 바라볼 때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낮은 데에 대한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농민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네,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을 단위로 홍보하고 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 분만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재단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기획 생산이나 농가 관리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로컬푸드에 가서 많이 사고 그러는데, 과일도 사고 그러는데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의 차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한번 이렇게 샀을 때 내가 필요한 양만큼, 먹을 만큼 마늘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사장님!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제가 답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늘을 이만큼 샀을 때 저희 직매장이 100원, 200원 정도 비싼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서신에서 마늘 20킬로그램 가지고 직매장에 오면 기름값이나 인건비를 따져보면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서 생산자분들이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을 한 번 수정하면서 거점 직판장을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서요. 그런 유류비나 인건비를 대체하면 그거에 대한 가격은 아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도 말씀하신 김에, 조오순 위원님이 실제로 두 가지 상반된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소비자가격을 낮춰야 되는, 사실 소비자가격이 높아야지만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농협하나로마트는 전국, 우리나라 전체의 농산물을 상대로 실제로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제품이지만, 좋은 상품이지만 대구의 사과가 화성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규모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 그 장점을 못 살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데, 물론 이게 하나로마트보다 소비, 유통도 소규모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는 대규모 유통이고 대규모 구매인데 저희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서, 가격이 살짝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고구마값도 높고 채솟값도 다 높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농민분들 소득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더 고민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한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조오순 위원님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사서 드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조직화를 해서 저희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거는 1년 계획으로 해서, 생산량을 1년에 작구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생산을 해서 기본단가를 책정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농가소득을 안정성 있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직매장에 관련된 부분은 거점화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하면 많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푸드인증제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앞서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의 어떤 가격 경쟁?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인증제가 도입되고 특화시키면 선택적으로 가격이 비싸도 가시는 분들은 또 가시고…….

인정 많이 해 주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살림’이라는 무농약 친환경 매장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로컬푸드를 특화시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런 화성푸드인증제도 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화성푸드인증제 도입에 대한 목표치가 어디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식약청의 어떤 인증마크까지가 목표인지 해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로 삼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인증 기준은 자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친환경도 있고 GAP도 있고, 가공품 같은 경우 해썹까지 있는데 용역하고 같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친환경으로 다 인증 받을 순 없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고요. 농민들도 거기까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문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일단 지금은 GAP 수준에서 제초제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까지는 왔는데, 그거는 저희 농민들하고도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푸드센터랑 저희랑 농업기술센터랑 조금 더 농민들을 같이 포함해서 합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대상품목 같은 경우는 공공형 관계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푸드센터 통해 나가는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대상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게 좀 안정이 되면 그 이상까지 바라봐야 되겠지만 조금 먼 것 같고요. 일단 우선은 관계형 시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목표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특정 매장도 예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특화시키려면 이런 인증제에 대한 목표치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로컬가공조합이라는 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있습니다.

이 조합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조합은 협동조합식인지 조합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 가공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생산자 가공협동조합이 있고요. 조합원 수는 생산자분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아까 드셨던 차하고 잼을 포함해서 65개 품목을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농가분들, 100% 농가분들이시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가공 관련된 교육을 1년 이수하셔야지 저희 센터에 있는 가공협동조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 내 2층에 있는 가공장을 이용해서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고 샘플링 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차나 잼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분들이 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 비율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다 달라요? 이게…….

네, 경기도 내에서도 잘 사는 시군은 좀 더 내고요. 못 사는 시군은 좀 덜 내고 이렇게 조정을 경기도청, 교육청에서 조절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주관이 교육청이고요. 도가 출연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한 3, 4년 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고요. 차등은 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지자체 지원이 최상위급이겠네요? 화성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건가요?

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지원 비율이 약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학생 수의 변동사항 때문인가요? 이게 보면 2019년에는 250억 정도 되는데 2020년에는 200억, 그러면 학생…….

그게 지원 비율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조금 못 세웠던 부분이고요. 1회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더 한다…….

좀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늘어나면서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비율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아,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축산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경숙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양금모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먼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파주에서 최초 발생 이후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4개의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하였으며, 248개 농장 38만 964두가 살처분 매몰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연천 DMZ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폐사체에서 검출되었고 연천 65건, 파주 57건, 철원 22건, 화천 73건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어 2월 16일까지 총 217건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현재도 심각 단계입니다. 우리 시 양돈농가 사육 현황은 88호 16만 3,0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32호 71명을 취약농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17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방역 상황유지 및 긴급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 2개소, 이동통제초소 2개소, 산란계 농장 5만 소 이상 초소 앞 4개소를 운영하여 차량 운전석을 포함한 운전자, 차량 바퀴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 관리하며 예방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전담 담당자를 편성 운영하여 농가 점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16대, 축협 공동방제단 5대, 광역방제기 1대, 군 제독차량 1대를 동원하여 가금 및 우제류 농가 사육지역 도축장 3개소, 공동 가축분뇨처리장 2개소,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소하천 및 철새도래지 남양호, 화성호, 시화호에 대해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홍보하고 단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농가 차단방역 및 자체 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차단방역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하나도, 일절 이런 방역이 되지 않도록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7-7쪽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렇게 2020년 4월로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 이 보조금 결정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부는 다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1월에 사업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주냐의 결정을 득해가지고요. 2월 11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날짜로 해서 이달 26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산 부서에 서류를 넘기는 걸로 해서 최종 결재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7-9쪽에도 보면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농장을 조성하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보조금 교부에 너무 축산농가들이 들어갈 틈이, 문이 너무 좁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규제도 심하고, 그리고 또 제출서류가, 제출서류의 목록을 보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내야 되고 허가증은 기본이고 건축물대장도 기본이고, 너무 이게 축산 하는 사람들이 근접을 할 수 없게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교부금 신청할 때. 그거 인정하세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우리 담당직원이 열람 공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아서 서류를 최소화하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첨부서류에 자부담 능력 확인자료까지 요구하니까.

그것은 5 대 5 사업이 굉장히 사업 추진에 많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는 거하고요. 아니면, 농협에 가보면 본인 자산에 대한 거 잔액증명을 하나 떼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이 능력이 없는데 사업 추진하다 보면 조기에, 전반기에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자부담 때문에 미루다 미루다 보면 12월 초에 와서 “저는 못 하겠다.”는 포기자 농가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여간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되고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자 해서 자부담 능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능력까지 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사실 이 저감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읍면에 배정된 대수는 너무 적어요. 현저하게 사업량이.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사업 신청자분들이, 그전에는 무허가 축사로 있다가 완료된 농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 사업 신청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서, 최대한으로 하여간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톱밥 있잖아요.

네.

축산농가들의 톱밥 교부금 할 때, 이게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행정에서, 공직자가 바라보는 기준인 것 같은데, 그때는 축산등록증만 있었으면 톱밥을 다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부서류가 건축물대장 들어가 있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건축물대장이,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가는 무허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등록이 돼 있는 거는 금세 파악이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은 사업에서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톱밥에 대한 그 사업량이 너무 많이 줄어있으니까 농가들이 좀 너무 어렵다고 해서요.

작년에 9억의 시비로 된 사업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도비에, 앞으로 톱밥은 어차피 부숙도 관련돼서 농가분들이 본인들이 퇴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웃 간에 농가분들하고 거기에 퇴비를, 완숙퇴비를 버릴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농가가 자구책을 하고 우리 시 단위는 국도비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현대화 가는 쪽으로, 우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별로 가야 최고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톱밥 정도는 앞으로 퇴비화가 되고 축협을 통해서 에코팜랜드에 우리가, 화성시가 장안에 있는 독정리 양돈조합에 있는 퇴비를 만드는 공장 하나뿐이 없거든요. 향후에 축협을 통해서 퇴비공장화가 되면 일부는, 3분의 1 정도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우리 농가분들이 완숙 퇴비에 대해서 이웃 간에 아니면 자기 농장에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퇴비부숙도에 관해서는 일반 분뇨보다 톱밥의, 양질의 톱밥이 많이 농가들한테 배급이 되면 부숙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이게?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자구책 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편에 국도비라든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거라든가 방역이라든가 큼직큼직한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데에서 다 어려운 건데 우리 축산농가들도 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돼지농가도 그렇고 다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의 행정하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잘 살피셔가지고 축산농가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의 정책방향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 등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어촌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발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경상북도 구룡포구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구룡포를 방문했을 때와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는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룡포가 그렇게 많이 발전됐던 이유를 제가 거기서 해답을 찾아보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끝난 “동백꽃필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지로 해가지고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요. 완전히,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그 구룡포로 진입을 하면, 제가 정말 너무나 부럽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 걸 보고 이제는 이러한 부분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양수산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관광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늘 저희 해양수산과가, 저희들이 지금 관광 분야 쪽을 보면 우리 해양레저팀이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에 편제가 돼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저희 해양수산도 1차산업 수산 위주보다도, 또 어촌체험마을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관광콘텐츠에 조금 목적이 다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발히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콘텐츠들이 좀 더 녹아들어 가면 이런 문화관광 쪽에 역할이 치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특화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분명히 찾으셔가지고 그걸 최대한 살려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김 외에 타 어종이나 타 거점단지 조성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아직 그걸 찾지 않아서 그런가?

지금 가공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활어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바로 출하되기 좀, 바쁘게 쌓여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여기 화성에서 특히 나가서, 그전에 망둥어 말린 거도 있었지만 가공품을 통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품목들은 아직, 저희들도 적정품목을 아직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화성시도 경기도에서는 수산 쪽으로 많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김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내수면 양식장에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독 타 지원사업보다 비율이 적어요. 특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적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지금 내수면 쪽에 어업 낚시터, 저수지의 낚시터 빼고는 우리 남양호에 지금 나가 있는 공동어업면허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류지라 하는 덕우저수지, 기천저수지, 동방저수지 이런 데는 전부 낚시업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별도 양식을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낚시업은 또 영업 차원으로 봐서 1차산업 부분은 또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원사업이 없는데요. 그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이 어업 쪽으로 개발된다면 저희들도 이제 좀 더 육성지원을 통해서 지원할 텐데요. 아무래도 해면 쪽보다는 저희들이 내수면이 조금 더 열악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수면 어업자들 중심으로 협의체도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도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낚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남양호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지금 바다, 특히 연안환경 조성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조금 더 선진국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에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안환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요. 이게 보니까 국도비 내시액은 그렇게 큰 표가,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주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 이 내시성 사업에다가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시비로 추경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도 지금 바다환경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인식돼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청소선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청소선 정박지가 우리 화성시의 전곡항이 주 정박지가 될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도하고 유기적으로, 지금은 청소선 재원 때문에 약간 사업비를 확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청소선 건조하고 나면 아마 그쪽 환경 쪽의 사업이 더더욱 증액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 부족분은 또 11월 추경에 활용해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와 도에서 신경을 안 써주더라도 우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연안바다 환경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너무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닌가, 지자체에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지원하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연안환경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바다나 연안환경은 우리가 더, 선진국 예시를 보더라도 역시 이것을 지켜내는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