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팀장 서진식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교육중이라 대리 보고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인사) 다음은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김현숙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3개팀 일반직공무원 15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3명, 기간제근로자 32명 등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시민운동장,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에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적기에 정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체육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재 마감재 및 경량철골 교체와 수영장 수조 타일 및 바닥 타일 교체 그리고 덕트 및 기타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등을 신속히 보수ㆍ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영강습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 보일러 교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계실 보일러의 내용연수 도래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저녹스 인증제품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시설 등을 적기 보수ㆍ정비하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최상의 체육행사 및 훈련장소를 제공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친수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은 1997년 준공으로 이용 연수가 20여년이 경과되고 종합운동장은 비교적 견고하나 외곽 부 인도광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연접한 시민공원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통로와 녹지공간 확충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문화, 체육, 여가활동 공간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 인도광장 부대시설인 인도, 차도, 주차장 등을 보수ㆍ정비하여 연접한 시민공원 이용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논산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체육,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논산시민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시민운동장 유도, 태권도 훈련장 증축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입주한 유도, 태권도 훈련장 협소로 생활체육 및 선수 육성 등을 위해 건물 등 빈 공간을 활용하여 훈련장을 증ㆍ개축하여 논산시 체육발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2억 4,100만 원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유도 및 태권도장 증ㆍ개축 공사를 통하여 넓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선수육성 및 체육인재발굴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우리 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시민공원 여기 그 노후된 건에 의해서 이렇게 참 올라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저 늦지 않았다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그 방금 전에 그 오기 전에 저는 잠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그 동료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또 그 질문을 주시네요. 정말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들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경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강경수영장은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10여년 됐습니다.

10여년 됐지요?

예, 예.

예, 본 위원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었다시피 여기에는 일절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헬스장 있지요?

예, 예.

헬스장이 그 운동기구가 총 몇 종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거기?

총 그 종류 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평수는?

(직원과 대화)

예, 팀장님!

예, 예.

그 뭐 거까지는 뭐 보고할 건 없고요 그 안에 제가 그 민원들이 이렇게 그 들어와가지고 그 제가 거기를 점검을 했었는데 운동기구가 너무 이렇게 좁게 이렇게 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게끄름 운동기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옆의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딱딱 붙어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운동기구가 계속 그 종류가 이제 그 운동기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기구를 만들다보니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기구를 갖다 넣은 것 같습니다.

운동기구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운동기구 새 기구를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은 정말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다 계속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공간이 협소하지요?

예.

거기에 뭐 대책 방안 마련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 협소한 그 문제는 그 좀 그 연구를 통해서 약간의 공간은 넓힐 수 있는 그 기계실이나 그 간이휴게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넓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청소원 또 매표원 그 근로자분들께서 그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점심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을 따로 뗘 내가지고 조그만 그 간이휴게실을 한번 만들도록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공간이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휴게실 쪽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이 본래는 그 공간이 헬스장 공간이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휴게, 휴게실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 휴식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좀 마련해주십사 그것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또 1년도 갈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그 건물자체에 어디 붙여가지고 간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그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아니면은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 추경 있는 줄 아시죠?

예.

그럼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백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조배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397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유도, 태권도, 수영장 증축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도, 태권도 훈련장이 없었나요?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증축하는 거죠?

그 지금 그 관중석 위 그 밑의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유도장이나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간의 그 넓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좀 이게 시비가 전액 시비가 3억 2,100만 원 예산이 섰나요, 이게?

지금 그 실시용역설계로 2020년 본예산에만 8,000여만 원 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결과 8,000만 원이 섰잖아요?

예, 예.

8,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건 그 말 그대로 그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8,000만 원이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유도, 태권도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 증축공사하게 됨을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기 공설운동장 밑의 주차장 이것은 이제 업무 여기에 안 나온 건데 그 화장실 있지요?

예.

그 관리체는 어디예요, 어디서 하나요?

아, 저기 시민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특히 가면은 화장실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특히 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의장님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팀장은 영상회의 참여 중으로 참석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1건만 보고 드리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403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12만 논산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등 42개소 노후 시설물 교체, 전기ㆍ소방 안전점검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6개 보건지소 시설보안용 CCTV 설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동혈액분석기 등 8종의 의료장비 보강과 2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 2쪽입니다. 제1급 감염증 코로나19 대응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하난 해산물 시장 내에 자영업자 27명에서 발열, 호흡곤란 증상 등 원인불명의 폐렴집단 발생으로 최초 발견되어 국내외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자 1월 27일 감염병 위기관리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월 10일 WHO에서 감염증 명칭에 특정지역을 불리는 것은 차별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우한폐렴을 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2천 아니 2020년 2월 10일 영여로는 코바도19, 한국어로는 코로나19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발생 동향을 말씀드리면 29개국 6만 2,237명 발생하여 사망은 1,669명이며 우리나라 국내는 자료에는 지금 29명으로 돼있지만 어제 늦게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30명으로 격리해제는 9명이 되었고 21명 격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30번은 부부관계이며 이분들이 해외 방문력이 없어서 지금 지역사회 내 감염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확진환자 없으며 현재까지 의심신고 32건 중 검사대상은 15건으로 모두 음성이었으며 검사대상자와 경미한 증상자를 보인 19명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14일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3명은 종결되었고 16명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대응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4쪽, 그동안 우리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코로나19 대응을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월 20 보건소와 백제병원 선별진료소 2곳을 운영하여 현재 상담 661건, 역학조사 32건 실시하였습니다. 1월 23일부터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 31일부터 보건소 입구 단일화 및 열화상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관련기관 등 긴급대책회의를 6회 실시하였으며 2월 3일부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연무 신병입소대 인근 비상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유학생, 근로자 1일 모니터링을 시와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 시청, 의회3곳에 손소독기 설치를 하고 추후에 확보되는 대로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시내버스, 항공버스 등 152곳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및 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장비 및 방역물품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속적인 비상방역 소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등 172개소에 손소독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29번, 30번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 및 확산의 우려가 촉각을 세우고 있어 저희 논산시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즉시 신속 대응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붙은 모식도는 확진환자 등 저희가 신고 접수되는 환자의 관리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논산시가 종료 시까지 지속되도록 보건소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은 우리 충청,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지금 격리중인 그 환자들이 다 있는데 우리 논산시에는 지금 발생환자가 지금 없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예, 예.

예, 본 위원은 그 우한폐렴시기가 바로 이렇게 됐었는데 빠른 조치에 저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는고하니 그 발생하기 바로 그 전날부터 화지시장, 연무대시장, 강경대흥시장 이렇게 소독을 일제히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평일날도 아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발 빠른 행정을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걱정돼서 좀 몇 가지 좀 그 질문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외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방침하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에서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 그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1차적으로 다 파악이 됐고요 지금 모니터링은 읍⋅면⋅동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총괄과로 1일 보고하면 이 유증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보건소로 즉각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금강대나 그 건양대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상 있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독제나 이제 그 살균제는 배포를 했고 마스크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측정은 학교 자체 내에서 체온계를 비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걸리는 이유를 좀, 좀 아셔요,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는 정확한 역학관계는 이제 그 발표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계속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게 이제 비말감염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손씻기,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그런 개인위생 수칙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인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폐렴 감염되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요?

예, 예.

그 뭐 공기 이런 것 갖고 폐렴 걸리지는 않고 상대방의 이렇게 해서 이 침 같은 것 타액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전염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제가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우리 논산 그 보건소 행정이 타 지역보다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고 싶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406쪽에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무료죠?

예, 예.

대상이 65세 이상이에요. 제목은 취약계층이라고 돼있는데 그 일반병원에서는 폐렴주사가 예방주사가 13만 원인데 보건소에서는 무료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그 밑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그 기초수급자들...,

아,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이제...,

65세 미만요?

아니 그 65세로 조금 한정돼 있고요 왜 이제 국가에서 65세로 지정을 하냐면 그시기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위험성이 있다 해서 연령제한을 한 거고 아마도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는 안됐죠?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사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분들까지는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13만 원 주고 예방주사 맞을만한 분들이 과연, 그죠,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제목처럼 취약계층을 다...,

한번 저희가 기회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도 여쭤봤지만 그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것 그게 일반통, 통장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기 건강도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금연, 아마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금연아파트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안내는 해드립니다.

그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모르, 모르고 계셔서 저한테 질문이 온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좀 홍보를 좀 더 교육을 좀 하셔서 희망은 하고 있는데 절차를 모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저기 건강도시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예, 예.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내용을 좀 알, 숙지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신다고 질문 짧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ㆍ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종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이규화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우리과 3개 팀의 7개 주요업무와 4개의 신규시책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 신규시책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1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건강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을 연동한 ICT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건강위험군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코디네이터 등 5명의 전문인력이 신체계측, 건강검진 등 대상자에 따른 교육, 영양, 운동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으로 이환 감소 및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건강한 결혼을 위한 예비부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비부부에게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 검진 및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 지원을 전년도 임산부에게 임신 12주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2020년도에는 출산준비중인 예비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고 예비임산부에게만 해 주던 건강검진을 예비아빠에게도 확대하여 건강한 부부에게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유도하는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9쪽, 콜레스테롤 관리 맑은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합병증 검진자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대상으로 3월에서 9월까지 주 1회 건강측정 및 영양교육, 운동 예방교육의 실시로 만성질환자의 적극 관리를 통한 심뇌혈관질환으로 이행예방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뜨개질 나무 옷」과 「쉬어가세유~의자」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건강활동가 4명과 뜨개봉사자 50명을 모집하여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제작설치와 시민공원의 나무에 뜨개 옷을 입혀 아름다운 공원 환경조성과 봉사자들의 자긍심으로 따뜻한 건강도시 논산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건강도시, 아기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강도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는데 건강도시과에다 해야 되는데. 그 금연아파트가요 자이아파트에 현수막 걸려있는 걸 봤거든요.

예, 지정됐습니다.

예, 지정. 그러면은 그 규정이 어떻게 돼요?

금연아파트는 일단 그 아파트에 있는 세대주가 50% 이상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주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시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 그 하시고 그럼 일단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대주 확인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 절차를 밟았는지 이거 확인을 하고 금연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주차장, 또 현관, 그리고 엘리베이터 뭐 이런 곳으로 이 지정이 딱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연을 하시면은 이제 과태료 지정이 됩니다. 3개월...,

세대주만, 세대주만 저기 할 수 있는 그 자격이에요?

예, 세대주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지금 뭐 어린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대주로...,

세대주가 담배피면은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 위원님 의외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예.

그리고 건강계단 설치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돈을 들여서 계단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글귀라든지 물, 그런 거를 그림 같은 것을 넣어서 설치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이 그래서 그런가 계단으로 가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경우가 더 좀 많잖아요?

예.

그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짐을 들었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인데 건강하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2층, 3층 정도는 계단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건강계단인데 그 계단을 환경조성을 해서 그 계단을 걸음으로써 ‘아, 이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문구를 보시면서 걷고 싶은 것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건강계단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구만 보지 실제적으로 몸은 편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제 생각은 그냥 거기에 대한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내가 건강계단을 이용해서 몇 키로의 살을 다이어트 했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라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퍼트려주시고 어떤 교육자료로 쓰시거나 그렇게 쓰시면 또 소정의 상품도 좀 주시고 뭐 대회도 좀 한번 하시고 그래서 돈 들여서 건강계단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묵혀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나무에 옷 입히는 것 있잖아요, 뜨개질?

예.

아주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거는 좀 쓸데없는 기우긴 하지만 나무가 옷을 입으면 나무한테는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아, 전체를 다 입히는...,

알아보셨나요?

예, 전체를 다 입히는 것이 아니고 예, 중간부분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 없어요?

예, 이건 산림과하고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산림과 말고 그 전문가한테? 나무가 옷을 입으면 자연그대로 두는 게 모든 건 좋은데 옷을 입으면 나무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셨는가, 궁금해요.

저희...,

나무전문가.

저희는 사실 이것이 이제 계룡에도 있고 전주에 가서보니까 전주에서 이렇게 뜨개 옷을 입혀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시민들이 그 나무 옷을 보고서는 ‘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무도 따뜻하겠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하고는 아직 상의는 안 된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사람, 사람한테는 좋은데 나무한테 해롭지 않은가를 한번 알아봐 주시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연은 자연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겨울에 충분히 이 추운 겨울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좋지만 자연에게도 좋은 가를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한 후에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속기를 지금 되고 있는데 흡연과 금연을 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니 주차장이나 뭐 거기 바깥에서 이렇게 담배피면은 금연하면은 과태료를 문다고 그러는데 흡연하면 과태료 무는 거죠?

예,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 법령 봤어요?

「국민건강증진법」 공문에 의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은 구간별로 금연을 지역을 해야 돼요. 아파트는 내 집에서 세대주가 담배를 피면은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금연아파트라 했으면은 그 구간별로 하고 그 금연운동을 하면은 지금 체육시설 체육부지라든가, 병원부지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흡연하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현수막은 하나도 못 보겠던데?

금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설도 그렇고...,

흡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흡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하나도 못 봤다니까.

법으로 지정이 돼있어서 그건 그렇게 된 거고...,

아,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저희가 사업초기에는...,

지금 체육부지인 상진탑 앞에서 담배를 다 펴요, 안 펴요? 백제병원 장례식장에서 나오면 담배 다 펴요, 안 펴요? 어디, 어디 학교든가 학교에서 담배 다 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왜 법이 있는지는 알지만 이게 이제 걸리면은 흡연을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 데나 이거 빼고 빼서 물거든요. 그러면은 현수막이 있으면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좀 되지 않겠느냐 나름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좀 과태료를 지금 아직 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뭐 피는 데서 피면 괜찮은데 왜냐면 이 대도시가면 금연거리도 다 있잖아요.

예.

근데 논산은 없잖아요, 아직요?

은진면 남산 3리에 금연거리 1곳이 조성이 돼있고 또 조성계획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갈 수 있도록. 왜냐면은 흡연이 여기서는 안 된다, 금연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 법들이 그래요. 법에 대해서 지금 고스톱 치면서 누가 내가 범법적인 사실을 하고 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스톱 누가 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걸리지 말라고 했지.

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도시를 가면은 이 경로의자라고 해서..., (손짓) 그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이렇게 있다가 거기 좀 어려우면은 그늘막 이렇게 이거해서 딱 해서 의자를 앉아서 신호등을 기다리잖아요.

예.

경로의자 아시죠?

예.

그 고정적인 의자만 세워놓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경로의자에 대해서는 와서 새로운 시책을 좀 내줘야 된다. 이거 좀 새로운 시책이라 「뜨개질 나무 옷」과 「쉬어가세유 의자」 이 부분도 좀 좋은 데 거기다 좀 붙여놓으면 경로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위원님.

지금 왜냐면은 걸쳐서 앉아있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뭐 횡단보도 있는 데께서 저쪽에다가 무슨 어디 뭐 벤치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간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용훈 위원이 얘기한 것 다 잃어버리시면 돼요. 아니 왜 저를 물고 늘어진데요, 혼자 얘기하는데. 여기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흡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조용훈 위원님께서 코로나바이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 바이러스며 세균 같은 것은 동물에 있는 것은 동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쥐 뭐 뱀 이런 거에서 지금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의 빨간 원숭이에서 원숭이한테는 병원성을 안 일으키는데 사람에게 올라와서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에이즈가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 박쥐에게는 병원성이 없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종간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병원성 감염이 돼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종간의 변이는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금방 항, 그러니까 항체형성이 어렵고 변형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간에 다른 병원체가 옮겨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식물나무에 가을되면 왜 짚을 이렇게 싸주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 왜 싸주는 것 알아요, 그것?

예, 병충해 예방도 되고...,

그렇지요?

예.

월동하려면은 해충이 거기서 알을 저기 월동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그것을 베껴서 이제 불에 태우고 그래서 없애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뜨개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씌우고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벌레들이.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그리고 이제 숨, 이 식물도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게 식물한테 지장이 없으려나 있으려나 이런 것도 한번 염려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요. ㆍ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의학팀장입니다. 신소임 위생팀장입니다. 한성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태숙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시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정신건강, 복지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시민의 안심과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보건위생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응급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유사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현장응급의료 합동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등 대응체제를 구축 관리하겠습니다. 428쪽, 취약계층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보고하고 429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식품안전 확보 장비도 발전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식품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 안전하게 식품이 생산, 유통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과 음식점 환경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탑정호 개발에 따른 위생업소 특성화 육성입니다. 출렁다리는 논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크게 부각될 것이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 급증이 예측됩니다. 역동적이고 따뜻한 논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탑정호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업소별 특성화를 꾀하여 다시 찾고 싶은 탑정호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432쪽, 자살률 감소로 더불어 포용하는 논산 구현입니다. 생명사랑지킴이 1,200명을 양성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충동적인 음독자살 예방을 위 농약안전보관함도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3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43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434쪽,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행복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43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비례하여 치매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에 따른 체계적 교육과 보건기관의 적극 개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매예방관리 사업인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인식개선과 치매환자가 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한 곳을 더 지정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정신건강도 그렇고, 어르신행복상담센터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논산에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뭐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산재돼있는데 혹시 대략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담당부서가 여기밖에는 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다 방치야, 방치. 왜냐면 여기에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 가신분들에 대한 인원파악이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의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담당하는 부서들이. 왜냐면은 논산시립 이 치매병원인가 백제병원에서 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없잖아,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마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전부 다 가족들은 지역주민들은 치매병원이나 뭐 요양원이나 아, 저 뭐 여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노치원 이쪽으로 다 보내진 것 현 기류가 좀 그렇잖아요?

예,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이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단속부서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연계되는 여기 사회복지과나 이 주민생활과하고 그 심도 있게 업무 그 관련법 연찬해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팀이 있고, 장애인팀이 있고, 아동보육팀이 있고, 드림스타팀 있는데 어디다 연계한다는 얘긴지 이것만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저기 업무연관성을 어디가 긴밀하게 유지되는 건가...,

이거 어디가 업무 연관이 있어...,

그래서 저희가 좀...,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래서 저희 업무연관성하고 사회복지과가 한번 다시 한 번 따져봐서 그걸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신설이 돼가지고 그걸 운영관리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해야지만이 도덕적으로 운영적으로 이게 좀 되지 이게 많은 논산시민들이 그쪽으로 좀 전부 다 베겨 있어요. 베겨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신설부서가 해서 하나는 뭐 요양병원 뭐 담당자가 있고 하나는 뭐 요양원 담당자가 하나는 주간보호센터있고 하나는 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 문제점도 새롭게 부각된 인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인력을 좀 구성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이 시책을 봐도 아무것도 없어.

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논산시민들이 지역민들이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 가는데 손을 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을 다 놓으면 누가 고통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다. 그 자손들도 다 시민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무 관심도 안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느냐? 그래 보건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렇게 좀 지휘 받아서 사람 배정 받아서 해야지 사람이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동기분이시죠?

...,

예?

예.

그럼 말씀 다 드리고 그 뭔가 지역민의 실태파악이 좀 돼야지 인원이 몇 명이 가있는지를 몰라, 지금. 노치원에 지금 막 그 가서 그 많은 분들이 있고 요양원에도 막 빡빡하고 요양병원에도 가 있는데 사람만 유치해놓고 그 사람 죽어야 나오는 거야, 죽어야. 이게 좀 뭔가 좀 단속을 좀 해 주고 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고 뭔가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관공서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냥 인권이고 뭐고 다 전부 다 지금 사각지대에 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적극 적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문제점은 심도 있게 저희들도 한번 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탑정호 개발에 대해서 잠깐 저기 말씀드릴게요. 탑정호 출렁다리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시비예산 세운 것은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탑정호 개발에 따라갖고요 음식점 외 그 홍보도 있고 안내간판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 이런 걸 예산 그 할 예산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관리 감시원 이건 지금 그 인원 뽑았나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예.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단체가 2개 단체에서요...,

2개 단체요?

참 3개 단체에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5명?

예, 예.

이분들은 어느 축으로 돼있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여기 지금 15개 단체가 있, 아니, 3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 그 위생감시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이분들의 그 경력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경력사항요?

예, 예.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예요?

부, 한국부인회를 알고 있고요..., (직원과 대화) 일단 그 소비자단체입니다.

소비자단체라고요?

예.

그 좀 저한테 좀 한번...,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 탑정호 준공은 언제쯤 그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준공예정일 말씀이십니까요?

탑정호 출렁다리.

이 올 하반기 중으로는 완공될 것으로 제가 좀 전해 듣고 있는데...,

하반기로 갔어요, 다시? 6월 달에 준공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관광객들이 그 오실 때 최고 중요한 게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거리라고 제가 이렇게 수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28개, 휴게소가 9개, 숙박업소가 4개로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안이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최고 중요한 거란 말요. 먹거리가,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놀러가더라도 ‘아, 그 잘 보고 잘 먹었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되는데 모범음식점을 한번 그 28개 업소를 한번 다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예산 같은 것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탑정호 주변 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지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 모범음식점 지정은 또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서 일괄적으로 100% 지정하기에는 그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100%는 다 안 되지만 그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본인들의 그 마음자세가 틀린다. 위생부분부터 다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는 우리가 특수성을 모범음식점을 만들려면 막 그 작업장 이게 규제가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방시설도 잘돼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보면 한 군데도 못해요, 이게. 그런데 그 탑정호 만큼 그 주변만큼은 좀 특수성을 좀 둬서 모범음식점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우리가 유도를 좀 해서 꼭 우리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모범음식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그분들 돈 들여서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지 모범음식점을 만들려니까 소방시설도 잘해라, 작업장도 이렇게 평수에 맞게끄름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요,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만큼은 28개 업소니까 특수성을 줘가지고 모범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라?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 탑정호 주변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에 준하게 그 이상 어떻게 하면 더, 더 향상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하시지 마시고 방문한번 해보셔...,

예, 적극 개입해서 수준을 향상토록...,

이거 지금 오늘이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6월 달 안에 우리가 이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연장이 되더라도 그때는 그때죠. 만약 진짜 6월 달에 이게 준공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요, 그거? 그래서 먹거리는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야, 진짜 탑정호 출렁다리를 갔더니 말이야 이 볼거리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이런 인식이 들을 수 있게끄름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해서 한 10분 더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게끄름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요, 논산시 음식점이 논산시를 대표하는 또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꽃이 아니고 먹거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먹거리도 충분히 그 만족토록...,

먹거리가 최고라니까 일단, 이게.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430쪽에 보면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추진계획에 430쪽 4번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조성.

예.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있잖아요? 검사항목이 뭐뭐예요, 위생에 관련된 것만 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관련 된 것만 해요, 검사를?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 아시죠? 그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작년에, 작년 9월 달에 발의된 것 아시죠?

예.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보시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자료한번 검토해보신 있어요?

유전자변형에 대한 검사는요 지금 검사기관에서도...,

아니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발, 저기 발의된 이후로 이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신적 있냐고요? 쉽게 말하면 공부해보신적 있냐고요? 공부하셨냐고, GMO 식품에 대해서 하셨냐고요? 과장님이나 다른 담당팀장님도.

...,

안 하셨네요. 저는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때 김만중 우리 위원장님께서 GMO 식품이 뭐뭐가 있냐라고 질문하셔서 과장님은 콩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제 욕심이라면 가셔서 한번쯤 정말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식재료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체계를 한번 공부를 한번 자료를 찾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안 찾아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생과 이게 보건위생과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전국의 따른 시ㆍ군의 이 조례에 대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너무나 이 담당과가 달라요. 저 말씀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위생과도 아니다, 사회복지과도 아니다 뭐 저기 농정과의 학교급식팀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보시라고요. 하셔서 과연, 저는 이제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먹거리에 대해서. 뭐 지정을 해 주시든지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 주시라고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미루시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예, 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면요 그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모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MOU 식품을 MOU 농산물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그게 큰 문제점이고요 그 세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그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저희 부서에서 국한돼서 말씀드려보면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MOU 농산물을 제재할 수 근거가 없고 그 결론은 따지면...,

MOU가 아니고 GMO고요...,

예, 참 G...,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에도 저촉을 받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들어가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여러 가지 법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니거다 내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GMO식품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전식품공급을 위한다고 그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

그러니까 위생과 관련된 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예, 이해 잘못...,

GMO가 위해식품으로 규정돼있는...,

그럼요 지금 이 신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왜 나왔어요? 박쥐나 이 동물에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유해물질은요 사람과 나무와 공기와 다 통해서 이게 따라다녀요, GMO 그 저기가 조건이. 날아다녀요. 그 한번 쯤 책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려요, 지금 뭐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니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민들의 특히 아이들, 어린이, 영유아에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것은 서로 간의 아니다라고 미룰 일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좀 더 검토해보시고 우리 논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가지만요.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시작할 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잖아요. 끝날 때도 답변보고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지금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고 질의답변 있는데 오늘 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행정과는 이제 업무 때문에 간다고 했지만 건강도시지원과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있나요?

...,

그 업무 주요업무 중에..., (｢코로나19하고는 관련이 없...,｣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

본 위원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행정과는 빨리 갔다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여기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생각의 오류에서 나온 좀 이 판단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행정과 보고하고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건강도시지원과도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얘기란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동감합니다.

예, 다음에는 좀 참고하셔서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꼭 기억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