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2019년 12월에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및 2020년 1월 서면 심의결과 원안의결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보고순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2019년 1차년도 시행결과, 2020년 2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향이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2020년도 계획 보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진구에 간호직이 지금 한 12명인가 증가되지요? 계획이 12명입니까?

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에 12명 인원이 동에 파견되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계획에는 지금 12명 통합동 포함 안 된 인력입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이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네요?

예, 통합돌봄이라는 사업 자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지금 이 꼭지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간호직 12명이 증가되는데 이거 2020계획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행계획인데 사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통합사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통합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저희가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되어서 이렇네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 이 수립에 보면 약간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거는 별개로 합니까?

이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간에 간호직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고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와서 우리 구민들 돌봄을 하든, 건강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 보건소 안에 업무인데 따로 이래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가요?

향후에 저희가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같이 넣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모든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보면 다 보건소의 경비에 속해서 나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획도 안에 넣어서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돌봄 간호직이 증가 안 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되면 어쨌든 수정을 해서 계획이고 모든 예산이 포함되니까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특히나 부산지역에서는 북구하고 부산진구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넣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