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181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제처 컨설팅 경과를 토대로 필수 조례에 담겨야 될 사항을 반영하고 수차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된 부분이 많아 깔끔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0조의 2에 의한 취소할 때 해당 시장에 통보하고 군보나 지역신문에 공고,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하는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으며, 법 제65조 제10항에 의한 역시 취소할 때 해당 상인회 통보와 군보, 지역신문 공고,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하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읍면 단위로 1회 갱신 허용하고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 담았으며,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을 안 제37조에 담아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 제38조의 2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에 관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받았으며 규제와 지방보조금심의는 심의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3쪽에서 19쪽까지 나와 있는 조례안과 20쪽에서 30쪽까지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 31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18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법제처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개정하고,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조에 보면 농어민 직영 매장 신청자격에 5년 이상 거주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5년이면 적정한가요? 너무 길어보여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자격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줘서 타 자치단체 조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5년으로 가져가는 데가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맞춰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뒤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층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이 귀농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이 이런 쪽에는 밝으시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길지 않나 그래서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도 3년으로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타 자치단체 여건도 여건이지만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 5년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상황을 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활용하면 정말로 우수 농업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거든요. 로컬푸드나 단체에 가입해서 활발하게 판매활동도 하고 요즘에는 밴드나 SNS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