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지원과 추진목표는 찾아가는 영농현장 지도 강화, 미래의 무주 전문 농업인력 육성,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농촌활력 증대, 농업인 일손을 덜어주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으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 현원·현황, 팀별 업무 분장,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정 현원·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7품목에 1,758명, 반딧불 농업대학 3개 학과 180명, 품목별 전문교육 9개 과정에 452명을 추진하는 등 농업인 수에 맞춰 실용적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식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22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연구의 육성으로 33회 2,151명 교육을 추진하여 회원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는 귀농귀촌 정책 설명회와 박람회 등 도시 대상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를 추진하여 2019년도에 귀농 229명, 귀촌 561명 등 총 820명이 무주군으로 귀농귀촌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에 있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결과 수료 9세대 중 5세대 8명이 정착을 하였고 귀농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는 3가구 중 2가구가 무주군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2개소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로 농업인 일손 부족 해결 지원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3,666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18.5%가 증가하였으며, 농작업 대행 사업은 427명이 이용하여 전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용 교육은 110개 마을에 503건, 1,265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9년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귀농보다는 귀촌 인구가 많았음에도 영농실습 등 귀농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생에게 귀촌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귀촌에 필요한 토지 주택 관련 법률과 농촌관광자원 활용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억 3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6개 사업이며 주요업무계획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기술기획 팀 소관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농특산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무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간 예정으로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우수 농·특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전시·홍보·판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한마당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까지 축제 추진 단체를 선정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문제점으로 홍보 부족에 의한 도시 소비자, 재경향우회 ,무주군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여 많은 소비자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농민의 집 외벽 보수 및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노후화 된 농민의 집 외벽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2년 준공한 농민의 집은 정기용 건축사에서 건축한 건물로 외벽 목재가 부식되어 태풍 등 강풍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외벽 전체를 보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급식 인원이 최대 79명으로 50명 이상 시 식품위생법 88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은 리모델링과 집단급식소 신고를 완료하였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여 2월부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집 외벽 보수는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관급자재는 조달 구입을 의뢰한 상태로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영농지도 확대 강화입니다. 각종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과 현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규직 2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을 채용하여 6개 상담소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위주의 영농상담 등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현장지도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주2회 이상 현장에 출장하여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농업인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진흥공무원은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도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화품목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자율학습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농업경영 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교육, 변화관리리더 양성,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지도의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현장을 다양한 기술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가 경영개선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이란 경영 규모는 작지만 고객 가치창출 및 고객기반 확보 등의 핵심역량을 갖추고, 경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실천으로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의 자립 역량강화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가정농 중심 경영진단 및 컨설팅에 50명,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1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에 8명,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 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읍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강소농육성팀 소관으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영농경력 기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월 5일까지 5개 과정 6개 품목 984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과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무기한 연기를 하였으며, 금후에 품목별 상설교육을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회 반딧불농업대학은 3개 학과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전문가 양성교육은 농장을 순회하며 현장 위주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사과 정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은 하계 전정과 동계 전정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개 팀에 귀농연수생과 선도 농가를 선정해서 5개월 간 현장실습 위주로 실용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단체 현황은 4개 단체 1,068명이며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한마음대회 참가,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의는 품목분과 연찬교육 등 5개 과정을, 4-H 본부는 전북 4-H 본부 한마음대회 등 3개 과정을, 청년농업인 4-H 연합회는 5도 5군 화합행사 참가 등 4개 과정을, 생활개선회는 과제교육 등 5개 과정을 지원하여 회원들 간에 정보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특성에 맞게 육성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자립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 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5개 연구회의 2,88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품목별 교육, 선진지 견학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연구회별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별 재배기술 및 경영, 마케팅 및 조직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인 가공 사업장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4-H 회원의 시범영농 2개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2개소, 농작업 위험요인분석 및 컨설팅 1개소,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1개소,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마을 육성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안전시설 및 컨설팅 2개소, 농촌체험 교육장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기계 조작기술 습득과 가공창업교육으로 가공창업 기회를 부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조원을, 반디파머스 영농조합법인은 판매원을 등록하였으며 9개 가공품을 제조보고 하였고, 과채주스 등 3개 유형에 대해여 HACCP 인증을 취득하여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창업교육으로 기초반 43회, 심화반 19회, 조직화 교육 8회를 추진하였으며 28페이지입니다. 금회에도 기초반, 심화반 교육과 가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제품 개발 및 신규 품목제조보고도 추진하여 가공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가공농산물의 입고 시 엄격한 품질기준 준수와 농가의 일손부족으로 농산물 가공에 농업인이 참여하기를 꺼려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률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개선대책으로는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품질기준 준수 홍보와 가공센터운영 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으로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이며 사업추진 주기는 3년 3주기 1년 차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로 박람회 참가, 예비 귀농인 학습, 지역정착 이사비용 지원, 한마음대회와 선진지견학 등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무주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정책 홍보를 위해 도시민 교육 및 상담, 상담 홍보회 및 박람회 참가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귀농 체험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멘토 컨설팅, 기부, 이장 간담회, 정책 설명회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예비 청년 창농주와 무주군 청년 창농주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 창농캠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착률을 증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화합 및 안정적 거주기반 지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건축 설계비 30세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립이 10세대,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30세대를 지원하여 관내 정착률 제고로 농촌활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초기 영농기반 및 생활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실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 10세대, 청장년 귀농인 농업용 기자재 및 재료 구입에 10세대, 농촌생활 실용교육장 외벽 설치 및 교육용 장비구입에 1개소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단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영농실습 등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과 운영에 3개소, 영농기초이론 및 실습과 귀농 관련 법률, 정책을 교육하고 지역의 관광지 등 자원과 정보수집을 지원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1개소, 예비 귀농귀촌인의 단기거주 및 농가체험, 지역탐색을 지원하는 게스트하우스 1개소를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전년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실습 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농업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한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무주 분소, 무풍 안성 분소 등 3개소의 78종 45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공업직 1명, 지도직 1명, 공무직 6명 총 8명이 연중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66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2018년 318대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금후에도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사업장에 안전펜스와 거치대를 설치하고 포장 공사, 배기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수요도가 높은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 편의을 위해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전일 출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복잡한 농업기계 임대료를 단순명료하게 정비하여 농업인이 임대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며, 15종 42대의 농기계를 공무직 2명이 연중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상은 축산 농가, 영세 고령 농가, 귀농인 등입니다. 농작업은 벼·보리 수확 및 하우스 정지 작업, 사료작물 예취 및 원형 결속 작업, 랩핑 작업, 콩 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기계 운반용 대형 화물차와 사료작물 수확용 베일러를 구입하여 적기에 농작업 대행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업인력에 비해 농작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조사료 수확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타 작목 작업대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농번기 근무 인원 확대와 장비 보강, 축산 조사료 수확 시 대농가 및 단지화 된 지역은 다른 농작업 대행 사업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오지 마을 위주의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통해 자가점검 및 정비기술능력을 향상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경력관 1명, 공무직 1명이 427종 일만이천여 점의 부품을 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하고 이후 농번기에는 농작업 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는 총 503건을 수리·정비하였고 52개의 농기계에 안전반사판을 부착·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보급률 및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수요조사를 통해 농용굴삭기, 트랙터, 관리기 등 운전조작실습 및 안전사고예방과 교통법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실적으로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8회에 100명, 임대 농가 안전사용교육에는 1,22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입니다. 농업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의 다양한 활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5월까지 6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기술 교육 및 자격취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영농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농업인입니다. 또한 최근 드론교육에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20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력 몇 명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작업 대행은 공무직 2명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달 이후에 농번기가 되면 순회수리 교육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전문경력관과 공무직 1명해서 4명이 전담을 해서 붙고요.

그러면 실제 농번기 때는 현재 전담인력인 공무직 2명과 조금 전에 순회수리인력 4명하고 총 6명이서 하는 겁니까? 몇 명이서 하는 겁니까?

4명입니다.

4명? 순회수리가 몇 명이죠 지금 인원이?

순회수리가 전문경력관 1명하고 공무직 1명입니다.

그래서 그 2명하고, 농작업 대행사업 공무직 2명하고 4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그쪽에서도 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명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9년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건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의 그 민원이 좀 많았었죠? 다른 해에 비해 2019년도에.

예. 작업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때 태풍이라든지 농기계의 고장이 조금 있었고요. 저희들이 축산 조사료 면적이 늘어나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작업은 못 하고 축산 조사료 수확만 전담해서 작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행사업이 주로 크게 어떤 사업입니까? 벼 수확 하는 데에? 축산 농가들 조사료 사료작물 그런 것 수확 하는 것. 또 어떤 사업들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금방 말씀 하신 것 외에 로터리 작업이 있는데요, 주로 하우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랙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 로터리 작업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수확하고 인삼을 제외한 특용작물 수확하는 것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사료용 옥수수나 랩핑작업, 결속작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콩 선별 작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벼 수확하는 것이 2019년에 어느 정도나 했어요?

벼 수확이요? 제가 벼 수확만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장소, 어려운 장소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논이라든지 아니면 경사가 급해서 위험한 장소. 그런 곳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우리 지역에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의 대행사업 쪽에 지원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주민들은 홍보라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확시기가 다 되고 작년 같은 경우 도복이 되었었잖아요. 싹이 나고 그러는 데도 우리 행정만 바라보면서 애타는 농가들의 현장을 봤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작년처럼 태풍이 와서 도복이 되면, 그런 거 같으면 일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고요.

일시적으로 전부 수확 요구를 하니까. 아무튼 2019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벼 수확 몇 ㏊ 했는지 작업현황 그거하고, 조사료 사료작물 이거 축산 농가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작업현황을, 어떤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10명 교육을 해서 9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고 6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 6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예.

금년도는 지금 어때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거?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원래 이제 재작년에 저희들 직원 2명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전주로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대전 드론 교육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 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사가 출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주군에 교육생이 너무 적고 비용이 조금 약하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를 늘려주든지 저희들이 한 명당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교육비를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시에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교육 시기를 지금 4월에서 5월로 잡고 있어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한기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생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요.

농한기 때 하려고 하면 작년처럼 10월 달 넘어서 11월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도 그 분들 모집을 해서 교육원과 협의를 합니다.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원하고 교육일정을 잘 협의를 해서, 저는 지금 드론이 추세라고 봐요.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인구유입과 인구정착 여러 가지 의미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교육일정을 맞추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시기, 일정을 농한기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4월, 5월이 가장 바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7, 8월 달이 조금 한가하잖아요.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 10월 이후에 한다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이런 드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농한기에 군민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교육 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에 귀농귀촌인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귀농이 259명 했고요 귀촌이 561명해서 820명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전입된 인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체 하고 농지원부 등록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820명이 귀농귀촌 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보셨어요?

예. 제가 연령대별로 봤었는데 고연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 %나 되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60대 이상이 많더라고요. 6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40%가 60대 미만. 젊은 층 3, 40대는 좀 더 적고요.

귀농귀촌이 우리의 인구 문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청장년층이 많이 들어와서 귀농귀촌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도 고맙지만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7, 8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퇴직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60대 초반이 있고 저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제가 68년생인데 제 또래들까지는 귀농을 하겠다고 직장 퇴직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그 밑으로 가면 3, 40대는 거의 귀농한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일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산촌도 있잖아요. 귀산촌은 농업지원과에서 같이 지원을 안 하나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따로 산촌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무주군으로 전입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고 산림 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지역정착 이사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10개소가 있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24개소로 늘렸고요. 작년에 24 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24개소. 올해도 그러면 10개소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2억 원이었어요. 농림부에서 국비로 1억 원을 주고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가 1억 원이었는데 3주기 1년 차거든요. 3주기 1년차는 사업비의 60%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지원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을 줄이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을 한번 해보고 추가 소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귀농학습에 있어서 귀농귀촌인 귀농교육 및 성공사례 발표를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1박 2일 교육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루 교육을 하시나요?

이것이 1박 2일 교육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공무원관리공단, 제대군인회하고 저희들이 서울에 가면 박람회하고 상담홍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1차로는 박람회와 상담 홍보전 때 저희들과 상담한 농가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무주에 오면 저희들이 버스로 모시고 가서 주로 테마마을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귀농귀촌 하신 분들 성공사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무주군의 귀농정책 홍보도 하고 관광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오는 것은 본인들 비용을 부담을 해서 오게끔 하고요. 무주IC에서 그분들을 버스로 태워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보고서 31페이지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동아리 모임들이 몇 개나 돼요?

동아리 모임이 10개인데 여기 동아리 모임이 체조라든지 바느질이라든지 도예. 산약초를 채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진짜 귀농귀촌한 회원들만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10개의 동아리를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개 정도는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동아리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인 것이죠?

예. 이것은 저도 한번 귀농귀촌협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지역민이 들어가지 않는 동아리 활동은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게끔. 어차피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을 해야지 본인들만 하다 보면 어울리지 못해서 물과 기름처럼 겉돈다고 하잖아요.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도 가까이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귀농귀촌 예술학교가 있는데 목공 및 공예 등 실습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실용교육장에서 하나요? 그동안은 어디서 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예.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사업으로 청년창농캠프와 귀농귀촌예술학교 2개 과정을 더 개설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실용교육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물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재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강사비라든지 이런 쪽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의 5급 수준으로 한 시간에 80,000원 미만 50,000원짜리를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라든지 청에서 오는 전문가들은 이제 1급으로 주지만, 주로 3급에서 5급 사이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사를 수급하는 데에도 수당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잘 들여다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서 귀농귀촌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의 시각도 조금 달라지고 우리 귀농귀촌인의 자세들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 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속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 저희들 정규직이 2명 나가 있고요.

나가 있죠, 지금?

예. 4명은 민간전문가로, 퇴직한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퇴직공무원 추가 채용이 되신 상태입니까 그럼?

아니요 이게 추가 채용은 4명이니까요. 작년에도 4명 했고 올해도 4명 했습니다.

올해 추가 채용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퇴직하신 분이 더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2분이 더 퇴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랜 공직의 경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 농업인 상담소에서 위로를 찾고 대안을 찾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자리는 꼭 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해주신 부분인데, 농특산물한마당축제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SNS를 활용하거나 이런 홍보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박 3일이죠?

일단은 저희들이 1박 2일 예정입니다.

1박 2일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박 3일 하면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준비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3일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 SNS를 통한 홍보를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을 하든 어쨌든 거기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러나요?

예.

거기서 사람을 모객도 하고 잔칫집 분위기 같나요?

예. 저희들이 무주에 그러한 공연을 하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생문동도 그렇고 많은 동아리. 그 다음에 문화원, 예술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는 분들만 모시려고 하지 마시고 무주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 그 프로그램이 거기서 활용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분들은 따로 공연료를 많이 요구하지도 않고요, 점심값과 활동비만 조금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잔치에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주고 아주 비싼 공연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관내의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세대 지금 퇴직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까지는 지금 러시를 이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 비율을 조금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여기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인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준다. 특혜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기반조성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한테 주는 것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이 비용이 제일 많은 것이고 귀농귀촌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접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농귀촌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 3년 정도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집중케어나, 와서 5년, 10년 이상 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신 분들이라고 보고 그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박람회 같은 것을 가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가죠? 이것도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가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명칭이 다릅니다. 다른 시군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하고 저희들은 귀농귀촌협의회라고 하는데 역할을 똑같습니다. 역할은 똑같고 단지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저희들 무주군에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는 그런 단체인데 하는 역할은 똑같거든요. 단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이 사람들이 맡으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교육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본 형성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이쪽에서는 홍보라든지 박람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는 데에 가장 좋은 자원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선도 농가로 지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또 적극적인 대 홍보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무주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고, 귀농도 있지만 귀촌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들의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무주군 인구가 증가되고 무주가 활성화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반딧불농특산물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1박 2일로 확정됐습니까?

작년에 1박 2일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1박 2일로 계획은 잡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축제 시기는요?

축제 시기하고 기간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몇 번 거칠 계획입니다. 어차피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두세 분 정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의 반딧불축제 여러 가지 우리가 농특산물 한마당축제 또 서울에 반딧불 농특산물 판촉행사 이런 농산물 관련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축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하고 또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하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농축산유통과에서 2019년도 행사를 보면서 나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겠지만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벤트성 재경향우회 회원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행사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사업의 근본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 이벤트 행사에 너무 예산이 치중되고 재경향우회 그 회원들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재경향우회는 참여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고 그러면 무주군만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에 많은 방법을 찾고, 판매하는 쪽에 행사 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무주군의 여러 행사를 보면서 아쉬움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이번 반딧불농특산물 한마당축제에서는 최소 외부의 관광차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무주군의 평소 관광차 유입되는 시기가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엄청난 시기가 있어요. 적상산의 단풍시즌 때 보세요. 돈으로는 환산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 관광객들이 유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판로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자매결연, 서울 재경향우회 이 분들에만 의존해서 초청해서 그 분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관광단지에 오시는 분들만 해도 그분들이 행사장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그랬지만 사전에 미리 3주 전부터 농협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다 나눠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방문했던 분들이 2, 3주 뒤에 행사장에 오고.

지금 도시민 소비자들 식사 같은 것을 우리가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제공을 안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민들 초청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관광차 비용, 차량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우리 무주군의, 차량이 올라가지 못 할 정도로 단풍 시즌 때 적상산을 많이 와요. 밖에서 그런 분들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판매 홍보 행사를 못 하면서 서울 가서. 이제는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요, 도시민이 오면 점심이나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농협에서 재작년에서 줬던 것은 농협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는 것은 그때 버스 27대 임차료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고요. 금년에는 미리부터 관광지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성격, 시기 예산부터 막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행사가 일관성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울에 지금 광장에서 하고 있는 판촉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이런 행사들이 이벤트성 재경향우회 회원들 불러서 식사나 제공하고 그런 행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무주군의 농특산물 홍보가 되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축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행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제 및 정원 및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기술연구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3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43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친환경기술팀 소관으로 토양 화학분석, 토양 중금속 등 위험물질 정밀분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 사업비로 토양화학성 ㏗ 외 8항목, 토양중금속 카드뮴 외 7항목, 농약잔류 유기인 등 245항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인정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부 보급종(벼,감자) 채종단지 공동방제입니다. 정부 보급종(벼,감자) 우량종자 안정생산 공급을 위하여 벼는 안성면 공정리 일원, 감자는 무풍면 덕지리 일원에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벼 20㏊, 감자 12㏊의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에서 10월 채종단지 수시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예찰 및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공동으로 포장검사, 종자 종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부 보급종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해충 발생량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5개 사업 6억 2746만 원의 사업비로 돌발해충 부화시기 및 산란기 정밀조사를 2회 실시하여 산림녹지과, 읍·면 협업 공동방제의 날을 선정하여 동시 방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시범입니다. 감자 생산, 노동력 비용 절감을 위하여 2000만 원 사업비를 1개소에 감자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자재배 농가,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고품질 화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4000만 원 사업비로 1개소에 화분채집장치,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화분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시범입니다. 친환경자재 유황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2000만 원 사업비로 1개소에 자동 황토유황 제조기 및 재료를 지원, 자가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시판제품 구입 대비 생산원가 95%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96% 단축하며, 병해충 70% 경감하여 저비용 친환경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잡곡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잡곡생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7000만 원 사업비로 3㏊ 이상 재배지역 1개소에 파종 및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잡곡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하여 31백50만 원 사업비로 536건의 축분을 축산 농가로부터 채취하여 부숙도를 측정하고, 부숙도 측정 및 분석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사업 사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환경오염 방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득작목팀 소관으로 소득작목 과수분야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과수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및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외 8개 사업에 13억 6870만 원을 지원하여 사과, 복숭아 국내육성품종을 보급하고, 병해충 및 기상 대응 사과 병해충 예찰,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과 과수 신기술 보급, 인공수분꽃가루 지원, CA저장 컨테이너 시범, 기능성(셀레늄) 반딧불 사과생산과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포도 수종갱신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득작목 채소분야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2억 6900만 원 사업비로써 국내육성 여름딸기 실증 0.26㏊,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0.2㏊, 시설하우스 온도강하자재 지원시범 3㏊, 딸기 상토 절감 화분재배 기술시범 0.13㏊, 단동형 온실 동별 온수난방 시범 1㏊ 사업추진을 위하여 6월 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소득작목 특작·화훼분야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신소득작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 사업비로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 0.4㏊,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범 0.2㏊, 우리품종 화훼 신품종 확대 보급 0.6㏊,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0.13㏊ 추진을 위하여 2월 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다변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무풍사과단지 및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사업입니다. 사과 체험행사와 연계하여 무주반딧불사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4억 3343만 원 사업비로 해서 7구간 6.39㏊ 사업단지 관리를 하고, 30페이지입니다. 홍로 200주, 후지 500주를 주당 10만 원에 최저 30㎏ 보장하고, 4월 하순에 꽃따기 체험행사 및 사진콘테스트를 추진하고, 9월 상순에 홍로, 10월 하순에 후지 수확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사과 체험객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추진으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구개발팀 소관으로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신소득작물 및 지역특화작물 개발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장에서 1억 6738만 8천 원 사업비로 고구마, 지황, 블루베리, 딸기나무, 아위느타리 버섯 등 실증재배를 실시하여 무주기후에 맞는 유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우량천마종균 생산으로 천마품질 향상을 위하여 천마종균 15만병 생산을 목표로 1억 1275만 4천 원의 사업비로 춘기는 1월, 추기는 9월에 각 읍·면 협조로 천마 재배 농가 종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천마종균을 배양하여 3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농가에 우량종균 보급으로 천마재배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연중 공급을 통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배양센터에서 1억 272만 원의 사업비로써 농축산용 EM 외 7종 220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생태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운영입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센터 운영으로 농업인 및 학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식센터에 4915만 1천 원 사업비로 블루베리, 다래, 복숭아 등 유망작목을 식재하고, 친환경농자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작물생산체계 연구 및 유망작목 꽃묘 등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마을단위 등 공급하여 활력이 있는 농촌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신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연동하우스를 철거하고, 신규로 2연동 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고구마 육묘, 소과실 재배, 소득작물 순화온실 등을 활용하여 농가 수요에 충족하는 현장영농 실증시험포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과수 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입니다. 과학적인 진단 예방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과학장비를 구입하여 과수품질분석, 병해충 동정, 과수 꽃가루 발아율 검경 등을 실시하여 현장 문제점 해결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가주도 천마 유성자마 생산시범입니다. 유성자마 생산수량 증진 및 천마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및 농가시험포장을 5개소에 2500만 원 사업비로 유성자마(1대) 직접생산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술교육 및 2대 유성자마 대량증식을 위한 천마배양토, 배양자재, 종균 등을 지원을 하여 천마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을 향상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고추냉이 쌈채소 생산시범입니다. 고랭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하여 4개소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밭고추냉이 종묘 및 생산자재 지원을 통한 쌈채소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주년 생산을 위한 재배방법교육 및 가공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반딧불이팀 소관으로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를 통한 우리 군의 독보적인 자산 가치 보존과 식용곤충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7212만 원 사업비로 반딧불이 사육연구 및 증식, 곤충자원 개발 및 농가소득원 발굴을 유치원 초중고생 대상으로 식용곤충 교육 및 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곤충식품에 대한 인식전환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및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5개소 외 추가 출현지역 확보를 위하여 7697만 6천 원 사업비로 반딧불이 보호지역 등의 애반딧불이 유충 및 다슬기를 방사하는 등 다발생지역에 차폐림 조성, 안전 펜스를 설치, 산골영화제에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과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의 늦반딧불이의 신비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애반딧불이 사육 농가 육성입니다. 반딧불이 사육 농가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원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개소에 1000만 원 사업비로 애반딧불이 사육시설 및 사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반딧불이 사육기술 이전 및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18건에 대하여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비가 7212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사업비로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를 유충 20,000마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인공증식을 성공했나요?

저희들이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고요. 늦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공을 한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130마리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애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22,000개 정도 유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화시켜서 나중에 반딧불축제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용곤충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20 농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는 18 농가이고요. 자력으로 하신 분들이 2 농가 있고, 총 20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로 개척을 못 해서 거의 유충만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판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그런 농가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농가인 1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농가는 2 농가가 있습니다.

저번에 반딧불이 행사장에 나왔던 농가가 2 농가가 있던데 그 분들이신가요?

그 분들 외에 다시 무풍에서 1 농가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이 곤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잘 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은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곤충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맛있는 곤충나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곤충에 대한 인식도 전환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 팀의 4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팀이나 받을 계획이세요?

아직 정확한 인원의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디랜드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비용을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를 못 하는 입장이라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지금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만 해도 20여명 정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실시했나요?

예. 지금 작년도에 관내 3개 유치원에 대해서 47명을 대상으로 쿠키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했고요,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딧불이 그다음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외 3개소가 있고 다발생지역 5개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늦반딧불이 같은 경우 88올림픽숲 그쪽이고 애반딧불이는 수환마을이 되겠고 운문산 반딧불이는 저희들이 가림동으로 해서 3개소가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생량이 다발생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2, 3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저희들이 다발생지역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딧불이가 출현이 안 되니까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육성을 해서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면 주민의 불편을 좀 없애주든지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했을 경우에 반딧불축제하고 연계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청량리 마을 쪽에만 있다가 2002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확대를 하면서 3개소로 늘어났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폐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많이 서식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보니까 다슬기 방사와 유충 방사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20,000마리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예를 들면 축제 때도 써야 되고 이런 반딧불이 서식지가 3군데나 되는데 이런 많은 양들을. 우리가 방사를 하더라도 유충이 잘 살지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에 쓸 수 있는 일부는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방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유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22,000마리 정도가 되는데요. 22,000마리를 전부 다 우화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유충을 자체적으로 해서 다발생지역이라든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 살포를 해서 반딧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0마리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반딧불이 연구소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나요?

거기는 곤충이라든가 실외 늦반딧불이를 사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실내에서 주로 애반딧불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애반딧불이나 늦반디를 사육하는 데에는 시설을 잘 해놓고 온도도 잘 맞추고 물 양도 맞춰서 다량의 애반딧불이를 사육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그만한 시설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내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2개의 농가에 대해서 사육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애반디를 우리가 직접 사육을 해왔던 부분들을 농가들이 직접 사육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농가가 정해졌어요?

예. 지금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2개소에 1000만 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비닐하우스 지원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당시에 비닐하우스를 보전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기자재하고 보니까 유충 같은 경우도 많이 비싸다고 해요.

예.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유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우리 반딧불이 연구소에서는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다보니까 유충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 스스로 반딧불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충도 농가한테 분양을 좀 하나요?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자재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업의 큰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반딧불이만 생산된다고 하면 사실은 1마리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2〜3000원. 늦반디 같은 경우는 한 5000원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던데, 농가가 정해져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충사업처럼 이런 반딧불이 사육도 농가의 소득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공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지원만이 아니고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같이 가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기술연구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들은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도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 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도를 하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한 사업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올 겨울에 굉장히 온도가 상승하고 더웠다. 춥지 않은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해충이나 여러 해충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방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돌발해충에 대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무주군에 발생되고 있는 갈색매미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부남면에서 발생되기 시작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녁에 갈색매미충의 발생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재 약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돌발해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약재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비가 있네요?

저희들이 돌발해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는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제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하는 날을 설정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의 날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방제 적기를 판단을 해서 방제의 날을 정해서 공동방제를 합니다.

예. 공동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약재는 방제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방제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주군 관내 20개소 농약 판매점이 있습니다. 농약 판매점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받은 내역을 가지고 방제 협의를 통해서 약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인가요? 그 갈색매미충이나 이런, 농약이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농민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 나름대로 농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의 트랜스폼이라는 약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벌꿀에 피해가 없는 약제를 쓰다보니까 트랜스폼이라는 것들을 쓰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독한 약제를 쓰다보니까 벌꿀 피해 농가들의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트랜스폼이라는 무난한 약제로 했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올해 방제협의회를 거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약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돌발해충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연구과에서 잘 협의를 하겠지만 농약상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 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0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범사업을 해서 확대로 이어진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대로 이어졌던 사업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해서 12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2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했던 사업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시범사업을 자료를 받아보니 확대로 이어지는 사업의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우리가 거의 90% 지원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니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122건 중에서 77건이 됐더라고요. 폐지됐던 것들이 43건으로 해서 35%정도 차지한 부분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확대는 많이 못 했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들이.

70%가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면 폐지가 많거든요. 폐지가 많은데 이것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중앙의, 저희들이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되겠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사업들을 지역적응 시범재배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다시 한 번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확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일단 그렇게 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발굴이 되고 확대가 되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체 사업에서 폐지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은 기술연구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해도 되고, 확대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선도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신중한 검토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선도사업이 되어야 하는 거지 폐지로 많이 이어지면 그것은 거의 실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범재배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대 보급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재배를 해주면 좋은데, 확대를 하려고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조가 또 따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그게 실링에 걸려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망이 있고 그러면 농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확대 사업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이 그렇다고 하면 선도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체작물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기술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2020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19년도 주요성과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과 이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깨끗한 수질관리를 전략목표로 수도시설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소 정원은 38명이며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수도시설팀에서는 1개 취수장과 5개의 정수장 운영을, 상수도팀에서는 상수도 사업 분야를, 하수도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연계처리 시설 2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 수도시설 통합운영으로 상수도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오산마을 등 상수도관 세척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얻었으며, 무주읍 장백리의 3개 마을의 급수구역을 확대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 및 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이 미비하였으나 사업장소 변경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예산액은 42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8억 8700만 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191억 7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0억 9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체계적인 관리 및 누수예방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무주읍 주계로 116번지로 구)축협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4803만 7천 원이며 사업개요는 기존의 1, 2층 748.88㎡와 증축 3층으로 372.35㎡이며, 사무실 사용계획은 지하층은 창고와 서고로, 1층은 맑은물사업소 사무실로 2층은 무주군로컬JOB센터 등 사회단체가 이용할 계획이며, 3층은 다목적강당과 시각·청각·지체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구)축협시설물을 매입 후 등기이전 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계획 착수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월 이전 입주하도록 단축 공정을 추진하였으나 엘리베이터 구조물 계약 차질로 인해 4월 중에 입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누수저감과 유수율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체결하여 블록구축은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 5개의 급수구역이며 관망정비는 무주, 구천, 안성 3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3억 4000만 원이며 20년도 사업비는 85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6년 10월에 무주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2019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망정비공사 계약을 2019년 12월 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20년 주요사업은 배수관 5.8㎞, 급수관 11.4㎞, 1,060개소 수도미터기 교체 등 누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및 원격검침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이 저조하여 이를 향상시키고자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구천지구 원격검침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며, 누수탐사 대상지역으로 무풍과 설천 급수구역을 우선 시행 중이고, 원격검침구축 대상은 수용가 밀집지역인 구천동 급수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월 11일 누수탐사사업 계약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원격검침구축을 위한 수도미터기 전수조사 실시 및 설계완료를 2월 중에 추진하여 6월까지는 원격검침구축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공사 시행으로 누수예방 및 적수 이물질 제거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주읍 신교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 197m와 당산리 노후관 교체 2,047m, 설천 배수관로 개선공사 3,844m의 사업량으로 사업비는 16억 7658만 9천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발주하여 금년도 2월 이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수도법」 제47조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으로 정수장 시설 및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으로 재해재난 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은 무주읍 취정수장, 무풍정수장, 설천정수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이고,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2020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를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무풍, 적상, 부남 3개 면의 소규모 수도시설 54개소이며, 과업내용은 자동제어설비 가동상태 점검 유지관리, 적정 잔류 염소 측정 및 기준값 유지, 염소투입기 유지관리 등 소규모수도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68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로는 안성, 부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안성면 진도리 지역과 부남면 장안리부터 굴암리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구천 정수장의 3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설천면 대불리와 두길리 지역에 급수하고자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안성, 부남지구는 2020년도분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구천정수장 증설사업은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설천지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2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무풍 덕지리 갈마마을과 안실마을, 적상 포내리 옥수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2020년 10월 이전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부터는 하수도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18억 8800만 원이며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중이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소규모 마을의 하수처리시설 신규설치로 하천 수질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3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구역 설치 및 확장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성면 두문마을 외 6개 마을 등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부남면 장안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무주읍 차산마을 외 1개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53억 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사업은 공정율이 60% 추진하였으며, 장안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은 착공 후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며, 무주읍 대차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착공 지구는 조속 추진하여 사업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 중인 무주읍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을 이행,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주 외 4개소와 분뇨, 가축분뇨 연계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24개소에 대하여 일토씨엔엠에 운영 중에 있으며, 대행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년 간이며, 2020년도 대행비용은 35억 5747만 2천 원입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의 완전함으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언제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청정 무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련해서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증설한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몇 평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신대농어촌 하수도 증설사업이요? 2005년도에 가동 중인 120톤짜리를 증설용역 190톤을 설치하고자 적상면 사천리에,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처리장 옆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는데요. 그 평수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입은 다 됐습니다. 190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아마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이 몇 톤, 처리 용량이에요?

120톤입니다.

120톤인데, 거기에 190톤으로 증설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계획이었죠?

예.

그러면 증설하려고 토지매입을 몇 평을 매입을 했었냐고요. 면적 몇 평에, 토지매입 금액 얼마를? 업무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그 현장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84㎡입니다.

1,484㎡. 금액은 얼마를 주고 매입했습니까?

금액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현안사업이잖아요? 적상면으로써는. 여론이 많았던 사업이고.

8,600만 원 되겠습니다.

8,600만 원.

예.

그럼 이 땅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때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땅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그런 결과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로의 목적은 그렇게 사퇴를 했지만요, 그 부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활용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지로.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주변에, 거기에다가 행정적으로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른 부서와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하고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위치적인 면이나 해서 사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길왕마을 윗부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전 관계는 확정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까? 군수 결재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고. 그러면 이 땅은 1,400㎡, 8600만 원을 들여서 한 땅은 우선 사용할 계획이 없고, 우선 예산만 이렇게 사장되는 그런 결과네요. 그렇죠?

예.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것이 그 전에, 작년까지도 그 자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 행정적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부지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와 용도 관계를 상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1400㎡입니까 이게? 혹시 300평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의결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절차 전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확인할 테니까, 토지가 1400㎡이상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사항이죠. 이게?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제척되는 사항입니까 의제처리 되는 사항입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른 실과에다 이미 매입된 그 땅을 갖다가 활용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활용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당장.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 토지매입 부지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겠다고 주민설명은 안 했었습니까, 이거? 뒤늦게 지금 주민설명을 하고 이후에 여론이 발생되어서 이전 관계를, 사업 장소변경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설명을 안 하고 토지 매입을 했었습니까, 이거 당초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일반 사업을 할 때는요,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를 다 완료하고.

사업명을 하는 시기를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일반적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증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여론이 발생돼서 지금 사업장소를 변경하려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사업설명이 충분했더라면 지금 와서 8600만원의 예산이 낭비,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을 테고, 사업기간이 늦어져서 주민의 어떤 수혜가 늦어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신대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추진과정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대상이라고 하면 의결을 맡았다고 하면 언제 맡았는지 여부 좀 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여기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아마 환경청이라든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악취가 난다. 냄새 발생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과부하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면 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발생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과부하가 걸리면 바로 증설을 하든지 해서 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떨어뜨려놨어요. 지금 과부하 상태잖아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처리는 되고 있고요. 간혹 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처리가 안 되고 관이나 직수정 내에 퇴적된 것으로 인해서 악취 발생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처리를 못해서 방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간 처리 용량이 오버가 되어서 과부하가 되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악취가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당초에 사업설명을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위치 변경할 수 없고 증설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의회에 자료를 내줬을 거예요. 아마 내줬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변경할 수 없다. 그 시설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수도처리 시설은 처리기한이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신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업무 사업소로 가신 지,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두 달 즈음 됐습니다.

저희 의회한테는 여러 차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다. 그 시설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했어요. 지금 소장님 설명이 달라지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 시설을 없애야 된다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받아들여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310톤이라는 것을 늘리다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옆에 190톤을 해야 된다고 그런,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할 때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괴목리, 중리 때도 결국은 행정에서 이 자리밖에 할 수가 없다 옮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옮겼어요.

예. 옮겼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행정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보면 앞으로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옮겨가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당초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사업지 선정을 해야 되고, 벌써 이것도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해서 토지매입까지 끝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옮겨야 한다고 행정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수혜도가 늦어지는 경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및 원격검침에서 예산액이 8억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수율, 누수율을 어떻게 계산하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율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수도요금 만들어낸

지금 생산된 양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유수율이 47%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산된 양이 얼마입니까?

14,400톤 정도 됩니다.

14,000톤이요?

예.

14,000톤입니까?

예.

그러면 누수량은 얼마입니까? 생산량이 1만 4000톤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 누수되는 톤수는 몇 톤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유수율은 47%이고요, 누수율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총 생산량이 얼마인데, 몇 톤이 누수가 되고 유수되는 것이 몇 톤이 되는지

예. 1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년째 이렇게 걸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받는 것이 그거예요. 그 누수율을 줄여나가겠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런데 누수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본회의장이나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이 이전에서도 누수율에 대해서도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실질적인 누수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나면 얼마나 누수율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말씀하신 몇 년에 걸쳐서 저희 무주군 유수율, 누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주신 현대화사업이나 누수율 저감, 누수탐사 사업이나 올해 하게 되면, 특히 유수율을 저희들이 80% 이상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언제 다 끝나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이거 누수탐사, 원격검침 지금 이 사업하고 누수탐사를 하고 나서 원격검침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현대화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마무리됩니까?

22년까지입니다.

22년

예.

그 22년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아, 21년까지입니다. 21년까지 내년까지 현대화사업이

현대화사업 마무리됩니까?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내년 21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렇지만 누수라는 것이 완료됐다고 해서 100% 잡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100%를, 100%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수를 한 쪽을 잡았다고 해서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해서 누수탐사기동반을 저희들이 또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팀들하고 현대화팀하고 해서 지금 누수율 50% 되는 것을 낮추려고, 그 다음에 유수율은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진짜 누수율을 줄여보겠다고 늘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맨날 그 자리였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까지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진다고 하니까 그 사업과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누수탐사하고 원격검침 구축되고 나면, 아무튼 조금 전에 얘기한, 80% 정도가 그러면 유수율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보면 막연했어요. 이렇게 주력하겠다는 거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체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80%까지는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누수율을 줄여간다는 것도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사업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도 문제가 항상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난번 추석 때도 적상 쪽에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설에 제가 정읍에도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정읍에도 문제가 크게 생겼었어요. 우리 무주는 이번 설에 특별히 수도에, 상수도에 문제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지금 몇 십 년 동안은 상수도 보급에 집중해서 해오다가 기존에 오래된 노후관들 때문에 녹물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민원다발지역, 관말 지역 이렇게 그때 제가 5분 발언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관말 지역이라고 해서 도서관〜향산빌라 구간도 그랬지만 저기 주계파출소 쪽에 에코리버 그쪽 이리스모텔 건너편 쪽에 그쪽도 관말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그쪽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영유아들을 목욕시킬 때 필터를 꽂아서 사용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 뭐가 좀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반딧불시장하고 차산 쪽, 도서관 향산빌라 쪽은 세척을 추진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더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척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민원 접수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분도 만나보고

그분들이 워낙에 옛날에 민원을 계속 넣다가 해결이 안 돼서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유모차 부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가끔씩 확인을 하면 개선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체념을 한 거 같아요. 그냥 아예 필터를 꽂아서 사용하고 아이들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다 싱크대 이런 데 다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때 그랬을 때는 주계파출소 쪽 그쪽이 관말 지역이라서 좀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주도서관 향산빌라 구간은 하셨다고 돼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예. 저희들이 크게 세 군데 정도는 했고요. 적수 나오고 하는 것이 2019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블록구축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현대화사업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 지역도 한번 개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물에 민감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는 보통 물을 흘려 쓰니까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 목욕물을 받고 이러니까 아이들 옷을 손세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옷에 이물질이 끼고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장백마을에 상수도가 공급이 됐잖아요?

예.

상장백은 워낙에 검은 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 전 가구가 상수도를 다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장백마을은 상수도를, 배관은 깔아놨는데 상수도를 주민들이 서둘러서 공급을 받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장님이나 동네분들하고 좀 해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무주의 지하수가 그렇게 성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상수도가 이미 깔려있으니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개인 부담이나 또 앞으로 수도요금 때문에 이제까지 돈을 안 내고 드시다가 그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수질검사 해서 설명도 하시고 상수도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하장백마을은 아직 공사 중이고요. 공사, 본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료되는 시점 전까지

완료가 안 됐나요?

예. 하장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상장백까지는 됐고요.

다 됐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3월….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 100% 다 공급을 받으셨다고는 했으니까요. 본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또 한 번 홍보하고 해서

네. 그 부분들 좀

급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수도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수용가를, 의원님이 보신 대로 먹는 물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이제 수도요금 얼마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 부분도, 왜냐하면 이제까지 요금을 안 내고 드시다가. 그런데 거기 지하수도 전기요금하고 내잖아요? 갈라서. 그죠?

예. 그렇죠.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물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수질검사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거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신대 하수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길왕리로 옮기는데, 신대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하면서 길왕리에는 증설부분만 가는 거죠? 우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신대는 신대대로 그대로 두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310톤을 새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길왕리 분들은 몽땅 다 그쪽으로 옮겨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주민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정확하게 뭘 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도 이제는 좀 쾌적한 쪽으로 다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가리고 그래봐야 결국에는 다 나중에 알게 돼요. 그죠?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내년이면 마무리네요. 그죠? 2년, 지금 2년차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본 의원이 계속 궁금한 건 여기서도 배수관이나 관망 공사를 해요. 그죠? 블록구축을 하면서

예.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돈, 예산 들여서 노후관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는

그게 중복되지 않아야 되니까 현대화사업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현대화사업에서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구축을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구축을 정확하게 하시고 현대화사업 하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환경공단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에, 지금 우리가 블록구축 하는 것도 어떤 구간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지 관리 용이점 때문에

예. 그러는 거니까 노후관 교체나 관망정비공사도 현대화사업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우리가 별도로 가져가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마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는데 사실 바쁘거나 농번기나 이럴 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4680만 원 연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지금 업체가 무주 업체인가요?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1월에 계약을 의뢰했으니까 지금 계약이 됐나요? 2월

예. 계약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약에 근거해서 했을 텐데 업체가 무주 업체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외부로

저희들이 계약의뢰 했을 시점에 있어서 무주읍 관내에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자 하는 낙찰된 데는 무주 관내가 아니고 외부

외부 업체네요. 그죠?

예.

무주에 수도 할 곳이 있다고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외부로 나갔는지, 무주 업체가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외부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입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할 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역 업체를 살려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마을에서 할 때보다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원격검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정확해요?

예. 전자식으로 해서 계량기에 센서 부착이 돼서 그게 지금은 사람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계량기 수치를

체크하고 있는데

예. 체크하는데 그거는 원격으로, 말 그대로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가능한 거죠. 시범적으로 구천동에

그러면 지금 수도계량기에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까?

예. 계량기가 다릅니다.

아, 계량기 자체가 다르고 통신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원격검침을 한다?

예.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구천동, 밀집 지역인 구천동부터 실험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가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 유지관리를

어찌 보면 이것이 정확하기로 말하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게 처음에는 투입이 많이 되지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 해 갈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하다고 말하면

예. 의원님이 판단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설천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사업에.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이게 정밀조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수관로 점검은 업체 CCTV나

소형 카메라

예. 카메라 장착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맨홀과 맨홀 사이사이에 의심 가는 부근에 투입을 해서

의심되는 곳을 한다?

예. 하수처리시설은 가장 문제가 불명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불명수 들어오는 거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관리센터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사업기간은 원래 3월로 잡았는데 최종적인 거는 5월 말 정도로

계약이 시공업체하고의 계약상에는 5월까지 돼있습니다. 5월 30일. 5월까지 돼있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은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3월 달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3층

예.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3층 시설까지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5월 말 정도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4월 말에 입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그 잔여 부지나 주차장 부지가 있죠? 주변에.

예. 지금 공지 비슷하게 있는데요. 개인소유입니다. 지금은 방치돼있는 식으로 건물 바라다보고 우측에 옛날 터미널 화장실 다방 자리였나. 그 부분. 그게 별도의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그것도 한번 접촉을 새로 해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이 돼서 주변환경도 정비 깨끗이 깔끔하게 하고 주차장 선도 확실하게 그어서, 거기에 틀림없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으나 창고나 서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4대? 3대. 회전반경이나 그런 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축협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창고나 서고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침수의 우려는 없어요?

다른 지하시설처럼, 저희가 다른 지하실처럼 배수펌프시설은 다 있습니다. 건축마다. 이 건물 자체에도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우리 통합관리센터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천정수장이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지금은 작년 말에 계약하고 착수계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감리나 시공사는 다 선정이 됐고요. 겨울철이라 현장사무실이나 부지확보가, 현장사무실 증축 업무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주에 주민설명회 하시고요. 그러면 구천동 지역 관내에 원격검침 구축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는 좀 하셨나요? 구천동 지역 내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 노후관 교체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 검침, 우리가 수도검침원들이 하는 그 일을 원격검침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물을 사용량을 늘렸는데 구천동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양이 많으면 증설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구천동 지역에도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저희들이 이번에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누수공사는 시행을 할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누수탐사 용역을 하실 건가요? 누수탐사를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무주 읍내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무주군 전체로 6개 읍·면

저희들이 누수탐사는 현재 용역은 무풍하고 설천 급수구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화사업에 무주 안성 구천 지구는 급수구역에 누수탐사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누수탐사 지역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이다?

예. 올해부터 할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하잖아요?

예.

증설을 하고 증설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후관 교체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신교리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 공사, 무주읍 당산리 노후관 교체공사, 설천 배수관로 개선공사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써 블록구축하고 관망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로 굴착을 하시기 전에 또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도로 포장이나 그런 부분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 하수도 증설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는데 이전 장소까지 물색이 됐어요?

예. 지난 연초방문 때 길왕마을 주민들하고 1차 해서 대부분 길왕마을 분들 토지입니다. 장소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왕마을 주민들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가 보네요?

예. 그때 설명을 했을 때 크게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길왕마을에서 신대 쪽으로 가압장을 써서 펌핑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연유하식으로. 그 다음에 관로연장 부분하고, 관로연장 부분이 더 늘고 토지매입이 사업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 부지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다가 그 옆에다 증설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는 그렇게 따로 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전을 한다면 증설 부분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 톤 수, 저희들이 운영비 산정을 할 때요 처리 톤 수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톤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장소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전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구체적인 바가 있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업을 하는데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사업 못하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부지 확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위치적으로의 판단을 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통합관리센터 거기 완공이 돼서 사회단체, 장애인단체가 입주를 하면 주차장도 지하도 못 쓴다. 그러면 많이 협소할 거 같은데 그쪽에 혹시 사유지 있잖아요.

예.

매입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땅 주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서. 여러 사람이 가족들이 이렇게 얽힌 거 같은데 한번 내가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U대회기념교 건너가기 전에 밑에, 다리 밑에 가면 하수들이 나오는 통로가 두 개인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못 나가보다가 나가봤더니 진짜로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우수는 아니고 오수인 거 같은데 뿌연 물이 띠를 형성해서 가는데 주민들이 나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남대천 살리자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을 100번 하면 뭐하겠어요. 정확히 그게 어디에서 오수관을 통하지 않고 배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그런 관을 통해서 남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