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장과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하여 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해준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고령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공적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산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운영으로서 상세한 사업으로는 각종 문화·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수강생 관리·강사 관리 수강료 징수집행 등 관리 카페 휴 공간의 운영지원 다끼골음악회 개최 및 운영 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20년 기준 총 1억 2,949만 2,000원 정도이며 이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위탁을 주면 현재는 다산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간제라든지 이런 운영에서 조금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의원
지금 회계부분은 면사무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배철헌의원
수익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수익 부분은 안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익되는 부분은 저희들 군 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도록 의회에서 동의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수익이 생기면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의회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 부분을 어떻게 적립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안 그래도 협의회 일단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 군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군 세입으로……
배철헌의원
군 세입으로 잡아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만큼 회계부분이나 이런 것은 믿고 해도 될 자신 있으십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일단 위탁 부분 있고, 나중에 사업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혹시 인건비 부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분을 지원해 주죠?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배철헌의원
그게 예를 들어 수입 부분이 그렇게 생기면 모르겠는데, 책임감을 통감 같이 지기 위해서 자부담을 그쪽에서 하라 하는 것은 어때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현재로는 자체 수익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 자체 수입이 적립되어 있다면 향후에 자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향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글쎄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만 수입 부분 이런 것도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 부분을 많이 내 가지고 군에 들이려면 아무래도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부분 내는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차라리 수입 부분 같은 것도 다 맡겨서 예를 들어 5년이나 6년 이후부터는 좀 자율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안 낫겠나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처음부터 수입 부분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다 보면 책임성 부분이나 그리고 좀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좀 더 부단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앞으로도 계속 타 읍·면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 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일단 동의가 되면 사업계획은 읍·면장 통해서 세 분이 받아서 나름 검토를 해서 물론 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공고되면 그런 부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것도 나중에 계획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받으면 그런 부분을.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탁을 주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나인엽의원
향후에 이런 줬을 때에 감시역할이라든지 물론 잘 되면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운영상의 민간위탁을 갖다 했다고 해 가지고 다 잘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혹시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더 좋은 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산출근거에 인건비, 강사료 운영비,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이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될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재차 하셔가지고 향후에 일련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해서라도 사전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입부분은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검토를 하고 해서 공고를 하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 다른 부분도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딴 단체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딴 단체하고 민간 위탁하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지금쯤은 민간 특위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월급도 그렇고 어떻게 시작하는 단계부터 근거 자료에 규칙이나 딱 정해놓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인건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기간제 인건비 상당이 약 대략 6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월급까지, 운영비 다 지원되지만 많은 곳은 많고, 월급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또 작은 곳이 있고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몇 급 수준에 맞춰보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반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월급이 그 만큼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그 부분은 파트별로 일단 사업성격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차등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체킹을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의회에 승인 난 부분이 있을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전체적인 민간위탁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판
전영판총무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아무튼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 주요 현안 질문 가. 보건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 현안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설도시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정된 자리에서 국·소장이 해 주시고, 추가 및 보충답변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국장·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정 및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정신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재가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상담과 청소년건강증진사업으로 마음성장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우울증 검사인 마음건강 100세 검진과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성산면 기족리를 생명사랑마을로 지정 농약보관함을 60개 가구에 배부하고 정신건강검진과 교육 100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조기개입 및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건강인식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생명사랑 마을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마음 건강 100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신의료기관의 부재로 환자진료 및 입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환자 발굴 및 등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낳을수록 행복 더하기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대여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를 월 2회 운영 하였습니다. 해피맘 건강아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관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과 4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기초다지기 예방 사업으로 B형 감염의 16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어르신 예방접종, 임산부 인플루엔자, B형 감염 외 3종의 성인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양육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 의식 감소 및 자녀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미흡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모자 보건 프로그램 및 임산부 영유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소한 출산통합지원센터 안에서 출산 지원과 임산부 관리,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임신육아상담, 육아용품대여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행정지원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보건소는 국장체제 곧 될 건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의원
아무튼 잘 예방해 주시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하고, 정신질환계통 전문병원과 협약한 곳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하고 하는 의사가 OOO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대구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인데 매달 와서 상담하고 그것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럼 그 병원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병원하고 협약이라기보다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장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서대구 정신…… 정확히 이름 뭐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서대구 정신의학과 의원입니다.
배철헌의원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대구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죽전네거리 그 부분에 있는 겁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죽전네거리 쪽은 아니고요. 서대구 전화국 쪽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배철헌의원
이런 센터 운영하는 것은 필수이고 참 좋은 부분인데 그런 전문병원하고도 하고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상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병원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도 좀 하고, 협약을 맺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줄 것 아니에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혜택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을 펴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여기도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증액해서 1회성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런 해결이 될 것인가 소장님은 지자체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해 보셨죠?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견해는 어때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도라든지 인근에 작년하고 올렸지만 하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올해 지금 사회보장협의중인데 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끝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돈이 지자체가 다 비슷, 비슷하고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달성군 같은 곳은 좀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형편에서도 그만큼 따라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유아, 애들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의원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생각이 보건하고, 앞으로 관광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 해서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해요. 그걸 경제에 뒷받침 이 되어서 출산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가게를 내면 보건소에서 환경이나 위생 쪽에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패도 달고 그렇게 해 주다보면 오는 방문객들도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도 바꿔서 하다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돈 준다고 절대 더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기가 경기가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 쪽으로. 젊은 층들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뭔가는 더 혜택을 주면서 관리를 해 가면서 그쪽 출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소장님 혹시 제 말에 공감 가는 부분 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젊은 층들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배철헌의원
그렇게 되어야 지금 설명서 에 나와 있듯이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사람이 없는 데는 정책이 뭔 소용 있겠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 부분을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보세요.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가게 낸 분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분들 찾아가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군민 보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소장님 선천적으로 출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자폐아라 그럽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선천성 이상아하고 미숙아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천성 이상아는 없었고, 미숙아 3.7 미만 출생이라든지 2.5 kg 미만으로 출생한 아이가 7명 있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인엽의원
보통 전문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발달장애 아이들이 성장을 태어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밝은 것을 모르고, 뜨거운 것을 모르고, 그런 느낌이 없어서 함부로 집에서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아이들 보고 발달장애라 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나인엽의원
이런 아이들 우리 군에 혹시 몇 명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발달장애아만 따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나인엽의원
예, 발달장애아가, 이런 문제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 같으면 요양병원으로 노인에 대한, 요양에 대한, 그런 서비스는 사회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아이들이 접근조차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인구에 유입정책, 유출정책, 인구증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가정이 위기의 사항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부모가 그 아이를 잡고 있으니까 직장도 가지도 못하고 젊은 부모들이 젊기나 안 젊기나 간에 우리 군민들이 아이들 때문에 생활자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시스템을 발굴해서 이런 시설을 전수조사하면 인원이 몇 명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특수학교라도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설립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국가적이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그런 특수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면 같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시설물을 갖다가 병행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보건에 업무에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현안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혈액 투석하는 지금 우리 군민 중에 파악이 현재 혹시 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고 드렸지만……
나인엽의원
그때 한 50분 얘기 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50분에서 7,000명 왔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한 100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거의 대학병원에 가서 투석을 거의 매일하다시피 하는데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군에 기간을 어떤 둬가지고 월 몇 회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장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보건 행정도 서비스 차원에서 100% 투석하는 우리 환자들은 그분들도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에 출근해 가지고 투석하는 거의 일상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출장을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몇 분이 되는지 읍·면 단위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여기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낳을수록 행복 더 하기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인구가 실질적인 인구는 3만 2,000대입니다. 3만 2,000대 인구에 매년마다 몇 백명 씩 줄고 하는데 뭔가 좀 깊이 어떻게 해야 될 지 문제점 보면 경제, 사회적 여러 가지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가 무엇 때문인지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만 자꾸 많이 투입한다 해 가지고 돈만 많이 주면 안 되겠느냐 돈 많이 준다 해서 인구증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직제개편으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 같이 앞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김곤수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 1개소, 생명지킴이 400명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 자살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살률을 보면 10명 전후 됩니다. 매년. 2019년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18년, 17년을 보면 평균 11명 이렇게 됩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군에 인구가 보면 노환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도 실제 감소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도 좋겠지만 실제 한사람이라도 자살하는 데 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 코로나 예방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에 손 세정제 혹시나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경로당하고 손세정제하고 지금 현재 방역소독도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전체적 경로당에 다 됐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혹시 노인들 마스크 하나 지급할 계획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마스크하고도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경로당에 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역 전파로 보고 있는 게 29번 30번 환자가 지역전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82세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혹여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명칭을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발표를 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 환자는 지금 29번, 오늘 30번까지 해서 30명 우리나라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지금 현재 확진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고령군은 36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36명 관리라는 게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능동감시대상이 아니고, 능동감시대상은 중국 우한시를 갔다 왔다든지 안 그러면 확진자하고 접촉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능동감시이고, 저희들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36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잠복기가 최장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이 도래해서 끝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쪽에서 추진한 것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쪽에서 아까 이달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손세정하고, 마스크를 갖다가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계속 배부하고 있고 2주전부터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3개 반을 나눠서 취약시설, 그리고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 쪽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예, 보건소장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10시 35분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의 군정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입니다. 개진·우곡 119 지역대 건립 추진입니다. 그 위치는 개진면 직리 664번지 외 2필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는 매입했고, 군 관리 계획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람과 군의회의견청취 등 군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 고시하고 나면 소방서에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2년 6월 9일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림리 방아실골 도로선형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농어촌도로정비 280m입니다. 도로확포장과 도로정비입니다.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이며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본 사업은 지금 조달 의뢰를 2019년 9월에, 12월에 사업 산정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현황 분석과 착수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버용 행정업무용 서버가상화입니다. 여러 대의 행정업무용 서버를 단일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이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업무 시스템 적용에 시험 운영하고 1월 금년도 1월 21일 날 검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곧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이경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스마트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스마트 사업 선정된 업체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사업 업체요?
원환
성원환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업체의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계약은 조달계획에 의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지금 조달 의뢰했을 때 기간이 4개월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지금 4개월 소요되니까 8개월 사업 2월 중에 선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금 조달 의뢰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 계획 수립 여기 10억이 있잖아요. 작년에 4억 원 사고 이월된 것 풍수해 저감종합 대책 수립용역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배효임의원
풍수해 저감종합 대책.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같은 겁니다.
배효임의원
같은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명칭을 풍수해 명칭을 풍수해로 썼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입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사고이월 이 안에 10억 들어간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배효임의원
자연재해 여기가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했죠? (구)도서관에서 올라가다보면 학교에서 내려 보면 물 이야기 했는데 교회하고 유치원하고 그걸 도시건축하고 협의해 가지고 애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관을 매입하고 도서관 뿐 아니고, 위쪽에도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예,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올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범위를 두고 수립용역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우리 군 관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수립계획에 따라 등급이 나오고 나온 것 같고 국비를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은 전체입니다.
나인엽의원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 가지고 좀 이래 사고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재해측면에서 사전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탈면 같은 있다든지 혹시나 슬라이딩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 갖고는 종합계획에 넣어 놓으면 한번은 다 못해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 하는데 이 계획서에 근거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합니다.
나인엽의원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하천요?
나인엽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하천기본계획 하천도 만약에 자연재해에 위험이 있다 하면 들어갑니다. 하천도 다른 계획은 하천은 하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안 그래도 군민안전과는 내용을 다른 벗어난 것도 있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자연재해에 미리 자연재해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인엽의원
자연재해 안날 부분도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재해가 날만한 지역에 이걸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군에서 취약지구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이걸 예산에 같이 합류해서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안 좋겠나……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은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출하고 해 갖고는 반드시 계획서에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자연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국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도시란 뭡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스마트도시는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쓰레기 배출 장소에 촬영만 하던 것이 요즘에는 가면 버리면 어떤 홍보도 하고 촬영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하고, 이런 사업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갖고는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 지금 시범 주로 시범을 하는데 보니까 영주인가 지금 우리 경북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되고 나면 여기에 따라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철헌의원
결론은 우리 정보통신해서 도시 자산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이게 그러면 자산으로 치면 도로나 수도, 전기 이런 부분이네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하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종 다 하고 나면.
배철헌의원
이번에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결론은 용역을 내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우리 고령군에 종합계획 수립한 것 중에 일시적으로 다는 못해도 어느 분야를 국토부나 정보부나 정보통신부나 요청할 때 이 계획에 근거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의원
22년까지 25곳 한다 그런 계획 있던 데 고령군에서도 야심차게 도전할 준비가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완료되면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이 각 근거를 해서는 시범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철헌의원
예산이 1억 2천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1억 2천 갖고 가능한 거에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용역계획수립 하는 걸……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내는데 1억 2천만 하면 가능하냐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약금액은 지금1억 350만 원으로 계약……
배철헌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통 3~4억씩 하던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고령군에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쭈고 있는 거에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괜찮습니다.
배철헌의원
가능하십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두분 의원 말씀 자연재해 저감정책 이게 사고 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에요? 처음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18년부터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2018년 2회 추경 때부터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비용이 도 재난기금하고, 군비하고……
배철헌의원
10억 8,500짜리잖아.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아요.
배철헌의원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제는 다 됐습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아는 도 예산이라는 것은 3년 가까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3년 넘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발주는 작년부터 했죠.
배철헌의원
예산확보는 18년부터 했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18년도 2회 추경에 했어요.
배철헌의원
발주는 작년에 하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2018년 2회 추경에 하고, 돈이 그때 재난기금이 2억하고, 군비가 2억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2019년도 재난기금하고 더 확보해서는 사업을 발주를 한 겁니다.
배철헌의원
제가 아는 상식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처음 의회에 의결할 때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를 한다 그리고 매년 얼마씩 확보해서 3년 안에 사업을 끝내겠다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에 넘어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전체 도 재난기금하고 전체 다를 주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괄 세워서는 연차별로 사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재난기금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도 재난기금 3억하고 재난기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는 거를 재난기금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배철헌의원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재난기금이 도 재난기금입니다.
배철헌의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안에 많아요. 그런 부분이.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명시이월도 47건에 40억 가까이 되는데 동절기 사업이 언제까지 중지되는 거에요? 며칠부터에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오늘까지 동절기……
배철헌의원
12월부터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12월 중순부터……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배철헌의원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좀 계속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건설도시국 -환경과
10시 5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이고, 지금 주요 시설은 수질정화식물과 생태놀이시설, 자연관찰, 선착장, 울림 숲 등입니다. 2016년 9월 위수탁 협약을 했고, 지금 현재 토지는 전부 매수를 했습니다. 매입을 다 하고 1월 20일 날 입찰을 하여 사업자는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적격 심사 후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상수도 긴급보수 및 특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2019년 11월 1일까지 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 3개소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월 27일 날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을 실시용역 착수하여 지금 사업 계속을 추친하고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6,800만 원이고, 위치는 운수면 봉평리와 운산리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다음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8,200만 원이며 위치는 개진면 인안리와 부리, 생리 일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정율이 20%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우곡 답곡 지구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6억 1,400만 원이며 위치는 우곡 답곡리, 포리, 객기리, 봉산리 일원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3월정도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액이 전액 이월 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1억 300만 원 이월된 거 이것은 중화저수지에 국·공유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근교 (청취불능) 농어촌공사 (청취불능) 있는데 그것 나중에 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3월말 경에 집행이 됩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각종 부담금은 어떤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부담금 여기서 표시하는 부담금이 국·공유지 매수비용입니다. 우리가 국유지는 국유지를 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타 기관 것을 우리가 그냥 쓸 수는 없고, 우리가 돈을 주고 고령군으로 이전을 합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선착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선착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배를 띄울 그것은 조금 변경되어서 구름다리처럼 지금 화장실인데서 건너 쪽으로 구름다리를 하고 당초에는 선착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착장이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이 4억을 들여서 올해 하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배효임의원
추경에 올려놓았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되면 올해 할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수처리장 제방 쪽에 보면 노후정화조 차가 서너 대 서 있습니다. 거기 나무가 좀 가려주면 안 보이겠는데, 저희들 처음에 정화조 들어올 때 반대를 동네에서 많이 했거든요. 할 때 그때는 깨끗하게 하겠다. 냄새 안 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리모델링까지 한다하니까 더 잘 됐는데 뒤쪽에 보면 냄새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 냄새도 많이 나고, 나무도 없고, 그리고 정화조 차가 가려주면 되는데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1월에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하수처리종말장 거기에 소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베어놓았더라고. 한그루가요. 왜 벴냐고 물어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 가꾸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옆에 가지만 쳐도 될 건데 왜 저렇게 쳤지 앞에 과장님께서도 민원이 들어왔어도 가만있었는데 이번 과장님 들어오시자마자 그것 먼저 쳤나 이렇게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나무를 다 쳤더라고 국장님 한번 보세요. 뭐 짓습니까? 거기에?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나무를 다 벴는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배효임의원
농작물 피해있다고 할 때는 한그루만 쳤습니다. 한그루도 가지만 치면 될뻔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열 개 넘게 쳤어요. 지금 보니까. 소나무를. 그 사진 한 번 보세요. 거기. 뭘 짓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심을 때는 엄청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확장공사로 우시장에서 하수처리종말장까지 확포장하잖아요. 하고 또 하수처리종말장에서 썩은덤까지 확포장합니다. 그러면 앞에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려줘야 되는데 나무를 그렇게 많이 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제일 큰 이유는 앞에 농작물 피해 물론 의원님께서는 과잉하게 피해한다하면 제일 밑에 그것만 치면 되지 위에 것 쳤다고 하시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목이 우리가 짓고 나서 전체적인 관리를 전지 작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할 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나중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는 경관을 만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기존에 그 좋은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사진을 지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그 소나무 좋은 것을 다 벴습니다. 옆에는 지금 소나무 아닌 나무만 심겨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시 조경하신다면 다시 군 재정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은 베고 다시 한다 하면 말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하면서 현장에 제가 현장을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데, 현장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잡혀도 되고, 경관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 연산홍을 심든지, 경관이 혐오 안 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효임의원
아니, 연산홍을 지어도 그 큰소나무를 베고 연상홍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거기 건물이 들어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쳤구나. 한 그루도 아니잖아요. 열 그루도 넘는데 그 옆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도 한그루도 베는 걸로 이상하더라고요. 그 가지만 치면 되는 것을 그 큰소나무를 벴는데 앞에 과장님께서는 가만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민원이 들어왔는데.
김선욱의장
국장님 배효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소나무를 멀쩡한 걸 다른 곳에 식재해도 되는데 왜 나무를 절단했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벤 것은 원인은 농작물 피해 때문으로 벤 것이고 그런데 과잉해서 벴다는 그 말씀인데 밑에 예를 들어 한 나무만 베면 되는데……
김선욱의장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베는 것은 베고,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소나무를 한 채 떠서 다른 곳에 식재하면 되는데 왜 나무를 벴느냐 그 말씀입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다른 곳에 옮겨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김선욱의장
우리 고령군에서 소나무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배효임 의원이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아니, 국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간 그 거리를 보세요. 말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벤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군 재정을 그렇게까지 낭비해 가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리고 대가야읍에 장기공단배터리 소각장 있죠? 장기공단 앞에 배터리 소각장 있습니다. 대가야읍장 하시면서 몰랐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배터리 소각장이 아니고, 고무탄 만드는 공장을……
배효임의원
폐기물소각장. 제가 몇 번 고발을 했었는데 지금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동원산업해서 고무를 쪄서 탄 만드는 공장입니다.
배효임의원
거기가 인적이 드물 때 새벽에 태웁니다. 태워서 연기를 내가 찍어서 몇 번 군청에 고발하니까 갈 때마다 군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기가 없어지면서 측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다른 분 그러면 환경과 계장님께서 아시지 싶은데?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야간에 우리가 장기공단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앞에 농사짓는 분들이 아침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다면서 거기 하얀 연기 나오고 노란 연기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군에서 가면 바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CCTV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대가야읍인데 장소를 이전할 그런 것은 없는지 앞으로 계속 냄새가 나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공단에 냄새나는 거요?
배효임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부분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돌리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시설에 안 돌려버리면 혹시 냄새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효임의원
군에서 갔을 때는 냄새측정기로 할 때는 벌써 끝나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잘해서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의원
그리고 대가야 장례식장 그 밑에 보면, 장기공단 밑에 보면 관수도로 공사하는데 있죠? 작년에 미탁해서 수해 입은데.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임시 적재해 놓은 제방이 기존보다 2m 정도 낮아서 그게 인재라고 작년에 얘기 했거든요. 군에서.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그래서 보상을 다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상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의회에 지금 진정서도 들어온 것 같고, 이것 뭐 해결할 방안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개인하고, 업체하고 지금 금액이 갭이 많이 나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금액과 이쪽에 주려고 하는 금액이 갭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업체하고 민원인하고 조정을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의원
19일 날 3시 30분에 군수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 좀 잘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에 협의하도록 중간역할……
배효임의원
피해 안 가도록, 주민 편에서.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중화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하는 만큼 생태공원 조성을 해 놓고 향후에 준공이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우리문화재 여기 미숭산하고, 우륵박물관하고, 가얏고마을하고 이런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그만큼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업을 하시나 본데 준공하고 나서 이런 사업 이외라도 과연 여기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그런 것은 착공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같은 곳 관리동을 지어서 마을하고는 협의해서 할 그것도 일정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청소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관리동을 동네에서 어떤 농산물 직판장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수입만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주민들 일부 동원할 그런 관여할 그럴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걸 활용하는 것은 지금 우륵박물관하고 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리 휴양림, 그리고 (구)내곡 초등학교에 전수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연수원식으로 되면 사람들 오면 앞에를 둘레길하고 연결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이 중화지저수지는 담수하는 것 자연적으로 담수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담수를 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자연적으로 담수하는 겁니다.
나인엽의원
예전에 거기에 태풍 루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해복구비로해서 내곡지구에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해 놓고 이후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퇴적물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퇴적물은 안에 준설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퇴적이 많이 안 되어서 준설을 제가 알기로는 4 ~5년 만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을 합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주요 시설을 보면 자연관찰 선착장이라든지, 관찰데크, 여기에 수질정화식물원, 사업은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석진교 가까운 예로 보면 박석진교에 거기에 상류쪽으로, 하류쪽으로 보면, 지금 하천에 거기에 데크라든지공원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서 썩고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향후에 이런 시설물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이런 형태가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 없겠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운영 부분을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그 관리를 하려면 일정한 적은 수입이라도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 어떤 조합을 만들자하고 하는 그런 지금 조합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인엽의원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형태 되면 나중에 또 인건비 문제라든지, 위수탁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면서도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금방 국장님이내곡연수원을 설치했을 때에 거기에 연수자들이 왔을 때에 그런 것을 생태공원을 관광지로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인원이 몇 명인지 연간에 우리 시설물 대비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 도로는 그 도로 종목이 무엇입니까? 군도입니까? 이도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올라가는 도로……
나인엽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도입니다.
나인엽의원
이도 같으면 그 도로 부분도 충분하게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나인엽의원
국·도비나 받을 수는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죠.
나인엽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안에 거기에 내곡지구에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진입로 거기에 도로 자체가 이 내용 그 도로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이걸 진입로에 그 도로 부분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그 부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해서 굉장히 여기에 무슨 이런 생태공원 유원지가 있겠느냐 좋은데 이런 선입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해 가지고 저런 부분도 접근을 해 가지고 사업을 연장선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전자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만 이렇게 큰 100억을 과연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이왕 시작한 것 이런 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 지금 조금 전에도 선착장 이름만 선착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생태관찰이라든지 자연관찰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하수도중점관리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계속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계속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의결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아니, 계속 사업이 아니고, 차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차수 사업이 뭐에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을 갖고 내려오는 총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국비 교부를 매년해 주거든요. 해주는 만큼 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배철헌의원
계속비 사업하고는 틀린 내용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자체를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렇죠. 안 받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차수 사업으로 하는……
배철헌의원
차수 사업 하는 데 이런 게 사고이월이 되냐고요? 사고이월입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하고 합니다.
배철헌의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인데요? 기간 얼마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2016년도부터요.
배철헌의원
그러면 한 5년?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16년, 5년, 예.
배철헌의원
5년 사업입니까? 글쎄요. 차수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한몫에 여비를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야 되고, 사고이월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있거든요. 사고이월에. 그런 것은 한번 봐 주세요. 이걸 분리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비 같으면. 계속비로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 사고이월 같으면 사고이월 이것 뭐 제가 볼 때 계속비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것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저희들 가축사육제한 지역도면 해 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도면 고시하는 것도 지금 진행 어떻게 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해서는 다음 2회 임시회 때 지금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거리 제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분명히 질의를 할 때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님 답변하세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일단 저희들 의견서가 들어와서 그걸 취합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아니, 고시를 하셨다면서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배철헌의원
고시를……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고시하면 주민 의견이 수렴되거든요. 그 의견서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례규칙위원회에 올립니다. 지금 현재 거리자체는 저희들 의견서 갖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헌의원
우리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에요? 맞죠?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그것은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배철헌의원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뭐에요?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조례규칙……
배철헌의원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전에 과정을 거칩니다.
배철헌의원
뭔 과정입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의회 상정합니다. 최종.
배철헌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 더 강화시키자 부결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그때는 다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죠.
배철헌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전에 질의를 했어요.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여론동향은 들어보셨습니까?
용운
전용운환경과장
예,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면적이 있습니다. 강화시키자는 곳도 있고, 또 약화시키자는 곳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에서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손드는 사람이 우리인데 집행부에서 판단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후속적으로 저희 의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것까지 왔다 2회 추경이 5월인데 그 전에 저희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또 판단을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배 의원님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입법 예고해서 축산단체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하기 전에 한 번 더 의회에……
배철헌의원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요. 후속적으로 뭔가 진행을 해 주셔야 되죠. 답답한 게 우리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이 없고, 그렇게 계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여론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합시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에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급률이?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상수도 보급률요?
김선욱의장
예, 전체적으로.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98% 정도 될 겁니다.
김선욱의장
올해는 100% 정도 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용리하고……
김선욱의장
지금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단독으로 된 공장 이런 데는 상수도 보급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지역까지도 가능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사실상 외딴에 전원주택 짓고 하면 원인자 부담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하는데 가까운 데는 일부는 우리가 우리 군민이니까 하는 곳인데 너무 먼 곳은 당장 한집보고 1억이나 이렇게 들여야 되는 부분, 또 어떤 곳은 가면 평길 같으면 관로만 묻으면 되는데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욱의장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건설도시국 -건설과
11시 1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용역입니다. 지구는 운산지구가 30억이고, 안림지구가 25억입니다. 수해면적은 65ha이며 1월까지 기본계획조사용역을 2개소에 착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도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세부실시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해서 최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면 가남소류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금 비용은 2억 5천이고 재당 유실 복구 및 소류지제당 보강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면 아랫골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2억 5천이며 지금 2월 7일 날 개차를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사문진로 개선사업입니다. 70억인데 도로확장과 중앙분리대, 인도설치,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 편입보상을 협의하고 주고 있는데 대상은 39필지인데 현재 27필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월까지 시설 설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도 213호 반룡사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 5천으로서 교차대 설치와 아스콘덧씌우기입니다. 3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동고령 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무계에서 다산송곡일원입니다. 도로확장정비가 2.2km입니다.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실은 지금 총사업비가 한 100억이 추가로 더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50억으로 제방보강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회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가동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회천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4억입니다. 지금 3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 후에 5월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67호선 사업추진입니다. 운수 월산에서 성주 용암 용정리까지입니다. 도로확장 정비할 공사입니다. 8.4km입니다. 지금 편입 2월에 편입구간을 측량을 지적 정리하고 3월부터 감정 평가 후에 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2일 날 사업자 업체는 입찰을 하였습니다. 지금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9쪽에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 이것 용역은 우리 회천교 밑에 이런 부분에는 어디 관할입니까? 이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어디……
나인엽의원
허가사항이. 하천점용해서 허가사항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하천점용……
나인엽의원
하천점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규모에 따라 도에 허가받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회천교 밑에 거기 우리 체육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인엽의원
이 부분에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그 부분을……
나인엽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이제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느냐 그 말씀……
나인엽의원
예.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것은 도 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인엽의원
회천교 밑에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야구장 체육시설에 하는 것은 도에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현재 물론 하천 안에서 친수공간이다 보니까 하천관리상으로는 치수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조금 허가 없이 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친수공간도 전체 면적이 전부 다 있지 않을 겁니다. 친수공간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정은 되지 않았은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치수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인엽의원
검토는 누가 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나인엽의원
건설과 하천계에서 한다 말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인엽의원
지금 시설물은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일부 협의된 사항도 있고, 협의 안 되고 자연스럽게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뒤에 야구장 부지 같은 것은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나인엽의원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제가 질의할 시간적인 그런 자리 있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재해지구, 인재다 자연재해다 이런 부분 볼 때 사업은 타당한 사업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은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 위치에 하천을 이 허가부서에서 과연 허가를 어떻게 내 주는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설물하기 위해서 자꾸 하천점용을 무리하게 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 수해가 나고 이런 행태는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재난이 발생되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그러면 또 향후에 군비 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복원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을 사업부서하고 체육회에서 시설물은 체육회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시설물을 제대로 할 자리에 시설을 해야 되지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하는 것도 좀 더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천문화물길 정비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체육공원 주변에는 친수공간조성을 하고 그 하류 쪽에는 축제라든지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에 협의하고 심의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다 걸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림천에 그 부분에는 지금 이제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5월에 발주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5월경 발주……
나인엽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엊그제께 그런 질의도 같은 내용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 위치가 어느 쪽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관광하고 지금 하천에 거기에 체육시설물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하고 비단 도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시설물을 병행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가지셔가지고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지 67호선 지금 실시 설계 도서가 다 넘어왔다 그러는데 이게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2월에 편익 분할 측량해서 지적을 정리합니다. 3월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사하고 시행기관에서 해서 감정 후에 보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사업에 대한 업체는 2월 12일 날 입찰해서 지금 사업 선정됐습니다. 근데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토지매입부분 제일 안 어렵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분할해서 보상은 혹시나 군으로 미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배철헌의원
빨리 사업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리고 건설과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억이 넘습니다. 지금 돈이. 건수도 그렇고. 일을 하시다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 분명히 있고, 그런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건설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토목이 살아야 전체적으로 다 사는데 좀 더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속집행도 하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 아무튼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회천변에 나무식재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회천 변에……
배철헌의원
아니 모르십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회천관리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님.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의원
알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허가권자가 누구에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허가권자는 하천관리부서입니다. 건설과입니다.
배철헌의원
아니 그 위에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경상북도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배철헌의원
경상북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경상북도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수 가남소류지 수해복구공사가 지금 7월에 완공이 되어 있고, 성산 아랫골지 수해복구가 8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7~8 월같으면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조금 단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동절기 해제되면 준비는 다 했습니다. 다 해 놓았기 때문에 4월 전까지 우리가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한다고 행정절차는 다 하고 해제만 되면 바로 사업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배철헌 의원님 조금 이야기 했지만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은데 11월, 12월에 입찰공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8, 9, 10은 없습니다. 없고, 수의계약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일 자체가 그때는 일을 안 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8, 9월에는 없고.
명국
김명국의원
8, 9, 10이 없어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8, 9, 10.
명국
김명국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사업하면 올해 예산은 거의 입찰을 하고 선정이 됩니다. 하고 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3~4월 정도 되면 일반 건설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추경하고 나면 다음 사업이 입찰이 또 추경하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입찰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국장님 8, 9, 10이 없다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12월은 이렇게 입찰 많이 한 것 같으면 이월사업 최대한 줄어서 마지막 와서 이것 막 입찰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입찰해서 12월 안으로 일을 못하잖아요. 동절기가 걸려서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또 일부 큰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장투 사업 이제 행정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보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밀릴 수는 있지만 8월, 9월, 10월 석달 동안은 입찰공고, 입찰 한 일이 없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 9, 10월에는 지금 예산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미탁 수해사업이 우리 고령군은 자력 복구이기 때문에 수해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보면 주로 예산 잉여분이나 이런 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 숙원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러면 이월사업은 어떻게 해서 많은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추경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발주가 12월말이나 1월초에 발주 되어서 시공업체 선정하고 나면 동절기가 해제되고 나면 농업시설 관련은 지금 2월에서 5월, 6월까지 그 다음에 추수 끝나고 그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는 준비 했다가 바로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탁 때문에 자력 복구가 좀 많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래도 8, 9, 10월에 입찰을 줬다하면 8월, 9월, 10월하고 나면 가을 하기 전에 10월이나 이때 잠깐해도 되는데 이때 입찰 한개도 없고, 이월사업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일이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통상 본예산, 1회 추경 그리고 마지막 추경 이럴 때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추경 사업도……그러면 이월사업 한 것은 언제쯤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이라 말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주로 기반조성분야에 이월사업들은 추경에 한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부지보상 협의나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장비나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기반 조성사업들은 이월됩니다. 큰 공사는 따로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래도 빠른 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면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손실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월사업이 많으면 안 됩니다. 건설 쪽에는 무조건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의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다산 동고령산업단지간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부족분이 100억이라 하는데 부족 부분 도비로 충당합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로 하든지 계속 그걸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니까 지금 사업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100억 더 추가되는데 여러 계통으로 딱 주는 명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이게 산업단지하고, 단지하고 연계선상으로 국비로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100억 짜리 공사에 부족분이 100억이다 착오가 많이 생겼나보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보상비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돈을 맞춘다 그러면 다 못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사실상 이쪽 진입해서 박곡 초등학교에서 동고령, 동고령에서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야 이쪽에 다산 진입하는 데 여기서부터 송곡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무계리 득성삼거리하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득성삼거리에서 박곡초등학교는……
나인엽의원
앞에까지…… 그것은 어디 사업비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합니다.
나인엽의원
그 사업비도 도 사업비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나인엽의원
이게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를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다방면으로……
나인엽의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 현안 질문 나.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11시 43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4억이고, 대가야광장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과 노후버스정류장 주변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광장 문화재 보존지역 해제 심의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6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로확장공사와 회전교차로 1개소가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 중인데 44필지 중 17필지를 완료하고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꿈꾸는 시간여행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지산리 232에 106번지입니다. 이종 근린시설하고 숙박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괄 입찰하려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다산면입니다. 지금 다산면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할 공모신청은 6월에 하면 9월에 확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문화유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사업 도시계획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시장에서 일량교까지입니다. 48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공사는 착공했고, 지금 보상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보상 위원 추천 받아서 보상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곡 로열파인 CC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장해 놓고 지금 착공을 9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차량통행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는 2차 조정하는 과 3차 조정하면서 주로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걸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3일 날 대학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교통관련 경북도경 지방청, 대구지방청, 수자원공사 국토관리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장이 어떻게 교통에 되느냐 그것 내서 다 제출해 달라고 권익회에서 2월 13일 날 회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가야읍입니다. 사업비는 133억입니다. 지금 선정은 작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문화재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3월 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의원
예, 나인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프로젝트가 참 좋은데, 국장님 우리 대가야읍 인구, 다산면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지금 19년도 올해도 2020년도에 전체 총 예산 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나인엽의원
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총 금액을 지금 제가……
나인엽의원
사업비가 대가야읍이 1,174억이고, 다산면이 450억이 조금 넘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인구절벽시대에 사업은 많이 하지만 정말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고령을 찾아오는 그런 사업을 미래를 앞두고 10년, 20년 향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도 자꾸 대도시에 바로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똑같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못 따라 간다 못따라 가는 것은 우리 군 예산에도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여기에 133억이라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약 100억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수지로 인한 그런 사업을 연계 선상으로 봤을 때에 대도시에 접해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쪽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여러 추진실적은 통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접촉 도로에 그때에 30억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도로를 사용을 못하고 이런 데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했지만 작년에 11월 1일 날 시험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험운행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왜 갑자기 철회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주민 그것하고 달성 쪽에 하고 하면서 안전이 보장 안 되면 못한다 달성 그 쪽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에서 그러면 뭐가 안전이 그 하노 그래서 2월 13일 날 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가서 지방경찰청도 경북, 대구 그리고 수자원하고 전부 모여서 그러면 경찰이나 교통 전용분야 쪽에서 안전이 문제 있는 것을 다 내 놓아라 그쪽 공공기관에서 내 놓아주면 자기가 권익위에서 그것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과 분리해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날짜는 안 잡혔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쭉 시범운영하자 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통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을 확보 안 한다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안전이 뭐가 그렇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대체 안을 교통부서에서 받아서 하려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그래서 어떤 일부 단체에 의해서 현수막 걸고,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된 그런 시범 운행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쉽다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줬어야 안 되었겠느냐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서 이번에 2월 13일 날 교통 안전 관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협의를 대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나인엽의원
아, 대학교에서 한번 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초자치단체는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광역만 모여서 교통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나인엽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도 있지만 말로만 한뿌리, 한뿌리 상생위원회, 위원회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하게 그 지역에 교통을 시설해 놓고, 통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오랜 기간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부서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의원
해 주시고, 이게 비단 다산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산이 대도시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친수구역 보 위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선상을 두고 봤을 때에는 이 고령보 우륵교 개통은 숙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숙제입니다. 개통이 되어야 우리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고령 발전이 제일 선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륵교 개통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일인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인구의 지금 제일 인구가 문제인데 이게 개통됨으로써 우리가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륵교 개통이요. 그 다음에 생활주거공간.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교육문제도 있는데 첫째 교통부터 개통이 되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그런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것 꼭 사업 선정 할 수 있도록 올해 목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예,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쾌빈교에서 고령파출소까지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착공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부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하는데 44필지 중에 17필지는 했습니다. 하고, 환경하고, 재해 평가 이것도 진행 중에 2월말 되면 완료는, 행정절차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공사를 할 때 전선도 지중화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중화 같이 공사를 동시에……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현재 보상이 17필지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보상가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함 보자. 000씨 로타리 있는 곳 거기가 육백 얼마정도 나왔습니다. 그 위에 쪽에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아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장기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우시장에서 일량교까지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우시장에서 일량교?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님!
배철헌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배철헌의원
문화재 발굴하고, 주차장 2층으로 지하로 내려가서 만들겠다는 그 공간입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문화재 발굴 조사 땜에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해제 심의를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해서 보류 결정이 되어서 지금 2월 7일 날 현장에 나오고 내일 재심의를 합니다.
배철헌의원
국장님 우리 앞으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도 전혀 행위 없이 넘어가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계속비에서 이런 것 같으면 맞는데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고이월은 다음에 넘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내부적인 문건이니까 이럴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한몫에 의결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계속비로 다음에 편성하는 방법을……
배철헌의원
그렇게 나가셔야 되요. 따지면 사고이월을 못쓰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1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배철헌의원
작년도 그러면 돈 예산은 어떻게 해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과목변경을 해서 작년도 것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배철헌의원
작년 25억이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17억입니다.
배철헌의원
17억이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국비가.
배철헌의원
예, 그것까지 그럼 같이?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철헌의원
혹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경험이나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하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공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것들이……
배철헌의원
마이크 눌러서 하십시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지하주차장이나 공원,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골목을 개선하는 사업들, 이런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이래서 특별히 특수한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의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감은 좀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휴양마을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크게 주면서 얻은 게 없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요. 하나 예를 들면 5년 사업하는데 감독이 11명 밖입니다. 그게 어떻게 지속적인, 연속적인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어디 심부름꾼 비슷합니다. 군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주민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에요. 같이 공공기관에서 같이 우리도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 받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물론 보는데 굉장히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로 전부 다 부정적인 편이 너무 많아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의원
예를 하나 드려 드렸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의원
11명 바뀌었다는 것. 그것 잘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나인엽 의원 우륵교 개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륵교 통행이 지연됨에 따라서 일전에 다산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투자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륵교 통행 지연에 따라서 혹시 다른 착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개발공사하고 진행하는데 그게 1년에 끝나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것 진행하면서 이것도 우륵교도 나중에 우륵교를 필요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면 우륵교의 필요성을 그것도 만약에 사업시행이 결정 다 되고 나면 지금 사항에서는 그것을 못 끝내지만 당위성 하는데 활용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최대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경북개발공사 투자계획이 완성 된다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의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장공사 여기가 지금 고령우시장에서 일량교 쪽 맞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여기 지금 경상북도 승인도 받았고 이런데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보상은 감정해야 됩니다.
배효임의원
아직 보상 협의 안 들어갔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주민 설명해서 주민 한분 감정사를 추천 받아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배효임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종말장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거리가?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효임의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근
이경근건설도시국장
예.
배효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욱의장
배효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