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0-02-17

김광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장은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주민홍보 교육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를 구현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및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나 붕괴, 풍수해 같은 대규모의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국민 참여형 훈련을 실시 올바른 행동요령의 습득 및 재난유형별 대응방법을 숙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와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해 줌으로써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하 4층 총 247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환경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교차로 알림이 등 신기술·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인력 관리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전거 편의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일반면 순환 배정제 실시로 장기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주민참여활성화,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강화를 통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교통소통 위주의 실질적 단속을 위한 지역별, 테마별, 시기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절대 주차금지구역인 보도위 및 교차로 등은 집중 단속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친절교육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관리와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자동차 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등 적극적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중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여 공유재산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업체를 보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업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고 청담교 푸드트럭존 별빛스퀘어 내 시설정비 및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구를 상징하고 세련된 강남의 도시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구 경계지점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여 대내외에 명품도시 강남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된 보도와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점용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패션가의 중심지구인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 및 관광수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시행하여 주민 안전사고와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품격도시 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하수악취 저감방안을 위한 용역과 시범사업을 토대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천과 양재천, 세곡천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탄천과 세곡천 합류부에 자전거 도로 겸 보행교를 신설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논현초교 및 역삼초교 주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확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해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자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또 예산안 심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으로 예산안 또 사업편성에서부터 예산안 심사 때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계별로 그 수준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원래 신규사업으로 구민재난안전보험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사실 소관 부서에서도 이 보험의 약관 또 기타 서울시에서 또 안전 보험을 드는 중복 문제, 이런 부분으로 사실 매듭을 못 지었어요. 그 당시에도 소관 부서에서 좀 공부를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험은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항목별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전 시민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고요, 일부 타 구에서 서울시에 들은 것 말고 몇 개 항목 더해서 들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보험가입이라든가 보험 그게 추이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8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걸 들 건지 안 들 건지, 앞으로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그 종목, 항목 빼고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그 항목이 8개 항목인가 보죠, 서울시에서 가입된 항목이요. 8개 항목?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8개인데요, 정확한 거는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김진홍위원

아니, 정확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8개 항목 이외에 보충적으로 별도로 자치구에서 기초 자치구에서 든 구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파악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김진홍위원

이것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당시에 서울시와 중복되는 관계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꼭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회기 때 정확하게 타 구에서 무슨 항목이 들어가 있고 어느 구가 했고 그 서울시에서 한 거 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리고요 그 따숨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숨소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대략 한 170 몇 군데가 우리 구에 설치되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169개소입니다.

김진홍위원

169개소?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서초구도 내가 알기론 60개. 19개, 20개도 이렇게 한 구도 많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구가 제일 많고 그 구조라든가 모양 같은 것도 저희들은 강남 품격에 맞게 설치를 했습니다. 구민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한 그 작년에가 91개 정도 했었고요, 올해가 작년 거 포함해가지고 169개까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강남구구나 하는 그런 자랑스러움도 느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따숨소 설치가 즉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설치의 수요 및 설치방법들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해서 한파가 오기 전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있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눈바람이 그렇죠? 추위가 안 올 줄 알았지만 바람이 불고 눈바람이죠, 왔는데 지금 이 설치할 때 설치수요를 할 때 이게 이 시설물을 만드는 업체가 설치를 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약업체가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계약업체하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시설물 플러스 설치까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수요 및 설치방법들은 어디 계약업체가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공장에 와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를 합니까? 단계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선정이라든가 설치 그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받고요, 그 받은 다음에 계약업체하고 계약된 다음에 계약업체가 실사를 해서 실사하고 나서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설치가 불가한 곳인지 그것까지 다 파악해서 실사한 다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왜 개포동에 개포1동에 그 출입문이 왜 도로에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산안 설명 때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를 하고 한 사실이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포1동에 설치된 곳이 도로 폭이 좁습니다. 좁다보니까 그 동에서도 꼭 설치를 해 달라고 했고 주민들도 거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설치하다보니까 도로 폭이 좁고 하다보니까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잘못 설치가 된 건 인정하시죠? 그 안전상에. 아니 잘못을 떠나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네 업자를 불러서 그 방법을 찾으니까 분명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예산안 설명 때 건의를 하니까 바로 해체를 하고 뜯어가 버렸어. 그걸 연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편의주의 아니에요? 행정편의주의? 할 때부터 제대로 하시던가.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예산안 설명회 때 구청장에게 건의했다고 해서 그냥 뜯어가 버립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에 샷시하는 업체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충분히 이쪽에서 보도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뜯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김진홍위원

당시에 팀장님 나와 계세요?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철거했던 분?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대책위 때문에 오늘 안 나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내가 한번 그분한테 직접 한번 여쭤볼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거 뜯어가서 어디가 있습니까? 뜯어가서.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센터 처음부터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요구해 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제 폭이 좁다 보니까 15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했고 그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자꾸 보니까 실사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뭐냐면 옆에 문 열면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문 낼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 의자에 앉다보면 또 무릎이 닿고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옆에 다시 내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철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업자를 불러보니까 충분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옆으로 문을 낼 수가 있었는데 출입할 때 의자에 부딪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의자가 아니고요, 사람이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의 무릎에

김진홍위원

그게 불편합니까? 없어서 불편한 게 더 많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다름이 아니고 거기는 온열의자까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온열의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차라리 안전이 더 중요하지

김진홍위원

그럼 그 안전문제가 실사를 나가서 문제가 있었다면 설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설치를 하지 말든가 이미 설치가 되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그리고 이 철거할 때 최소한 동장이나 행정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철거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모르고 있어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니, 거기서 민원부터 들어와 가지고 해서 팀장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실사를 하면서 다 설명을 다 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요.

김진홍위원

그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사 설치수요도 하시고 설치방법도 했는데 그렇게 안전상 그렇게 불안전하게 위험하게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 그게 잘 하신 겁니까?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설치 철거하고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옆에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또 예산이 들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철거를 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초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다면 그 부분이 전혀 감지가 안 돼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처음에 거기 가서 실사까지 다 하고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그쪽에 설치 요구하니까 그걸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요구는 동사무소에서 할지는 몰라도 설치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안전을 분명히 감안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치해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대충 설치하면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대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다. 폭이 있는데 다만 두 사람이 같이 서있고 막 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거죠. 뒤에서 혹시나 밀까봐.

김진홍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처음에. 옆에 문을 낼 수가 있었다면서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옆에 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이 150cm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앉아있을 때 무릎까지 닿으면서 옆의 사람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진홍위원

그래서 불편하다고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확 뜯어가 버리는 게 그게 행정편의 아닙니까?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따숨소 설치가 지금 2개년도 지금 저희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자체가 동일한 구조이고 크기도 동일한 크기로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여건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 문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똑같은 형태의 어떤 그 표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정해 가지고 저희가 옆문을 지금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강구를 못 했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내년은 연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세요. 주민들이나 동장이나 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뜯어 철거해 버리고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위원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만하시죠.

김진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저희가 설치할 때도 보면 그 설치가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 안 했었습니다. 안 했고 다만 거기 폭이 좁다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 설치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거기서도 주민들께서 자꾸 민원 넣고 안전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하게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은 나중에 지금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김진홍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한 어떤 지형이나 현장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명히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도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철거를 한다는 것이 현재는 너무 행정적 편의주의적이 아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동장이나 이런 분들 같이 현장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철거하는 안내만 붙여라 이 말만 그거만 얘기하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아무튼 뒤에 차후에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설 명절 연휴도 쉬지 못하고 고생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노고를 치하하고요, 그래도 또 지금 상황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강남 구민의 건강을 좀 잘 지켜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관련해서 그때 국비 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전현희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12일날 우리가 된 거로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강남구가 공모 선정이 됐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 6억을 확보해서 스마트 플랫폼 기반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 플랫폼 시티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한 개요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서비스는 5대 안전 국민안전 연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방범, 그다음에 재난, 방재 그다음에 교통, 환경, 사회적약자 보호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 안전 연계서비스 5개 빼고 나서도 서울시 연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성안심이, 전자팔찌, 범죄예방 그다음에 수배차량 검색 등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스마트시티 연계서비스라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112, 119 핫라인설치 그거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소방관 출동 시 건물도면에 대해서 건축도면 제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데이터 분석 서비스라 해가지고 개체감시, 선별관제 및 범죄영상 분석도 해가이지고 자동인공지능 기능까지 한번 접목해 가지고 한번 시범 동, 한번 자동 관제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국민안전 연계서비스하고 서울시 연계서비스, 강남구 연계서비스를 다 통합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서울시, 국민안전시스템이 또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안전 우대서비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3가지를 통합해서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서 모든 범죄라던가 안전에 대한 구축이 그들과 같이 전국, 서울시, 강남 다 한꺼번에 우리가 그 통합시스템을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관제시스템 같은데 인력 같은 것은 또 충원될 여지는 없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관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같은 것 충원은 없고요 기존 인력가지고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고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이런 시스템 국비까지 따서 이번에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강남구 안전에 좀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구비 6억을 더 해줬어요, 예산편성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국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2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어제 일요인데도 제설작업 차가 돌아다니면서 눈을 많이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외곽에 언덕배기 이런 데가 상당히 미끄러웠는데 살포하더라고요, 그게 염화칼슘인가요 그게, 그것을 많이 살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 했었고요 어제 오후 같은 경우, 그런데 오늘 또 눈이 왔는데 그 안전을 좀 더 후속적으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경계 랜드마크 설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곡동 입구 그러니까 강남의 첫 진입로인데 거기에 랜드마크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그 녹지대 부분에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지금 빠져 있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거기 보면 4 위치에 총 7개를 계획했고요 거기 세곡동사거리라고 8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 구청장님께서 예산보고회 때 약간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하는지 지금 지역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 그러니까 세곡동사거리고요 그 성남시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방향으로 사거리에서 우측, 그러니까 윗반마을 그 교통섬 안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디자인 안은 지금 저희 용역업체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 그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왕 하는 것 좀 굉장히 멋있게 강남답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주민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7개소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동대교 남단 지점하고 세곡동사거리 지점을 굉장히 주요한 포스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특색 있게 지금 디자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라고 그럴까요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하고 도로관리과장님 빨리 이렇게 좀 자리를 보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좀 후에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바로 앞에 김광심 우리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역시 거의 아마 1월 20일날 확진자 이후에 계속 휴일도 없이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하면서 저는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지금 과부족이 지금 6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7, 8급이 7급이 마이너스 7이고 8급이 마이너스 5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에서 7, 8급이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중심적으로 일해야 될 직원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 직원이 만일 과부족이 돼서 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고요. 지금 자동차민원과가 과장이 없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자동차민원과장이 없어서 팀장이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과장님을 빨리 못 올라오는지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 부의장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7급, 8급이 굉장히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7급이 7명이 과부족이고 8급이 5명이 과부족인데요 또 과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으로 인력수급 자체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안전교통국의 국한된 문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은 총무과나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좀 제가 힘에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가운데서 다음에 인사발령 때는 부의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자동차민원과장 공석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5급 TO 자체가 한 명이 불의에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자동차민원과는 과장의 역할이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봐서 지금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민위원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 것 같으세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난번 정례회 때보다 전체적으로 국에 인원이 2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준 게 어느 과가 줄은 거예요? 183명에서 지금 181명인데 정원이, 어느 과가 그게 준 것이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5쪽 보면 기금현황에서 우리가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 기금의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61억9,400여만원이 지금 지출이 예상되는데 여태까지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많이 지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왜 이렇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지출이 2020년도에 많은 것인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감사를 받으면요 너무 기금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고요. 또 이 기금이 남은 게 굴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 굴착복구비를 받는데 장래에 훼손될 우려가 있는 면적까지도 기금을 받습니다.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기금을 좀 이용해서 금년도에는 잦은 굴착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려고 올해 복구기금 지출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재민위원

미래굴착이란 게 그 지금 상태가 뭐 저는 지금 이게 많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기금이 올해 지출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좀 굴착으로 인해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서 파손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출액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사실은 파손된 것은 거의 해마다 비슷할 것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파손, 그 도로파손 됐을 때 그러면 기금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일부 기금을 사용해서 정비를 좀 했고요. 올해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최근에는 간접복구 그러니까 굴착기금을 이용해서 도로정비를 한 게 2014년에 한 번 정비를 일제 정비를 한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보면 기금이 이제 글쎄 물론 도로굴착복구기금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하여튼 뭐 강남구민 재난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백순진 팀장님께 제가 일원2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대치1단지 상가가 있는데 거기 1단지 상가가 서울시 상가입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그게 하상복지관에 무상급식이 하루에 400명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상복지관에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지역인데 사실은 많이 좋아졌기는 합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그 CCTV를 제가 한번 백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즉시 오셔가지고 현장도 대응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바로 설치 안 되는 부분도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백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이 생활하는 지역에 상당히 오래된 노후화 건물이기도 하고 CCTV도 없어서 불편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또 가능한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가 그 쪽에는 올해 한 대 설치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 그것은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만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SH공사에 공문까지 해서 설치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또 추경, 본예산 때도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도 없고 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도로를 걸어갈 때 지팡이 말고 그다음에 안내견 말고 어떤 방법으로 걷고 걸어가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완전히 안 보이시는,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고 약시이신 분들이 한 95%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견이나 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단지 어떤 일정한 색깔의, 일정한 색깔에 의해서 있다면

김형대위원

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내가 질의한 게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제일 잘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좁히거나 또 가로수를 심거나 신설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점자블록을 같이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을 다 같이 지금 안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각장애인 단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강남구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소상히 밝힐 계획을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 하상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지역에도 지금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어떤 계획을 좀 이야기해달라는 뜻이고 만약에 전혀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는 대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 위원님들이 뭐 물론 또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관심이 없고 또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업무보고고 또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바쁘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앞으로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맞는 일인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작년에 시비 한 1억원을 지원받아서 26개 노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6억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발주가 나가 있고요 그 사항은 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혹시 개별로 연구실에서 과장님들하고 미팅 가지며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또 이 자리에서 꼭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계세요? 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에 보시게 되면 중앙분리대라든가 볼라드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면 봉, 그게 아마 눈 치우면서 또 많이 훼손이 될 것 같은데 눈 끝나더라도 흉물스럽지 않게 그것을 관리를 잘 좀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교체하고 치울 수 있도록 또 어느 데 보면 그 볼라드가 빠져서 굴러다니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피하다보면 2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국장님도 같이 함께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잘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원종식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경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병석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하나 여쭐게요. 민식이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민식이 법이요, 국회에서.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3월이면 민식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시설물이 미비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비 설치된 설치물들이 있는지 어떤 민식이 법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105개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 작년도 예산편성에 7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시비로 별도의 저희 목으로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시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시비를 저희가 2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억5,000만원 가지고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거의 CCTV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CCTV 설치도 민식이 법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국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하나에 건당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현재 12개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약간 부족한 상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련의 계획들은 다 세워놓으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책자 52쪽에 보면 신기술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한 곳이라도.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교차로 알리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대치동에 설치된 예가 있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어쨌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니까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관리과가 아니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9년도에 몇 명이나 자진반납이 됐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는 총 1,069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1,069명 신청했으면 우리 예산 갖고 다 그게 모자라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산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300인데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은 1,000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69명에 대해서는 미 지급이 됐는데 69명은 올 2월달 이번 주 안으로 지금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또 이번에도 지금 1억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이게 또 1,000명 이상이 되면 그것은 이렇게 또 미뤄져서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혹 올해에도 많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 우리 책자에 보면 2020년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라고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에서도 보조를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얼마 정도가 배정이 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가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그것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혹 또 모자라다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당시 하고 지금 하고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늘어났나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정확히 판단은 안되지만 작년에는 9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양천, 서대문, 강서 그리고 저희 구청해서 4개 구청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하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날 경우에 서울시 예산인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국가보조금이 이게 국가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보조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했는데 언제쯤 내려오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3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재민위원

3월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51쪽 교통약자보호구역 교통안전사업 추진에서 사업내용에서 신기술 진흥형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52쪽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라든가 교차로 알리미 신호장치 이런 것을 저희가 신기술 진흥형 교통안전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럼 지금 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다 거기에 해당되나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보조로 보는 것이고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새로 발굴이 돼서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러는데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다 지금 이것을 설치할 예정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27억 정도면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는 거의 다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CTV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설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관내에 준설이 몇 월달부터 시작되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번 나누어서 하는 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흡입 준설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역삼1동이나 이런 데 죽 돌아다녀 보니까 횡단으로 된 그런 준설이 제대로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물론 선정해서 사후에 준공을 내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일단 3월달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돈은 많은 액수를 돈을 들여가면서 보통 한 3억 가까이 한 번 하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청소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전년도, 작년 말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사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사실은 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취약지역을 우선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보면 상습 고질적인 민원다발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시간대에 유흥가 쪽이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주차단속 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특정 어느 지역이다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수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위에 보면 민원신고 및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법을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신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가서 무슨 일을 보면서 주위에 정말 교통흐름도 없는, 방해도 없는 그나마 한적하고 그런 곳에다가 차를 잠깐 주차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든 뭘 하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 딱지를 끊는데 그 시간이 대략 약 5분 미만인데 “저 금방 갔다왔는데 왜 딱지를 끊으세요?”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게 핑계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핑계를 항상 대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라는 것은 물론 전화라든가 당장 현장에서 민원신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앱을 통해서 시민 교통불편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게 되면 3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상당히 민원건수가 저희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앱을 통해서 그런 것은 그 앱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번 찍어서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찍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사진까지 포함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찍고 최소 1분 이상의 간격 시간차를 두고 찍은 사진 두 장 이상을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1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1분 이상

김세준위원

1분도 주차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단속하는 6개의 부류가 있는데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소화시설 주변이라든가

김세준위원

그러한 곳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런 데는 1분 이상만 서 있더라도 즉시 단속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의 지역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그 외의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6개 즉시단속 구간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불충족 사건은

김세준위원

보도에 주차 카메라도 5분이라는 유예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1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네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외에도 주차요원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에 그 시간이 5분 내외인데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5분 내외로 와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분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단속을 하냐,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군데에 관한 것은 즉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리고 저희가 경고장을 발부를 해서 5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방침을 받아서 대상, 그러니까 단속 대상 될 수 있는 차량의 전화번호라든가 명함 같은 것이 남겨져 있으면 앞으로는 우선 전화로 이동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단속하는 걸로 최소 5분 이상을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방침인데 여태까지 저도 스티커 발부를 몇 번 받아서 제가 돈을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스티커 발부를 받은 것 중에 전화를 한 통화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이상을 주차단속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또 교육을 금요일날도 시켰는데 앞으로는 5분 이상 유예시간을 두려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계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 이내에요. 잠깐 뭐 좀 사갖고 오는 사이였니까. 그래서 “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전화번호도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갔을 때 그 민원인이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김세준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을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5분을 유예시간을 두려고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이 예전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했으면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식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CCTV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속도 측정에 대한 CCTV를 지칭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 속도 그러니까 카메라 CCTV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해서 아이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학동초등학교 앞과 역삼초등학교 앞 그 사이가 골목이 넓지는 않은데도 차들이 상당히 빨리 달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몇 번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면도로 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아이들 위해서 라면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 저희보다는 저희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가 됐든 아니면 다른 관계 부처가 됐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음성안내 지금 설치 많이 하고 계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몇 대나 설치됐으며 앞으로 몇 대를 계획 중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설치 계획은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확장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세준위원

저도 학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만 나와도 음성메시지가 나와서 잘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최우선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설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민원실이 의외로 민원들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이 공석이시잖아요? 아까도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과장님이 공석인 현재로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볼 때에는 문제점 없으신지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저희 등록팀 하고 관리팀 직원들이 과장님 안 계신데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등록팀은 특히 등록팀장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팀장님이 그 사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항상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19년 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8,3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이게 의무보험이 많이들 홍보가 되고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과태료 그러니까 의무보험가입을 안하고 과태료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행정절차가 있나요?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승용차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미가입이 되면 10일까지는 1만5,000원에 그리고 하루 경과 될 때마다 6,000원씩 해서 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가산금이 75%까지 돼서 1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그렇게 부과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하면 압류절차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교통안전 문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능한 한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식

원종식자동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푸드트럭존 운영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벌써 설치한 지가 거의 1년 다 돼 가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1년 동안 운영, 그걸 보아 오시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1년의 행사를 해서 많이 끌어들인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요 올해도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우리 주민들 걷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이 그래도 많이 별빛스퀘어도 만들어놓고 해서 많이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요점을 잘못 이해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 1년 전 시작했을 때의 그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도달했는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걱정했는데 어쨌든 자꾸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여름에는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으시고 저희 산책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때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취약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세준위원

혹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다른 지방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러한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중구 시장을

김세준위원

중구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밤도깨비 시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거기를 한번 더 가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얼마 전에 TV를 보다보니까 대구에도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워낙에 활성화 돼 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푸드트럭존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더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그런 쪽, 잘 되는 곳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일단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새로 뵀는데 치수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죠,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현안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우리 구로 전입을 오셨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 손쉽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안파악은 다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먼저 민원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도곡동 쪽에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물을 좋아해서 하수관로를 다 막아서 지금 물이 역류하는 그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메타세콰이어 뿌리를 잘라주면 또 자랄 것 아닙니까? 금년에 또.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따라서 하수관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비단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예전의 강서구에서도 공원녹지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도 하고 해서 많은 개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예산 확보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우리 강남구 관로의 하수관 뿐만 아니라 개인 하수관까지 들어갔을 때 개인 것도 강남구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땅에 묻어져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것은 CCTV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CCTV 사진들이 꼭 첨부가 되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 메타세콰이어 민원도 근본적인 민원이 이거예요. 그쪽 우성캐릭터 199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거꾸로 끼웠다 이거예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연결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연결이 매끄럽지 않게 묻어서 이 물이 역류가 돼 버렸다, 이게 더 크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민원을 받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CCTV 관로를 다시 공사를 해놓은 곳을 CCTV를 다시 넣어서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CCTV 몇 개 있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업체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업계에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지고서 랜덤방식으로 공사가 정말 잘 됐는지 확인을 한번씩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점검도 하고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램덤방식으로 해서 그 결과치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책자를 보겠습니다. 89쪽에 2020년 수해예방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90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수문펌프장 침사지 대형 공사장 등에 수해 취약시설 점검이 있거든요. 우리 수문이 몇 개 있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1, 2수문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압구정 1, 2. 대치유수지는 어떻게 되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대치유수지가 6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강남구의 가장 큰 수해예방은 어느 지역을 중점을 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과거에 침수됐던 사례를 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침수됐던 사례가 어떤 곳이냐 이거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대치역사거리 하고 그 다음에 신사동 광림교회 주변, 그다음에 강남역 이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에서는 가장 큰 수해예방은, 가장 큰 문제는 하수관 덮어버려서 이 물이 도로 위로 넘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비가, 우기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수해예방사업 추진과 이 추진계획을 보면 조금 강남구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수문펌프장, 침사지, 대형공사장, 대형공사장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남구 현실에 맞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강남구민이 수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주차단속의 예고제를 실시하고 계도장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 계도장을 금년에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그게 시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불어서 우리 김세준위원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던 그 불편사항 민원접수에 의해서 단속이 나가고 꼭 그것을 단속해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접수 돼서 가면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민원접수를 받을 때 불편한 차량번호를 확인을 하셔서 그 불편한 차량이 없으면 여기도 예고제를 해서 제3자, 제3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기도 예고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곧바로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그런 주민들께서 주된 민원사항이 민원전화만 받으면 나가서 꼭 단속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나가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계도를 먼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동조치를 안하거나 이러면 단속위주로 하는데 우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경고장이라고 해서 5분 예고제를 시행하려고 그러고 또 아까 앞에서 김세준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 차량 안에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먼저 하고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확실히 바꿔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예고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심심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하수 악취저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딱 지정이 된 겁니까? 사업위치.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향숙위원.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예,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억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케비테이터 179개, 지주형, 스프레이, 낙차완화

이향숙위원

몇 군데 하셨나요? 2019년도에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2019년도에는 네 군데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가로수길하고 압구정로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코엑스 주변, 차병원 주변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섯 군데 15억을 투자를 해서

이향숙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압구정동 일대, 청담동 그다음에 또 영동대교 호텔 주변 지금 거의 비슷한데 또 하시나요? 작년하고 올해 예상은 다섯 군데잖아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향숙위원

작년에는 네 군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디 어디인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올해는 청담동 명품거리

이향숙위원

작년, 작년.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작년에는 가로수길이요.

이향숙위원

가로수길 한 군데 하셨나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코엑스 그다음에 차병원 이렇게 했고요 올해 다섯 군데는 명품거리하고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호텔 주변입니다. 논현동 가구거리, 역삼동, 압구정동 일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압구정동 일대하고 올해 압구정 일대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그 일대를 다시 또 정비를 해서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를

이향숙위원

로데오거리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치수과장, 전 치수과장한테 그렇게 작년에 여름에 부탁을 드렸어요. 봉은사 입구에는 코엑스나 인터콘티넨탈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인데 5분도 못서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이었지요? 작년이니까. 꼭 좀 넣어달라고 부탁 부탁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아서 한마디로 과장님 말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반드시 좀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이 전화로 여러 번 전화했더니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봉은사 한번 서보십시오. 코를 쥐고 있습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꼭 챙기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향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에게 아까 김세준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푸드트럭존이요.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푸드트럭존에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 굉장히 소음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음하고 문화공연하고 섞이면 엄청난 이상한 소음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봤는데 마이크를 옆으로 사이드로 돌리고 하고 그러면 크게 저기는 아닌 걸로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글쎄요 작년에도 민원을 받아서 소음이 시끄럽다. 왜냐하면 차 지나가는 자체만도 스트레스인데 음악까지 섞이면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 차에 보통 분당이나 가면 방음벽을 세웠던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공단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음벽 해달라고.

이향숙위원

방음벽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방음벽 좀 하셔서,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도 공감을 하는 바에서 예산을 보태드려서 아마 좀 더 활성화 시키라고 했으니 그 방음벽이라도 해서 반드시 설치해서 노력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핑계고요 그게 정말 활성화가 잘 돼 있으면 누구라도 오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주차 관련 예고제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에 민원예고제가 견인차에도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부분은 저희가 즉시 견인까지 해야 될 지역도 있고요 또 나가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견인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건수가 2019년에 1만3,383건인데 18년에 1만5,000건, 17년에 1만8,000건 이렇게 있다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견인위주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견인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수 줄이는 것보다도 견인할 때 전화 한 통화해 준다면 바로 차를 뺄 텐데 그냥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종이 한 장 붙여놓고 가거든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 견인할 때는 최소한 사전에 전화 한 통화는 해 주고 견인했다는 사실이라도 인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단속원들한테 전달사항이 있을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주차단속의 유예시간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점심시간 지금 시간제 도입하고 있지요? 11시부터 2시까지 인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시반부터 2시까지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말에 종교시설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가에 저녁시간대, 그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그 주택가는 차가 거의 없어요. 낮에는 어린이집이니 이런 보호구역의 제재 때문에 거기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파트를 지은 지가 오래 되다보니 단지 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도로에 저녁만큼이라도 유예시간을 두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딱지가 끊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그 도로에 잠깐 세우는데 그거 왜 구청에서 안 봐 주냐? 물론 법의 잣대로 대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특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 발휘가 안될까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주에 방침 받아놓은 사항인데요. 물론 강남구 전 지역에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를 유예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단지 도로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8시부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런 시간까지가 어린이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위험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차량들이 단지 안에 다 주차를 못해서 그 앞에 도로에 댈 수밖에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시부터 이튿날 아침 이른 시간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해서 방침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난주부터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걸 좀 해서 약간의 주민들 불편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 좀 환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치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오하수 분류 관련해서 사업이 없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곡동 일원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 완료 후에는 그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거 새로운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이 내용자체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왜 빠졌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이게 빠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아직 지금 사업시행 단계가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 발주 다음에 사업착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게 유감입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요 탄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시 예산이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약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약 20억 가까운 돈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좀 증액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1월, 2월인데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마무리가 아니라 내년 마무리 아닙니까? 내년 6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21년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내년 6월 마무리인데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1, 2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실시용역설계까지 끝낸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진행단계가 어디쯤 와있고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이런 게 모두 끝났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세곡천 수질 관련해서 시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이쪽 구청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중이라고요? 그럼 올해 사업실시는 언제 하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용역발주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발주중이면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착수 가능합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어렵다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내년 초에 예산확보를 하고 난 후에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예산이 3억이 내려왔는데 예산확보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그건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숙지가 안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이 서초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해 봐야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초구랑 협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없는 게 지금 치수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하수 분류 사업 관련 내용도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세곡천 수질 관련 사업도 지금 내용이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졌지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오우수 분류화 사업은 작년부터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올해 용역을 마칠 예정인데 이건 제가 시비를 130억을 작년부터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비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구비라도 우선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그 부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비 확보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천 수질정화 사업은 저희가 서초구까지 용역범위에 넣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초구의 용역은 서초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적인 협조만 이뤄낸다면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서초구랑 연계해서 수질오염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서초구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상류측에서 지금 서초구에서 오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서초구의 현황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역범위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그거 관련해서 약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사업은 그렇게 별도로 하겠지만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서초구와 우리랑 같이. 우리만 용역을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용역시기가 좀 다른데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너지를 높였으면 좋겠네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사항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간담회를 할 게 한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당 위원님들 오후 일정이 있는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지역에 함께 쓰기 있잖아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난 연도에는 저는 거주자우선지역에 함께 쓰기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지난 연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한 면을 두 사람이 쓰는 거를 함께 쓰기라고 그럽니다. 함께 쓰기를 저희가 지난해 2019년도에 더 추가로 했던 것까지 포함을 하면 총 747면을 함께 쓰기 주차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거주자주차면 전체 면수의 9.5% 정도 해당되는 건데요 생각보다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 배정받은 분이 거주자 같은 경우는 5만원, 업무자 같은 경우는 10만원인데 혼자 쓰는 것을 원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함께 쓰기를 하는데 사실 업무주차를 하는 경우에 함께 쓰기라기보다는 업무주차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쓰기 위해서 잠시주차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주차제는 주차장을 배정받은 분이 빈 시간대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주차면은 650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에 행감 때라든가 이런 보고를 드렸었지만 매분기마다 나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고지서 나갈 때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려서 더 확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과장님 그 함께 쓰기에 대해서 그 지정된 분한테 너무나 혜택이 덜 가기 때문에 함께 쓰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함께 쓰기는 보통 6대4, 7대3 정도로 요금부담을 하는데 5만원 같은 경우는 3만원, 2만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같이 함께 쓸 수, 많은 분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에 지중화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책에 나온 8군데 사업구간이 다입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거는 예산은 잡았는데 올해 5월이나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올 12월에 한전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준비 중에 있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예산 지금 책정됐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기다렸다 내년,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빠진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승인이 5월이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기상조이지요. 5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승인되면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이재민위원

내년 사업으로 해도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업무보고에는 의원발의 해 가지고 예산 잡혀서 예산서에 9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올해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거의

이재민위원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한전에서 어떻게 돼서 올 시작할지는 모르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야 되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게 빠졌고 영동대로 112길은 본위원이 7대 때 의원발의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거의 지금 딱 그게 아마 2018년말인가 2019년 초에 땅 파고 뭐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척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진척이 느린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저희 아파트가 그 바로 옆인데 10시부터 4시까지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지연하겠다고 방송이 나와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파트라든가 상가의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하는 게

이재민위원

아니 2019년도에 너무 진행이 없었어요. 거기 혹시 좀 상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철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뭘 철거해요? 거기 철거할 거 다 철거했는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전주하고 전기선 지금 철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작년 2019년도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원래 연말에 12월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조사항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 마지막 전봇대하고 전기선 철거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민들이 협조를 안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만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게 주민들 상가라든가 아파트 주민들 그분들하고 설득을 해서 어느 시기에 전기를 점멸할 테니까 하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 담당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재민위원

그런 거를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직원들이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전력공사, 남부전력공사 담당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여기 한전에서 우리 서울지사도 아니고요 강남지사도 아니고 남부 저쪽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십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그거 얼른 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협조를 안 하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은 되면 남부전력공사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진행시키고 이끄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올해는 좀 더 빨리 진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견인할 때 견인하기 전에 전화로 연락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전화하면 다 바로 나오시겠지요. 당연히 견인한다는데 바로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 모두의 대표이지 이런 법을 어기는 분에 대해서 어기지 않는 분에게 손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단속이나 범칙금 이런 부과, 범칙금 부과나 계도의 궁극적인 어떤 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만이 그 효과를 보는 것이고 목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견인할 때 전화를 주겠냐 하는 것은 반드시 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될 지역에 과태료 부과가 돼서 견인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전화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가 되고 견인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견인 제외까지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견인 당연히 차를 세웠으니까 차를 찾으러 가겠지요. 그러면 현장에 스티커가 있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는 부과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견인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좋다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손해 보는 주민이 있어요. 공정하게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에 대한 견인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 우리 복진경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 3월경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김진홍위원

확정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확정될 예정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국고에서 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3월에 내려온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됐네요. 이거는 국비 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수요자가 많아서 추첨식이고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홍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유예시켜 놓은 사항이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도 서울시민이고 그렇지요? 또 서울시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굉장히 중복됐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러한 어떤 제도가 중복 보상은 아니지요? 중복 제도지요? 그렇지요. 이런 제도 하에서 좀 이런 보상방법이나 시기, 시기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먼저 지급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서울시는 좀 기다려야 되고 추첨을 통하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가 우리 구는 바로 바로 지급한다 그래서 이 사업도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셔서 그때도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그냥 먼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서울시에 다시 청구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져오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시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중복되는 이런 제도 하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런 팀장님과 하고 좀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절감할 필요 충분히 있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진홍위원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지원이 중복지원이 아니에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선 저희 지급하고 후 서울시한테 이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큰돈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좀 빠르고 늦다는 정도는 있죠? 서울시가 좀 늦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럴 땐 좀 계도를 해서 또 아니면 그 업무대행을 해서 대신 그 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신 대행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령노령운전자들이 굉장히 말 그대로 연로하신 분들이고 힘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 강남구 관계는 서로 보조의 관계지 대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꼭 고령운전자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 말은 아니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비교를 드리는 건데요.

김진홍위원

이거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업무성격은 틀립니다. 다만

김진홍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나라의 국세가 그러면 다 국민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지 뭐 지방소득세, 지방자치제도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 전에 비즈니스도 말씀드리고 예산절감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잘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이고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 탄천 푸드트럭존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 많은 위원님들이 이 접근성 그 위치문제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가보기도 했고 지나가 보기도 하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어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 그 사인물이라도 다시 디자인을 잘하셔서 진출입로 사인물이라도 하나 정말 멋지게 해서 여름 야간에 조명도 넣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 여기에 이런 것이 조성 되어 있구나. 한번 내려가 보고 싶구나. 뭐지 하는 정도의 사인물을 하나 멋지게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피를 받아서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홍보물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홍보물도 지금 잘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상기기가 지금 200개 되어 있나요? 지상기기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1,259개 전부 다 지상기기 설치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올해 몇 개한다고 되어 있었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이제 그 새로 지중화사업 끝난 데 지금 그 세곡동하고 밤고개길 그쪽에 50개 정도하고 관리하고

김진홍위원

그럼 나머지 몇 개를 전체가 몇 개를 해야 돼요? 우리 관내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약 1,300개 되는데요.

김진홍위원

1,300개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했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59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1,259개. 그러면 지금 41개 남았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그 정확히는 저희가 처음에는 1,300개 했는데 저희가 이제 4구간 나눠서 해 보니까 1,259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20개씩, 20개씩 지금 앞으로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필요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에는 전체를 다 하려면 몇 개를 해야 되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259개였습니다.

김진홍위원

1,300개였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약 1,300개를 조사를 했고요,

김진홍위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1,300군데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20개씩 추가로 이제 설치가

김진홍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1,300개에서 1,259개 완료하셨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대략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50개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50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데 세곡동 얘기는 왜 나오죠? 그 50개 안에 세곡동이 포함되어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50개

김진홍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토요일날 은마아파트 북문 도로에 보니까 그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 좌우에 다. 50개 안에 그 거리가 들어가 있는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 이번에 지중화 완료된 그 곳이니까요.

김진홍위원

그 50개 해야 될 곳이 그 구간에 포함되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세곡동 얘기는 뭐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세곡동에도 이제 지중화사업이 최근에 끝나서. 지금 현재 그 50개가요, 세곡동하고 밤고개길 하고 도곡로 2구하고 합쳐서 50개고요.

김진홍위원

원래 50개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체 설치가 마무리 되네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이제 보수하게 되고 그렇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 끝나면 그 때 또 추가적으로 하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다 해야 50개 아닙니까? 원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산도 50개밖에 안 되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역삼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하잖아요, 3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요, 1월에 역삼1동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뭐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에 대한 뭐 짤막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입구 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주민의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전에 그 반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갖고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잠깐만요, 주민의견이 지금 검토를 1월달에 하셨다라고 계획에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도 해야 되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착공은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 지금 아직 설계변경을 할지 안 할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주민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걸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예. 그런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온열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강남구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겨울 사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모 TV 방송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강남구의 이 온열의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요,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이게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또한 좀 중요하니까요, 이런 관리부분도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의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