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무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적이며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에 두는 과에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신설하여 세무부서를 확대개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제13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과 주요현안사업 추진, 세무부서 조직개편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3명에서 6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1명에서 625명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 603명을 637명으로, 일반직 계 599명을 633명으로, 5급 총계 34명을 35명으로, 구본청 계 19명을 20명으로, 그리고 6급 이하 소계 560명을 59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규인력 정원과 직급조정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연간 11억 8,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54호, 제135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수영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통계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금 주민등록 인구수가 17만 6,000명이며 공무원 현재 정원 603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1인당 주민수가 29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 16개 구군 자치구 순서를 매기면 저희들이 한 10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저도 부산시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율을 보니까 뭐 중구나 서구,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4만 몇 천명밖에 안되고 서구도 10만명, 동구도 8만 6,000명, 영도구도 11만명 정도이고, 그 다음 강서구 12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영구가 18만명 정도 돼서 다섯, 여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물론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나 국가정책사업,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이게 꼭 필요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관리는 뭐 구청장 책임 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말씀드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24명을 저희들 배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들 봤을 때는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 인원들을 배정하지 않고 다른 구 추이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내려온 인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바로 이 인원을 회수합니다. 회수한다는 말은 우리 구에 이만큼의 인원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1년 유예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인원을 저희들이 회수되게 되며, 또 금년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정책사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치구군별로의 소요인원만큼 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선에서 이렇게 뭐 단호하게,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행안부에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공무원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주민수가 사실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 4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거를 반영하게 되면 약 270명 정도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인원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질의하는 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 아닙니다. 질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참고해주시고요, 그니까 지금은 부서 조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업무에서 뭐 추가된 게 있는지, 아니면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조정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금번부터는 국세이던 부분이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세입과표, 그 다음에 체납정리, 세외수입, 여기에 사실은 자동차세가 포함되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보면 1과에 배정돼야 될 거, 성격상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이 과의 균형상 자동차세를 별도로 분리하여서 세무2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는 세입과표, 자동차세, 체납세 정리하는 거,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하는 업무들로 배정하였으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부서가 이렇게 조직 개편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기존에는 세무과 1개 과 와서 다 업무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무1과, 세무2과 하다 보니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각 세금납기 때마다 계장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고 빨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모르긴 몰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무 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을 비교해 볼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보다 구세가 작고 세수가 작은 구에서도 이미 2개 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직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과를 좀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