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33만 구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베스트5 선정 부분은 바뀐 부분이 조금 있네요?

예. 지금까지 구정베스트5는 전체적인 잘한 부분 중에서 1차적으로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이 크로스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5개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도 설문조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가 현재 시정베스트5 할 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10건 선정할 때 올해부터 설문조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과 기자분들, 그리고 특정 구민들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도록 10건 선정은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 반영이 잘된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의견수렴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12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예정인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1월에 부서별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바탕으로 1차 사업 발굴을 했습니다. 지난주 13일에 부구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월 중에 시에 올리고 4월에는 시에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내부적으로 1차적인 사업발굴은 했습니다.

그러면 발굴한 사업 내용은 지금 언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이 사업이 시라든지 중앙부처가 얼마나 수용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공개는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오픈되는데 지금 오픈하면 시에서도 반영을 해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만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굴 사업이 몇 가지 정도입니까?

전체가 35건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640억 정도 했고요. 국비는 360억 정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가 큰 대외비가 아니라면 참고 정도로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지,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참고했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17쪽에 적극행정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적극행정 지원 조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구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실과 협조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공무원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제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1-11쪽에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동네한바퀴 운영 해가지고 신규로 하나 신설해놨는데 이게 그럼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각 동마다 다 한 번씩 들어오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하고 주민들하고 참여예산위원들하고 만나면서 동에 한바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신규로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잘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네에서 들어오게 되면 현황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4개 동에 다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현장하고 제대로 된 예산 부분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입장하고는 조금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주민들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수도 유출되고 감소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형적인 사업보다 각 동에서 불편하고 살기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살기가 불편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대로 정주해서 사시는데 괜찮은 분들은 새로운 쪽으로 이주를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동네에 맞춰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참여예산 동네한바퀴를 하지만 일자리과에서 공동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과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4쪽 모바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 보니까 중구청도 모바일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방인섭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에게도 6만 5,000명에게 SMS를 날립니다. 작년에 3,000명 정도 봤는데 12월, 1월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위주로 구정 홍보하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기 편하게 레이아웃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SMS만 하니까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는 안 되지만 카톡 형태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한 번 더 날려보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많고 행정기관에서 가는 SMS문자를 스팸으로 인식하는 구민들이 있어서 아직도 크게 구독률이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청에 각종 위원회부터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부터 가입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활동하시는 분도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가입을 부탁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확인을 거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주변에 우리 구에 이렇게 홍보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홍보 구청에만 1층 현관 게시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이나 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시범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데 동에까지 하기는 예산 부담은 좀 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것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빨리 빨리 업로드가 되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큰 걸로 뽑고 붙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하면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PC로도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 바로 바로 빠르게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 1층에만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차후에 반응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확대 여부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유럽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거리에도 스마트액자는 아니지만 거리에 홍보물이나 게시대를 설치해서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은 실제로 행정기관에 오지 않는 이상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리 게시대를 나중에 혹시 활용이 가능하면 관광지나 많은 분들이 다니는 주요 길과 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의 질문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 이번에 3기인데 지난해에는 1, 2기였습니까?

아니요. 지난해가 3기죠. 지난해 하신 분들이 3기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4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계속 갑니다. 임기 동안은 계속 갑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하셨던 분이 올해도 계속 그대로 갑니까?

예.

지난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같은 것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달로는 1달인데 일주일에 두 번 총 여덟 번 했습니다.

1회 두 번씩 해가지고 총 8회 했습니까?

예.

올해도 이렇게 교육하실 겁니까?

예. 올해도 교육할 겁니다. 외부기관에 참여예산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작년에 제공을 했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해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위원 하셨던 분들이 올해 빠지거나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위원님들은 그대로고 참여예산위원 50명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참여예산학교에 수강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위원님들도 오실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공고를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남구 거주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분들도 참여해서 구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많이 오시면 6층 대강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7∼80명 정도 동에 홍보하니까 오셨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 50명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올해는 동에 홍보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6층 대강당에서 한다든지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거는 다시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까?

한 번 연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옴부즈만 도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제도고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 향후 공개모집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연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공무원들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희 의원들이 일을 해보면 실제 공무원들이 벽에 어느 정도 많이 부딪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적극행정을 위해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 법 해석이나 기준이 애매할 경우 감사관실에 그런 것들을 문의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보해줘서 차후에 감사에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와 적극행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