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조직은 6개 과 21담당으로 현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4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8.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동구 조성을 추진목표로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강화, 실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관리를 추진목표로 월봉사 약수터 지하 관정 이설공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하수시설물 정비를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운영서버 구축, 당직실 내 주정차 차량 조회 시스템 운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단말기 도입 운영,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 안전한 대중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을 통한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조성을 추진목표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산진마을 생활여건개조 새뜰마을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조성,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용역,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설계용역, 주전 생활공원 조성,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 이용객 중심의 대왕암공원 조성 및 관리,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공공건축물 견실시공 및 관리·감독,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 구간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가장 민원이 많고 주민들 접촉도 많고 긴급재난 재해 시에는 비상근무 등 격무부서이기도 하지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구CCTV통합관제센터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던데요. 최근에 각종 폭력사건 예방, 절도범 검거 그리고 치매노인 찾기 등 안전한 파수꾼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안전 제고에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도 동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성진 국장님 그리고 6개 과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관내 주민들과 안전 관련하여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민원과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각 과별로 주어진 행정업무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차질 없이 챙겨서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도시국장 김성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도시국의 과장님들 2020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과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우리 임정두 의원 말씀대로 안전도시국은 업무부서인 만큼 동구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의 총괄 업무보고 할 때 해상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이 없다.’ 이런 내용이 일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타당성조사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93㎞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슬도까지 연계해야만 타당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 할 때 강력하게 대명건설 쪽에, 또 울발연 쪽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해 2019년도 12월까지 개발조성계획을 마무리한다고 말씀하고 계획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울산광역시로부터 개발계획이 마무리 안 되었고, 2020년 5월에 개발계획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해상케이블카가 울발연의 타당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울산연수원 부지 내의 개발계획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성끝마을 주민이주대책,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울산광역시로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전체 보상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보상이 계획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 이후 일몰제가 2020년6월30일에 마무리된 후에 성끝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울산시와 연계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상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나 용역사를 통해서 ‘너무 짧다.’ 해서 ‘슬도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조선계획 관련해서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한 조성계획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 계획도 이 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연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끝마을 이주계획, 이 마을사업 계획도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계도 조성사업 속에 조성계획 변경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되기 때문에 현재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다 구유지이고 나머지 일반 사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통해서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성끝마을 전체를 보면 재정경제부 땅이 평수로 하자면 1만 8,000여 평인데 현재 그 지역도 순조롭게 보상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사유지를 우선으로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몰제가 되면 6월30일까지 대왕암공원 내 전체 공원 부지는 전체의 보상계획을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원부지 내에 국공유지 되어 있는 일몰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10년간 더 유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성끝마을, 대왕암공원 부지를 확장시키고 그 안에 공원으로 같이 합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조성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합병시키고 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라고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할 때 상세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는 어쨌든 직접 공사를 하거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사들을 건설과, 건축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같은 곳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미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집행부가 들어서고부터 집단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주전동에도 그렇고 남목3동에도 일전에 있었고 전하동, 또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을 의욕적으로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하나 만든 것 아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든 뜻이 사전에 그런 것 예상을 하시고 미연에 방지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조례 만든 뜻을 잘 아시고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6명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 중에 공원일몰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항상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쭈어보았던 부분인데 올해 7월,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것이 본래의 용도대로 복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랄까 학교, 도로, 주차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요? 그대로 일몰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울산시와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어떤 성과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현재는 일몰제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경옥의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현재 특히 방어진공원이, 근린공원이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성된 이 부분은 어떤 공원으로 갈 것인가, 나머지 해제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제가 노력하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는데 어찌되었든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울산시 5개 구·군 전부 다 일몰제로 해서 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부분은 예산 편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도 그 여지가 남아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녹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만 더 박차를 기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저도 총괄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의원님들 일몰제 말씀하시길래, 제가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설과는 미개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도로도 있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도 있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7월 이후에 나오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3월 말에 완료해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김태규의원
그래요? 감사자료 보니까 7월 이후라고 되어 있길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7월 말까지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7월에 일몰제 대상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16개가 대상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4개 노선, 나머지 노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것이 현대백화점과 현대호텔 사이에 있는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 내에 있는 도로가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오면 성바오로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표적인 도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구에서 그대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다른 계획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방어진공원은 제일 문제가 되고, 맞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최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방어진공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해제되면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가용용지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구에 필요한 가용용지로써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을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영구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2년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그 동네 부동산 업자들 땅 보러 다니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이 대왕암공원 성끝마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합의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규의원
아무쪼록 머리를 맞대서 100%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혼란이 없고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국에서 같이 부서별로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혼란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김성진 국장을 비롯해서 6개 과장님,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6개과는 다른 과 중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교통행정과나 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일일이 과장님들 모시고 민원인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머리도 맞대고 했는데 특히 그렇게 업무 협조해 주심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민원인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부동에 싱크홀이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것 아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지금 거기 보수공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던 중에, 5월까지 보수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5월부터 가스가 많이 발생되니까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번 2월에 그 공사를 하는 감리단에서 시공사에 공사를 재개토록 정상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50% 공정 상태에서 공사가 멈춘 상태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남은 것이 607㎡도 채 안 되는 구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면도로 42㎞ 정도를 GPR탐사공법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50% 정도에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이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지표면조사는 아마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났고 거기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670m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인이 주로 보면 밑에 관이, 옛날에 2005년도입니까? 콘크리트로 된 관을 묻었는데 그 관이 붕괴되거나 오래돼서 삭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루빨리 보수공사가 끝나야 우리 동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내 차가 지나가다가 싱크홀로 인해서 바닥 밑으로 푹 꺼져서 사고가 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 운행하기도 조금 겁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작년 연말에도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도 안전도시국 소관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도 지난번에 언론 매치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한다, 동구가 그중에 울산시 감사에 4곳으로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2012년도부터인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도로에 사실상 연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특히나 당초에 동해안 자전거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다가 노선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는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나 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려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강구를 해 나가야 자전거 연결도로가 반듯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물리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연결이 부드럽게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민들이나 주민들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자전거도로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여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울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 개선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어떻게 하면 자전거와 일반교통이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경주 월성원자력 관련해서 동구도 결코 안전하지 못 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보시면 사업비가 총 15억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억 5,000입니다.
유봉선의원
전액 시비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과장님 ‘구호소 운영장비’에 7,500만 원 드는데 3개소가 되어 있네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여기는 특정된 장소는 아니고요. 3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 구 재난센터에 서버가 있고 각 구호소 3개를 설치해서 구호소는 아무 데나 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확보되면 구호소에 들어오는 사람 신분 확인도 할 수 있고 입·퇴소 관리, 구호물품이라든가 급식·진료 등의 모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봉선의원
2020년도 울산시 주요 사업계획 중에 하나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지금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 제일 먼저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방문은 해 보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저는 방문 안 해 봤는데 일단 이것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2월에 운영하는 데 방문해서 자문을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보니까 1-13페이지에 ‘생활주변 방사선량 정보제공’ 해서 홈페이지에 월 1회 되어 있는데 어디 홈페이지……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재난안전 있는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들어가 봤는데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어제 봤는데 9월까지만 되어 있고……
김태규의원
측정결과 매달 올린다고 해 놓았는데 8월까지 올려놓고 안 올려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측정하는 곳이 네 군데더라고요. 문현고등학교,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한마음회관, 주전행정봉사실, 이 기계가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배낭형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태규의원
메고 다니면서 네 군데 가서 한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메고 다니는 것 같으면 왜 이 네 군데만 합니까? 장소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가던 곳만 검사하면……, 보니까 측정결과가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방사선 장비 현황 보니까 ‘환경방사선 감지기’ 2대 그다음에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2개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환경방사선 이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대가 어디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청 마당에 1대 있고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1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측정결과는 왜 공지를 안 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자료가 원전안전기술원에 바로 전송되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김태규의원
홈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떠 있는 방사선 수치, 오늘 보니까 0.112네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보도자료도 보니까 예전에 치매노인 2월5일에 새벽에 나가셔서 1시간 만에 귀가해서 CCTV를 보고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 모시고 온 경우도 있고, 맞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하동에 인근 식당에서 술 먹고 나오셔서 차에 운전하려고 하는 것 적발해서 신고해서 사전에 음주운전 방지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예방이나 범죄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CCTV가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대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보니까 지난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 이것 성립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으로 20대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때 이후로 사업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 진행 중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오늘인가 어제 뉴스보도 보니까 CCTV 설치 장소 선정하는데 빅데이터 활용한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시취약지수, 범죄취약지수, 환경요인, 여성인구 밀집도,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내보니까 50개소 가운데 방어동이 31개소로 안전에 가장 취약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비상벨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1억 9,800, 예산 이것은 편성이 된 거예요? 1-17쪽이요. ‘CCTV 안전비상벨 확대 구축’ 해서 소요예산 1억 9,8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예산 편성된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남은 예산인데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왔다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146개소, 이것 지난해 감사자료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돈이 안 넘어 왔는데 새로 신청하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한 지역 만들기사업에 쓰고 남은 돈 1억 9,800이 있어서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그때 예산 편성된 것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사업 안에 잔여액이 1억 9,800만 원이 남아서 이것 용도변경이 작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안전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바뀐 것이네요? 안전한 지역 만들기사업에 돈 남은 것 전용해서 용도 변경해서 지금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네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00년도 상반기에 재난안전교부세 신청해서 146개소 비상벨 설치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와서 계획을 보고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용도변경 확정되는 것이 12월28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 내용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확정이 뒤에 됐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1-2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다 보니까 박스 칸에 승강기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1,840대, 에스컬레이터 39대 해서 1,879대네요. 이게 우리 동구 전역에 있는 총 숫자 파악된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곳 있지요? 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엘리베이터마다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어떤 것은 설치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을 테고 얼마 안 되는 것도 있을 테고,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승강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 승강기의 생명은 와이어하고 모터가 있잖아요. 와이어하고 모터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미연에, 조금 당겨서 교체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방송에도 보면 간혹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세대아파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에, 특히 관련 업체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답사도 해서 분기별로 점검하는지 월별로 점검하는지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검하는 것을 한번 나가셔서 어떻게 하는지 행정에서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관내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름이 금방 다가올 테고 태풍이 올해 몇 개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혹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주택가의 담장이 무너져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주택가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오래된 담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동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관내에 이런 오염지역에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업무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1-10페이지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미 원전이 폭발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집 며느리를 나무라면 아랫집 며느리가 사람이 된다.’라는 우리 어르신들이 써왔던 속담이지요. 그 말뜻은 윗집 며느리의 잘잘못을 어르신들이 지적을 해 줄 때 그것을 보거나 들은 아랫집 며느리가 저절로 자기 역할, 소임을 잘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원전폭발 사례를 이미 우리는 봤고 피해사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재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원전을 남쪽과 북쪽으로 등에 얹고 있는 위험지역에 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대혼란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임시 집결지를 동구청으로 한다든지, 가장 빨리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이 울산시하고 동구하고 모든 행정이 신속하게 준비하고 계실지, 이런 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서 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사례, 정보 이런 것 다 수집하셔서 해외에서 했던 방식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또한 행정에서 잘 챙겨봐서 구민들의 방사능 재난이 생겼을 때 주민과 행정이 함께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재난 대비 철저로 안전한 동구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체계 구축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뿐만 아니라 화재도 많이 일어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화재가 인위적으로 방화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발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전통사찰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찰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산행을 가면서 포항 보경사를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보경사 뒤에 산행을 가다가 보경사를 들러봤는데 보경사 안에는 자체적으로 소방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의 전통사찰 내에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의 월봉사나 동축사나 전통사찰, 말 그대로 전통이 있잖아요. 오래된 사찰인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못 하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찰에 자체적으로 큰 2.5t, 4.5t까지는 안 되어도 하다못해 1t 정도라도 화대진압을 위한 소방차가 구비된다든지 비치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필요하면 사찰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에 소방차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하지 싶은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만 있으면 범위가 2개, 3개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전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소화전으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찰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인근에 소방서가 있으니까요.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축사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에 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10분, 20분 만에 홀랑 다 타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넓이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소방차가 굳이 필요 없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기보다는 소방서 쪽이나……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총괄과이니까 제가 그렇게 여쭙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견해는 ‘좁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방사능 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구축이야 우리가 전부 다 앉아서 매뉴얼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상치도 못 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3개소가 장소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그때 따라서 정해진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민 수용시설은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임시로 정해진 곳이 동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이따가 찾아보시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신종 코로나19’라고 그러지요?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특히나 중국 교민을 모셔오고 수용할 곳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 연수원입니까? 충북 진척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원 연수원, 경찰……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데가 공무원 연수원이지 않습니까? 숙식이 전부 해결되는 곳인데 우리 동구에도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숙식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용 가능한 장소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개인적으로 숙식을 한다고 하면 동구는 분리되어 있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학교 같은 데 외에는 숙박할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고 식사 해결은 물론 도시락, 이번에 진천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그러지만 여기도 어떤 재난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도시락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범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만큼 안전총괄과가 건설도시국의 주무부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동구지역은 바다가 3면으로 위치한 지역으로서 태풍이나 산사태, 해일 이 재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많이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감염병 이 부분에서도 앞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사태나 태풍 이런 것만이 재난이 아니고 방사선을 비롯한 감염병,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마 재난에 대한 많은 것이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보여지지요? 이런 매뉴얼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매뉴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재난대책팀이 구성됐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재난대책본부는 구성됐고요. 주관 부서는 보건소로……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선별진료소 운영을 2월24일부터 하고 있고요.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방역대책반이 24시간 4개 반 41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홍보포스터나 전단지를 1월29일에 의료기관과 전 실·과·소, 학교나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습니다. 배포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31일에 8개 반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국가비축물자 중에 개인보호구를 1월30일에 울산대학교에 마스크하고 레벨D 세트를 공급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물품을 2월4일부터 5일까지 공급했고 지금 울산시에서 기금이 1억 내려와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가족시설, 복지센터 등 272곳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소독약 등이 배부가 될 것입니다. 배부가 됐고 또 이동식 엑스레이도 장비를 구입해서 2월18일에 아마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될 경우 지금은 현재 구에서 감시할 인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발생되면 감시인력을 대비해서 1대1 전담반을 동에 1명씩, 실과 1명씩 해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의심환자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30번째 확진자까지 발생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상범 과장님 외에 직원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책본부와 태책팀이 잘 구성되게 해서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방금 보고했던 이런 내용 있지요? 준비팀에 대한 내역, 준비팀에 대한 내역, 기금 1억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준비사항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해 교통행정과에 안전한 지역사회 예산을 가지고 교통과에서 점자블록한 사업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교통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점자블록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 앞으로 수리라든가 AS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업만 진행했을 뿐이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도 연계해야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있지만 안전마을 만들기사업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일단 향후에 수리비 부분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수리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점자블록 할 때 지금 교통계에서 하는 것은 전신주에 전기를 연결시켜서 점자블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오히려 해칠 염려가 있다, 비 올 때 감전 염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선을 인입해서 안전점자블록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전체적으로 이관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관했는데 총 CCTV 전체 영상 화소가 좀 미비한 점이 많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화소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래된 것은, 이것도 영상화소라든가, CCTV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7년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41만 화소가 52개소 있고 130만 화소가 94개소, 200만 화소가 1,180개소인데 아마 200만 화소 밑으로는 향후에 정비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만 화소가 되어야만이 영상이라든가 선별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말만 CCTV라고, 장착만 되어 있을 뿐이지 오래된 것은 41만 화소라든가 50만 화소, 상당히 화질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충당되고 들어가겠지만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CCTV의 활용가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말씀드린 안전총괄과는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의 안전, 특히 현재 우한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건소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동구지역의 민방위 대원수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원래는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역대는 그래도 이래저래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민방위대가 방독면 보유율이 참 적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좀 더 구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직장대는 대원수의 100%를 확보해야 되고 지역대는 대원수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일 안 된 곳이, 현대중공업이 32%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에 확보 계획을 보고하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난주에 발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은 부분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무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고기간이 좀 있으니까요.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셔요. 말씀하셨잖아요. 중공업 32% 적습니다. 지금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600, 4,700명 정도의 직장대원분이 계시는데 1,500개까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32% 너무 적고, 미포조선은 어떻게 안 하시나요? 지금 700……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71%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71%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0여 개가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 보내고 하셔야 되는데 미포조선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전 직장대에 다 통보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 통보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공업 챙기십시오. 32%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개당 얼마 하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가격을 잘……
박경옥의원
잘 모르셔요?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지, 방독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싸다고, 이것은 비상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잘 어필하셔서 직장, 중공업·현대미포조선 꼭 보유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독면 보면 정화통이 있지요? 이것 유효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상·하반기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보고받으십시오. 보고받으셔서 중공업에 1,500개 보유하는데 언제 구입을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1,500개 개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개수로 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현대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유효기간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들 비상벨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비상벨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이 226개입니다. 그렇지요? 226개인데 여기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143개소에 CCTV 있는데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531개소 있는데 거기에 원래 다 설치되어야 되는데……
박경옥의원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모자라는 부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비상벨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벨의 실적에 대해서는 참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 총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무슨……
박경옥의원
비상벨에 대한 실적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셔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료 주시고요. 안전한 지역만들기사업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1억 9,800 비상벨을 CCTV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전한 지역만들기사업 동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지역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의 3곳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전한 지역만들기사업이 남목도 있었고 전하동도 있었고 한 곳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살펴보시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남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AS기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 우리 구비 나중에 더 들어가지 않도록 AS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해 보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한 지역만들기사업 했던 부분 전체 다 살펴봐 주셔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사업’ 부분입니다. 보밑항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건설과에서 주차장사업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해안에 접한 임야 있잖아요. 토지 부분들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붕괴, 도로유실 사유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정비하겠다, 둑을 쌓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필요한 부분은 매입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호안 정비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태풍 때 조금 유실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의 유실을 막기 위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이것 용역 끝났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까? 1월에 실시용역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 끝나지 않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설계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박경옥의원
그런 거예요? 추진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 보밑항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나오면 저희 의원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안전총괄과에서 자율방재단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개 구·군 중에 동구지역에 속해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2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 5개 구·군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우리 동구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적지 않은 단원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서는 우리 동구지역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도 올해 다행히 예전만큼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 사업 하실 때, 국장님 독려 많이 해 주시고 예산 편성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모임하고 할 때 가셔서 독려해 주십시오. 수고한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안전해야 동구 발전을 위해,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코로나19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1억 5,000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기관이나 이런 내용은 계획에 안 잡혀 있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제일 먼저 만들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실용신안 특허 내놓은 상태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유준
홍유준의원
2017년도에 울주군이 지자체 차원에서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했어요. 구축해서 이것을 협력업체하고 울주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특허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바로 시스템을 다운받는 형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울주군이 최초로 이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이나 이런 내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울주군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울주군에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우리가……
유준
홍유준의원
업체에서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울주군하고 연관이 다 있다고요. 업체도 아무 업체나 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 그때 당시에 울주군하고 협력업체하고 거기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안 통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특허문제는 울주군하고 업체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납품을 받아서 집행하면 내부적으로 금액이 조정될……
유준
홍유준의원
1억 5,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원천기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울주군하고도 통화를 해 보시고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방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울주군이 고리원자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고 해서 특허까지 출현한 내용인데 일단 울주군하고도 업무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계속추진사업 중에는 올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8개소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물놀이장은 안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는데 남진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전기시설이 물하고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물놀이, 공기를 주입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가 바닷물하고 접해서 계속 넣는 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시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전 구명조끼 안 입고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강화’ 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소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작년에 만약에 방사능 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소개 부분에 있어서 염포부두에 선박을 이용해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처음으로 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소방관계자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호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방사능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방사능훈련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안에 그 내용도 아마 포함은 되어 있을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해상 대피훈련을 왜 했느냐 하면 실제로 그 전에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안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현대중공업하고 협조를 받아서 배에 선박을 통한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교통이 꽉 막히면 차도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탈출구를 찾는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해서, 제일 처음으로 선박을 이용한 대피훈련을 했는데 올해도, 여기 이재민 관리시스템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대중공업하고 협조를 받아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 훈련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관계 부분하고 이재민 관리시스템이나 소개나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재민 관리시스템, 시험운행이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선박, 분명히 이재민 관리시스템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재민을 우리 구에 둔다 하는 것은 다른 데로 소개를 안 한다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이것과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점에 가서 협조를 구하려면 협조가 잘 안 돼요. 몇 달 전에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이재민 시스템 안에, 거기에 들었다면 다행히 미리 준비해 놓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빨리 되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작년에 탱크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중앙뉴스까지 한창 타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동구에서는 사회재난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우왕좌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발 빠르게 대책본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뉴얼대로 안 갔다는 것 그리고 우리 동구청 전체 부서가 다 합류하지는 못 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반성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 측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관부서를 보건소로 해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본부 운영 지원 이런 형태로 시스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뉴얼 주관부서, 그러니까 사회재난에 대한 주관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에 전 실·과에 통보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번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작년 9월에 선박 폭발사고 났을 때 비상대책본부를 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발 빠르게 해서, 물론 울산시 자체에서도 우왕좌왕했는데 우리 동구에서 그나마 잘했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관부서가 대책반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대신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지원과에는 생활지원에 대해서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열 몇 개 부서 전체가 다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상황도 발생 안 한 것도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대로만 했어도 좋지 않을까, 지금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 보면 자연재난·사회재난 이런 것이 있을 때 대책본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업무는 어떻게 봐야 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비추어봐서는 그때 당시에 허점이 많았다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부서 매뉴얼을 전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화학물 폭발사고였다면 환경위생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되고 안전총괄과에는 한 명이 그 대책본부에 같이 합류해서 총괄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세부 부분 화학물질까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가 그것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정말 제대로 구축해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현황 보는데요. 11억 예산으로 5개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CCTV 카메라 성능 개선하고 LED안내판,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산동 일원에서 2018년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사업인데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이지요? 2억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차 사업에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2차 사업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2차 사업 어디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사업이요.
김태규의원
2017년도 사업 돈 남은 것이 지금 넘어왔다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 돈이 2018년2월18일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돈에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업은 돈 안 남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일산동이었는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때 2차사업은 화정주공 및 대송전통시장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지금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돈은 작년에 써야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특별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살림에 보태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주는 돈 제대로 쓰고, 보면 CCTV카메라 성능개선 좀 전에 김수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만 화소 안 되는 그런 것 교체하면 되는데 왜 돈이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사업에서 해당사업에 쓰고 남은 돈은, 그런데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돈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당초에는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비상벨을 올해 상반기에 요청해서 받아서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용도 변경해서 옛날에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돈 남은 것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올해 비상벨 추가설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따로 못 하겠네요? 맞지요? 이것을 제대로 쓰고 난 뒤에 요청해서 받아서 또 쓰고 해야 되는데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또 요청하면 돈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이 남았는가 싶어서요. 쓸 데도 많은데, 자료 나중에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4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식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인도 옆에 주로 있는 오토바이가게, 일전에 김수종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처음에 당선되고 들어와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산악자건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다 보면 오토바이가게 수리 판매하는 신상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대기, 수리한 오토바이를 인도변에 전시를, 전시라고 해야 되지요. 인도가 좁은 데는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져 버렸는데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일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전하동주민센터 밑에 오토바이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고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는 예를 들어서 낮에는 밖에 내놓고 야간에는 안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밖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24시간 인도에 내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히나 자전거도 문제이지만 유모차 끌고 지나가시는 주부들께서는 아예 다니지를 못해요. 중전기 앞에 보면 더 심하고 인도가 좁은데 차도 주차를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차되어 있는 상태, 오토바이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특히 남목 같은 경우, 명덕·전하동, 이면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큰 도로변에 그렇게 있는 것 보면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오토바이를 원래는 매장 안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리 대기차, 수리 완성차는 주인이 찾아갈 것이고 신차 같은 경우는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사고도 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경하고 전담 단속반 4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단속을 해서 주인들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과금 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불법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들어와서 몇 년째 봐도 아직까지 오토바이가게 사장님들이 개선하는 게 전혀 안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동 도로개설’ 소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사추진이 1∼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6월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는 현재 보상이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완료되었으면 지금 공사진행하고 있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공사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물철거, 석면제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공사가 충분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한테 문자를 받은 게 있어서 이것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우선도로가 동구에 네 곳이 지정되었는데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는 기준이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고 60㎞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동해안로와 주전해안길 꽃바위로, 화잠로 네 곳이 있는데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혹시 행안부로부터,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따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자전거 우선도로의 개설은 예전에 시 건설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 구청에서도 마무리된 지는 몇 년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현재는 없다는 게 이 지적받은 네 군데가 다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적받은 자전거도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도로로, 자전거도로 맥을 끊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계속 연결하다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것이고 우선도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동구에 네 군데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에서 취약하지 않도록,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보수공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2월에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2019년 5월에 하수관로 여름철 악취발생, 근로자 공사하면서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 2월11일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3월 중 준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번 달에 시작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월11일 공사 재개되어서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언론보도에 난 것 보면, 물론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9년11월20경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해서 올 2월이면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늦어진 이유가 가스누출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600㎜ 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CCTV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공사에서 제외하고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시공을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었던 2005년도에 콘크리트 하수도관을 설치하는 그 공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다른 방법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여기는 매설된 오수관로를 완전히 제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고 기존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를 비굴착 공법으로 관 안에 넣어서 코팅하는 공법으로 개착을 하지 않고 관속에 넣어서 하는 비개착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관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기존에 있는 관을 교체하지 않고 그 안에 다시 더 넣어서 한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넣어서 부풀려서 기존 관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가능한가요?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관과 설치하는 관하고 직경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관 내부에 들어가는 보수를 하는 관 두께만큼만 줄어드는 거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아무래도 지름이라든지 직경이 줄어들고 작아질 것 같은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줄어듭니다. 기존 관 안에 관을 삽입해서 열로써 그걸 부풀려서 기존 관하고 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관경은 줄어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하수관이 사용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을까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관경이 일정 부분 줄어들더라도 배수능력이 충분한지 그런 것은 수리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005년도에 설치한 콘크리트관인데 15년 정도 흘렀잖아요. 차후에 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물론 그때 신공법이 개발되고 하겠지만 그때 가서도 지금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관 속에 다시 또 작은 관을 넣게 되면 점점 더 관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설계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비개척 공법으로 안에 새로운 관을 삽입해서 관을 보수하는 이런 공법을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일단 알겠습니다. 15년 뒤에는 또 새로운 공법이 개발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 시민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자전거 안전교육장 있지요. 거기 바로 옆에 관광호텔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에 관광호텔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자리가 안전교육장 자리로 과연 합당한가, 한번 검토해서 완공 전까지 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안 맞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런데 관광호텔 공사가 현재 추진이 조금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착수를 해도 완공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착수를 한다면 그 시기에 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건물 짓는데 1년이면 되잖아요. 1년이면 된다고 보면 착수하면 그때는 늦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지하에도 뭐 있잖아요. 지하에 뭐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좀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 자리가 안 맞아요. 장기적으로 완공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도 미리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다고 해서 절대 빠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제는 제가 총괄질의 때 했는데 지금 광로·대로·중로 1류까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몰제 대상 없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동구에도 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있어요? 그것은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가요? 자료에 없어서……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시에서 20m 이상 도로, 예를 들자면 울산미포 연결도로 그런 거라든지 20m 이상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일몰제 이전에 개설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일단 실시설계 고시를 하고, 고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일몰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노선이 엄청 많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전부 다 일단 일몰제 해제를 시키고 다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사이에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남의 지자체는 신경 쓸 것없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계획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몰제 6월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 미만의 중로2·3류하고 소로1·2·3, 맞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 대상이 16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4개 노선만 지금 추진 중이고 나머지 12개 노선은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방법이 없지요. 돈이 있어야 대책을 하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방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 해당되면 전체 해제를 하고 필요시 예산계획까지 같이 수립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들 피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일산해수욕장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있지요. 이것 지금 작년에 공사업체 부도나서 다시 하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업체가 부도나서 한 부분은 작년에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올해 사업이 이월되어서 이번 달에 착공을 했고요.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했던 그 옆에 오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름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기업회생 신청해서, 같은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일원도 하수관 정비공사를……
김태규의원
사업내용 보니까 오수관 D250, 작년 사업 D250, 올해 사업도 D250인데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관경도 같고 작년에 추진해서 한 사업이 있고요. 올해 예산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비가 2억 5,000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정비 연장은 750m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D250 오수관이 477m, 이것 지금 공사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업체가 다시 선정되어서 그 예산은 올해 2020년도로 이월되어서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쳤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도났다는 얘기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안 그래도 다시 재계약해서 공사가 되고 있나 확인해 보려고 계약정보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새로 계약된 게 없던데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계약된 것 없고 올해 예산은……
김태규의원
업체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업체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입찰했는데 그 정보가 없던데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작년에 재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올해 2020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은 손해 본 것 없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2020년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 놓았는데 금요일에 김태규 의원이 동울산시장 주차장이 6월에 완공되면 거기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 남측에 노점상 있던 부분을 일단 없애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당시에 우리 부서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러면 거기에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대충 알기로는 좀 축소해서 노점상을 다시 앉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시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인근에 있는 노점상하고 주차장하는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노점상 몇 분의 생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거기 교통량이 많아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동측에서 들어와서 서쪽 부분으로 나가게 설계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도로에 교통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노점상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건설과이니까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소를 해서 앉힌다면 그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한다고판단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들 검토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전에 어떻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앉히는 수밖에 없겠지요.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앉혀서는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도 얘기 좀 하시고 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주차장이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레께 금요일에는 주차장 짓는 데만 해당되는 경제진흥과에 김태규 의원이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받았는데, 한마음회관 진입하는 도로가 우회도로 차선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겠다고 해서 그것은 없애면 안 된다, ‘KCC라든지 그 밑에 웰츠타워하고 거기에 1000여 세대의 인구밀집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 그걸 죽이지 말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결정 어떻게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웰츠타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9세대, 1차는 조금 있으면 입주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한마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회도로가 하나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전하동 바드래길 확장공사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봇대를 가 쪽으로 옮기고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전주가 6주 있는데 전주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1주가 남았었는데 그것까지 전주이설 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사는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전하1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사거리 코너 거기에 있는 전주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물하고 붙어 있는……
유준
홍유준의원
예, 사거리 코너 모서리 부분에 툭 튀어나와 있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설할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 안 옮겨주면 길 확장하는 의미가 사라지는데, 한두 집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그만큼 무능하게 방치하면 길 확장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반대한다기보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거리 쪽에 전주가 하나 있는데 그 전주가 이설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전에서는 이설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코너 집하고 그다음 그 위 바로 옆 필지에 있는 집하고 담 사이에 경계선 거기에 옮기면 가능합니다. 거기서 20m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것 이설 안 하게 되면 6m 길을 8m로 넓히는데 중간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 꼴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어쨌든 이설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그 집 주인이 차를 대기 위해서 전봇대를 이용해서 그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집하고 집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봇대를 옮기잖아요. 다른 필지도 그런 식으로 다 옮기는데 거기만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지요. 이럴 때 공권력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나머지 전주들은 전부 다 인도 경계석 그쪽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설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실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것 안 옮기고는 도로 확장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다가 전봇대에 쾅 박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2m 앞에 나와서 도로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 김무식 과장님께서는 시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저희 동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시에 근무하시는 동안 많은 업무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건설과 행정업무를 누구보다도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교육장 문제, 뒤에 계신 계장님 이 내용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의회에 와서 그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자전거교육장은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부지가 500여 평이 넘습니다. 지하시설물 30년 가까이 만들어만 놓고 사용이 정지된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이 아까운 부지를 아직까지 동구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울산시에 유감을 표하고 싶고 우리 동구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울산시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지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지하시설물 물론 철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신경 써서 이것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장님, 해결하실 수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봉사 앞에 약수터 지하관정을 새로 이설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바로 도롯가예요. 인도 부분 해당되는데 이것 괜찮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현재 관정이 있는 곳이 인도변 거기에 되어 있고 이설하려고 하는 데는 약수터 물 뜨는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월봉사 소유부지인데 월봉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동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관정은 거기에 할 겁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지요. 여기에 원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은 전에 있던 거니까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폐공을 하실 때 처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폐공은 폐공절차에 따라서 폐공을 합니다.
임정두의원
안전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휴일에 공사현장 두 군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현삼거리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주유소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넣으러 자주 가고 어제도 기름을 넣고 차를 대놓고 둘러보는 과정에서 주유소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대신사과를 드렸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불편사항인데 조금만 계시면 마무리되니까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주유소에 들어오는 물이 지나가는 작은 수로가 있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그 수로에 아스콘을 포장하면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것 공사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맨홀 다 들어내서 수로정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앞에 조금 큰 수로가 있고 맨홀이 두 군데 있어요. 그 맨홀에도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아스콘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깨끗하게 다 정비해서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건너가서 코너링 있잖아요. 옹벽도 자연석으로 잘해 놓았잖아요. 그 옹벽 밑으로 쭉 따라가면서 수로가 있잖아요. 계장님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수로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각종 쓰레기는 물론 토사 그리고 그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터널형 사각형으로 된 수로가 좀 큰 게 있지요. 혹시 담당계장님 가보셨나요? 가보셨지요. 제가 어제 그 수로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수로는 제 기억으로도 10년 전에 토사로 완전히 막혀서 몇날 며칠을 장비를 들여서 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산 쪽에서 내려오는, 지금 펌프카 같은 장비가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수로가 완전 방치되어 있어요. 폭우 쏟아지면 거기서 내려오는 토사, 나무토막, 쓰레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토사가 이미 내려와서 입구에 쌓여 있어요. 그것 공사 마무리할 때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뿐 아니라 저희들 측구 이런 데 공사 잔재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주유소 앞 도로변에 각종 공사 잔재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주유소 관계자분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방치를 하는 것 같다,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서 주유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꼭 주유소 방문하셔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기분 좋잖아요. 꼭 좀 현장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밑항 주변 도로 옆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우선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데크 관련 공사 시방서, 현장도면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꼭 도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작은 맨홀도 하나 있던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홀은 안전사고 대비해서 완전히 덮어놓고 누가 안 건드리게 해야 되는데 얇은 합판도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 같은 것 하나 턱 걸쳐놨어요. 제가 발로 살짝 건드려 보니까 툭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깊이가 70∼80㎝ 정도 되겠더라고요. 만에 하나 누가 가서 빠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맨홀을 합판 놓고 돌멩이라도 딱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다 의식하잖아요. 피해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일에 공사를 안 할 때는 한쪽 구간에 로프라도 쳐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공사 편하게 하기 위해서 툭 터놓고, 안에 장비는 들어 있는데 도롯가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로프라도 쳐주면 ‘아, 공사기간이니까’ 하고 차량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에 조그마한 작은 공원 체육시설이 있었잖아요. 체육시설에 제가 가보니까 다른 공사하려고 싹 파놨더라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쉼터조성 공사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그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는 어디로 옮겨서 지금 보관 중인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공원에……
임정두의원
나중에 쉼터 조성할 때 다시 설치할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는 운동시설은 설치 안 하고 등의자라든지 그것 몇 개 설치를 하고 바닥에는 잔디블록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거기에 벤치 좀 많이 놓아주십시오. 벤치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보관 중인 운동기구는 우리 관내 공원지역에 나누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현장에 꼭 다시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건설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토목·하수·건설행정, 특히 민원 많은데 계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월봉사 약수터 관정이설 공사’ 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정확한 부분 자료 하나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복개구조물 등 정밀 안전점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6,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미포복개천 등 4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미포복개천, 옥류복개천, 산생마을 앞……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복개구조물이 동구에 얼마나 있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동구에는 하천이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4개, 소하천 3개 있는데 2개 하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개구조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복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복개천 외에도 복개구조물이 많이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복개구조물은 총 6개소입니다. 대송·미포·일산·옥류·서부복개천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명덕아파트 정문 앞쪽에 보면 거기도 복개구조물 아닌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개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알아보시고, 간단하게 계장님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에서 사업이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운곡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운곡천이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필 차바로 인해서 유곡천에 밀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효암천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곡천 사업에 예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우리 동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곡천이 동구의 천인데 북구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계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북구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세부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챙겨주시고, 북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동구의 천입니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북구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북구 구간과 동구 구간이 나눠져서 동구 구간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끝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곡천이 동구의 천입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작년입니다. 경계다 보니까 북구로 운곡천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21억입니다. 작은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것 확인 한 번 더 해 주셔요. 확인해서 정말 우리 동구의 운곡천이 북구로 편성됐는지 시에도 건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올해는 꼭 우리 운곡천에 하천정비사업으로 20억가량 배정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 주세요. 건설과 계장님, 과장님 항상 민원 재바르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무식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에 계실 때까지 업무파악 잘하시고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당부의 말씀과 요구사항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올해 115곳 신청했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주택과……
수종
김수종의원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건축주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샘 목장원사거리 보면 그 지역에 제가 인도를 설치하고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에 올라오겠지만 당시 김봉중 건설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보행자우선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전 동에 보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고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 도로 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할 대상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하동 같은 경우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특히 지역구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 공공갈등 지원조례도 발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늘샘교회 엠코 주변 사거리에 건널목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 사이에 건널목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시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될 수 있게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계장님이 바뀌었네요. 임성주 계장님이 우리 동구지역 내 하수에 대해서는 만능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계장님이 바뀌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오래된 하수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준비사항을 많이 말씀드리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하수관로, 하수계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동구지역 하수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관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이 관로에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로를 정비해야 되는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과장님하고 의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의 많이 할 거예요. 건설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파악 잘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바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본 교재 예산현황 칸에 보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구현’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 칸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구현에 2억이 증가된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입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5,200만 원에는 노인보호구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동부초·남목초·문현초·화암초 등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보호구역은 복지경로당·다비다요양병원·가은실버홈푸른삶복지센터 등 노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3-12페이지 ‘안전한 대중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 이 부분에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안에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부분,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 교체사업은 들어가 있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 버스승강장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고장이 많이 나고 보수가 필요하고 해서, 이게 오래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하여튼 해수욕장에는 제가 이것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해수욕장은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특히 새벽시간에 우리 과장님 나중에 가서 버스 한번 타 보십시오. 우리 동구에서 나가시는 주민들이 새벽 시간에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버스를 타봤기 때문에 아는데 정류장이 항상 비좁아요. 그리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물이 자꾸 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만큼 추경에는 예산 확보해서 좀 더 크게 해서 교체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버스승강장 현황조사 해서 설치 가능한 곳, 급한 곳 선제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것 그러면 몇 곳 정도 가능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으로는 두세 곳 정도……
김태규의원
이래서 안 되는데, 맞지요? 버스승강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바람막이도 필요하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늘막도 필요하고 할 것인데, 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일산지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일산해수욕장 맞은편 거기가 962번지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거기하고 963번지 2개, 지금 거기 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매년 1억 1,000만 원씩 돈 들여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매번 가볼 때마다 저는 안내표지판도 작고 경사로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관리하는 데 영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에 호텔부지도 있고 좀 전에 건설과에 자전거연습장도 있고 한데 거기가 전부 다 시 부지로 되어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건너편에 일산동 961-3번지 거기도 시 부지인데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
김태규의원
세 군데인데 이 동네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 부지이고 이러면 이 부지들만 합쳐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태규의원
임시주차장인데, 제가 이것은 다른 과에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1-3번지도 3,000만 원 시에 임대료 주고 저희가 공공용으로 점유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태규의원
제가 행정지원국 행정감사자료 공유재산현황 보니까 일산동 961-3, 962, 963 세 번지에 거쳐서 공공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계약해서 사용자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고 해서 임대목적으로 1억 4,000만 원 매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961-3번지는 해병대 건물이 있지요? 컨테이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보니까 컨테이너 5개인가 6개 정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김태규의원
그것 해병대 사무실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기가 주차장인지도 몰라요. 안내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위……
김태규의원
여기 주차하는 사람 없어요. 주민들 주차 못 합니다. 해병대 건물 컨테이너 바로 앞에 있어서 해병대 관련 시설인갑다 싶어서 주민들 아무도 주차 안 해요. 컨테이너가 대여섯 개 있던데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400평 정도 되거든요. 엄청 큽니다. 이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정비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교통행정과가 사용자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을 했으면 아마 주차용지로 이용하려고 매년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에 맞게 써야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2020년도 교통행정과 사업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점자블록,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 됐다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말씀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이 부분……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1월20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밤에 나가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지금 전체 24개소에 고장이 발생해서 3월∼4월에 하자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차선 도색은 우리가 안 하지요? 경찰서에서 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주정차 금지선만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대로에, 4차선이나 보면 2개 차선은 직진차선이 되어 있고 1개 차선은 우회전차선 도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회전차선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회전차선에 직진차량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간의 불화,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요? 이런 부분 경찰서하고도 잘 협조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교통행정과 교통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20년도 업무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신규사업 중에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운영서버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특별사법경찰이 누가 지정되어 있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주무계 김진희 주무관님하고요. 교통지도계에는 우연희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특사경 시스템을 장만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형사사건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대포차량, 무등록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도 하고 조사도 직접 해서 검찰에 특사경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그 건수가 작년 한 해에 몇 건 됐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한 해 90건 했거든요. 그래서 무보험 운행차량은 75건하고 무단방치차량 15건 이렇게 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송치까지 연결됐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송치까지 다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송치 관련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서버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기존에 개인 PC에 있는 것을 운영 서버에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자료하고 여러 가지 보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특사경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대포차량 같은 것도, 심지어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허가 없이 하거나, 안 그러면 불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조사할 수 있잖아요.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당직실 차량조회 시스템 공휴일에 하는 내용 이것도 참 잘한다고 봅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마을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도 그 버스승강장은, 원래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해야 되지만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큰 도로에는 시에 요구도 하시고 작은 도로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승강장에는 앉아서 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데도 몇 군데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8,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인력운영비라고 그랬는데 혹시나 유료화하던 주차장이 무료화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력이,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8,800만 원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금 시·국비 합해서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동부초·남목초·문현초·화암초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에만 2개 초등학교, 문현초·화암초인데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학교별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돌아가면서 한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의할 수 있겠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단말기 도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단말기는 노상주차장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명덕상가 앞에 큰 도로변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그리고 저희 노상주차장도……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는 위탁주차장이 아니지요? 위탁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명덕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직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 복개천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위탁인데 나중에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지급하는 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단말기라든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작년·재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기전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30분, 20분 놔두고는 ‘500원만 주고 가요.’ 이렇게 하면서 전표도 발행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제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단속요원들이 그것을 착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전년도 매출하고 대비해서 우리가 계약하는 것 맞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따로 조사를 해서 기본가격을 정해서……
용욱
정용욱의장
아무래도 수익도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그것도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에서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전년도는 100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80원이 됐다, 50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그 50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구청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에 대해서는 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고가 기기이지만 해서 지급하고 투명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