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0회 제404차 교육위원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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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학교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 교육청에 인력 정·현원 부분을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한 과에 11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듣기를 우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교육청에 과부족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했는데 지금 강남하고 강북 둘 다 지금 과부족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들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현원으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실제 너무나 과부족이 많은 것 같아서 언제 충원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부족한 사유가 뭔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전문직이 3명 부족하고 일반직 1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학폭이라든지 이쪽에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 같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정원 총량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배정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요구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2018년 처음 이번 교육체계가 들어서면서 올해까지 1년 반 남짓 동안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실질적인 인원은 많이 늘었잖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별로나 아니면 교육청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지 총량제라는 부분들은 그럼 다른 쪽에 인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총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야기 듣기를 이 앞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현장지원을, 그러니까 현장의 인원을 부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청의 인원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을 들여다보니까 교육청에도 10명 이상씩 과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이미영위원

이런 과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교육청에서 물론 임용을 하고 임용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실제 유기적으로 잘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사실상 어느 과가 어떻게 부족한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까 강남교육장님이 보고드리는 것을 보고 왜 우리하고 현원이 차이가 왜 나지 저도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할 때도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동안에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강북·강남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직이 지금 현재 표상에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 혹시 행정국장님 좀…….

이미영위원

실제 보면 일반직 11명 과부족해서 교육행정 그리고 식품위생이나 시설이나 공업 쪽에 부족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면 많이 강화가 되어 지고 있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식품위생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은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은 조직개편할 때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채용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그 당시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해 인원을 신규채용할 때 많이 채용해서 보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각 강남이나 강북에 어느 정도 인력이 예를 들면 일반직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잖아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채용계획이 보통 4월 정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용계획에…….

이미영위원

채용계획이 4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통 지방공무원 인력채용계획을 4월에 계획수립해서 8월이나 9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그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조직개편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원계획에 조직개편이 확정 안 되었는데 인원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영위원

조직개편에 확정이 안 되다니요? 조직개편은 이미 저희들이 지금 받는 업무보고 전에 전년도 연말에 벌써 조직개편에 관해서 다 들었는데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 인원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인원채용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었나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는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정원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과부족된 인원들은 언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청 인사담당부서에서 할 건데 올해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면 기간이 많은 데요.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이 상태대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손길한 필요한 식품위생이나 시설이나 이것을 그대로 공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그에 대한 여유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대체 인력을…….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 3명은 3월 1일자로 발령이 날 예정이고요. 교육행정에는 회복지원센터에 2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부 하면 각 양 지원청에 임기제공무원을 회복지원센터로 발령이 날거고 요. 아까 김희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 지금 시설이라든가 환경, 공업 이런 분들은 저희들에게 정원은 줬는데 아직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하시는 분을 해서 지금 업무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냥 평상시에 한두 명씩, 서너 명 씩 과부족이 나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물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과가 변동이 되고 그냥 조직명들이 바뀌었다고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 이 부분들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올해 한해 어떤 연간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원 안에 현원들이 처음 조직이 새로 개편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도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뽑는 거지 실제 정확한 정원 안에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체계화해서 실제 제대로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지 좀 더 교육행정을 해나가시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강남에서 이 부분 특히 일반직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약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이라 하니 좀 그렇네.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강북이나 강남에 이런 정원, 현원에 관한 부분들이 정해지고 그리고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들이 계획이 섰을 텐데 지금 예를 들면 강북행정지원국장님은 올 안에 인력이 준비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답변하시니까 교육청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마치고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새로운 각오와 목표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출발하시는 것만큼 정확하게 정원도 과부족이 몇 명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특히 지금 더 강화되어지는 그 안에 일반직의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선생님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문직부분에서는 3월에 발령이 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식품위생이나 시설이나 학교로 또 시설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좀 더 교육청보다는 지원청에서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인원이 없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체인력을 쓰시겠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뽑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인력 충원할 때 일반직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 그때 채용을 합니다. 조직개편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쯤 최종 확정되어서 그래서 당초 충원계획에 이 인원이 산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대체인력 정규직원이 아닙니다마는 대체인력을 임시방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채용해서 업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5월, 6월에 정기적으로 늘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이 늦게 됨으로써 인력충원계획 그 시기가 없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인력충원에 관한 부분들도 정기적인 모집공고나 채용이 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 부분들은 채용시기 또한 사실 변경을 해서 충분히 채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유연하게 돼야지 사실 여러분들 업무 자체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국시도교육청 인력채용하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 출제문항 같은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우리 청에 특정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1년에 2번, 3번 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두세 번 채용에 관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큰 어떤 체계가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는 시점에서 어떤 유연한 인사체계에 대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공고를 내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법적으로 꼭 5, 6월 채용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건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사항이고 채용 이 부분은 울산시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에 한번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출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5, 6월이 채용시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맞습니까?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 시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때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연수를 시켜서 9월, 10월정도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기본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실제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중요 인력들의 정확한 채용부분들이 중요한 시기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희열

김희열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본청 인사팀에서 인사담당과에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본청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같이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학의 정시모집 있으면 수시모집이 있듯이 우리도 수시공무원 채용이 가능한지 본청하고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강북교육장님, 늘 웃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 교육청 전부다 31페이지네요.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앞전에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 본청의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된 부분들이 좀 보여서 우려했던 말씀대로 5월인가요? 5, 6월 인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하셔서 업무에 서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폭 관련되어서 이 업무들도 전부다 학교에 있던 업무들이 지원청으로 다 이관이 됐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가 좀 과중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업무 과중되는 부분 없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가 학폭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된다하니까, 학폭의 모든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교육청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만 큰틀에서는 우리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무슨 학업중단학생관리라든지 학교폭력사안조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큰틀에서 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사안, 폭력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3월 1일부터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학폭대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2월부터 시기가 나와 있는데 구성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남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을 50명으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위원들과 교육위원, 경찰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대책심의위원회 이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들을 선발을 했는 데요. 저희들이…….

김종섭위원

지금 선발을 마쳤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확정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원회와 대책심의위원회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지금 선정한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고 연수를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강북도 심의위원회가 50명 정도 됩니까? 구성 자체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들도 확정은 했는데 김수미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시도국무회의에서 결정되면 전국시도 그러니까 장학사 회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마치 국회나 시의회처럼 소위원회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본회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왔어요. 와서 다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폭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걸로 하자 해서 오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17명 지금 확정해 놓고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행령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위원들 전문성을 갖춘 분들 열 분, 경찰위원 열분 이것은 숫자가 우리 강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12명, 위원장 해서 50명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에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학폭의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우리 강남하고 강북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강남에서 했을 때는 A결과가 도출된다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강북에서 심의했을 때는 B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신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첫번째는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교육부에서 양정기준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새롭게 지원청으로 이관되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 양정기준을 우리가 사실 독립적인 그것을 가진 판사가 아니다보니까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많이 달라도 큰 이의가 없지만 학폭은 그게 다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징계양정기준매뉴얼을 준수하면서도 두 번째는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함양 그리고 강북·강남에서 긴밀한 협조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데에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징계양정표가 나온다니까 그 징계표 기준으로 해서 강남·강북 똑같이 심의할 때 결과에 큰 차이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강남은 23페이지, 강북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특수교육 쪽에도 정말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진계획을 보니까 강남·강북에 대해서 이걸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강남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거점실 운영해서 4개 기관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북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안 보여요. 강북은 지금 지원센터 및 거점, 강북은 거점치료실 몇 개 운영하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치료실을 10개를.

김종섭위원

거점치료실 10개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종섭위원

기관은 몇 개 기관, 강남은 4개 기관 나왔는데 강북은 따로 기관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김종섭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금액차이도 강남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북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는 5000만 원 정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치료실 운영비가 강북이 1억 원.

김종섭위원

센터 운영하는데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센터는 차이 나는데요. 거점치료실 운영비는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강남·강북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대부분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끼리 친하시니까 자주 보시고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런 이런 부분에는 우리 어떻게 지원한다 지원한다.’ 저희가 봤을 때 ‘강남은 이렇게 지원하는데 강북은 이렇게 지원하구나’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순회교육하고 치료지원부분에 대해서 6억4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북은 맨 위에 순회교육지원 플러스 밑에 치료 및 상담지원까지 하니까 1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것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강남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통합교육지원단 이것은 어떤 건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합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또는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지원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지원도 받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학교로서는 특히나 저경력특수교사 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이런 분들을 잘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합교육지원단을 운영해서 학교현장에 지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통합교육지원단 활동입니다.

김종섭위원

여기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하고 올해 해서 10명 정도 뽑아서 지원단 같이 활동을 할까합니다.

김종섭위원

10명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북은 장애학생인권지원단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북교육장님,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지원단의 역할은 먼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장애아이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유·초·중학교 12개 학교에 정기 현장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혜인학교라든지 태연, 메아리학교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을 하는데 구성은 인권지원단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내부위원도 있지만 지역전문가 1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장애인 부모회 그다음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5명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는 강남·강북 비슷한 물론 지역마다 다른 사안들이 있겠지만 비슷한 사안들은 사업명을 같이 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