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태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보건활동에 많은 수고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에도 애쓰시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 복지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서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부서별로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7개 과 27개 계로 정원 151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가 총 3,219억 9,435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4억 436만 원 편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7억 1,46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복지기관으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ㆍ안보단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나눔천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중점추진하고 남구 인적안전망인 마따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빠르고 전문적인 통합조사와 철저한 관리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지원체계 홍보를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이 없는 행복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차사업단을 만들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수급자의 기초생활영위를 위해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에 대해 적기에 맞춤형으로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증축, 대나리경로당을 신축 이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증진과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지킴이, 노노케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며 장애인 인식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 3-1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초등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과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실질적 양성 평등문화 확산을 통한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각종 행사와 동아리 활동지원, 노후된 문수청소년 문화의집 재건축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 사업 추진, 상담복지센터운영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체험형 야외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창의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분야의 사업 다각화와 신기술 개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 마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행복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친환경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애견운동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찾아가는 이동 반려동물 검진센터 운영으로 인수공통 질병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보다 나은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들의 경력과 노하우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스타트업 창의차고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탄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카페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밀착형 공공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과 판로 확대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은 물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 화합과 소통의 기틀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위생안전망 확보를 위해 식품과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등 식품위생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급식을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골목식당 살리기 지원으로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요리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업소 경쟁력 강화와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나트륨을 줄인 좋은식단, 건강메뉴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업사이클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 재사용 문화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 시키고, 공단악취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저감대책을 통해 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ㆍ처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세한 부분은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복지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건설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쪽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보니까 새로운 특화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코봇2’ 해서 코봇이 현대자동차 같은데 로봇팔, 아니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 아동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세한 것은 아직 저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자기 개발능력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특화프로그램을 한다고 올라온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7개 분야에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도 특화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상담지원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문화의 뿌리찾기, 정체성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봇 프로그램을 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건데 제공하는 회사와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다른 위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2020년 특화프로그램이 전년도와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

이 내용만 봐서는 과장님도전체적인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 시나리오가 따로 없습니까?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은 아까 시나리오를 위원들한테 주셨잖아요? 과장님 시나리오는 빠졌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복지사분들이나 근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있겠지만 자부심을 고취한다든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복지시설 내에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해요. 물론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겠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는 하루에 다섯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충당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간제나 단기직을 쓴다든지 그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방문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선진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쪽 희망을 찾아주는 통합조사가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추진계획에 복지정보 안내에 따른 복지플러스 교실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알려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복지지원과에 정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복지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의원인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아마 저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홍보물 등을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일이 바쁘신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상담하시라고 부탁드리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공해주시면,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은데 나 같은 경우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모르니까 일단 와보시라고 하고, 그러면 과에서는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상담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남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기본서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혹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셨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밑에 보니까 ‘최신자료 즉시 반영하여 권리구제대상 적극 구제’ 이런 표현이 있던데 정부지침이 완화되어서 다시 권리구제대상이 될 경우에 다시 연락을 합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대상자가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수혜를 받은 분이 4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연락은 못하고 저희들이 통합조사 프로그램을 돌리면 변동사항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분기에 한 번이나 월별 한 번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체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동이 있어서 떨어지더라도 추후에 스스로 찾아내는 조사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많고 복지부나 여러 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찾아낼 수도 있고…….

찾아 오셨는데 이를테면 기초수급대상자로 안타깝게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탈락이 되고 나면 잘 안 찾아오시거든요. 그 이후에 조건이 완화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분이 대상자가 되면 이후에라도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요?

예.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30% 미만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기준이 이번에 바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분이 예를 들어 35% 되었다면 5%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산상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직접 연락을 해야죠. 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거나 또 직권으로 그게 서류상으로 다 맞고 큰 문제가 없으면 책정해주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다 연락을 안 해도 전산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외에 누락된 부분은 마따유나 긴급복지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님한테도 상담이 들어오거나 하면 알기 쉽게, 우리가 차상위 몇%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알기 쉽게 기본적인 상담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육받고 오신다고 수고하셨네요?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쪽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 경로당이 144개소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한 달 전에부터 알렸는데 최근에 지급된 게 손세정제 1개, 마스크 1인당 1개도 안 돌아가요. 마스크 질도 보니까 시중에 파는 최하 질, 경로당운영비도 있는데 급할 때 사용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끝이 났는데 지금 시에서 경로당에 마스크를 경로당별로 14개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설이용자한테는 충분한 양은 아닌 것 같고 손소독제 1개 지급되었는데 일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예견된 사건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어찌보면 재해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 재해대책기금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모두가 전투태세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남구가 제일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어린이, 노인분들은 감염성이 약해서 제일 선방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조건인데 이런데 누가 선진남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경로당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2월 15일한으로 전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수칙 홍보는 다 나갔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바로 전체적으로 마스크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자들한테 경로당 이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일단 홍보는 나갔거든요. 마스크는 14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조만간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봐서 남구는 너무 열악합니다. 대처라고는 아예 안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이 시급한 상황에서 나라에서만 동동 구르고 질병본부에서만 동동 구르고 TV에서만 동동 구르지 현시점에서 관할 지자체에서는 예방차원이든 적극적 대처는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전에 최신성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이번에 시에서 재난특별기금 5억 배정되어 남구에도 내려왔죠? 보건소와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결과는 지금 처리중이더라고요. 이게 지원근거는 없어 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와 개보수 후원을 연계해서 기업체 등에 후원 연계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 기업에서 후원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설경로당 지원방안 말씀이십니까?

예.

경로당 144개 중에 공유가 43개이고 사설이 101개입니다. 거기에서 임대가 7개이고 아파트가 94개인데 안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사설은 101개인데 우리 구청에서 임대한 시설이 7개입니다. 이것과 아파트 중에도 연립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 7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단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짜여진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관리소가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관리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세대나 연립 등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겠다고 해놨는데 지원하겠다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중인 건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1건은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와 장애인목욕탕 사업 개선에 전문인력 확대거든요. 복지지원과에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인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처리중인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목욕탕 개선사업은 현재 수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원 문제는 남자 1명을 장애인일자리로 보강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담인력은 하루에 갈 때 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복지관 직원 1명, 공익 2명, 장애인일자리 3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자원봉사자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6∼1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개념으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홍보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지관에 물어보니까 문제가 남자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평일 낮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장애인일자리 1명을 더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담인력 5명, 자원봉사자 10명 정도 그렇게 남녀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목욕탕에서는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었고요.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는 인력이나 목욕탕 부분 사업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완결되고 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진망은 삼산제2경로당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일단 업체와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 부분은 그 업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새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대체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해보고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틀 자체가 새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틀이 미세먼지 방진망틀과 기본 샷시하고 다르답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칠 때는 많이 흔들리고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 설치를 할 때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서 도배장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배장판사업이 있던데 내용이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지금 도배장판이나 시설개보수에 1억 2,000만 원 예산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공유경로당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설경로당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래된 아파트 중에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아예 거기에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시설이 잘되어있어서 괜찮은데 재정이 열악하고 오래된 아파트는 아예 사각지대에 있고요. 제가 그쪽에 안내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거라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후순위에 밀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시설개보수 해버리면 그 안에 CCTV라든지 옹벽 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계속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원님들이 명절 때나 만나서 인사드리러 가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화 주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도 열악한 데가 있고 연립이나 이런 관리사무소 없는 아파트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상 이분들 도배장판만 해줘도 충분히 만족하십니다. 큰 것도 안 바라세요. 그런데도 계속 안 되고 있고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전수조사하시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여성가족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 복합시설 권역별 설치 건이 지금 처리중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만 하시다가 안하실 건지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 때 청소년문화의 집을 야음권역에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현장에도 저희들이 답사 해보고 해양경찰서 부지 맞은편 현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기타 수암동 부근이나 삼산동 부근에 부지물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확정되거나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 예정인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 루첸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등학생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선암커뮤니티센터에서 초등학생까지 수용하겠다는 계획 하에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음초등학교 다니는 대형 루첸 사는 근방에 어린이들이 많이 갈거거든요. 그러면 선암커뮤니티센터까지 가는 길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출퇴근하는 차들이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달려요. 그리고 양옆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서 주차가 되어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도로폭이 일방통행이어야 되는데 양방향으로 비좁게 다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커뮤니티센터 돌봄으로 가게 되면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거든요. 꽤 긴 거리인데도 인도 확보가 안 되어있어요. 다른 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보이긴 한데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확인해주시고 커뮤니티센터까지 가야 되는데 인도까지 확보 안 되어있으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작년에 대현동에 하나 설치되었고 올해는 5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거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안내간판을 붙이거나 좋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신다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도 복지부입니까? 첫째는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선암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돌봄이 들어서면 선암초등학교 인원이 150명인데 현재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30명, 그쪽에서 20명, 또다시 들어서면 30명 정도 되니까 벌써 90명 정도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야음 대명 루첸 쪽에서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갈등 부분이 미리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수요조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짜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는 수요조사나 중복이 되어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자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교 안에 초등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자꾸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가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누구나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똑같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초등돌봄시스템과 다함께돌봄시스템은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 출발은 초등돌봄부터 시작했거든요. 교육청 산하죠. 초등돌봄 수요를 교육부에서 다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돌봄시스템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오고 학교 내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없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일원화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체계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시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저희들이 5개소를 만들 때 현장여건을 보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수급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철새홍보관 주차장 건과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내실강화 건 지금 처리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철새홍보관주차장 확충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철새홍보관 주차장을 운영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문을 닫고는 개방을 하는데 낮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홍보관 운영 시간은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내실화 관계는 종목변경에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처리완결 되거나 하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철새홍보관 운영시간은 6시에서 7시로 되었고요.

그러면 이거 완결되었네요?

그렇죠. 노사 종목 관계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다각도로 찾고는 있는데 아직 뭘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완결이 되거나 하면 이것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