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나. 울산도시공사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손드시는 분한테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화재나 방화사고,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범죄사고 발생과 야생동물 서식화로 위생문제와 전염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해 주택가격 하락과 도심의 미관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됩니다.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위생, 범죄, 안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통해서 일단 빈집실태조사라는 것은 먼저 우리 광역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다음에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방침을 세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빈집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빈집이 작년에 추산된 게 24동 정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 24동에 대해서는 구·군과 같이 합동으로 물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아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여기에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공공시설 예를 들면 쌈지공원이나 주공영주차장 또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에 따른 현황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사회적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5개 구·군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에 나선 적은 없네요. 현장조사 나간 적은 없죠?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LX라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도 제정했다 아닙니까?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하고 있는데 보면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빈집을 잘 정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공원으로도 활용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쪽에 보시면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용역이 울산 전체를 다시 새로 한번 재점검 또는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울산 옥동공원묘지 있잖아요. 옥동공원묘지가 오랜 기간 동안 울산시 중심에 위치해서 굉장히 요지의 땅을 무덤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걸 가능하면 이제 좀 이전하는 게 도시기본계획할 때 한번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장례식장이 하늘공원으로 이전된 지 한참 되었는데 그 인근으로 간다든지 뭔가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기본계획에 한번 그 내용도 포함해서 옥동공원묘지를 이전하는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게 이전되면 사실 울산도심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지가 상당한 울산의 중심이잖아요. 대공원 옆에, 무덤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생각이 있으면 주시죠.

매우 어려운 질의 주셨습니다. 옥동공원묘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묘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묘지,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과제로 저희들이 다뤄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취지는 아마 우리 울산에 전반적인 아까 이시우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달라 그리고 도시공간을 재해석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하셨지만 도시가 우리 울산이 매우 급격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SOC가 또한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해석을 재적립해야 될 시점에 왔고 어찌보면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 라는 반성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1057㎢ 정도 됩니다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에 발맞춰서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는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도 막연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당장 해결될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중장기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인데요. 금년 7월이면 미집행시설이 실효될텐데 지금 실효와 관련되어서 이제 시민들이 해제된다 하더라는 소문이 막 나고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관련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없어지거나 해서 맹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재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이 361개소인데 이중에 해제대상이 20년 이상 된 게 24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예를 들면 폭 20m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올 7월 안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부분은 다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소방도로와 연계되어가지고 해제되는 것도 있고 단순히 어떤 단지 내에서 주거지역 용지 안에서 소방도로만 해제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사실상 소방도로 해제와 관련해서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분석을 해가지고 집행계획이나 안 그러면 일몰제할 때 일괄 해제할 방법을 찾고 있고 저희들이 해제되는 20m이상 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는 온 게 없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도로과에 온 그 한 건은 지금 있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된다는 원래 계획이었는데 일부 유보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정확한 것은 어떤 겁니까?

공원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되어서 미집행된 것은 전부다 해제가 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공원시설결정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해제와 관계없이 큰 이슈가 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그대로 해제가 되는 거네요?

예.

저는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럼 결국 국공유지를 유예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네요?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계획은 경제기반형을 얘기하시는 건지 경제기반형 말고 일반 나머지 도시재생사업도 공모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기반형을 1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1개 정도 합니까?

예, 전국에 5개밖에 안 합니다.

전국 5개죠?

5개에 우리 울산은 1개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하나 지역은 어떤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산해수욕장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이미 앞에 고늘지구인가요? 거기에 작년에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또 하는 겁니까?

작년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어서 다시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늘지구.

예.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경제기반형 말고 나머지 공모사업계획은 있나요?

나머지는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국토부에 올린 게 3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

예,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군에서 진도를 보니까 2개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후보지는 확정된 게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중구하고 울주군인데 지금 중구에 용역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울주군에서 2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예 신청자체가 없는 건가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조금 대두된 문제기도 한데요. 기초매칭사업비가 자꾸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지자체 부담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위원님 바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개소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단건 단건은 좀 괜찮을지는 몰라도 자꾸 사업개수가 늘어나면 울주군은 조금 재정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동구나 중구나 또는 북구 이런 데는 또 남구도 그렇게 솔솔치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갈수록 자꾸 매칭사업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 광역매칭비와 기초매칭비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아시다피 우리 광역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칭비율을 일부 조정했었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재정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모신청이 갈수록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내서 추진한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형도시재생, 소규모도시재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액 시비지원 해가지고 한번 박차를 가해보자 해서 한 것이 그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기반형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늘지구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동구청과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청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관광의 투자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 재도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도시공공디자인부분에 저는 항상 울산에 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하고 하는데 울산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울산이라면 회색의 의미가 많이 그게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하면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분야에 디자인 쪽, 경관 쪽 하나의 색깔이라는 게 여러 가지 건축물로도 색깔을 입힐 수 있을 것이고 전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한 지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색깔 또 거리 건축물의 디자인의 색깔 있었는데 대개 보면 심지어는 개발하는 지역에 가보면 골목을 못 찾아요. 제가 울주군에 삼남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삼남 교동지구 쪽도 보면 이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골목을 못 찾고 헷갈리게 되고 여러 가지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우리 울산 이미지가 옛날 공해라는 회색만이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회색도시라는 이미지로 그 외에 특별히 누가 와서 보면 건축물도 그렇고 외국에 보면 그런데 있잖아요. 대개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특색있게 그걸 그대로 본떠서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골목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쪽에는 가면 특이한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도시 전체가 보면 밋밋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디자인하시는 분야도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서 협업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되어 갑니까? 집이 없는 데는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안 되니까, 집이 없는 데는 주소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 위치를 찾아가려면 논밭이나 그런 데는 도로명주소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소 옛날 구 지번을, 도로명주소가 아닌 번지를 쓰게 되고 또 골몰길이나 산길에 보면 GPS 네비게이션 이런 것 쓸 때 보면 다 도로명주소로 쓰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결국 옛날 지번 주소가 계속 두 개를 공존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주소는 계속 써야 되고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스러워서 한 마디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해서 사물주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골치 아프게 두 가지 주소를 다 가지고 사람들이 하니까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옛날 구 지번을 계속 쓰는 거예요. 도시경관기록 정비하는 문제는 5년마다 하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5년마다 하는 걸 저는 2년이나 단축을 해서 하시고 이걸 계속 입찰보고 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5년마다는 큰 계획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년이나 3년마다는 중간조사를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시고 저는 생각에 그래서 이 추진방법이 한 군데에다가 우리 시의 울발연이나 어떤 연구기관에 고정적으로 위탁해서 계속 정비해서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도록, 이쪽 업체에 계약했다가 끝나버리고 다음에 또 입찰해버리면 전에 것은 다 날아가버리고 제대로 인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걸 공무원들이 다 못하거든요. 실컷 찍어놓으면 그때 자료밖에 없어요. 서로 연동성도 없고 그래서 한 군데서 계속 울발연은 우리 산하기관이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기록 재정비사업을 자기들이 계속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울발연의 입장도 첨단장비를 넣어가지고 잘해 갈 수 있는 체계가 안 되겠나, 지금 민간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울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용역관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자기들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입찰에서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울발 연에서 못하게 되면 연계성이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 주이소.

알겠습니다.

연계성이 있도록 울발연에서 계속해서 자료 데이터가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지금 찍은 게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고늘지구는 전에 우리가 갔던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던 것…….

그때 수소에너지 무슨 단지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했잖아요. 용역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간 자리에 에너지연구단지인가 뭐 만든다고 그 지구 아닙니까? 현장방문 갔던데, 고늘지구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네요?

제가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경제기반형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의 생각은 시에서 방향 잡은 것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동구는 고늘지구 거기가 경관이 너무 좋아요. 멋지고 좋은데 동구주민들이 공장유치를 위해서 땅 내놓은 것 그만큼 내놨으면 됐어요. 중공업 내놨지 자동차 쪽에 공장단지, 기업단지 내놓은 것은 동구주민들이 그만큼 내놨으면 됐고 그 지역은 해양관광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해야지 거기다 도시재생하면서 또 공장 뭐 전기에너지연구단지니 기업적인 것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동구청장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일산항 포구도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해양관광형으로 갔으면 저는 좋겠다. 굳이 거기에 기업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동구청과 우리 울산시와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의견조율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의견조율이 다 이뤄진 상태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현장에 보시면 해안선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현재의 해안선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훼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될 판이고요. 그렇게 해서 고늘지구가 지금 장기간 방치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토지를 활용해 가면서 동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관광 관련 인프라시설들도 거기에 가미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그렇게 경제기반형을 저희들이 재계획을 조금 더 모듈파일을 좀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해는 국토부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합니다. 최근에 저희 울산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신규공공주택을 기준으로 급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공주택을 매입한 게 아니라 거의 25%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차액만 먹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대책 그리고 현황파악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은 아니지만 보면 비정상적으로 신규아파트를 외지인들이 구매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나 실태를 알고 계신다면 대책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탐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울산 전체에 대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물론 국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읽고 있거든요. 조금 안 되는 지역들은 그대로 지금 저평가 또는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핫한 지역은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분들이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지인들이 이것을 주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탐지해 내기가 그리고 개별 건건을 이걸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본인거래로 할 수도 있고 차명거래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한 저희들이 조사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금융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권 또는 사법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최대한 현황실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래라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감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 규제와 완화 거기에 편성을 해서 풍선효과처럼 수도권 규제를 하면 일례로 해운대지역이나 1주일에 1억 원씩 막 급등하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제한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이게 보면 신규공공주택을 대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지금 공시가 되고 저희들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손놓고 투기꾼들의 자기들 놀이터도 아니고 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든 원인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마음속으로 큰 괴리감이랄까요? 갑자기 저희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거의 2억 원 가까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생겼는데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도 출처를 조사한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획부동산이나 다단계 그런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협회랑 협의를 하시고 지원해 줄건 지원해 주고 그쪽에 도움을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력만으로 여러 가지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양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억제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도 행정력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힘을 더 보태서 방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또 다른 이와 연관된 단체라든지 이런 공익성을 저희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단체들과 함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신고포상제 같은 경우도 한번 그 부분에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소문이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한다고 밑에는 추진계획인데 위에는 철거대상 빈집이 24개소라고 이미 확정돼 있네요?

예.

그러면 조사를 이미 했습니까?

앞서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작년에 시, 구·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빈집이 전체적으로 600호 정도 조사가 되었고, 이중에서 24호 정도가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로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한 것은 건물주와 면담을 해서 상세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 울산시내에 전체적인, 좀 신뢰감이 있게 빈집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24호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던 토대를 바탕으로 당장에 어떤 철거가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한 건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개 집이 작년도에 구·군에서 접수된 것인데, 이 24개 집에 대한 면담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24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음에 공공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구·군을 통해서 동의를 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4억 9000만 원이 그 중에 시비가 60%인데, 이게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부 3억 4800만 원 정도가 실태조사 용역비로 쓰이고 1억 4400만 원 정도가 빈집정비사업으로 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시비만 포함되는 것이고 구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4개소 중에서 16개소 정도가 동의를 해서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집 당 15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철거비하고 정리하는 비용?

예.

그러면 지금 이 24집 정도는 본인들이 그냥 우리 집 밀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해도 된다 라고,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땅이 건물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철거를 하는 비용을 시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매입을 하지 않고 무료로 그냥 그것을 다 철거하고 정리해서…….

예, 3년에서 5년 정도 약정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16집 정도는 매입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사전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에서 얼마 전에 신문 보도자료 한번 냈잖아요. 남구 종합시장인가? 부지, 그것을 5500만 원 정도에 정비해 가지고 달동에 주차 혼잡구역에다가 110대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몇 십년 동안 사실은 장기방치 되었던 쓰레기 방치장이었거든요. 그것을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멋진 동네, 이게 도시재생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빈집실태조사 할 때 빈집뿐만 아니고 도심 내에 있는 못 쓰는 유휴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용역에 넣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건축주택과다 보니까 집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다면 집 플러스 인근에 못 쓰는 공터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가 되면 나중에 그 공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 도시를 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아니면 작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혹 이것을 보면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빈집뿐만 아니라 빈집과 빈 유휴지 공터 이런 것.

아마도 빈집 실태조사 이 용역에는 유휴지, 나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빈집 가능성이 높은 집들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유휴지나 나대지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이번에 하기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군에 한번, 빈집조사한 것처럼 가조사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빈집실태조사 용역에다가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보도도 났지만 거기가 지금 주차장 용도로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시민들께 제공하면 그것 또한 도시재생 아닌 도시재생, 오히려 그게 더 영양가 있는 도시재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비용 고효율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빈집뿐만 아니라, 빈집도 빈집이겠지만 도심지 내에 있는 유휴지, 버려진 땅들에 대한 공유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유지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스코프를 좀 넓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착수를, 착수를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또 돈이 필요하니까요.

기초조사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돈이 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토지정보과장님, 건설과 업무 보시다가 지금 토지정보과로 오셨는데요. 지적재조사 추진완료와 추진중이 있는데 전체 업무량하고 따지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필수’로 꼭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다인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도 지금 전체 업무량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수 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시가지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도시외곽지역 그런 부분이고, 필수부분만 해도 2030년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물량이 좀 많습니다. 지금 한 해 한 해하는 물량이, 올해도 7개 지구밖에 안 되지만 사업진도가 많이 더딥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9%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합치면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직 물량이 완료하려고 하면, 필수 지역만 해도 완료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지금 10% 정도 밖에 못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 업무량의 7만 9000㎡ 이 정도?

필지.

필지, 이 정도는 아직 어마어마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이 업무량 전체를 다 하기는 해야 되네요?

전체는 다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머지 도심 외곽지역은 사실은 계획 자체도 없는 것이죠?

예,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불부합 현황이 금년 연말까지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하다고 나와서 측량을 새로 해야 되는, 다시 주인을 새로 찾아줘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많지는 많은데 실제로 면적이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찾아주는 그런 부분보다도 증감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측량에 겹쳐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잘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거죠. 지적재조사한 전체 물량에서.

그것은 얼마 양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미한 부분이지만 1m 내외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소 같은 경우에는 호계천 상류지역, 오토밸리 밑에 쪽에 사실은 오랫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집도 있고 재건축도 안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가옥들,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그래서 거기에 지적재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천부지가 주택에 막 들어가고 옛날에 동네에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부합이 확인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불하가 가능한가요?

그 관계하고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그 불하를 하려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불부합된 것이 있으면 같이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적도상 우리가 정확하게 토지가 어느 정도 집이 앉혀 있는지 그 정도이지 그 매각 관계라든지…….

그것은 물론,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예, 그 관계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한 결과를 보고 저쪽에서 뭡니까?

이용은 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울산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느꼈던 부분인데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작년에 한번 저희가 보류해서 다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잘 모르신가요? 제가 이야기하고자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신청할 때 보면 보조를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 업체가 동구 그거할 때는 부산업체였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울산지역, 특히 동구지역의 뉴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전혀 몰라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을 때 상주도 잘 안했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그때 한번 왔었는데 잠깐 보류하고 저희가 없을 때 아마 그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도심재생사업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 제일 많이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업체가 판박이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울산지역 안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컨소시엄을 안는다든지 배분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역은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고 외지의 서울업체나 소위 말하는 걔네들은 전문꾼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전국에 다니면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역은 상관없이 그냥 틀에 끼워서 제안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나 의견도 제대로 안 받고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지적을 받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적인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하시려고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큰 주류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 놓고 나서 대표적으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좋은데 운영방식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좋고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 가지고.

이 부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기해 주신 문제거든요. 지금 기초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 수행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업체들이 장악을 해 가지고 가다보니 이런 저런 주민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우리 울산만의 어떤 특성을 가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독창성 문제 이런 것들이 판박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은 적절하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도 만약에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몇 차례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문제 그리고 처우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된 문제들이 2020년 올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조치를 취할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주민제안사업을 좀 많이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제안사업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일단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명주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거,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누구를 편리하고자 이 사업을 했는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지금 옛날 생각에 의해서, 옛날에 어떤 지번을 하면 딱딱 위치가 생각이 나는데 도로명은 전혀 감이 안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택시시를 탔는데 어떤 목적지까지 도로명주소를 불러주면 기사들이 몰라요. 지번주소를 불러 달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원형태로 한번 받은 건데, 특히 지역의 동사무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계약서 때문에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적어갔단 말이에요.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지번주소, 그렇게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앉은 자리에서 바로 도로명주소로 바꿔오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고쳐지지도 않고 어떤 지역은 보면 이게 완전히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가 다 100% 호환이 되게끔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좀 빠져 있다든지 미비한 사항들이 생긴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래 되면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난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를 보러왔는데 사실 그걸 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로명주소로 바꿔 와라.’ 그러면 다시 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이거, 물론 저희가 큰 흐름을 거스르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선점들을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이게 작년에 했던 방식 똑같이 올해 유지 보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 문제점 지적된 것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도로명주소, 도로변에 가보면 부착된 위치가 참 이게 어떤 데는 ‘숨겨놓으려고 여기 붙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소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게 붙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 도로명주소는 계속 2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갑니다. 나가고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다 부여가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차차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좀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지하시설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남부발전 쪽에서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우리 지하 데이터베이스에서 없는 관이 발견되어가지고 공사가 또 연기가 되고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보면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단 안에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로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지하에 있는 매설물 모든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듭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우리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예, 상·하수도, 스팀, 화학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우리 것이 아닌 것은요?

그것을 받아서.

받아서 지금 결합해서?

예.

나중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시스템, 배관망이나 이런 것 다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거기도 방문해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 위원회를 한번 초대해 주시면 살펴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아까 도시 색깔을 입히라는 문제는 설명을 하시던데 그럼 기준은 공간디자인너 하정석씨가 잘하고 마련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디자인하는, 색깔하는 부서에 인력을 좀 증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디자인할 때 색깔들 하라는 것 다 하는데 실제 우리 도시가 밖에 현장에서 봤을 때 도시의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현장조사라든지 현장과 접목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제로 내부에서 디자인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색깔을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는 전체적으로는 거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도시로 봐서는 색깔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현장에 크게 위에서 보든지 봐가지고 어떤 색깔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할 때는 현장을 강화해서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인력을 강화를 해서 밖에서 누구나 봤을 때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첫 번째 제목하고 가는 방향하고 내용하고는 ‘아 옛날이여, 도시 울산의 학성을 찾아라, 학을 찾아라’ 제목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 제목은 제목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안 맞다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옛날의 읍성을 찾아서’ 이것 하면 읍성하는데 그 추진위원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 들어 있느냐 하면 거기 추진 위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추진위원이나 그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보고도 그 지역의 향토 문화연구원의 역사, 이런 역사하는 사람, 향토 역사를 아는 사람을 좀 넣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데 ‘아 학성 옛날’ 의 뭐, 뭐 이렇게 해 놓고는 그런 사람은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도시재생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를 파괴하지 마라는 겁니다. 재생의 이름으로 역사를 파괴하지 마라, 도시를, 그래서 우리 울주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안 한 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 한다고 전부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과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뭣이 컨벤션센터 짓고 뭐 짓고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거기에 또 데크 만들고 뭐 만들고 껍데기 삐까 번쩍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5년 지나면 다 썩어 자빠져요.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훼손을 시켜 버리고, 그래서 재생을 하려면 앞으로 100년, 1000년을 봐야지, 온 벼라빡에 뺑기칠 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도시가 흉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색깔을 좀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사람들이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 지역의 향토를 아는 사람을 센터에 사람을 넣고, 뭐 어디 서울이나 어디니 해 가지고 센터에 전부다가 전문가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딴 데 뺏겨와 가지고 여기 와서 갖다 붙이고 짜깁기하고, 온 전국이 뺑끼 천국, 데크 천국, 무슨 천국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행정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마십시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의 입맛에,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방향으로 자꾸 그것을 찾아나가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지원센터에 보면 있는 역할이 저도 구·군에 또 보니까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디자인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하는데 그 지역사람들하고 내가 보기에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문제를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셔가지고 과연 도시재생이 역사를 훼손하고 그 지역을 오히려 훼손하고 나중에 이게 오히려 더 두고두고 그거 되지 않는지 고민을 심각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정해지면 제목과 맞는 방향부터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전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할 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많다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말씀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반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장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보면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저는 다른 것은 안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한대로만 업무를 챙기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사업 제목이 약간 다르다뿐이지 ‘도시재생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거에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했던 사업, 2015년경 했던 사업들과 요즈음 최근에 들어와서 2018년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2019년에 선정된 것들과의 근본적인 성격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매우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물론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이 조차도 상당부분을 거기에서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역사성이나 문화성, 생활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깊이 가미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추세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는 매우 관 주도형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관에서 밀고 나가다시피 했었는데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주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들과의 소통, 호흡을 같이 한 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견이 합리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적용이 된 것인지 저희들이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구·군별로 아마 센터가 있는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조성하는 도시 재생을 하겠다고 하면 생태 어떤 구성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더러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하면 역사의 그 지역 향토사람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 안 되고 전혀 다른 데 도시공사 전문가다, 뭐 전문가다 해서 데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보시라고요. 구성원하고 다 어떻게 돼 있는지.

향토사학자분들이 우리 지역마다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식견도 저희들이 가미시킬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토목직의 역할이 큽니다. 도시창조국이 사실은 도시창조국장님이 토목직의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울산시가 변천해 오면서 항상 도시국장님이 토목직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또 우리 도시가 개발하고 발전해 가는 바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토목직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도시국장님께서 우리 토목직들이 어떤 사기라든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토목직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직종이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앞장서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많은 기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행정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도시창조국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도 있지만 건축직, 지적직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직렬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렬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우리 기술직렬들이 함께 잘 호흡을 해서 우리 울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공공주택 확대, 18페이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군청사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만 보면 160호 그다음에 144호, 100호 이게 지금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규모의 집을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매곡산업단지에 행복주택 144호를 지을 계획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하고 있죠?

예.

이게 부지를 좀 이전해 달라는 매곡산업단지 기업대표자 협의회 간담회를 했는데 또 요구도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한 가지죠. 부지이전이 안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

예.

문제는 공장 담벼락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입주를 하고 나면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지금 기업대표들이 하는 거예요. 사장들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것이 뻔하니 애초에 그러면 부지를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시공 자체에서 ‘방음벽을 좀 설치해서 나중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 달라.’ 이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율동지구 거기도 효정중학교 바로 옆으로 진입로 도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이미 효정중학교의 학부모들이 교육위원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고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인 도시공사나 아니면 다른 과가 있는데 실제 우리 건축주택과 또는 도시창조국은 좀 상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발보다는 실제 이게 완공되고 났을 때 입주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과제를 두는 것이 업무 자체가 도시창조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미 예견되는 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면, 매곡산업단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저희 시와 LH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곡산업단지협의회에서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원과의 해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가 아무래도 산업단지로서 일반지역보다 도 소음도가 조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중에 행복주택이 지어졌을 때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방음벽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의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실제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추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월드메르디앙 뒤쪽 오토밸리도로에 방음벽을 안 해 줬어요. 소음 기준치가 낮다 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고 하니 결국은 2018년 12월에 결산추경에 15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해 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미 예견되는 거예요. 중학교 바로 담벼락 옆으로 차들이 들어가야 되고, 공장 담벼락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게 주야 24시간 프레스 소리가 나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번 씩 올라가 봤지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LH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도시창조국에서는 예산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지적하실 만 하시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야만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주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만 방금 예로 드신 오토벨리로 월드메르디앙 이 관계가 요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가 종건본부장할 적에 결국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곡산단 주차장에다가 공공주택을 지금 건립하는 이 사업은 의미도 깊거니와 앞으로의 그림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것이 들어서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시행과정 상에 서로가 피해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도 서로 또 피해가 주어지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우 피곤해 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LH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든 아니면 LH하고 협업을 해 나가든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조직 담당사무표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36쪽 조직·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편제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표에 보면 관광사업팀에 정원 10명이고 전시컨벤션팀이 12명 정원인데 관광사업팀의 사업내용이 시티투어하고 관광진흥 사업, 진장디플렉스 분양업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관광사업의 진장디플렉스 분양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 관광사업팀에다가 진장디플렉스 분양업무를 맡긴 건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 36쪽에 보시면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컨벤션하고 관광사업팀이 어떻게 보면 관광마이스 산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관광과 관련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업무이관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관광과 전시컨벤션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한 마이스 산업 전반을 기초를 만들어서 나중에 업무를 이전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이게 분리한 이유가 뭐죠?

지금 관광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은 시티투어 버스 때문이고 직원이 많은 부분은 운전원들이 6분 계셔가지고 현재는 관광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집행 이런 것보다는 시티투어버스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으로서 관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이 효과적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팀은 현재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5명을 채용해서 4개팀 27명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동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관광에 관한 재단이 되든 뭐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성격이 변화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장디플렉스 분양 업무를 그럼 관광사업팀에다가 맡긴 것은 왜 그런 가요?

그게 사업팀은 분양사업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다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맡고 있는 거라서 2개의 업무를 한 팀이 하고 있는 건데 명목은 2개 팀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사업팀 에는 인력 10명 정원이 운전기사직이 6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4명의 TO가…….

디플렉스 관련 일하고 관광을…….

디플렉스하고 일반 관광관련 업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사실은 관광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광에 관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유지 전담하는 것을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관광이라는 성격도 좀 있다는 측면이고 관광을 본격적으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공영개발할 용역을 2월에, 다 되어 가네요? 지금 용역결과 났습니까?

결과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결과를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생각해 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용역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시에는 이미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시에도 아직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단지 8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공영개발의 타당성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개발할건지 아니면 공영개발할건지.

지금 기존에 벌렸던 것하고 새로이 뽀로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정리된 상태로 저희에게 넘겨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작년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년 7월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서 민영, 민간개발이 활성화될 걸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뽀로로도 당장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마무리 관련 저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게 그럼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투자자들하고도 만나서 그 상황을 계속 살펴본바가 아마 용역결과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저희한테 도달이 되면 그 바탕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 따로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련된 간담회도 한번 했었죠? 효정중학교 담벼락 옆으로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이미 발생될 소음에 대해서 사전에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관련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입장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매곡 행복주택 거기도 마찬가지고 방음벽에 대해서 예산과 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된 민원 답변이, 그래서 제가 앞에 건축주택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발생될 민원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건축물이든 도시개발이든 끝나고 나면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효정중학교의 방음벽도 데시벨이 수치보다 낮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매곡산업단지 바로 앞에 있는 행복주택도 소음이 낮을 거라 예측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기준이 있다보니까 저희 팀에서 그 기준을 오버하지 않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상옥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검토는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2017년부터 9차례 협의를 거쳐 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규정을 또는 소음레벨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 LH든 도시공사든 다들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윤을 최대한 목표로 삼아서 사실 문제가 있죠. 특히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만든 자회사인데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따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율동지구는 현재 개발단계이고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차량이 왕래가 되었을 때 소음을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음기준을 저희가 정하지 않으니까 그렇는데 시의회에서 낮춰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그것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데시벨 기준이 53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시속 30㎞ 이하로 다닐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차량이 30㎞ 이하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00% 없죠. 100%.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도시공사 입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여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측정을 해서 방음벽 설치 문제를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도시공사에 도시재생센터 안 있습니까?

재생지원센터요.

그것은 정원을 승인 안 받았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원 승인을 안 받고 계약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2년 계약직으로.

4명 되어 있네?

예, 4명입니다. 현원은 4명이고 정원 승인은 받지 않고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직 2년으로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면 조직인데 정원도 승인 안 받고, 이게 내가 도시공사 자료가 보면 들쭉날쭉해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작년 2019년도 2월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원 1명 승인 받았고 1명 근무한다고 사장님,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1명 승인 받았다고 해 놓고 여기는 정원 승인없이 4명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9년도 2월 업무보고. 벌써 의회에 들어온 자료가 전시컨벤션센터는 정원이 12명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5명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12명 맞습니까?

예, 현재는 정원이 12명이고 올해 초에 이 자료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을 15명 더 받아서 현재는 정원이 27명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예.

그래서 전시컨벤션센터도 보면 5명에서 시작해서 자료가 정원 승인 받은 사항이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 하는데 정원 승인 받은 지도 안 받은 지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승인 받았다 했다 안 받았다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조직적인 탄력운영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개판, 의회에 들어온 자료가 이래, 그럼 올해는 정원 승인이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현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완전히 자료도 보면 안 맞고 사람 몇 명 있는 게 정원 승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2021년에 완공한다 했다가 또 1년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2019년 2월에 업무보고한 것 한번 보세요. 2021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또 1년이 늘어나고 계속 공기가 고무줄공기라서 제가 좀 답답해서 대표적으로 역세권 개발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체적인 사업들이 다 그래요. 전번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되면 1년 늘리고 늘리고 이리하는 문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연초부터 기분 나쁜 소리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준공까지는 유연하게 조절이 되기도 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하도 많이 늘어져 나레가 되어가지고 이거 뭐 100년 더 늘려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도 늘려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 차질없이 업무를 올해부터는 일을 치밀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컨벤션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늘리고 하면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은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던데 보니까.

일부 채용 중에서 경력직이 4분의3 정도 되고 4분의1이 신규직원들이 채용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꼭 지역주민으로 희망을 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때 8, 9명하고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주민들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만,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전시컨벤션센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업무를 가지고 관광재단이 설립되었습니까? 관광재단.

재단이 아직 설립이 검토 중이라서 현재는 저희가 전시컨벤션팀을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잘됩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때문에 작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늘어납니까?

예, 그다음에 겨울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시에 관광재단이 생기면 시티투어를 그리 넘기는 게 안 맞겠어요?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생각에, 그렇게 협의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성격상 보면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저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시티투어는 사실 관광이거든요. 그런 것을 관광재단에 넘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여기 에 있던데 역할이 뭡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을 벌리는 데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벌릴 사업들 인력을 지원하는 것하고 또 그런 사업거리를 발굴해 주는 그런 지역의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끌어서 훈련하고 정말로 재생사업을 벌리기 좋은 조건으로 이끌어가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군지원센터, 재생지원센터를 돕는 것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희망하는 마을, 기업 이런 데 가서 교육시키는 일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생사업이 아니라 재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도와주는 역할로 안정되게끔 센터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은 못하고 성격을 규정을 시에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도 도시공사 안에도 도시재생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현재는 만들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제 기능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거기서 해가지고 도시재생, 제가 시에서 도시재생센터하는 기능을 전혀 내가 그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형태가 각 구·군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시도시재생센터하고 거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시재생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한계입니다. 무슨 기술을 지원하고 무슨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군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센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채용되어서 구청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디 다른데 해서 베겨와가지고 짜깁기해서 여기 붙여가지고 도시재생한다고, 그 이름하고 제목하고도 안 맞게 도시재생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혀 그게 재생작업하는데 교육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생센터기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인력 그것을 하든지 한번 보시고 다른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시공사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신 말씀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시에서 재생사업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게 전제되지 않고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자원만 만들어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구·군에 재생센터 직원채용을 도시공간 옛날 사람을 다 채용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재생센터 거기에 자기들이 지원할 수 없어요. 구·군재생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색깔을 찾아서 일하는 문제인데 재생센터 기능을 한번 재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직접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성인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처리 요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다음에 진동 건물의 균열발생과 공사로 인한 생활상의 수많은 불편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등 수많은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효정중학교…….

소음이나 분진, 진동, 건물 균열 공사 중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안 많습니까?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저희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는 것 하고 현실과의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계속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입주민의 불편, 불만이 너무 극에 달해서 제가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주민이 불편 없도록 힘드시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오신지 2년…….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1년 4개월이 되셨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장님이 오셔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기업이 아니라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게 약간의 약점이죠. 대신 시에서 큰 덩어리의 범위를 정해 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인데 공기업평가원부터 저희가 돌다리를 너무 튼튼하게 잘 두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부분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벌인 성과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임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저는 앞에서 하신 일을 마무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성과도 지금 벌이는 일을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것은 2·3년, 3·4년 뒤에 쯤 벌어질 거라서 좀 뒷일이고요. 그다음 지금 얻어진 성과는 2·3년 전 것을 얻는데 이게 초창기 성과가 높았다가 지금 약화되는, 중간 변곡점이라서 성과가 약해서 한때는 실적이 결국은 내가 있을 동안 약하다가 나가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길게 보면 다 울산시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준비해서 울산시에도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집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집이라도 주고 공장 터가 없는 분들한테 공장 터를 제공해서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사업도 하고 사시게 한다는 건데 그 물량이라는 것도 주어진 자본금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서울의 SH공사처럼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서 넓혔으면 많은 집 걱정없이 사실 텐데 그러면 저희는 사실 실적은 못 내고 임대주택의 경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근래 들어서 저희가 수소산업 기타 미래특화단지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울산시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공단에서 점점 변화해가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4차 산업시대에 우리 도시공사 역할로 다양한 측면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을 에너지 쪽 관련이나…….

사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팀장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울산시의 위탁사업을 받아서 수탁사업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대표적인 기관이 2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민간의 영역하고 공공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입장을 극대화하려고 들어와 있는 게 저는 도시공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진단을 받았고 저희가 새로운…….

조직진단에서 나온 결론이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언제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로…….

저희가 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냐면 사실 이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실 저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시티투어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습니까?

예.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대책이 뭔지, 어떤 시도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진장디플렉스 관련해서 지금 3년째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왔는데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명확치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시도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세를 거의 130억 원 정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습니까? 독점적 구조로서 하시는 거고 분양가도 거의 갑의 위치에서 결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은 수익을 내려면 끝도 없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정한 지점이 있겠죠.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부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전감사팀도 있고 그런데 이 감사팀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KCC산단 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조직이 너무 크지 않나 싶고 이게 굳이 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다 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직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장디플렉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기 분양받은 분들하고 시하고 저희가 열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방침을 정한 결과가 곧 올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어 있는 부분을 시의 기관들 희망하는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분양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금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9년 봄부터 겨울까지는 그런 논의를 하는데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와있는 동안에 빨리 하고자 했던 게 거의 1년, 9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방침이 정해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 뭔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뜻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인 일들은 천천히 진행되어서 올 상반기 쯤에는 그 변화가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버스는 그 전에 코스했던 방식을 좀 바꿔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취하고 있고 외국 관광지에 있는 트롤리형버스를 도입하는 데도 시간이 여러 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관광도시에 있는 버스를 동원해서 좀 더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늘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가정원 경유하는 테마형으로 많이 바꿔서 순환형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좀 작은 변화라서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조금씩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장디플렉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쉽지 않은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책자 속에서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도시공사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이고 3년 동안 저희가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밖에, 그래서 뭔가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다음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2년 정도에 접어들어서 업무보고와 행감, 예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동에 달동종합시장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수 백 명의 지주가 얽히고설켜 있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역화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30년 동안 민원을 넣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300명의 지주들을 찾아가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은 의지의 부분이거든요. 도시공사도 지금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진장디플렉스도 그렇고 시티투어도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인데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간이 다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방음벽 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진입로가, 전체 여기 지금 사진을 잘 찍어 주셨는데 효문로 힐스테이트에서 죽 들어오는 갓길이 형성되잖아요. 단지 내로 들어가는, 그 갓길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어차피 진입로를 지금 만드는데 조금만 더 연장, 그게 지금 도로 법면이잖아요. 법면을 조금만 더 길게 올라가면 자동차 단조정문 앞에까지 죽 밀고가면 힐스테이트랑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그것을 지금 공사할 때 진입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중간쯤 주유소 하나 있던 조금 더 위에서 끊어서 갓길로 들어가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앞 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폭 확보를 위해서 방음벽 기존에 있던 것을 뒤로 좀 미루고 녹지축을 변경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현장여건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위에 단조정문 앞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400m쯤 위에, 거기에서부터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죽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옆에 아주 야트막한 야산이고 법면이라서 그 부분까지 좀 도시계획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그 구간에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한 차선만 더 만들어줘도 굉장히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할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처음 주시는 말씀이고 해서 저희는 사업을 할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종전에 언급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여건을 면밀하게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현장을 보시고.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일단 거기를 추가로 저걸 해야 되는 이런 일 전체가…….

그러니까 사업구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제척되어 있죠. 있는데 율동지구 전체 교통흐름이나 또는 앞에 효문로의 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마음만 먹으면 옆에 1차선 정도 더, 지금 진입로가 굉장히 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사업지구 밖이긴 하지만 가능은 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여건하고 거기가 지금 대부분 GB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GB구역 해제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부곡·용연지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하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작년도에 개최했거든요. 이때 혹시 지역구에 기초의원이나 또는 우리 시의원님들 함께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했었습니다.

여기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그럼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민원은 다 해결된 상태인가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가장 큰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산단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우려 아닙니까?

차단녹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결과에서 환경청에서는 대체녹지, 사라지는 만큼의 녹지의 기능을 확보하라는 주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등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적하신 말씀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주에 현장을, 물론 여기 지구는 아니지만 온산공단 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숲이 지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많은 환경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몇 백 억 원을 들여서 도시숲을,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숲을 다 없애야 되는 이런 상반되는 문제가 생겨서 여기 지역도 아마 그런 문제로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체녹지를 하려면 또 돈 들여서 나무를 어딘가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대체녹지를 다른 땅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있는 바깥 축에 대한 완충녹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녹지 확보한 것이 9.3%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마 토지이용계획 가처분 면적을 줄이더라도 대체녹지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복합특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복합특화단지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아파트도 짓고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생각한 게 복합인데 지금 복합이라는 게 주거지역과 산업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이 다 함께 혼재되는 기능인데 ‘특화’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이 기본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주거도시개발사업이 주이지만 전체 면적의 30%를 첨단산업단지를 넣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산단이 공존하는 복합인데 첨단으로 특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라고 하면 우리 중구의 장현지구 비슷하겠네요?

R&D 중심의, 제조업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업종을 유치할 예정으로…….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15쪽 사진을 보면 여기에도 굉장히 지금 이게 야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숲, 이것을 지금 이 단지 안에 다 깎아낼 계획인가요?

다 깎지는 않고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역 있는 데가 표고가 75 정도 되고 이쪽이 평균 86 정도, 1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녹지는 공원으로 확보하고 태화강에서부터 들어오는 녹지축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가장자리는 지금 어쨌든 다 깎아낼 것이고.

지금 15페이지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랫부분 남서방향 작괘천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벨트로 보존이 되고요.

아, 작괘천 쪽이 살아남는 쪽인가요?

예, 보존이 되고 또 가운데 부분 거기 지금 한글로 작괘천 써져있는 부분은 중앙공원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역세권 1단계 컨벤션센터 짓는 쪽으로는 녹지축이 연결됩니다.

아, 그쪽으로는 살리고.

예, 그래서 주로 손대는 부분은 녹지로서 보존이 좀 약한 역 우측 쪽이 주로.

진장마을 쪽.

진장마을 반대편, 진장마을 쪽하고 KTX역 있는 쪽, 동선은 거기는 개발이 된다고.

개발하고 가운데 축으로 살리는.

예, 가운데 축은 가급적 보존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 그림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거겠죠?

지금 개괄적인 의견은 저희가 산발적으로 듣고 있고요. 조만간에 주민공청회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쪽부터 회야처리장 주변 공영개발, 그 뒤쪽에 온산 당월, 강양·우봉지구 이쪽에는 사진첨부를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나중에는 앞에처럼 관련된 현장사진을, 항공사진을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무리 지읍시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번 지적을 해도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계속 ‘너거는 씨불이라 나는 마,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장디플렉스 문제도 제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여쭤보지도 않아요. 물어봐야 다 뻔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만 됐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대답이 전부다 피상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조직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정을 안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를 특별점검기관 대상으로 지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하는 안에 감사, 그다음에 조직운영 문제, 그다음 업무추진시스템 종합적인 점검을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보면 변화의 기운은 없고 계속 조직만 늘려가고 있어요. 조직은 늘려나가고 예산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 지정해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께서 오셔서 변화의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계속 그리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업무보고서 내용에 제가 여기 하나하나, 사실 도시공사에서 온 수치, 어느 자료, 이것 제가 감사할 때도 여러 번 봤고 솔직히 얘기해서 믿을 게 없어요. 간단한 것 시티투어도 한번 여쭤 볼까요? 작년 10월에 1만 5000 몇 명인데 금년 말까지 겨울에 두 달 동안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 전부다 상식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시티투어도 한번 보십시오. 2만 명이죠? 그래서 아까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교? 올해 국가정원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걸로 좀 늘고 겨울에는 좀 줄었고요.

작년 10월까지 1만 5000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은 작년 12월말까지라고 보고 두 달 사이에 5000명이 늘어났어요. 겨울에, 10월 이후에,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이 자료, 들쭉날쭉 그냥 피상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것 보고 위원들 앉아서 이게 많니, 받아보고 ‘이것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것, 이런 문제가 저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뢰가 자꾸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사장님께서 쇄신하십시오. 올해 업무보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또 하시지 말고 쇄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러 가지 할 때는 진짜 도시공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하면 밖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조직이고 기구이고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사가 역세권에 계단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요. 역세권에 계단 만든 것은 잘하셨고 그 진입로에 보면 인도 설치하는 문제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사유지이고 오죽 답답하면 내가 군 도로과 직원도 거기에 데리고 가봤어요. 가서 어쨌든지 협의해서 답답하면 내가 삽가지고 가서 파버리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1m 폭 나오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할 때도 거기 나무가 주민 민원이 자꾸 있으니까 한 포기라도 다문 옮겨줘라고 하라니까 그것도 실실 웃기만 웃고 답도 없어요. 지금 하이테크밸리 마무리 지어서 이관하죠? 하이테크밸리 진입도로 이관됐습니까?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옮길 때 빈자리에 있는 큰 나무들 있는 군락지로 옮기면 되는데 그것도 생각없이 그냥 옮겨가지고 메가마트 옆에 가면 빈자리에 큰 나무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 빠진 나무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어요. 큰 나무를 거기 옮겨주면 그게 이빨이 되고 좋은데 그 큰 나무를 작은 나무 속에다 옮겨 심어놔서, 이런 것은 사장님께까지 이야기드릴 것은 아니지만 몇 번 이야기해도 실실 웃기만 웃고 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여튼 변화의 조짐을 사장님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만들어내십시오.

예.

만들어내시고 달라진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자료가지고 물어봐야 다 쓸데없는 이야기이고, 만들어내십시오.

예, 하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설명 중에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1월, 2월 쪽 이야기이고요. 작년 연말에는 아마 떼까마귀 때문에 조금 늘어서 됐다고 보여지고, 여름철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좀 더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팀원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도 도시공사의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의원으로서 평생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을 때 나중에 뒷날이라도 사장님 업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임기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내지는 건의인데요. 처음에 강동관광단지 개발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난 13일 어제아래죠. 토요일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롯데아울렛 옛날 주차장 부지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케아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부산시랑 협약을 체결해서 죽 진행되었는데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잖아요? 개장을 했는데 제가 신문내용을 보니까 지역일자리를 465명의 지역인재들을, 대부분 평균 35세 여성인데 99%를 다 부산시민들을 채용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울산시가 좀 그런데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도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부산도시공사가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공영개발인데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놓고 보면 연간 800만 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롯데월드 어드벤처테마파크, 라군형 아쿠아월드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이고 하여튼 동부산권, 부산·경남권에 굉장히 많은 관광단지로 될 것 같은데 사실 울산으로 보면 경쟁상대거든요. 바로 옆에 외관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강동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강동관광단지에서 뭔가 특화된, 부산 오시리아와 특화된 별도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리가 관건이잖아요. 안 그러면 관광인력을 다 부산 송정으로 뺏기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보면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겠다. 부산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을 첫날 사진을 보니까 인산인해가 이루어졌고 2㎞ 이상 줄을 서고 했던데 그다음에 이 이케아라는 저가의 스웨덴 업체인가요?

예.

조립식 가구업체인데 지역법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수익이 부산시의 세원으로 들어가도록,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형 백화점들도 지역에 세워도 지역법인 안 만들거든요. 다 돈이 서울로 가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대형기업을 관광단지 내에 유치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거의 500명 가까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세입도 거둬들이고 관광객 수입 부수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기획을 사실은 지금은 도시공사가 어쨌든 관광산업단지를 아직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가 관광진흥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대부분 기사, 시티투어기사 업무라고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깊은 고민, 이웃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가동률을 40%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치를?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을 예를 들면 이사 오고 이사 나가는데 날짜가 비잖습니까? 집도 수리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컨벤션이나 전시행사도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올 때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실률이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경우,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100% 운영된다고 볼 때가 60%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로 잡은 것은 진입 초년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주관전시회 H2World 울산, 미래자동차 다양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려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목표치를 잡고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한 컨벤션센터 중에 흑자가 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 하는 데는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몇몇 민간기업체들이 이 운영권을 받으려고 사실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대안 같은 것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앞서 좀 강하게 변화를 주문했던 것은 뭐냐하면 도시공사가 하시는 일들이 울산시민들과 울산시에 굉장히 큰 영향력과 편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과보다 좀 더 기대치를 저희가 더 높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장님께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설계를 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들이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