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1339로 일단 전화를 하시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환자를 데리고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병원에서 가검물을 채취합니다. 상기도, 하기도 채취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그 가검물을 저희 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보건소나 관련부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감기환자 정도로만알고 측정이 되고 단지 병원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 중국을 다녀왔는지 혹시 다른 접촉부분이 있는 건지를 사전에 구두로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검사해가지고 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끝나야…….

맞습니다.

이 증상이 일반 호흡기 증상하고 코로나19 증상하고 초기에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 호흡기 증상 환자까지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 이내이냐 또는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느냐를 우선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검사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는 46개 병·의원을 전국에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향후 그 병·의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최근에 확진환자 29번, 30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명확치 않아서 어쨌든간에 검사를 확대할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잡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배달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그것은 없고요. 위생관리 차원에서 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조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하는 것이고,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품화되어서 배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품 생산과정 내지 유통과정에서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예.

식당에 있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만들 때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위생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제품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구원 자체에서는 계획한 것은 없고 공장에서 생산할 때 품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소비되고 있는 마스크는 거의 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가거나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물질이든 간에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가스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각장에서 적절한 처리시설, 방지시설을 거쳐서 방지시설에 대한,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수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 개장 전에 저희들이 계수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수목식재를 마무리하고 올해 정상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올해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받고 내년도에 보완사업을 해서 그때 수목원의 테마원들이 조성이 되면 그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목들이 식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상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도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도심지 안은 제일 문제점입니다. 전선지중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전선문제, 그다음 케이블TV, KT전화선 이런 게 공동구로 가면서 중간 중간 지주가 없으니까 실제 가로수를 중간에 질러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KT나 한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 가로수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다음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선은 너희가 설치해라’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타 시·도도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사실상 대구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수 최고 밑에 가지 쪽으로 선을 낮춰서 공동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케이블선이든 전화선이든 다시 이전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는지 그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열매를 수거해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일부 가져가고 남는 걸 복지단체에 드리는 것이죠.

사실 언론에서 보면 용암산단,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하면서 공해차단녹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는 아닙니다. 일반자연녹지나 보존녹지로서 그 지역을 그냥 막아주는 산이지…….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겠지만 아직은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온다면 일부 산단 안에 법적으로 ‘10%이상 별도의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해야 되는 면적은 많고 새로 지정되는 녹지는 좀 작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도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차피 하면 주민들 공람이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완충녹지 관련해서 녹지정원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완충녹지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녹지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구역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인·허가로 인해서 개발이 되다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녹지정원국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시에 다른 부서와 미래성장기반국과 환경국, 도시국 다 관련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 현재 보면 용암일반산단 뿐만 아니죠. 학남 150만 평 그리고 야음공원 그리고 인근해서 녹지정원국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400억 원을 들여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예산비용 이게 다 묶여져있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일부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지금 울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녹지보존 문제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어느 게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한쪽으로 몰아주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 쪽하고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아마 저희 쪽으로 협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직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만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고 추후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답변을 보면 저는 울산시에 이런 산단조성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완충녹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나하나 던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같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 생기면 지역개발과에서 알아서 하고 또 하나 생기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고 녹지계획 수립할 때는 녹지국에서 수립하고 따로 노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산단개발이라든지 기업을 울산시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산단조성을 어떻게 해서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누군가를 위한 개발이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했던 그런 정책하고 지금의 정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에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각자 부서별로 규제나 그다음에 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울산의 기업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 김해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울산은 그렇게 못하냐?’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쪽에서는 시민들은, 거기에 묶여져 있는 시민들은 규제와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호소를 합니다. 정말 우리 울산에 그리고 그런 유턴기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면 땅 아직 싼 곳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0만 평, 200만 평, 300만 평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느 곳이든 거기에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왜 못합니까?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평, 200만 평 산단조성을 별도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땅 싸게 제공을 해 주고 모든 그런 걸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20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오다보니까 이런 혼란만 가중되고 시민들의 삶은 생활하는데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경에 또 영향적인 게 녹지가 또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곳곳이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총 도시림의 면적비율이 58.78%에서 울산시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울산시민이 느끼는 녹지림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한곳만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원금만 가지고 공원을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공원을 지정했는데 조성계획도 20년 동안 수립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 침해논란 이래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변경을 해달라고 수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는 아무런 대답을 안주고 있죠. 이런 게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크게 크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도시림의 녹지만 하더라도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임을 말씀드리고요. 울주군 쪽에 서생면 보면 공원만 150만 평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건지. 우리가 ‘관광’ ‘관광’ 한다면 다른 데서는 ‘관광’을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하고자 아무리 문을 두드리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하니 다른 부서에서는 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운찬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