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록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1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3182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무과 소관 두촌면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을 비롯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재무과 소관 두촌면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면 청사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주차 편의 도모와 보건지소 및 경로당 이용 주민들의 안전한 진출입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자은리 865-3번지 외 네 필지와 건물은 기 취득하였으나 10여 대밖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자은리 885-3번지 외 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차장 조성 시 40여 대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119안전센터 차량의 진출이 원활하고 민원인의 주차 공간 확보로 민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의 건입니다.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남면 생활체육공원과 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1면과 녹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월천리 336-1번지 외 네 필지, 2,341㎡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이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비 2억 원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2019년 301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나 사업량이 100.34㎡가 증가된 680.8㎡, 사업비 6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5억 3,000만 원으로 30%가 넘어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실시설계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 편의시설 추가, 동선 확보를 위해 연면적과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기초생활 기반사업 확충을 통한 공동체 생활 공원 조성 사업의 쉼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당초 본 사업 공모선정 시 쉼터부지로 재무과에서 내면사무소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병행 추진되었으나 숙소 리모델링 및 대체부지 선정 신축 등 다방면 검토에 따라 계획이 지연되어 기본계획대로 부지를 활용하게 되어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창촌리 1584-3번지로 면적은 2,007㎡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원거리인 내면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내면지역에 지소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용도는 임대사업소 및 보관창고입니다. 신축부지는 2019년 기 취득하였으며, 심의대상재산은 건물 2동, 연면적 1,138㎡이며, 건축비는 16억 8,600만 원으로 국도비 38.9㎡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윤정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8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촌면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2019년 8월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기존 취득 토지는 1,000㎡ 미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재산은 아니었으나, 기존 취득 토지만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수가 10여 면에 불과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추가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따라 그 면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의회 의결대상에 해당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두촌면분회, 자은공부방, 두촌면 119안전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두촌면 사무소 앞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민 건의에 따라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건은 2020년 2월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남면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로 인해 부족한 생활체육공간 확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기존 생활체육공원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및 녹지공간을 추가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변경 건은 2019년 11월 제301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원안 의결된 안건으로 실시설계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 의견을 반영하고자 편의 시설이나 배려 동선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건축물 일부를 변경함으로 인해 추가 소요예산이 30% 이상 초과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 변경 건은 당초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 예정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이후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축 계획이 지연되어 취소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쉼터 조성지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면사무소 직원숙소 건립 예정이었던 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이 건에 관한 것은 향후 별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신축 건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19년 3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취득 건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는 건물 신축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두촌면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두촌면 공용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