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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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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김재근의장

강원도청 이전 신축 홍천 유치 성명서. 강원도는 도청 본관이 2017년 정밀안전진단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는 등 청사 노후화에 따른 강원도청사 건립 검토안을 도정현안으로 계획하여 내부적으로 비공개토론을 여러 차례 갖고 춘천지역 내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로 인해 도내 여러 시․군이 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신축이전 논의에 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홍천군의회도 이와 같은 공론화 여론에 적극 동의하며, 강원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사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강원도청은 어느 도시의 기득권과 독점 대상이 아닌 강원도민 모두가 상생 발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과밀화된 도시지역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부지매입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어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면 한다. 이미 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요 정부청사를 이전한 세종시와 국가 주요기관들을 각 지방에 분산 이전 배치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홍천군은 강원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어디든 2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고, 수도권에서도 1시간 이내에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민 모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도청 직원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춘천과도 30분 내외의 거리로 생활권이 바뀌는 불안감과 출퇴근 시 교통체증 또한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뿐만 아니라 홍천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고장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도청 신축이전 지역임을 7만 홍천군민과 함께 강조하고 싶다. 이에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청 신축이전 부지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홍천군에 유치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님을 비롯한 단과소장님, 최근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 이행이 매끄럽지 못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 다소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홍천군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편익증진과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한 만들어드리기 위하여 매년 의회와 함께 각종 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군 의회 차원은 물론 각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불편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군의회의 역할 차원에서 모든 의사일정을 일시 중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과 함께 처리 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단과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각 부서 간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금일 게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남궁호선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궁호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2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2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최이경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군오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정회시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나기호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록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정회시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박영록 의원님을, 검사 위원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연제춘님과 장동학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정관교 의원님과 최이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질의·답변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군민 중심의 미래 창조적인 군정 추진으로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분야별 추진전략에 의거 체계적으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비전 2030추진의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현가능한 장기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10월부터 전문가 코칭 하에 4개 분과에 직원들이 워크숍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환경 변화 분석, 현황 분석, 방향 정립, 전략과제 도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여 개의 워크숍 및 우수기관 견학, 중간 보고회, 주민 의견 등을 거쳐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5개 군정목표, 114개 세부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철도망 구축사업은 수도권과 강원권 교통연계 강화로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여 우리 군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국회의사당 내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 청운면과 남면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유치를 위해 공조 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와 업무 협약, 전진대회 개최, 언론보도, 공청회 등 참가와 함께 국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연중 중소기업 일자리 등의 규제를 발굴 및 건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은 자치법규상 167건의 규제에 대해 주민·소상공인·기업인 등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및 개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언론을 통해 역점시책, 군정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를 위해 주요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있으며, 축제관광, 특산물 등 시기별, 테마별로 신문, 방송, 수도권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홍천소식지는 매월 2만 4,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수시로 자체 제작하여 게시하고, 바이럴 마케팅 운영에 군정 이슈, 지역 소식, 행정 정보 등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군정시책, 축제 행사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28쪽 2021년도 국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사업 조기 발굴과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는 국비, 균특회계, 기금 등의 사업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발굴하고 있으며, 이미 2월 10일 실과별로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 사업의 동향 파악을 실시하고,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이번 주에도 국토부, 환경부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및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군민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7건에 23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하여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예산 낭비, 부당한 업무처리, 건전재정 운영 저해 요인 등 기본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위해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로 나누고, 취약 업무 수행실태, 회계질서 문란행위, 물품 구입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중 계획에 의해 보건소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종합감사,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대군민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예산절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등 계약 전 사업비 산정의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3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에 대해 정밀한 원가 분석, 표준품셈 적정성, 산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을 포함해 163명이 대상이며, 2월 28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심사 등을 거쳐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33쪽 인구늘리기 시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사회적인 가치관 변화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군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2월 6일 인구정책에 대한 실과소장 및 관련부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운영 등 임신, 출산 등의 사업의 대폭적 확대를 검토하고, 인구 관련 유관 단체 등을 모집하여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7쪽 군정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정량평가 87개 지표, 정성평가 35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도 및 우수사례를 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표별 대책보고회 및 부진지표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자체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하는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거쳐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군정성과 창출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을 거쳐 실적관리 및 우수부서를 포상하겠습니다. 39쪽 홈페이지 군민소통 온라인 제안 플랫폼 운영은 군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반영으로 양방향 소통행정 구현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공간 모니터링 콘텐츠를 정하고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제안을 접수하여 우수한 시책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의원

얼마 전에도 대명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 좀 말씀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대명에서 직원들과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이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임신해서 출산, 육아에 따른 다양한 시책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보고, 현재의 전입,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직제개편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데도 주택이 없어서 못 오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원룸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선해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20여 개 단체를 추려서 그분들과 실제적으로 일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가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 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출생인구수가 316명이고 사망하신 분이 689명이고, 전출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외지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이라든가 문화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더 이상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고령자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먼저 10명 모집에 36명이 신청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추진하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군에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곧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봤을 때는 뭐를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청년 일자리 해가지고 정부에서 10만 원 적금하면 30만 원 적금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 농공단지가 있지만 우리 임금이 싸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의 가 보면 외지인들이 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 때문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놀고먹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고부가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인구를 늘리려면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있다가 은퇴해서 내려와서 보통 65세, 나이 드신 분들이 오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고 고령화는 면단위 가보면 50%, 60%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구 정책에 사실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학을 유치하기 전에는 저는 크게 늘어날 일이 없다고 봐요. 암만 돈을 퍼준다고... 돈을 다 대줘서 먹여살려준다고 하면 오겠지만, 지금 정책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홍천군에 어느 시군보다 군부대가 많은데 우리 홍천군이 군부대하고 유대관계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부사관 이상 장교들이 와 있을 때 인구만 유입해도 꽤 많은 유입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 뜻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주소를 안 옮겨놓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게 군수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사단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모임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 주소라도 옮겨놓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이게 우리가 군부대 주변 사업도 해주고 있지만 군부대에서 협조를 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 홍천에 대기업을 가져오든 어떤 학교를 끌어오든 그런 게 와야 젊은 층이 와서 출산이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괜히 뭘 주겠다, 뭘 주겠다를 떠나서 그런 정책을 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난주에도 군부대와 유대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기계화여단, 3기갑여단 부사관들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촌면 송정리까지 가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사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도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숙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연봉에도 군부대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3기갑여단이나 9여단에 계시는 분들이 횡성에 나가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호열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인구 정책을 위해서 아파트 신설을 남면이면 남면 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와서 3개 여단이 있지만 오전, 오후, 퇴근하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홍천에서는 사실 쓰레기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면 같은 경우에 양덕온천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폐수는 쏟아져 나오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지, 물관리가 안 되니까 외지 분들 강가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건 신경을 써서 아파트면 지역 군부대 있는 데에 협의를 해서 지역에 살게 만들어줘야 지역 상권도 살고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타까워 죽겠어요. 있는 자원도 뺏기잖아요. 찾아먹어야 되는데 뺏기니까 안타까워 죽겠다는 얘기고요. 또 부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군대생활 하면서 애들은 춘천, 원주 보내면 안 되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자유인데 그건 맞는데 어쨌든 본인만이라도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늘리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아파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갈마곡리 지역, 연봉 지역에 1억 8,000에서 2억 정도 가서 사실상 초급간부들이 여기 이사 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융자금 대출도 지금 여기가 4급인가 돼 있어서 8,000만 원밖에 못 받고, 3급으로 승격이 돼야 1억 2,0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는 금방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군부대 쪽하고도 루트를 통해서 우리 남면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어차피 직제가 개편돼서 부사관들이 상주하니까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계속적으로 타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남면에 삼성메디슨이 지금 삼성으로 넘어가서 있지만 메디슨 있을 때는 지역에 나와서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삼성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도 버스를 3대, 4대를 동원해서 출퇴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군에서 어떤 부지를 내주고 더 큰 삼성의 한 덩어리를 가져오더라도 직원들을 끌어와야 인구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가 출산하면 돈 얼마 준다, 이거 다 임시방편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1년 사업을 하시고 나면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평가라고 해서 어떤 실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군오

공군오의원

부서 시상도 하고 하겠지만 올해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일부... 다는 아닙니다만 사업이 완료가 된 부분은 아니고...
군오

공군오의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좋은 부분은 좀 더 잘 되게 개선을 하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올라온 게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추진계획이 똑같아요. 심지어 어느 부분은 그대로 베꼈어요. 이걸 가지고 홍천군의 무슨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고민을 안 하면서 홍천군이 무슨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형식적으로, 아무리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보고서조차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우리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년도에 한 거 그대로인데요. 지난해와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민들을 안 해본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정말 이게 실현되지 못할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든가 이걸 가지고 논하고 했을 때 홍천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전년도 것을 그대로 베껴서? 모르겠습니다, 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18년도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일부 행정... 저희 같은 경우는 주된 게 감사,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복지나 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의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감사,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걸 그렇게 돌리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의원

첫 시간이에요. 왜 기획담당관실이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기조가 딱 잡혀했을 때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료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고민들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 안하고 1년 아무 탈 없이 넘어가면 올해도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년과 같이 가면 되지. 모든 부분이 지금 앞에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고민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민은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홍천군이 어떻게 발전을 할까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도 정말 피터지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왜 중요하신지는 아시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의원

가장 우리 홍천군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에요. 올바른 기획이 됐을 때 예산도 편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흔적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천군 올해 또 전년도하고 똑같이만 가줘도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난해만큼만 해주면 대성공이겠구나, 1년 동안 해본 건데 다음 해에 전년도에 한 것 그대로 하는데 뭐 못할 게 뭐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다 그만둬야죠. 담당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시면 홍천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구 아무리 늘리면 뭐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환경에 적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에 적응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귀농귀촌 너무 골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골 아픈 거예요, 우리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 자꾸 내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정말 골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골 아픈 목소리를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을 해보고 예산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는데 인구 늘어나면 뭐해요. 민원만 자꾸 발생되지. 민원 자꾸 발생되니까 저런 사람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말 고민 좀 하세요. 정말 책자에 해놓은 것을 연연하지 말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홍천군 SNS 서포터즈 모집 운영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은 10명인데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군오

공군오의원

대략적으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축제라든가 각종 가볼만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10명이서 게시를 했는데 200여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숫자상으로 표시될 수는 없고...
군오

공군오의원

숫자상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래도 성과가 나타났구나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축제라든가 기타 최근에도 보면...
군오

공군오의원

축제는 얘기하지 마세요. 축제 홍보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축제는 안 봐요. 늘 하던 거니까 오던 사람들 오잖아요. 축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걸 한 번씩 짚어보고, 보면 어느 부분에는 실적에 관한 부분인가 보니까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체크를 안 해놨는데 하여튼 좀 고민하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도 고민을 해보고 아닌 부분은 정리하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가는, 안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꾸 이런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은 점점 나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다 하니까,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하고 나가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으로 고민들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좀 늦어지면 어때요. 꼭 2월이나 일찍 하라는 법 없죠.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많은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해서 홍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업계획들이 서서 그런 정책들이 서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업무보고 자리가 되면 정말 이게 와서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정말 보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늘 하는 형식적인 일은 지루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9쪽에 보시면 비전 2030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 2030을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홍천군의 행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셔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어떤 것이 개선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이 비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은 군의 미래지향적인 세부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실행화가 돼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용역기관에 의해서 분야야별로 실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실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돼서 실행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직원들이 실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이라든가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군의 장기 10년,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기획실에서 비전 2030을 위해서 2020년에 간담회든 보고회든 여러 가지 정책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연도별로 계량화된 목표라든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단계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예를 들면 주제가 이런 겁니다. 저출산 극복 정책이라든가 스마트 행정 트렌드, 세대별 문화 활동,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층의 주거인식 변화라든가 이런 주제를 저희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시작이 너무 신선하고 좋아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진짜 근본 뿌리나 정확한 의지가 없으면 중간에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커다란 그림 말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같은 걸 먼저 마련해 주신 다음에 그것이 수립된 다음에 운영 계획이 된다면 더 정책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보면 커다란 주제, 꿈, 비전,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만큼은 정말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주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분과별로 실시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련 부서의 통계라든가 실제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실행계획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져있는 결정된 사안이라든가 예산 편성 방안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이건 어쨌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떤 주민 참여의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반인들이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이걸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이 현재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군에 바람직한 예산안을 의견 수렴해서 반영 요청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검토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게 있으실 텐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전문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에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바람직한 우리 군의 참여민주주의라든가 비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아직 위촉기간이 안 끝났습니다만 추후에는 공모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모집해서 예산전문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이나 일부는 정착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이 정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020년 계획에 보니까 주민참여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산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한두 번 교육을 받아서 예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많고 한데 예산학교에 대해서 탄탄한 조직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한두 번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기회가 되면 폭도 넓히고 강사도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이게 1, 2년 내로는 안 될 겁니다. 강원도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우선으로 순위를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선순위가 일단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집 앞에 다리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런 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산 범위를 군에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안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겠죠. 운영계획수립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건의를 했으면 운영계획안이 어떤 면에서 해야 되냐면 이왕이면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아지고 모든 게 연관이 되는 건데, 일자리 하나라도 많아지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한다든가 지침이 분명히 군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모든 건의사항이 SOC사업 위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정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이 건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우리 군에서 유튜브 영상제작을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한 게 와동 2리에서 어르신들의 자기 자녀들한테 보낸 게 있는데 1년에 10여 건 안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록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군정소식이라든가 홍보 채널로 이용을 안 합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TV 매체를 통한 방송, 자막방송이라든가 동영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오늘 새벽에 25번, CJ 헬로비전을 보니까 강릉시, 그 다음에 몇 개 시군에서 방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자막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어느 정도나 들어오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르신들도 대세가 그런 쪽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언론매체 당장 25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에는 자막방송이라든가 아나운서가 멘트를 안 해주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록의원

유튜브 채널 활성화 추진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군에서 제작 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나운서가 여기 와서 제작을 해서 동영상으로 일정 비용을 주고 했는데 작년 10월에 전문직 1명을 채용해서 그 직원이 실제적으로 와동리에 나가서 본인이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박영록의원

우리가 홍보채널로써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튜브 공간이나 매체에서 보면 홍천군의 소식들이 꽁꽁축제라든가 많은 축제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유튜브를 보니까 서석면 개구리 관련 축제는 거기 있는 분이 올려놔서 봤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려놓지는 못했는데 올해 저희가 전문 계약직이 근무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만 물론 조회수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이런 건 조회수가 많은데 군정뉴스라고 올리니까 조회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록의원

군정뉴스가 됐든 우리 군에서 뭔가 이슈화할 수 있는 사안들을 유튜브 공간에서 많은 걸 제작하고, 또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매체잖아요. 이런 걸 퍼 나르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지만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조차 퍼 나르거나 공유하는, 조회수도 떨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심도에 따라서 조회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축제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공직자 지금 얼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한 700...

박영록의원

700여 명, 지금 많이 증가됐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록의원

그 인원이 반만 같이 공유하고 퍼 나르고 해도 우리 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공무원들 50%만 동원되어도 매체에서 홍천군 소식이 도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겠다, SNS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작은 소식들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전달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스스로가 왜 참여를 안 하냐 물어봐도... 그거 왜 안하는 거예요? 지역행사인데 공직자가 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역의 사건이나 행사들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참여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의 참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 부서, 작년에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200건이 됐습니다. 저희부터 참여를 해서 팔로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조회수 1,200건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적은 건이라고 봐야 될...

박영록의원

너무 적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부터 참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쪽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팀이 지난해하고 인원이 똑같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됩니다만 결원으로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관교의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에서 비일비재하게 사건사고가 나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관교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했을 때 새로 도출된 사건 말고 불거진 사건은 없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감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에 따른 어떤 처리절차라든가 어떤 부분은 언제하고 어떤 서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라든가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불러다가 어느 정도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불미스러운 사례, 보조금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공무원 인원도 증원이 많이 돼 있고 향후 복지사업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감사팀에서도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복지 분야에서는 회계나 자체감사에서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체도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홍천 집행부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팀 전담반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럼으로써 어떤 단체에서 보조사업을 해도 보조금이라는 건 위수탁 업체에 대한 대수선비라든가 소수선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산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담당직원 한 분으로 그걸 감시, 감독하는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실무자가 책상에서 업무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엄청난 세금이 잘못 쓰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 6,000억대에서 1,500억 이상 나간다고 보거든요. 실과 담당하고도 투명하게 해서 13년도에도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심지어는 환수액에서 인센티브를 30% 준다든가 그런 공약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걸 작년 같은 경우에 체육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예총도 4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불거지면서 사건사고가 나오는데 감사팀이 아무리 있어도 내부 고발자나 신고자가 없는 이상 못 잡아낸다는 얘기죠. 신고자한테는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엉뚱하게 쓰이지 않게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가야지, 사건사고가 터진 다음에 뒤처리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에서의 주 업무가 물론 많겠지만 홍천군의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가야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이나 실과장님들 고생스럽겠지만 보조금 감사팀이라는 걸 강화시켜서 인원을 더 배정을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사법경찰 제도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다보니까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지자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사법경찰까지는 우리가 안 쓰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감사팀이 전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도 단위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보조 감사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이 네다섯 명 있어서 시군 보조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마다... 뭐 이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결원이 한 명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을 해야 되는데 업무량을 굳이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이고 1차적인 것은 부서에서 보조금이 정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역량이 강화돼서 거기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한 분야에 계속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깊이를 많이 모르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라도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안 되겠으면 도나 이런 데에도 필요하면 좀 더 와서 교육이라든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감사계에서 업무하기가 여러 직원들한테 눈총사고 싫은 소리해야 되고 안 좋은 부분을 들춰내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업무잖아요. 향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하게끔 가려면 우리 홍천군은 또 다른 감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철저하게 보조금이라든가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게끔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23쪽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지난해 2건 계획했다가 1건도 달성을 못한 건데 여건, 환경을 같이 바꿔주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하고,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소하려면 사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이게 규제개혁이라든가 어떤 조례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서 각 소관별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많고 해서 공장유치라든가 최근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회가 되면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경제 파트에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를 해서 한두 건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큰데, 다만 그게 상위법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환경이라나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 지역도 공업지역 지정된 데가 있고 면 단위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공단지만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입지조건도 업체마다 다르게 볼 수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면 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을 좀 용도지역을 미리미리 바꿔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기업 같은 것은 원하는 데에 제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지역을 확인해서 용도지역을 바꿔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규제라는 것이 꼭 맞지 않는 용도지역일수록 걸리는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미리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니까 소방서 오는 지역도 주거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풀어놓으면 주거와 사무 공간, 그런 공공시설이 쉽게 용도지역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도록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게 느껴지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40 홍천군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20억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의 앞으로 이용계획을 예측해서 어떤 특정단위의 면적을 토지 수요공급에 맞춰서 군관리계획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석에 상수원 풍암리 지역에서 보면 상류 20km, 하류 10km, 좌우 500m 이내에는 할 수 없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업지역은 관련법에 의해서 북방면 하화계리라든가 남면 이런 쪽에는 그렇게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래에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그 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물론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확장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보고 인근 예를 들면 횡성 같은 경우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해서 외부에서 기업이 왔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되고 서석 같은 경우도 공업지역이 작잖아요. 그 옆에 농협이 있고 농협에서 가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건폐율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땅은 넓게 차지하고 있어도 효율면에서 보면 용도지역에 안 맞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다시 한번 지정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요. 서석을 예로 들면 공업지역 범위를 넓혀서 확대할 필요도 있고 서석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면 소재지 인근에 공장이나 공업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오려고 하는 태학리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인데 앞에 항공대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지역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만 풀어놔도 사무용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고 다른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고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과 소관을 떠나서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토지 수요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최근에는 서면 지역에 면사무소 앞에도 일부 용도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북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면에도 보면 농림지역으로 인해서 허용행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 주에 도 건설교통국에 규제 해소하는 그분들과 만나봤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미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부서 업무일수도 있지만 기획담당부서에서 이걸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군정홍보 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분야가 유튜브도 있고 서울 광고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야별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개편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의원

1일 접속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1일 접속자까지는 제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어떤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몇 명이나 조회하는 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아는데 저희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민의 몇 프로 정도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글쎄 분야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산계를 통하면 접속건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어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많이 대세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 때 만들어서 뿌리고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전부 스마트폰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홍보의 중요함을 느끼냐면 요즘 다녀보면 군정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예산 다 잘랐다고, 실제로는 예산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산을 군수님 바뀌고 다 주던 것도 안 준다고 불만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이 800억 늘어났습니다만 영역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일몰제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 부분도 있고 금액이 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여타 인근 시군에서는 농자재라든가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부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도 농정 파트에 대해서 농업 관계자들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토론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분들이 어떤 보조금 효력이 어느 정도 성과로 나타나서 일몰제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되고, 끊어지는 사업은 다시 신규 사업으로 된다는 걸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과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TV을 통한 홍보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쉬워졌잖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통 2억, 3억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들어가고도 TV를 통해서 군정을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이니까 선뜻 하기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개인이 유튜브를 통하든 매체를 통해서 개인이 방송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군정 채널을 하나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획기적이고 그만큼 더 자세하게 우리 군정을 군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청률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부터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콘텐츠에 대한 부분과 한번 약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도 조금 단계적으로 일단 실험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고 해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홈페이지에 실리는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만 간추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TV매체를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어디나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늘리기, 아까 이호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군 실정에 맞다고 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올해 인구 정책 관련 부서가 새로 생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솔직히 드리고 답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꼭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여러 분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인구가 빠져나가는 세대가 있죠? 학교 들어갈 때쯤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가족이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3명, 4명 한꺼번에 줄거든요. 저희가 귀촌인구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보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학교나 그런 여건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동면에 읍면순회 간담회 있을 때도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부분, 특성화라든가 학교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3월 되면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가 다른 데보다 차별화 될 수 있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동면이라도 몇 군데라도 다른 시군에서 전입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렵겠지만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중학교 이전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춘천이나 이쪽으로. 그러면 어차피 학교를 제대로 지어서 오히려 인접지역에서 홍천으로 올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은 없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학교는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고 인근 춘천시를 예로 들더라도 어떤 지역이 발전이 되면 학교를 새로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방침은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지역에서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통폐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도 동화중학교라든가 화촌중학교를 통폐합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추진되다가 의견이라든가 교육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통폐합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놓으면 부모도 같이 오잖아요. 군지역이라고 해서 명문초등학교 못 만들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최고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나 다하는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다 갖춰야만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경쟁보다는 우리가 어떤 요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 가지 장점이라도 키우는 집중적인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교육 문제는 교육과가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중학교가 고등학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방 추진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학부모들이나 관련 단체하고 많이 소통하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실 홍천군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홍천군에서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원주에 유치가 돼서...
재근

김재근의장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혁신도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한 개 시도에 한 개쯤은 가져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발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이고 원주, 그 다음에 저쪽 평창, 영동지방에도 했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작년도 6월인가 7월에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강원도의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물론 추진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 중앙부처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심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근데 우리 홍천군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없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홍천군에서는 작년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춘천시와 인접한 북방면 쪽으로 입지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검토한 내역이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한 내역까지는 제가 그 회의를 참석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중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강원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구 늘리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춘천과 홍천이 한다고 했을 때 춘천은 과밀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조금 홍천군에 이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떤 중앙에서 정확하게 강원도로 밀어줄 수 있는 것인지, 강원도로 안 오면 홍천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타이트하게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홍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는 소극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된 것은 없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도 투자유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추진동향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듣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들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비전 2030 추진해서 신규시책으로 있는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하는 행정기획도 있고, 법령상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도시과 주무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홍천군 전역으로 해서 어떤 발전 수요를 감안한 도시지역의 확장여부라든가 앞으로 지역발전에 상응한 토지수요 공급, 개발계획에 부합한 토지이용계획, 이런 걸...
재근

김재근의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 1억 1,000만 원이 10년동안 쓸 건 아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매년 증가될 수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기타...
재근

김재근의장

아니, 예산이 이게 10년 동안 1억 1,000만 원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칭은 한 명이고 4개 분과에 56명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2030년에 선포식을 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올해 10월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래요.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있어서는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꼭 좀 참모회의 때 짚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도 우리 최이경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문성이나 모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업조차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몇몇 사람들만 앉혀놓고 그런 여론을 들어보고 사업이 타당하냐,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요. 제대로 만들어서 하려면 이장님들 회의 때도 그 지역에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도 투명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에 3건이 들어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보면 몇 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전체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건수까지는...
재근

김재근의장

2019년도에 몇 건 들어왔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에 5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거 말고 홈페이지 보면 3건이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전입세대 지원이 신규시책인데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게 궁금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전입세대 지원해서 3억 8,400을 맞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세부적인 계획은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조례 개정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홍천군에 전입 오는 단독세대와 2가구 이상 세대에 대해서 최근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따른 전입금과 봉투 예산을 비용추계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렇게 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금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인원이 어느 정도가 빠져나갔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작년 12월하고 1월 사이에 홍천군이 218명인가 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입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전입은 20년도에 630명이고 전출은 791명, 출생은 16명, 사망은 7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지금 자료에 따르면 3억 8,400에 대한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3,500세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인원이 한 6,000명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1년 예산이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전입과 전출을 해서 세이브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이런 예산을 들여서 3,500세대 10만 원씩 주면 3억 5,000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주면 3억 8,400 딱 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600명 나가고 700명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계속 7만 명 이하로 가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자이신 분께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홍천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한 게 그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만 있으면 인구 늘리기 정책 안 해도 다 찾아온다고 봐야겠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전입 들어오는 거 대비해서 전출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마저 없다고 보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입 올 때 왜 오는데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재근

김재근의장

정주여건이 좋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 오는 분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오는 것은 군부대 개편에 따라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만큼 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계산상으로 엄청난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7만이 아니라 8만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터무니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38쪽에 보시면 자체성과관리 및 성과평과에 있어서 평가점검과 최종 평가 등을 통한 실적관리 및 우수부서 포상,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3년 치 해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며 시상내역과 부서도 있을 것이고 직원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3년간 해서 그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 말에 홈페이지 구축을 다 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니고 행정과에 정보통신부서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안에는 여러 가지 손볼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1억 7,200인가 얼마 줘서 작년 말에 완료가 돼서 금년 1월부터 오픈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과든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서로 관심을 갖고 내 부서 것만이라도 들어가서 잘 돼 있나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죠. 우리 주무담당과 부분도 전입세대 지원해서 있지만 들어가 보면 별 게 다 들어가 있고 전입세대는 밑에 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홍보하려면 딱 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용역 유지관리는 시키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업무의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보고 문서로 갈음하고 주요시책 또는 신규 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행정담당 외 5개 부서, 공무직 포함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2020년 목표 및 추진 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화합 증진 및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창조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 복지 증진을 높이고 국가방위요소의 비상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기록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정보화 및 국민 알권리를 높이고 주민 자치회 운영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내와 국제 교류를 통한 군민화 운동에 활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과 정보보안 강화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방범, 재난 등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민선 7기 탈바꿈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을 바탕으로 공평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투명성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인사를 위하여 홍천군 인사심위위원회, 지휘부 가점제 운영, 다면평가제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여 균형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자치실현 및 지역화합 증진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에 공감하고 결정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고유의 특징과 특성을 살려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천군의 주민자치회 구성 추진 기본계획과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미 동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보다 더 주민자치회 사업설명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구성 및 운영 준비는 물론 주민자치회 체계 마련과 각종 박람회를 비롯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모든 마을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개 마을을 1차적으로 신청 접수 받아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한 심사와 단계별 승급을 위한 발표대회를 거쳐 심의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 역량강화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새내기 신규 공무원의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홍천군 비전 및 군정 목표 안내,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자 소양 교육, 홍천군 관내 명소 현장 탐방, 직장예절 및 친절공무원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소속감 부여는 물론 공직 적응력 향상 및 직원과의 유대감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홍천소방서 및 서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항입니다. 재난수요에 신속 대응하고자 홍천소방서 노후청사 신축을 위하여 홍천읍 태학리 소재지에 예정부지 10,038㎡로 약 3,000평 규모이고, 건축 규모로는 연면적 3,000㎡로 약 9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와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 화재 진압과 긴급 환자 수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사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소유권 이전과 군관리계획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인가 고시가 확정되면 사업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관리계획 승인 인가 고시는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고시하였으나 3월 중 강원도로부터 홍천군의 사무가 위임될 예정으로 홍천군수가 고시 결정하게 되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은 서면 두미리 518-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940㎡, 약 900평 정도 신축 규모에 건축비는 24억 원입니다. 사유지 매입 및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강원도에서 금년 안으로 착공과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기록 자산의 정보서비스 및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기록자산의 문화예술과 역사 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치의 중요성과 기록물의 검색 및 열람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과소 기록물 보유목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위치정보 부여 및 보존 강화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록관에 보관중인 기록물이 업무 편의에 만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기반 지원과 관군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방향입니다. 이는 인구 정책 전입 유도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관의 상생협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착기반 지원 사업으로 군 숙소 무인택배함 설치와 군부대 주변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관 상생협의회를 이미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민화운동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분기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외거주 군 간부 정착 및 신규사업 발굴은 물론 군 간부의 적극적인 전입 유도, 인구정책, 교류협력, 농산물 유통 상호협력 등 정주여건 개선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은평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 광역시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의 홍보와 문화체험 교류, 직거래장터 운영, 군민의 날 상호 방문, 축제 행사 등 자매도시 간 실익 가능성 등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질적 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입니다. 프랑스 싸나리시와는 지난해 자매결연 강화의지 답신에 따라 교류 분야 공동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산후안시와는 지자체 협업형 세종학단 추진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공무원 교환근무를 비롯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기반 구축입니다. 보안대책 일환으로 우리 군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백본 교체 및 서버팜 스위치 이중화와 방화벽 보완장비, 그리고 CCTV 패스워드 관리 구축으로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화된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고, 날로 지능화 되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취약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행정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57쪽에 보면 지방 분권을 앞두고 있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위원회 자격을 보니까 지난번에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원회 자격이 19세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건 변경을 해야 되겠죠?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이제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장협의회하고 홍천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일단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행정 조직 전달 체계상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장, 이장, 읍면장 이어져 왔던 관계로 해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의견수렴을 하고 시책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는 행정적인 부분보다 생활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라든가 아니면 생활속에서 행정적인 부분 이외에 소득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을 짓는다든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회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초창기다 보니까 깊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동아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시작은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동아리라든가 취미활동 부분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포괄되는 개념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이건 것 같고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명확한 진행에 대한 정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분과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지, 분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운영 방안이 있으십니까?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부분에 역량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자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역량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 추진, 올해 안에 연중 시행하신다고 계획만 올려놓으셨는데 보면 6시간 이상 교육을 완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져있는 게 없죠?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이경

최이경의원

조례안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도 운영기본계획안이 수립 완료됐고요. 그에 발맞춰서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거기 관련된 유사한 권한이라든가 규정, 제도적인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뤄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교육을 3월 초에는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죄송한데 그러면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기본원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의장

인원이 정해져있냐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러니까 10개 읍면에 다 하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집합교육이 3월 중에 계획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앉혀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장님들, 각종 관심을...
재근

김재근의장

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장이 나오면 안 되죠. 이장들은 불만이 많다면서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관심 있으신 분들, 각종 관련되는 분들을 토탈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거 전 60일 관계, 바이러스 문제로 이거와 관련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 구성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1월에 준비는 돼 있었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제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홍천군만이라도 막연히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보다 어떤 행정적으로 졸업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든가 전문성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이수한다는 게 사실 그러실 일은 절대 없겠지만 교육을 참여해서 사인만 하고 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수강 졸업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걸 항상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협의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보면 위원회 선정 부분에서 노인회장, 번영회장, 이장협의회장 해가지고 홍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똑같이, 아까 이장협의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 정책이 친목계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에서는 친목계 형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게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15에서 25명으로 구명을 했는데 당연직 5명은 그대로 가고 이걸 늘려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측면에서 15명에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하되 주민이 예전에는 읍면장이 추천에서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회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준비를 더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금년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과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알려드린 후에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3개 면 정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고자 합니다. 10개 읍면을 다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알리고 홍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3개 면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10개 읍면을 모두 활성화해보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느리게 가도 탄탄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회 운영 위원들이 사실은 완전한 자원봉사자의 의미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책이 반영되다 보면 자원봉사자의 자세가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홍천군의 가교역할을 하는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취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안은 친목단체 성격은 절대 아니고요.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현안을 논의하되 예를 들어서 동면, 남면, 서면이 동서남북 이렇게 명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마을명을 한번 개정해보자는 거죠. 그런 일제 강점기 때 언어표현도 이번 기회에 정리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본 사항인데요.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손수레 광고하는 방법, 장난감 벼룩장터 운영, 예쁜 정원 만들고 골목길 만드는 것, 독거 어르신과 찾아가는 행복밥상, 작은 음악회 운영, 기초수급자 집 수리 지원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숙원사업, 건설사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양 좋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깊다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여기 보면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 읍면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읍면에 5억 정도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도 있고 그건 기존 읍면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현안사항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그 외의 일들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모양새를 갖추는 행사,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면 거기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읍면에서 군에다가 전달을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바탕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헷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 정책과 주민참여예산 정책과 완전히 분리가, 위원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제3자로 구성이 됐으면 그런데 사실은 속한 부분이 참 많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사례를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추진하는 방향은 사업 위주라고 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간호사가 투입이 돼서 간호사가 그 지역 주민을 살펴보고 병간호도 하고 봉사도 해주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역량들 관계지, 어떤 사업 위주, 내 고장에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가교역할을 해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그분들이 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주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안에 그분들이 예산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지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기반적인 현황들을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공군오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이신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을 지난해 조례로 만들었는데 당연직 몇 명 넣자고 하는 얘기는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홍천군은 귀농귀촌인에 의해서 어떤 면 지역에, 어떤 마을에 가보면 완전히 양극화 돼 있는 마을들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됐을 때는 면 단위로 양극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 조례 우리 협의할 때 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 이장 한 명을 뽑아도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누가 좀 해봐, 본인은 하고 싶어도 하겠단 얘기 못 하고 등 떠밀려서 이장을 맡는 그런 형식의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오픈시키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해버리면 거의 다 귀농귀촌인으로 국한될 수 있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걸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역구에도 보면 지난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들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나는 특별히 더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런 것을 맡기다 보면, 관여할 수 있게 하다 보면 이 통제능력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데 국한돼 있어야지, 마을의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고 하는 데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회의 하는 것도 이장님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올라와야 그것이 한 마을의 공통된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데까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건 또 양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지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농촌 사회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까지 성숙돼있나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잘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하나 하나 첨가되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런 기능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 있죠.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 그걸 행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기획실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어차피 행정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봤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떤 특정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위원회가 때에 따라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한데 구색 맞추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아주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연직 아니라도 어떤 큰 단체에서는 좀 소분화시켜서 위원을 위촉을... 큰 단체 속에서도 소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군오

공군오의원

그렇게 해서 특정한 몇몇이 각 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이런 건 피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을 위촉에 관련된 사항은 5명 이상이 된다면 안 해주는 걸로.
군오

공군오의원

5명 이상...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한 개과에서 한 분이 5개 위원을 맡으면.
군오

공군오의원

그것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5개 과.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과가 아니고 한 분이 5개 이상 참여를 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문서시행한 걸 제가 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여성 위원을 20% 두게끔.
군오

공군오의원

여성을 20% 두면 거기 여성도 각 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추천해서 위촉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소분화 시켜서.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위원들은 관과소에서 위원을 선발하고 위촉하고 관여를 하니까...
군오

공군오의원

물론 그 얘기가 굉장히 맞는 얘긴데 우리가 행정과에서 하는 얘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홍천군의 기준을 정해놓고 한 사람이 위촉을 몇 개 이상은 하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능력은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위촉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너무 한두 사람이 그냥 이 단체도 가면 아주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 맡고 또 맡고 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제가 18년도 말에도 얘기를 했고 19년도에도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군 군민화 하는 사업 중에 군은 군민화 하면서 군 퇴직하는 사람들은 왜 군민화를 못하죠? 군 복무하는 사람들은 군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은 왜 군민화를 못해요? 오히려 군민화하기 더 좋잖아요. 부사관들이나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택지를 만들어주면 안되겠느냐, 무상으로 달라는 얘기고 아니라 택지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구하는 금액에 매입을 해서 같이 살면 거기에는 군인들만 살자는 건 아니고 민간인이 섞여서 살아도 우리가 택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걸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우리 홍천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잖아요. 이건 직업의 특수성, 군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등록이 와 있는데 여기서 20년, 30년 근무하다가 거주지를 정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근 횡성을 간다든가 원주를 간다든가 타 시군에 가면 귀농귀촌인으로서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분은 전역하기 6개월 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여기서 제대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꼭 서류상 그런 것만 갖춰서 해야 되나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하든가 아니면 군이 직접 못할 부분이면 주택공사에서도 택지개발 하죠? 위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가장 절실한 게 군인들이 퇴직만 하면 다 나가요. 불과 한 20%, 30%만 남아요. 근데 우리가 홍천군이 가장 많이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군민화 요구를 하는 게 그래도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주민으로서 인구수 역할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도 옮겨오라고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와 있는 사람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안 가고, 20년, 30년을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친구도 많아졌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큰 재산을 버리고 가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재산이라는 거죠. 고향 떠나서 아주 젊었을 때 와서 군대생활을 여기를 하고 이제 전역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참에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군민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분들을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본적인 실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라든가 각종 경험을 살린 기술을 저희들에게 접목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저는 전체 공무원들보다 군인들, 왜냐면 군인들은 사회생활하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들이 번 만 원 하나하고 우리 일반인, 민간인들이 번 만 원은 똑같은 만 원이라도 두께가 다르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사회물정에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퇴직하면서, 전역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군에 가면 택지 개발돼 있는 데가 있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집 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타 시군에 택지 개발만 돼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인구를 이렇게 부양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대군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소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융자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택단지라든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대군인 정책촌 조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예산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군오

공군오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딱 우리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단지가 조성만 된다고 하면 전역을 1, 2년 앞둔 사람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홍천군에 그런 게 없다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택지를 사려고 하니까 택지가 없으니까 농지라도 사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다시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모든 걸 부동산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0만 원 들어갈 게 20만 원 들어가고 이런 게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니까 하지 말라고, 이게 자꾸 말을 회자가 되고 자꾸 연속이 되니까 우리 홍천군을 전역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기관을 통해서 기초자료라든가 수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이장님 역량강화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질문 전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지난해 양수발전 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쪽 대표하는 이장님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됐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정관교의원

대략적으로.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고발됐던 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교의원

예.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검찰청에서 고발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무마될 수 있는 죄목은 아니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정관교의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저도 이장직을 해봤지만 교육은 해마다 하면서도 일부 홍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장의 역량을 떠나서 하는 행위로 지역을 실추시키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교육이 신규 이장님이 교육을 받아서 사건사고가 나는 것은 드문데 장기적으로 진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의무적으로, 관행으로 인해서도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장님 임명에 대한 임기는 사실 없어요. 2년 이상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의원

지금 100세 시대지만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하고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업무를 보시려면 연령대가 그래도 젊어져야 되지 않나, 그전에 모 의원님께서 연령 제한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나이를 둔다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진짜 소위 말해서 행정을 돕는 10급 공무원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임금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공조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역주민 분들은 그 틈새에서 다시 이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투표가 이루어져도 사실 일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고 자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고 자체도 문제지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뭔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외지에서 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어떤 세대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협업, 협치가 안 되고 시끄럽고 서로 이해 못하는 사안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안을 먼저 김시용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심도 있게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장님들의 역할이 예민하고 크거든요. 심정을 노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올해 역량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이 있어서 중점을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장님은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의례적으로 하는, 연례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장님들은 마을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마을 최일선에서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예전에 어느 인간극장을 보다 보니까 90세 넘으신 분이 충청도 어디서 이장님을 30년째 한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나이 제한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나이에 따라서 규제를 두거나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소양이 부족하다든가 지역 주민과 화합에 전혀 부합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분은 스스로 정말 정리가 돼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어울러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신규 이장님들 금년에 30명 정도 되시는데 마을리더 교육도 갖고 계시고, 물론 교육을 통한 것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발전 자체는 사실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이 소신껏 열심히 했지만 현시대가 스마트 시대가 됐잖아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만큼 바뀐 만큼 발 빠르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지난해도 소방서 부지도 가봤지만 올 4월부터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시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의원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도 지방재정부담이, 지원금이 가야 되는 부분이 똑같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부지는 어차피 국가직 전환되기 전에 이미 부담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만 그 다음에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홍천을 지키고 있으니까 국가직이지만 몇 프로를 부담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아직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전환이 된 부분이 아니니까...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의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렸고요. 향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지방재정에 부담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 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 CCTV가 해도 해도 계속 요구하는 지역은 많은 것 같은데 개선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수탁시설, 보조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CCTV 안전망이라든가 보안책은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에서 보안 장비 설치해야 되는 게 따로 관리가 되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CCTV 일부 설치되고 있는 건 담당과가 달리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도 함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교의원

제가 보안 업체도 국내 보안 업체가 있고 사무장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에스원 같은 경우는 일본 쎄콤사잖아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의원

지난해도 일본 불매운동도 전개를 했는데 에스원이나 그런 쪽하고 아직도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꽤 되나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은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관교의원

내가 봤을 때 지난해 불매운동이 한참 전개될 때는 모르는데 지금 멈춰있는 거 같은데 순수 국내 업체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면 KT라든가 여러 국내 업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료를 검토해서 있으면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소 15대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시스템 관리는 국내 업체가 하고 있고 제품을 국내 것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타 지자체도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할 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6쪽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과 관련돼서 교통 행정과 교통 지도가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격무기피부서는 4개 부서였잖아요. 내면까지 5개.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장

그런데 교통 행정과 교통 지도가 들어갈 이유는 뭐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교통 행정과 교통 지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쪽 부서가 굉장히 기피 부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격무 기피부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전에는 오지 지역을 서면하고 내면을 뒀는데 서면은 빠져나갔고요. 그 외에 격무기피부서는 종합민원과에 개발허가, 농지, 산지, 하천, 여기를 포함하면서 여기는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과 과정을 정리해서 선정을 했는데 교통 행정과 교통 지도가 이 부서 못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게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별도 근거 이것이 내부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따서 격무 기피부서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국장님 의견도 같나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국장님이 봤을 때 기피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여기 있는 것 말고요?
재근

김재근의장

예.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저희가 기피부서라고 하면 다수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접해지는 부분들 기피부서로 봐 왔거든요. 추가로 교통 행정, 교통 지도가 들어간 것은 지금 택시든 버스든 화물,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여건만 되면 계속 타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재근

김재근의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지원을 받는 업종들이죠?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적응해서 근무를 하기에 다른 부서보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을 했던 어거든요.
재근

김재근의장

제가 여쭙는 것은 국장님이 와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가 진짜 격무 기피부서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지금 특별히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건 환경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의장

그거예요. 중요한 게 환경, 축산, 여기가 격무 기피부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교통 행정, 지도는 그 사람들은 민원이에요. 일반적인 민원, 어떤 민원이냐, 법을 안 지키는 민원, 축산과 환경은 법은 다 지키는데 주변 사람들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격무 기피부서예요. 교통 행정과 지도, 제대로 스티커 끊고 중앙분리대 만들어 놓으면 기피부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법을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민원 쇄도하지,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했을 때는 민원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축산과 환경은 어쨌든 종합민원실에서, 격무 기피부서에서 다 허가 내주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내줬는데 보따리 싸들고 오는 건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오히려 격무 기피부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환경이나 축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문성은 허가내주는 사람도 다 전문가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주변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민원이 오다 보니까 고질 민원이 되어버린 것이지. 교통 행정과 지도는 사실상 주어진 여건에서 불법을 행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만 하면 민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된 분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고질민원이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 행정을 격무부서로 집어넣으면 도시교통과는 얼마나 실망이에요, 격무 기피부서가 생겼는데.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실현을 첫 마디로 올려놨잖아요. 말씀은 다 조심스럽게 잘 풀어놨는데 속 내용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빚어지면 의욕이 가겠냐고요. 이런 부분을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격무 기피부서로 지정을 해버리면 누가 여기 가서 일을 하겠냐고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지정하는 취지가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존재감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면서 가점 부여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재근

김재근의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심한데 그런 것도 되짚어 봤냐, 어떤 지원들 얘기를 들어봤나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지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리고 휴양시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50%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해놨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도 많은 홍보 강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무궁화장학회 관련해서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한번 손을 볼 때가 됐어요. 무슨 얘긴지는 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현실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서면119안전센터 관련돼서 동료 의원님께서는 내용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도유지하고 교환되는 부분들 있죠? 어느 지역에 몇 필지, 어느 정도 면적을 우리가 교환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은 다 있을 거예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장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노인회 사무실은 지금 옮겼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장

그러면 홍천초등학교 옆에 새로 활용계획이 있나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거기는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2층은 도서관이든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중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사회보조단체에서 사무실 달라고 한 데 없었어요? 우리가 월세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죠?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 하나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거기만 특별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무실도 활용해서 조금 어려운 단체는 한쪽으로 자유총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군수님께도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해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이 나오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할 것은 CCTV와 관련해서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7대부터 계속 여쭤봤는데 대수도 안 맞고 지금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30개소에 51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달라요. 방범용하고 쓰레기도 관제 대상이에요?
인용

한인용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그런데도 맨날 CCTV는 늘어나는데 관제대상이 820대에서 왜 계속 고정적으로 하죠? 이건 제한된 환경에서 CCTV가 늘고 관제 대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제를 해야지, 이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신규 설치 해주잖아요. 그러면 관제를 해줘야죠. 그리고 관제대상이 행안부에 어떤 기본적인 몇 대, 몇 명이라는 것은 고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CCTV 설치한 것은 관제하게끔은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저도 공부를 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공부예요. 자료가 올라왔을 때 상이하지 않게, 예산도 썼다고 했지만 대수도 안 맞고 관제센터에서는 관제도 안 하고 이러면 뭐하러 설치를 하냐고요. 적발이 됐을 때 단속도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게 못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위촉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제대 군인 조례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염려를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잘 검토를 하셔서 홍천군의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