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광원
방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백범기·장강식 의원 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의원님은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은 안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8조, 교육·홍보 사업 안 제12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안 제13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부서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8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수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목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를 다른 조례에로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종전의 제17조 중 시행 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