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건설국의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노동형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4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은 ‘안전한 울주, 행복한 군민’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환경 조성, 사람이 우선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건설,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군민체감형 안전훈련 실시, 안전교육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해 군민의 재난안전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 강화를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복지구, 중리지구, 구영천 등 자연친화적 친수하천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상수도 등 급수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한 수질관리 및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 덕신 어울길 조성, 스마트보안등 설치 등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도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사랑택시 및 마실버스 운영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야간안전조명, 학교길 교통시설 등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전 직원들은 2020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윤종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종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배부도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우식
정우식의원
읍·면에 나간 거는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읍·면에 나간 거는 저희들이 일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읍·면에 얼마 정도 나갔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읍·면에 1차로 내어줄 때에 1인당 4매 정도씩 해서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직원들한테도 다 나눠줬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직원들도 나갔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직원들한테는 마스크 어떤 거 나갔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직원들한테는 당초에 배부할 때에 사실은 확보된 마스크가 미세먼지용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방진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방진마스크 나간 데도 있고 황사마스크가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방진마스크를 주고 그 뒤로 추가적으로 이번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알맞은 마스크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읍·면에 다 나눠줄 정도 여유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줄 여유가 안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직원들도 일부 다 나눠줬었는데요?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방진마스크밖에 안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던데? 방진마스크 그거는 촌에 일하고 이럴 때 말 그대로 먼지 때문에 쓰는 건데, 마스크 모양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좀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쓰기에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모양이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못 구해서 배부를 했었고요.
우식
정우식의원
뒤에 구했으면 다시 직원들 방진마스크 이외의 마스크도, 우리 식구들을 먼저 챙겨야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20만 개 구입을 요구해 놨습니다. 오면 신속하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받아서 끼고 있는데 직원들은 방진마스크 주고 우리는 또 마스크 끼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 의원입니다.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현재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2회 업데이트를 해서 소통 받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렇게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하루에 1회 정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KTX역에 근무는 3교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업무하는 데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 읍·면으로 해가지고 아까 정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스크하고 손세정제하고 배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손세정제는 일단 읍·면에다가 배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먼저 읍·면에 방문하는 읍·면사무소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들도 해서 배부를 시켰습니다.
최윤성의원
그게 각 개인한테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또 선거법 위반이 형성되는 거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게 개인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줄 때는 경로당이나 다중 이용하는 시설 쪽에 그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개인이 갖고 갔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부분 읍·면에 얘기를 해서 좀 잘 해서 이거는 개인에 배부되는 게 아니라는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중에 안전지킴이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1,000세대 이렇게 해서 대상에는 수급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용 설명 이런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직접 시키는 겁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설치는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저소득층이 2만 2,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만 1,000세대 정도는 이미 기업체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설치를 한 사항이 조사가 되었고요. 1만 1,000세대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00세대 정도만 읍·면별로 선별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소화기 교육을 시킨다고 치면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이럴 때에는 집주인이나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지급을 할 때 집주인한테도 교육을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집주인한테는 당연히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주인이나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250페이지에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2016년도 차바 재해로 인해 지정된 거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업이 상당히 늦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보니까 설계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설계는 되었습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설계는 올해 4월에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4월 20일까지 설계완료해서 2021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하네요, 그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반천천 축대 길이가 1.1㎞ 정도 되고 교량이 2개 정도 설치되는 걸로 돼있는데, 교량은 어떤 교량이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교량은 국도24호선 하부에 보면 반천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그 하부도로가 지금 너무 낮아서 다시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장하고 높이.
김상용의원
어느 정도 높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마 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두 곳이라고 했는데 한 곳은 어디에 설치하죠?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의원
두 곳 중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교, 2교.
김상용의원
들어가는 입구에요?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안 불안하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심화장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현재 40개소 정도에 비상벨을 설치하실 거고 CCTV는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공중화장실 개수 현황하고 신규 설치하게 되는 현황하고 기존 설치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떤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총 2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공원 그다음에 산책로 입구, 등산로 주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심화장실 구축은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8,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CCTV 확보, 비상벨 설치 그다음에 주변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량에 덕하시장 화장실, 온산에 덕신공원 화장실, 범서에 선바위공원 화장실,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슬럼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밝게 그다음에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나 비상벨 설치는 저희들이 울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평소에 범죄 우려가 되는 이런 지역 그다음에 밤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울주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현재 40개소와 20개소에 선정된 이 지역은 선정기준이 관리인이 없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관리인이 없고 이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도심 주변에 있어서 범죄 우려가 높은 이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경민정의원
선바위 산책로에 있는 화장실에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 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래도 쓸 정도는 될 것 같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화장실의 위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좀 음침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고 해서 중요한 사업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특히 구영공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부분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달리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주는데 올해는 월 1회씩 무작위로 해가지고 늘 점검해서 잘 안 되는 구역에는 업체에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자부 선정 국비확보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나면 몇 개 지역 정도가 또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지역으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울주군 관할에는 특별하게 우범지역은 없습니다. 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도심지역 공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태화강 국가하천이 설립되면 다른 지역하고 화장실 수준에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몇 군데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변 환경에 맞춰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보태고 싶어서, 최근에 공중화장실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욱의원
몇 개소 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현재 리모델링하는 쪽은 다 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의원
5개소가 설치됐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 기저귀를 갈아봐가지고 정말 절실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정책이고요. 좀 더 확장해 주시고. 그리고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걸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불편함이 있던 거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3살부터 6, 7살까지는 어른화장실을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의원
같이 이용하면 변기가 성인용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유아용 커버가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65곳인데 366개 변기에 유아용하고 성인용하고 듀얼로 돼있는 게 있어요. 유아용만 벗기면 유아용이고 전체를 벗기면 성인용이 되는 커버가 있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1,400만 원으로 전체를 다 교환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들이 잡고 있어야 돼요. 어른변기에 용변을 본다면. 저희 4억 들여서 안심화장실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도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큰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에 보면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복지구, 중리지구 그리고 구영천 3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2017년도에 3개 하천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복지구하고 중리지구는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하천정비 여러 가지 용역이나 홍수량 다 끝나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구영천만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국비 확보, 국비가 아니고 시비 같은데 시비가 확보돼야만 이걸 추진하고 시비가 확보 안됐다고 하면 추진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공사 중단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왜 밀렸는지, 또 하게 될 것 같으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2017년 2월부터 설계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설계를 어떻든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구영천은 재해위험 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천에 비해서 순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생태하천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생태하천 공모사업이 있으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올해 신청을 할까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는 새못저수지하고 태화강산책로하고 연결되면 나름대로 접근성이 괜찮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괜찮다라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시에 시비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에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 이 사업에서 보면 연계사업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새못저수지에 보면 공원 사업으로 예산도 잡히고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런데 새못저수지가 공원화되고 나면 구영천 부분은 태화강하고 산책로가 연계가 돼야만 새못저수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이게 연계가 안 됐다 하면 새못저수지가 아파트 뒤 우범지대입니다. 깜깜한 거기에 사람들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해위험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생태하천 공모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건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6월 돼서 설계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산책로라도 시와 한번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어쨌든 똑같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 가까이 3, 4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구영천만 제자리걸음이고요. 현재 용역 설계만 한다고 하지만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이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구영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못저수지가 공원화가 되게 될 것 같으면 태화강하고의 연결도로는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일단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결이 돼야 새못저수지에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3페이지에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대해서, 여기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민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식수원으로 되어 있는 댐은 몇 개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현재 3개 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3개 어디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곡댐, 사연댐……
김상용의원
어디 어디에 있죠? 대곡, 사연……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곡, 사연……
김상용의원
대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대암댐, 회야댐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회야댐하고 네 군데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여기 4개댐 중에 낙동강 원수가 올라오는 데는 몇 개죠? 낙동강 물을 받는 데는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삼동에 있는 대암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식수댐은 아니고 종합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다목적댐입니다.
김상용의원
여기에도 낙동강 물이 올라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대암댐에도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회야댐하고 두 군데 올라옵니까?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낙동강물은 회야댐하고 대암댐입니다. 대암댐은 거의 공업용수로 쓰고 아직까지 식수용으로는 전환이 안 됐고요. 회야댐은 거의 계속 낙동강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암댐은 공업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다목적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암댐은 공업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3개 식수댐 중에 식수가 공급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댐 중에 혹시?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전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관망을 다 연결해서 안에서 밸브를 조정하면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망이, 상수도체계가요.
김상용의원
왜 질의를 해보냐면, 아파트에 시내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내에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수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야댐이 가까이 있으니까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시내에는 다른 댐 물을 먹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답변을 주려고 하니까 기회가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3개 댐 중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일반적으로는 회야댐은 남구 전역하고 동구 전역.
김상용의원
남구하고 동구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다음 북구에 양정하고 염포 그다음 울주군에는 청량·온산·온양·서생·웅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사연댐하고 대복댐은 중구 전역하고 북구에 농소3동·연암·화봉, 울주군에는 범서·언양·상북·삼남·삼동·두동·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민이면 다 좋은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낙동강 원수가 올라오지 않네요?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의원님, 물 원수는 낙동강 물도 있고 사연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원수는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상수도본부에서 천상정수장이라든지 회야정수장 쪽에서 다 나름대로 원수에 맞는 정수 설비를 갖춰서 정수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수도꼭지 틀면 관말지역에는 다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물론 지역마다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물 원수 차이도 있지만 그동안 원수에서 댐에서 오는 관망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 배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굳이 시내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물이 안 좋다 해서 원수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강양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이 났기 때문에 라인 부분은 다 새것으로 보는데 시내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물때가 낀대요. 시내에 살 때는 물때가 끼지 않았는데 촌에 오면 더 좋을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시내보다 식수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복하고 사연은 낙동강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죠?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 상수도본부에 한번 여쭈어보고요. 저희 신정동이라든지 남구 이쪽에는 회야댐 물입니다.
김상용의원
남구하고요?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한 댐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비상연계관로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보내는 펌프장 수압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너무 멀리는 보내기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구역은 있는데 꼭 그 지역의 구역을 딱 한정되어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게 원수가 좋으면 제일 좋습니다. 정수 비용도 싸게 들어갈 거고요. 크게 정수 비용을 안 들여도 되는데 원수가 조금 안 좋으면 그에 맞는 정수장에서 그에 맞서 정수시설을 해서 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써 먹는 데는 시민들이 전혀, 있으면 안 되죠. 매일 50몇 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나죠.
김상용의원
음수용으로 지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 민원이 시내에 살다가 여기에 이사 오니까 자기들은 촌으로 오면 더 좋을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시내보다 더 나쁘다 하니까.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물이 다시 밸브를 잠가놨다가 열고 이러는 과정에서 안에 그런 물이 있고 이런 거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시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이야기해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민원으로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 혹시 시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만 잡혀있는 걸로.
우식
정우식의원
설계비만 잡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6억 잡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시비하고 같이 잡혀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시에서 올해부터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계비만 잡혔나보네요.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한다는 말이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6억 잡혀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뒤에 262페이지 보면 상북 소호마을하고 두서 활천 공공하수도 정비 착공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착공했습니다. 업체 선정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업체 선정하고 착공했네요? 공사는 시작했어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착공했다고 하길래.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준비단계인데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이번 달에.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2020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2차 분 해서 12억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책자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대복지구 지방하천 정비하고 중리지구 지방하천, 구영천 친수하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종합계획하고는 별개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은 10년만에 한 번씩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1차 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하고,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약 90개 하천을 30개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대복지구 외에 중리하고 구영천은 1차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종합계획 수립에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다 되고요. 그중에서 자기들이 30개소, 30개소 이렇게 해서 3년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의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미 2차 계획 예산편성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1차에 대복지구나 중리지구나 구영천이 잡혀있다면 1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1차에 포함이 안 되고 2차 지구에 해당된다고 하면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종합계획 수립하고 이 하천사업을 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별개입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종합계획 수립은 규정상 10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계획 수립만 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추진사업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전체 홍수 일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빈도를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종합계획에 준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상황이지,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사실 무관하다고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태진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온양에 동상～발리간 도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문의도 드렸는데 공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철도경비용역 부분 계약이 지금 돼가지고 다음 주쯤 되면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철도청하고는 어떤 협의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철도 경비용역입니다.
김상용의원
경비용역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비하는.
김상용의원
그 부분에 인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철도청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군에서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일종의 신호수 말입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철도 횡단하는 부분에 차단막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인력들이 4조 3교대 식으로 인력이.
김상용의원
4조 3교대.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의원
한 조에 2명씩입니까? 3명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3명입니다.
김상용의원
12명이네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것을 왜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지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런데 시설은 철도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시설은 철도인데.
김상용의원
철도가 철도청 관할 아닙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도로는 저희 군에서 개설해서.
김상용의원
도로는 그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일반도로에 건널목이 있는데 다 신호수들이 지방자치에서 관리 다 합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김상용의원
그럼 이것은 지금 다 결정이 나졌네요, 그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의원
근무자도 지금 다 뽑았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러면 지금 일주일 후에 개통한다 이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다음 주 중에 일단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다음 주 중에요? 하여튼 도로공사는 해놓고 개통이 늦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다는 민원을 받는데, 다음 주에 한다 하니까 빠른 개통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리～진하 33번 군도, 거기도 지금 대부분 다 완공이 된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토공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기층하고. 저희들이 일단 3월 말에 준공기한이 되어 있는데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3월말까지 모든 공사 마무리 짓고, 개통은 언제쯤 예정을 잡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김상용의원
거기도 곧 여름이 돌아오면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 이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빨리 개통을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온양IC～발리간 광로3-8 원전대피로 개설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아마 6대 의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용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경제성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보니까 일반국도로 아마 신청을 했다고 울산시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정국도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상용의원
일반 지정국도로 신청을 했다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오래 걸립니까?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하면 국토부라든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원전회의에도 가면 대피로 부분을 자주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사고가 나면 31번 국도나 용연산업도로나 고속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면 북쪽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화산에서 대안으로 오는 폐도된 22번 도로입니까? 그것도 폐도 돼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광로3-8. 이 도로도 빨리 울산부산고속도로 하고 연결이 돼야 서생 지역이나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피가 빠르지 않나 싶은데. 이 도로가 일몰제가 보니 20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일몰제가 도래하면 이 부분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혹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 폐지에서는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에 아마 광역도로라서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용역결과하고 해당사항을 자료로 받으면 본 의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사실 지정국도 이렇게 말씀이, 그것은 시에서 건의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정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거의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정국도 검토가 되었는데. 하여튼 지정국도는 지정국도지만 원전대피로 개념으로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전대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용역하고 진행사항을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노동형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도로과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 보니까 한 670억 정도 되어 있고 2019년에는 한 1,000억 정도 되어 있었네요. 맞죠, 예산이? 그런데 현 정원은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예산보다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보면 사업이 매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게 지금 현 상황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을 어떻게 터닝포인트 시점을 잡아서 증원 요청을 좀 하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그래도 약간 감소가 되어서 한 300억 정도 감소가 되어서 670억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안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만 일을 보상하고 공사 지금 하는 게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인원도 지금 2019년 12월 기준으로 24명이고, 한 명 더 TO를 늘려서 지금 25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명 가지고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힘든 부분인데. 제가 ’96년도에 여기 건설과에 있을 때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량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일단은 사업을 한 건씩 종결시키면서 사업을 벌이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이것 왜 물어봤냐 하면, 이게 도로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한 경계점 하나 차이에 도로과니 교통정책과니. 또 경계점 하나에 건축과니 도로과니, 이렇게 계속 업무가 약간 과다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일만 계속 벌여서 가는 것보다 하나 하나 좀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마무리가 되었네.’ 아까 앞에 김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리～동상간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서생 군도 33호선 선형개량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일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 그것을 재정비를 잘 하셔서 올해는 마무리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리고 온산 덕신 어울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1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죠?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보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고보조명 쏘고.
최윤성의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온산읍사무소에서 서생 쪽으로 가면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덕신대교 가는 방향입니다.
최윤성의원
소공원에서 시작해서 덕신대교까지 쭉 보도블록을 다 깐다는 말이에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보도블록하고 광섬유로 해서 주변의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도록.
최윤성의원
보도블록으로 경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혹시 설계 나온 게 있나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설계한 부분은 있었는데 보완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뒤집어서 밑에 조명 심고 그런 것인가요?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조명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많고 해서 광섬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하매설 없는 부분으로, 소공원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혹시 이 사업의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리고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이 부분은 통행로, 보행로가 만약에 보도블록이 문제가 생겼다하면 바꾸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건널목, 요즘에 다 바뀐 것 아시지요? 건널목에 다 이만큼씩 올려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험프식으로.
최윤성의원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온양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이게 올라와있어요. 올라와있는데 가로등이 없는데 이게 적색으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차들이 그냥 팍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차에 데미지가 많이 간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왜 여기는 색깔을 안 칠하냐? 하니 한번 알아보고 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칠해져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또 되어있는 데는 되어있고 지금 도로에, 울주군 전체적인 도로에 봤을 때 지금 되어있는 데는 되어있고 건널목이 안 되어있는 데는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안 된 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일괄 정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시설기준하고 한번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더 좋은 울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울주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삼남면사무소 앞 주유소가 있는 사거리에서 KTX역까지 4차선 도로 확장 관련해서 어떤 주민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거나 검토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일단 서류는 지금 제가 못 봤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개인적으로 여쭤 봐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주민들 민원처럼 이렇게 접수된 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최태진도로과장
예.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의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야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 관련해서 올해는 2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교통사고 발생지점이나 발생우려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비율로 한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전체 숫자 대비?
허은녕의원
예.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퍼센트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작할 때는 96개소였는데 작년에 75개소를 2억 1,400만 원으로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남은 게 20개소인데, 20개소를 올해 하면 사실 경찰하고 하기로 한 것은 100% 완료가 되는데. 그 이외에도 보면 횡단보도가 더 있을 텐데요. 그 횡단보도들은 비교적 이용량이 적은 데이기 때문에 경찰서 측에서 판단하기에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자료는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은녕의원
2018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다 됐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나머지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리고 언양중심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잡혀있는데, 이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그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2015년에 중심시가지 조성사업 1차 했었고, 2016년에도 2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실개천 조성이라든지 지중화 및 보차도 정비 이런 쪽으로 갔고, 일방통행이랑 차없는 거리 조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는 시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의원
용역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인근주민들, 특히 세입자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고 또 거기 추진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KTX역이 시 관할인데 거기 보면 택시승강장 있지요? 울산 쪽으로 가는 택시승강장에는 비를 안 맞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양‧상북 쪽으로 가는 택시대기실은 가면 비를 맞고 가야 됩니다. 택시 타려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설계가 안 되고 뒤에 추가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인들도 “왜 울산 쪽으로 가는 것은 비 안 맞고 다 가는데 우리는 비 맞고 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도 비를 안 맞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라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실버스 운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참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모든 정책이 하면 장·단점은 다 있어요. 맞지요? 이게 버스가 또 운행이 되니 운행수가 8～10회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오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씩 체크를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조금, 이게 해놓고 우리가 욕먹을 건 없잖아요. 맞죠?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어떤 데는 증감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그 사업 자체는 시 버스택시과에서 하는데 그 대신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횟수를 좀 증가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협의회가 있거든요, 읍·면별로. 그러면 마을협의회는 이장님하고 주로 그 읍·면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이 되셔서 읍·면장님, 이장님 또 다른 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시의 택시과에서 나오시고 저희도 나가고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되면 바로 반영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예를 들어 ‘울주03번 더 증차를 해달라.’ 그러면 그 증차는 사실 조금, 그게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던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도.
최윤성의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남창중학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양을 이야기할게요. 울주군 특성상 남창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거기 동상 그쪽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니기에는 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에 농로로 해서 넘어오는 애들도 있고 도로로 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 한데. 발리 쪽에 조금 멀리 사는 아이들은 스쿨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앞에서 버스가 가는데 굳이 스쿨버스가 필요하냐 하니 거기 앞에서 한 차가 그냥 가버린대요. 꽉 채워서 타고 가버리면 뒤에 한 40분 후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차에 다 타야 되는데 다 못 탄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배차간격을 오전에 애들 통학할 때는 조금 줄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때 질의를 해놓으니까, 일단 답변은 없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4대 정도 증설계획으로 있는데, 남창 쪽은 2대가 있기 때문에 차를 증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시간 간격을 조정하는 쪽으로 시에 건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의원
저도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좀 하면, 지난번에 쌍용하나빌리지 청소년들 아침 통학시간에 거기가 한 5,000분 가까이 사시다 보니까 학생 수도 상당한데 아침에 통학을 하는 버스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거기 사시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정말 문을 닫기 힘들 정도로 버스가 차고, 제일 마지막에 문밖에 매달려 있다가 내리라고 그러면 내려서 그 차를 놓치면 지각인 거예요. 이것을 지역별로 좀 어린 친구들, 새로 태어나는 점점 출산율 낮아지고 한데 지금 학생들 또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의 교통체계 환경개선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시 관할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만 할 뿐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계속 저희는 볼멘소리만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울주군에는 오전 시간대에 1개 더 노선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배차간격만 좁혀 달라는 것인데. 10분 뒤에 한 차만 와줘도 지각을 안 해요. 낙후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학업에까지 뒤처지게 되면 그것 어른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서 저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지역의 건의를 드리지만, 방금 말씀하신 남창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파악하셔서 오전 통학시간에 노선을 시간대, 배차시간을 조금만 좁혀주세요. 한 차만 더 와도 됩니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타진하셔서 답변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시에 건의하니까 답변이 오기를, 상‧하반기에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 조정을 하는데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만 했고 즉답을 못 받았습니다.
경민정의원
아이들 졸업하겠네요. 다 크고 졸업한 다음에, 점점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있는 학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그래도 기본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은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지난해 자주 여쭤본 내용인데 경과에 대해서 한 번만, 변경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언양임시터미널 사용 이전문제와 KTX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시와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변경사항이나 추진사항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저희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되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현재 있는 언양사거리 간이정류장 있는 위치나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수렴된 위치에 간이 승‧하차장을 실시해주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고요. 그 대신 완료될 때까지 시에서는 3년을 보고 계시는데 될 때까지는 장소가 없으니 지금처럼 연장해서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장소를 그러면 축소하자고 해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전체 7,300㎡인데 한 3,600㎡.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절반을 축소해서 쓰는 것으로 거기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3월 중에 저희가 군수님 방침 받아서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의원
환승센터 조성이 방금 몇 년도에 조성 예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2022년 2월경으로 말씀하셔서.
허은녕의원
2022년 2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의원
그럼 환승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진행되거나 추진된 게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3월 중에 면적을 반으로 줄이는 그것을 울타리 맨 뒤에 보면 의원님 아시듯이 맨 뒤에 초록색 울타리가 쳐져있거든요. 그것을 반 되는 지점에다가 앞으로 울타리를 당겨서 하는 그 공사를 3, 4월경에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허은녕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저는 278페이지 울주사랑택시 운영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주사랑택시가 1일에 8～10회인데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3×8=24 내지는 300회인데 이 운행횟수를 다 쓰는 마을들이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있으세요. 그게 적게 쓰시는 데가 있고 많이 쓰시는 데가 있어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부족해서 작년에도 모자랐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오버해서 쓰시고자 하는 데는 일 횟수를 안 하고 한 달로 해서 한 달에 나오는 횟수, 그것을 적게 쓰는 날은 많이 쓰는 날에 돌려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1일 8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 8회 다 썼는데 또 쓰고 싶은데 못 쓴다.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우리가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8회를 쓰는 날이 있고 또 못 쓰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일 8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탄력있게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월 3회면 3×8=24 240회입니다. 그럼 왕복 왔다 갔다 120회인데. 그러면 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8회 내지 10회를 쓰더라도 또 2회 내지 4회를 더 써서 15, 16회가 되더라도 월 기준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일 사용제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과장님, 저번에 우리 온산읍 이장단회의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언양에 구수마을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그 대신 이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온산에 안 그래도 건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고 지금 아마……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일일 운행제한에 대한 부분적인 월 검토 운영횟수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영
문지영교통정책과장
예.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만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규모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상3층 인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상의 레벨 차이로 지하1층 지상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한 층을 더 올려서 당초에 지하2층 지상5층 개념으로 갔는데 지금은 지하1층 지상6층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되어있던데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지하1층으로,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론보도 자체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조금 오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성의원
지금 그렇게 보도가 다 돼가지고. 그럼 지상3층으로만 하면 레벨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기준으로 3층을 잡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온산읍사무소 레벨이 지금 지상1층으로 들어가고요.
최윤성의원
레벨이 지상1층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는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거기는 지하1층인데 지하1층 진입로가 지상에 오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굴착 시 공사비 증대 관계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상6층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지상5층에 지하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설계공모를 받아서 작품을 선정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럼 지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해서 설계를 공모해서 온정이라는 작품이 설계가 되었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설계가 된 게 지하1층 지상6층입니다.
최윤성의원
아, 지하1층 지상6층.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초에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레벨을 조금 들어서 암반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온산읍사무소 기준을 잡았을 때 밑에 그냥 한 층만 지하로 쓰고 그다음에 6층으로 올린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여기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업무보고 내용 책자가.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품 선정 과정에서 공모신청하는 설계자들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들어도 되고 낮춰도 되고 그런 식으로 공모설계를 했습니다.
최윤성의원
이렇게 되면 설계는 나온 거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설계 기본안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약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갖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갖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래서 한 10월 달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의원
하여튼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신규공모로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고 온산도 보니까 하반기 중에 신규공모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았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올해 2020년도 사업분은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산재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공모신청을 하고, 올 연말까지 사업결정을 합니다.
김상용의원
웅촌은 상반기에 하고?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웅촌은 상반기에.
김상용의원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정도 안 됐는데 사업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웅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광역시 선정분이 되어 있고요. 광역시 안에 울산광역시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온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200억이 넘어가고 300억이 추가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김상용의원
아, 200억 이상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웅촌 같은 경우에는 200억 이하라서 시에서 선정하고요. 가능성은 좀 높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온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심지 재생으로 작년 5월 30일 울산광역시가 전략재생구역을 확정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 재생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중심지 재생이 전국적으로 보면 구시가지, 구도심,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심지시가지사업을 하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옛날에 중심지라고 보고.
김상용의원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구분이 있습니까, 온산 같은 경우에?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중심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근린형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린형까지는 200억 정도 선에서 총사업비가 되고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20만㎡ 넘어가면 국비를 300억 정도 받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도시재생의 가이드라인을 자꾸 변경시킵니다. 사업을 해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이것 해보고 내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김상용의원
울산시에서도 몇 곳을 하겠다고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몇 곳을 한다고 제한은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 배분, 작년에 중구‧남구‧동구‧북구 이런 전체 사업 현황을 감안해서 공모선정을 해주거든요.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울주군은 도시재생사업이 울산광역시 4개 구보다는 2～3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공모 신청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후발주자라서 국비를 받으면 동구나 북구, 중구 같은 이런 데는 국비를 만약에 100억, 200억씩 받으면 시비와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울주군은 재정이 그나마 거기보다는 조금 넉넉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최종적으로 선정될 때까지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가로경관개선 사업으로 13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중화사업 하는 것하고 같은 구간이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이것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허은녕의원
설계 중입니까? 언제쯤 나오지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설계는 3, 4, 5월 정도 돼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5월 중이요? 혹시 나오게 되면 의회로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건립 준공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7월입니까, 12월입니까? 자료하고 보고하고 다르네요.
재만
박재만시설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상반기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 돼서 한 10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6ㅔ 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