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전파ㆍ확산을 막고자 방역대책 수립 등 국가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금번 회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의 일정을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들을 잘 기획하고 추진해서 계속적인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과 경제 불황 등 어려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 그리고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1일 자로 농정해양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김충범입니다.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입니다만 어려운 우리 농업ㆍ농촌 현실을 봤을 때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스러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현장의 의견들을 귀담아들으면서 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국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2020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ㆍ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과장은 지난 1월 9일 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강병언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농정해양국 2020년 일반회계 규모는 5,344억 원으로 일반회계 23조 5,000억 원의 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8억 7,800만 원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유부엌 조성, 먹거리 및 구매 실태조사, 경기도 먹거리 포럼을 운영하면서 민관협치를 통해 먹거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소득의 원형에 가까운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을ㆍ읍면동ㆍ시군 지역위원회에 수급권자 추천ㆍ심사 등 권한 부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정착 정보제공과 창업지원으로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귀농인 양성 전문화, 귀농연계 일자리창출, 농촌정착 화합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민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용인 흥덕 등 5개소에 도민텃밭 6만 2,000㎡를 조성하여 도내 1,593개 단체 등 도민 1만여 명에게 도시텃밭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축산악취 등 농촌지역 악취문제가 증가하고 농촌소각 문제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를 해소하고 악취개선 효과를 실증ㆍ분석하겠습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에 사업비 27억 원을 지원하여 토양환원 활동 및 불법소각 감시를 통해 농촌 정주여건과 도민 건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군 농촌자원을 발굴하고 가공시설 기반구축과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 확대 및 활성화에 8개소를 지원하고 핵심 경영체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지의 합리적 규제개선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과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159명을 배치하여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국비 6억 원을 활용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먹거리 안전 강화 및 농식품 유통 활성화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생산자 소득을 향상하고 소비자 건강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직매장 확대, 소비자 교류 활성화, 연중생산체계 구축 및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경기식품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격년단위로 개최한 G Food Show를 킨텍스와 협업하여 매년 개최하면서 전시규모를 확대하고 경기식품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외 바이어 연중관리로 우수식품과 농수축산물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선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가공업체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18쪽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및 소비 확대입니다.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등에 쌀 등 원료구매, 시설개선, 전통식품 신제품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사업비 9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수출단지 등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1만 8,000건에 대하여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1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22쪽입니다. 쌀 적정 생산으로 쌀값 안정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금을 ㏊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고 타작물 전환 재배단지 6개소 67㏊에 대하여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및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의 벼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과 공동육묘장에 시설을 지원하고 벼 우수품종 종자구입비 지원, 공동방제기 지원 및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에 이앙기, 콤바인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소득안정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재배장려금과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15개소를 조성하고 유기질비료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기도 과일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정보육아동까지 건강과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등 58만 5,000명에게 어린이 1명당 주 1회 연 43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지금 잠정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공급개시 준비 등 신속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태풍ㆍ화재 피해 농업인과 노후 온실 개보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고령ㆍ여성 및 중소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를 우선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가뭄 풍수해 대비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급수대책을 추진하여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1년 동안 월 2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천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보와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지원을 통해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244개 교 142만 명에게 친환경ㆍG마크ㆍ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비를 62억 원 증액하였고 참여업체 요건 완화 및 경쟁체제 도입, 차액보조율 탄력 운영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ㆍ유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도 교육청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금년 확보예산 1,689억 원으로 도내 초ㆍ중ㆍ고 2,449개 교 150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군부대, 어린이집, 공공기관으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군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도 어머니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공공급식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농가를 교육하면서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해양수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36쪽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11월 시험운행을 목표로 청소선을 건조하여 연안 침적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증강하고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안산시 육도 등 5개 해역에 인공어초어장을 조성하고 안산 풍도 인근에는 바다목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항시설을 보수하고 연안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안전한 어항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공사와 습지보호지역 2개소를 관리하여 생태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제부마리나 건설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리나시설 확충을 위해 제부마리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2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시 방아머리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400억 원으로 2021년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생존,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 등 2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 해양레저거점단지 1개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국비 241억을 포함하여 사업비 482억 원을 투입하여 마리나 기반시설과 복합 클럽하우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42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57억 원을 투입하여 백미항, 행낭곡항, 고온항, 국화항, 권관항, 오이도항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요트를 사지 않아도, 계류장을 빌리지 않아도 도민이 저렴하게 더 자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유마리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유마리나 플랫폼 구축을 하고 운영사무소,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등 제부마리나 필수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45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정책과제를 5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수산기술지원입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어류 질병검사와 이동진료서비스 확대로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면양식장 등 866개소에 대한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도내 양식장 481개소와 위판장 2개소 등에 대해 어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 갯벌에 적합한 수산자원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양식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갯벌서식 생물의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조사를 위해 해면 어장환경조사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과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류양식과 수경재배를 병합한 친환경 양어농업을 개발하고 유용미생물 6,000ℓ를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조사와 수질환경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강화 및 어업인 경영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55명을 지정하고 신규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하여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과 화성에 유휴 갯벌을 활용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갑각류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과 수산물 질병검사 확대를 위한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2단계 사업비 121억 원을 투자해 현재 공정률 76%로 정상 추진 중으로 6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59쪽 종자관리소입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65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이어서 66쪽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7㏊ 보급종 재배지에서 벼 3,093t, 보리 77t, 콩 146t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67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유기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 벼 종자 55t을 생산하여 도내 유기농업인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토종종자은행을 통해 토종종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종텃밭을 지정ㆍ관리하고 토종종자은행 보관 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토종종자 보존과 토종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노후화된 주요 정선시설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로 종자 정선시설의 효율성과 작업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밀 정선기 등 노후기계 5종을 교체하고 내진보강공사하고 비상정지스위치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 2020년 달라지는 제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는 겉표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지적된 사항은 총 122건으로 이 중 50건은 완료했고 7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해서 수도권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해양레저 강화 등 현안사업은 물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 강위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강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농정이 가야 할 바른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 곳곳에서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기존 사업방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간담회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주에 녹색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는 사전에 드린 주황색 표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의견까지 반영해서 2월 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서 도민들께 홍보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빠르게 간부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부장과 기획부장 중심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황우철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전략본부장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전략본부 황영묵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기획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관 박미진 협력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사업성과, 20년 사업추진방향, 또 20년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조직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부 하나가 늘어서 3본부 1관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달 말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분을 포함해서 현재 이사 여섯 분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사제를 도입해서 농업분야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원은 8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월 3일 자로 1명 더 충원돼서 현재 54명 근무 중입니다. 나머지 4명 결원자도 올해 노력해서 충원완료 후에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832억 4,500만 원입니다. 출연금 70억입니다. 학교급식운영비가 1,762억 4,500만 원이고요.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탁금 예산 추정액 76억 정도가 녹색표지의 사업보고 세부안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당초 64억에서 출연금 6억 정도 증액돼서 70억이 됐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9쪽 주요 사업성과입니다. 시간관계상 경영부문, 유통부문, 도농부문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 사업계획 보고에 대체로 중복되기 때문에 9쪽부터 1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12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로 잡았는데요. 농산물 구매원가를 공개하고 매뉴얼에 따른 학교급식가격을 산정해서 자체분석 결과 가격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외농산물 공급업체 또 수매농산물 선별저장업체 등 아직 개선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학교급식 참여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관외농산물 가격공개는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영업기밀이라 공개를 안 한 부분인데요. 분석결과 대략 연간 약 35억 정도의 학교급식 공급가를 인하했습니다. 기존에 분리됐던 공급과 계약정산업무를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급식공급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2,771건, 전년 대비 24% 강화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급식 참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클레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통계상 6% 감소했습니다. 15쪽입니다. 20년 사업추진방향입니다. 어쨌든 유통진흥원은 대한민국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목표를 세우고요. 5대 추진전략, 열여덟 가지 세부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추진전략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실시됩니다. 세계적인 기본소득 순례지로 만드는 데 2020년 그 기틀을 놓겠습니다. 낡은 방식의 유통 플랫폼을 전면 개편합니다. 농ㆍ도 상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공급식의 실행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진흥원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시 문제해결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실력 중시의 사회혁신가로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을 전반적으로 혁신해 가겠습니다. 조직문화도 수직적 관료주의를 전면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겠습니다. 19쪽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녹색 표지는 전체예산, 위탁까지 다 포함된 부서별 사업계획인데요. 오늘은 출연금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획 부문 총 8개 사업 사업비 23억 1,200만 원입니다. 농ㆍ도 상생 직거래 플랫폼 운영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일방적인 판매실적 위주의 직거래장터였다면 올해는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양방향 소통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직거래 유형도 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아파트 등 공동체와 농촌마을 연결해서 순환형으로 정례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20쪽 G마크 전용관 운영ㆍ활성화입니다. G마크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전용관의 개편이 좀 필요해서요. 전용관 명칭, 상품구성, 운영방식 등 재설계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운영을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겼습니다. 올해는 임대방식을 전환해서 직원이 직접 함께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상품구성도 G마크 전용관이지만 이름을 바꿔서 6차 융복합산업 제품, 특히 청년농부의 농식품을 50% 이하지만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제품이나 청년농부 제품도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연계해 보겠습니다. 21쪽 해외바이어 DB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고도화사업이 2년 차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용 웹사이트를 추가로 구축하고요.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식품 수출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던 사업입니다. 다만, 수출업무는 저희 진흥원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 경제과학진흥원, FTA활용지원센터 경기지역본부죠. 여러 기관과 MOU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수출상담원 2명을 채용했고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또는 온라인 해외판촉, 바이어상담회 등을 통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 진행하겠습니다. 23쪽 G마크, 일명 소형 점방 운영인데요. 작년에 했던 식재료 공급처 확대입니다. 작년은 3억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입니다. 기이 29개소가 작년 연말로 설치됐습니다. 올해는 유지관리에 힘을 써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날 수 있는지 농식품 유통 또는 매출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는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24쪽 청년농부 키움 마케팅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도 사업이라고 보기 쉽지 않지만 시군 전체 분석해서 틈새가 있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인데요. 작년 방식의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도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G마크나 6차, GAP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사업입니다. 작년에 요구도 많았고 또 효과도 컸던 사업입니다. 지원단체가 많아져서 지금 행정적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 기획 사전협의 또 회계처리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진행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상ㆍ하반기에 두 번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진행은 업무보고 이후 공모를 낼 계획입니다. 26쪽 신 온라인 유통 플랫폼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속을 썩였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로 올해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그간에 운영했던 경기사이버장터는 12월 말로 폐쇄조치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입점농가들의 품목을 이전 중입니다. 6월 말까지 868개 품목 이전 완료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농가, 기업들과 다 협의를 마쳤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운영비 부문에서 총 2억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억의 마케팅비를 추가로 집행해서 올해 새로운 모델인 만큼 입점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입점농가 관리를 진흥원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농보다는 소농, 영세농, G마크 인증농가 등 일명 강소농식품 기업 100개 정도를 타기팅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27쪽 도농지원 부문입니다. 사회적 도시농업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영농장에 대한 관리도 지금 해야 됩니다. 도시농업 활동 중에 치유ㆍ재활ㆍ교육 활동을 강화하고요. 취약계층에 맞춰서 맞춤형 텃밭시설ㆍ프로그램, 사회적 도시농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영농장 조성 때, 대규모 도민텃밭 설계 때 반영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 중인데요.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증운영 부문입니다. 2개 사업 7,000만 원입니다. 진흥원이 GAP 인증기관인데요. 인증심사원은 21명이고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 GAP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추후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과정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 G마크 인증 사후관리입니다. 작년 말 조례 개정돼서 올해 G마크 인증업무, 사후관리 위해 인증업무를 진흥원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정해양국과 인수인계 과정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기존사업 운영팀과 함께 인수인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마크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방사능ㆍGMO 검사를 확대해서 경기도지사 인증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NON-방사능ㆍNON-GMO,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깐깐한 인증임을 홍보하고 최고의 권위 있는 농식품 인증으로 중점 확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학교급식운영 부문입니다. 올해 초ㆍ중ㆍ고 1,350개 교, 80만 명이 넘어서 81만 명 공급계획입니다. 예산은 1,762억 4,5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 부문은 중점적인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인데요. 지금 31개 시군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원에서 직접 모니터링단 같이 설계해서 5월에 출범식 갖고 정기적인 점검체계 구축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관외 친환경농산물 수급 투명성 확보입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관외 친환경농산물인데요. 조달방법, 매입가격 설정 등의 검증시스템과 운영매뉴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남, 충남, 전북 등의 광역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관외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광역지자체가 하고요, 품질보증하고. 가능하면 경기도 농특산물도 해당 지자체에 판로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되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장 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가격검증체계 구축해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처리시스템 단계별 재구축입니다. 전처리도 항상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감자, 양파, 마늘 등 복잡한 전처리과정이 학교공급가 상승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전년도 평균자료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전처리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전처리 공급규격을 완화해서 공급가를 낮췄습니다. 감자의 규격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마늘의 규격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특히 탈피제거와 꼭지제거 공정을 통합해서 학교공급가를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36쪽 클레임 저감대책 시행입니다. 학교급식 클레임이 많았던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농가, 학교 작년에 한번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 간담회를 했었는데 올해 이걸 정례화해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품위기준서 작성해서 반품되어 돌아온 농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반품상품 개선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은 경기도 광주시, 또 광주시사업단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접촉해서 경기도가 활성화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폐기물 관련해서도 퇴비와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출연금 사업 외 올해 진흥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들입니다. 농민기본소득, 농정해양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함께 실행기관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농촌기본소득, 우리 위원님들 노력하셔서 27억 5,900만 원 준비자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이, 또 기본소득 국가로 진행하는 단계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데이터센터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쨌든 여러 농정데이터들이 취합돼서 여러 농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농정데이터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직원은 1명이지만 데이터를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당장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 내부 직원들의 역량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소통관 대략 한 3,000명 정도에 31개 시군 네트워크 구축해서 현장의 여러 얘기들이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도 ‘아래로부터’ 조직문화 혁신인데요. 아까 5대 전략과제 말씀드릴 때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혁신입니다. 공정ㆍ책임ㆍ투명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장이 바뀌어도 임기 2년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 상시감사체계를 일단 구축했고요. 가용자원, 특히 이사들을 책임이사제를 도입해서 실시간 책임성도 높이고 감사에도 함께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사업과정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도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한사항 이외에는 다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5쪽부터 61쪽까지는 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발표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통계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한 주황색 표지의 업무보고 통계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검토결과 완료된 사업이 아닌데 다 완료 처리를 해서 추진 중으로 바꿨기 때문에 대체로 다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업ㆍ농촌ㆍ농민ㆍ농식품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가 중차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생산자, 소비자,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담대한 변화를 통해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님과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 평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경기도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22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68건, 건의사항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50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72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진흥원과의 학교급식지원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지적사항 및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하여 “학교급식 위수탁 협약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진흥원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 판매ㆍ유통 촉진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시기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진흥원 고유목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위직의 업무 과부하와 장기 결원 등 문제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68건으로써 이 중 29건을 완료하고 39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용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홈페이지 운영방식에서 포털 사이트 플랫폼으로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도내 농식품 온라인 판매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가 대상 플랫폼 입점 안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G마크 인증과정에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심의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사항과 “G마크 인증 심의위원과 인증신청업체 간 관련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약서 확보 등을 통하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자료 제공 및 제척ㆍ기피조항 명시, 서약서 작성 등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G마크 인증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품목 재배농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가에서 진흥원에 납품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미참여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 공모ㆍ선정 시에도 합리적 기준을 통해 신규농가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업예산 비중이 3.4%에서 2.85%로 줄고 있으므로 농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단순한 규모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통하여 농업예산을 증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2건으로써 이 중 21건을 완료하고 3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예산에 비해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상받는 보험금은 적으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 산정방식 제도개선을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가의 보상액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G마크 인증 시 현장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과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개정 조례 근거에 따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전문 인증기관으로 추진하여 G마크 인증과 사후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시행규칙 정비 및 인수인계 등 인증업무 이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참드림과 맛드림 등 생산 확대 과정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중앙부처의 쌀종자 수급정책과 조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참드림의 수량성 변경 승인을 거쳐 보급종에 선정된바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벼 품종 국산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급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체험마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막대하고 추후에도 질병에 의한 이동제한과 축제 취소가 예상되므로 대응책 마련과 농촌체험마을과 휴양마을 홍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여파로 관광이 위축됨에 따른 피해도 감안하여 기존 사업 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물류 파편화 등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푸드플랜 관련 먹거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일정 등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급식 확대에 맞추어 해당 업무 인력을 증원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으므로 도 조직부서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는 등 공공급식 수급 확대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촌관광 위축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신규농가 참여 확대, G마크 인증 통합관리 등에 있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외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춰 농정분야 예산의 적극적 확대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 등 큰 틀의 제도가 잘 시행ㆍ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농정분야 예산의 증액은 물론 신규사업 발굴 및 보조비율 확대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장에서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산하기관))

김호원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분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의 유광국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진흥원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한 내역을, 위탁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량 배분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후계농민ㆍ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지침에 대해서 농림부에 개정 의견을 제출하셨다는데 그 의견을 사본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피해현황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아, 자료요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들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농어민 후계자 및 청년 창업농 선정과정이 경기도 내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치면 우리 농촌에는 젊은 청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해야 젊은 농업인들이 또 결혼도 하고 2세도 생산하고, 아니 생산이라니까 좀 그럽니다. 2세도 또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방법이 젊은 청년은 전부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국비지침을 따르는 현실입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가면 갈수록 당초 지원됐던 후계농업인들, 어떤 농업에 새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거기에 준비하고 하는 기간도 좀 필요한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청년 창업농업인 중심으로 후계농업인 지원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준비를 하던 분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현장의 그런 우려가 크다라는 걸 농림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경기도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힘들면 때려 치고 농사짓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농업은 진짜 젊은 전문인이 해야지만 농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농사를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해양국장 자리도 계속 행정직만 오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외치고 해서 김충범 국장님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이라고 치면 젊은 청년부터 농업인으로 키우려고 치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지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어떤 의견을 농림부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자료 오면 알겠지만 그 과정에 지금 경기도 농업의 최고 수장이 우리 김충범 국장님인데 그렇다 치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차근차근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농업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특히 경기도에서 농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산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만 계속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업발전기금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 방법이나 31개 시군의 계도 방법 이런 것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농발기금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들, 소비자, 여러 정책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들을 하는데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기한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용을 한다든지 또 대부분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참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취임한 이후로 크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내에 있는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문제는 그간 시군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농업인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이게 현장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발전기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일선 농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대농 위주, 있는 사람들 위주의 발전기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발전기금 융자받으려면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영세한 농가들은 그 발전기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치면 요즘 보증제도도 없는데 농민들한테 말 그대로 농사짓는 게 재산인데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으로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도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올해 예산이 27억 책정돼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님은 후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일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시기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사님께서 양평, 여주 쪽 농촌을 다니시면서 저희 농민기본소득 추진방침 그리고 위원님들 도정질문 때 이르면 2020년 하반기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 지금 추진상황으로 보면 여주시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제일 앞서 있고 양평이 주민발의 조례로 해서 지금 집행부의 조례가 의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서는 연천이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6, 7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쨌든 일단 시군에서 먼저 조례 제정이라든가 자발적으로 기본소득을 진행해 가면서 도의 참여를 요청할 때 저희 도도 참여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걸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농민들, 대표분들 같이 모여 가지고 조례안 같은 걸 작성하고 어떤 쟁점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 27억 책정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정된 것은 그 시기를,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조사나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시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기도는 따로 2021년도에 간다거나 2020년 하반기에 간다거나 이런 얘기는 정확히 어떤 얘기가 되는 건지?

저희는 시군하고 별도로 저희들 나름 로드맵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는데 시군의 어떤 직접지원 문제는 시군이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도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 실무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시행한다고 치면 올 2020년도 하반기는 힘들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지금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시군의 어떤 상황을 보고, 특히 여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서 도에 요구를 할 때 도의 추경편성이라든가 그런 후속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맞춰서 도는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하고 있죠?

네.

경기도 친환경급식 외에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유통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식활동 외의 분들은 독자적으로 이마트라든지 농협 계통출하라든지 해서 각자 어떤 유통망을 갖고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가락동시장인데 애석하게도 가락동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정 안 하더라 이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을.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이 방법을 타파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됐는데 친환경급식에 들어가고 싶어도 친환경출하회 회장님들이, 출하회 회원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쿼터량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가락동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농업인 입장에서는 팔다 남은 농산물들을 가락동 갖고 올라가는데 대개 일반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것보다 품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낮은 가격에도 거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하회 진입장벽이라는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민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내부적으로 막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막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도 물량이 좀 부족하다. 위원님이 쿼터량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됐는데 그 분야로 친환경급식이 넓어지고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더욱더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가들한테도 어떤 문호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한 150여 농가 지금 더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출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농가들을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친환경출하회에서 장벽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가격도 좋아야 되고. 가령 예를 든다면 작년에 마늘하고 양파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대풍이. 대풍이 들었는데 일반 양파는 킬로에 300원인데 친환경양파는 1,65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다 치면 5배가 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나 백화점 농산물코너에 가보면 전부 친환경이에요. 전부 친환경이야.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그 사람들 농산물이 진짜 친환경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으로 만든 농산물이 일반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수매해서, 구매해서 친환경으로 판다 이러면 농민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유통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저도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흘린 노력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죠?

네.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5년부터 1단계가 진행되면 1일 7만 t의 폐수를 방류한다고 했고 그 이후로 2027년도부터는 33만 t을 방류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성으로 방류를 한다, 안성으로. 안성 어디로 하냐? 안성에서 제일 큰 고삼저수지로 방류를 한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초안에, 본안에까지 들어갔다가 한강유역청에서 본안은 빠꾸 맞고, 지금 안성 때문에 빠꾸 맞아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우수경기미 생산하기 위해서 맨날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하는데 고삼저수지 물은 단 한 방울도 농업용수 외에는 다른 데 용도로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하루에 33만 t의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들어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물이 안성지역 하류로 흘러드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고삼저수지로 흘러들어간다는 초기 안이 있었을 때 이것은 농업용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농식품부에 건의를 드렸고 농식품부도 현재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의견을 내고 지금까지 그런, 농업용수는 수질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도 지적을 해서 그런지 대책안을 하나 가져온 게 뭐냐. 고삼저수지를 바이패스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삼저수지로 안 넣고 고삼저수지 수문 밑으로 넣겠다라고 안이 왔는데 고삼저수지 밑에 수문이 한천이에요. 한천 따라서 내려가면 안성천으로 합류합니다. 본 위원이 이천 SK하이닉스를 근무도 해 봤고 환경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 복하천에 열대어가 산대요, 열대어가. 온도가 20℃짜리 물이 들어가서 열대어가 산다고 이천 모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그러면 열대어가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기본 우리 수산과, 해양수산연구소도 여기 계시지만 기존 토종물고기들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말로는 120조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충범 국장님, 안성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평택호에서 농업용수를 펌핑해서 마둔저수지랑 금광호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68억 정도 투입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하는데 20℃짜리 물을 안성천, 한천으로 놔서 농사를 짓는다. 한천 밑으로 분명히 보가 있고 그 보로 인한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고 치면 안성지역은 그것으로 인한 안성지역의 안성 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쌀이라고 할까요? 우수경기미라고 인정할까요?

당초 농업용수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이고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청주로 내려가는 거 경기도로 유치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어느 지역은 세금이 들어오는 게 연 5,000억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폐수만 받아야 된다. 이 공정한 사회에 형평성 안 맞지 않아요? 균형발전, 이게 맞습니까? 균형발전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성지역이니까 안성지역에서는 반대하겠죠. 그런데 반대는 그냥 메아리로만 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건 진행이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용인에서 감수하는 게 아니고 안성에서만 감수해야 돼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국장님?

저도 물이 안성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대충 들었고 어쨌든 용인하고 안성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용인하고 안성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체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에서 안성 큰집, 큰집도 보통 큰집이에요? 100만이 넘는 도시하고 이제 18만밖에 안 돼요, 안성은. 18만 도시한테 주는 게, 겨우 주는 게 폐수만 준다.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저 백승기는 이 반도체 SK 클러스터 폐수 관계는 도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겠습니다. 안성지역에 고삼저수지, 한천, 안성천 절대 방류 못 하고 바이패스 시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 해서 관로 박아서 서해안까지 다 방출하세요. 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일본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만큼 환경에 문제가 되는 물고기는 대한민국 사람들 안 먹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천에다가, 안성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에다가 생태계 파괴되는 그런 폐수 넣지 마시고 안성천 끝자락까지 관로 박아서 서해안으로 방류시키는 작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승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직을 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백승기 위원님 뜻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임명되시고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거는 기대도 크고 같이 또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작업 대행이 한 마지기당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갈고 써리고 모심고 탈곡까지 다 해서.

위원님, 전에 들었는데 지역별로 좀 상이해서…….

네, 차이도 있지만.

구간당 10만 원, 몇만 원 그렇게 좀…….

그렇죠. 보통 마지기당 한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미가 가격은 높지만 또 농작업 대행료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지금 면세유도 과거하고 다르게 조금 세율이 높아지면서 기름을 비싸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대행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보면 평균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농사짓는 면적이 논농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농이다 하면 한 20마지기, 4,000평 정도 이 정도 기준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제가 왜 농작업 대행료를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우수 경기미 생산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고 맞춤형 농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 지원도 하고 있고 농기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농기계 직접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데 요즘 일선 시군에서는 농작업 대행이, 이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조금 일하시던 것들이 힘들어서 대행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작업 대행 가격료는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농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일선 시군 단위농협들에서 농작업 대행을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이렇게 자기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농협들도 있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농협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우수 경기미 지원책, 물론 시설 지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있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재조정해서 농작업 대행 쪽에 들어가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농작업 대행료 17만 원 하던 것을,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행료가 오르는 것 같은데 기계를 지원해 주고 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한다면 농작업 대행 수수료가 예를 들면 12만 원, 1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소농들에게. 현재의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마을에서 한 집들이 대형 기계를 가지고 마을사람들 농사를 지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농작업 대행을 하는 데들은 어떤 데들이냐 하면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잘 빠지는 논, 농기계가 들어가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논들을 농협에서 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업 대행료가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는, 견제하는 역할도 또한 하고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가 대형화되고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농기계의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농업인들이 어떤 기계를 구입해서 영농을 하기에는 규모의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대농기계를 보유할 수 있는 대농이 기계를 활용하면서 마을에 계신 고령화된 분들 영농을 대행해 주는 그런 게 점점 일상화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에서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 무척 반갑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 논도 그 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계가 잘 들어가는 논이 있는가 하면 빠져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베어 주면서 기계값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불리한 영농지도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허리까지 빠지는 그런 수렁논도 있고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은 수작업을 해야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리한 곳을 오히려 조합이 지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농촌의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이나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맞춤형 농정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이 목적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올해연도 하반기 정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전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단계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농민기본수당 제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희망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 농업정책과들과 협의를 하면서 보조금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 차등보조를 하겠다, 농민기본수당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말을 시군에서는 그렇게 감지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편이, 어디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집행하신 기관으로서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떤 부담비율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이라든지 농업인 단체 대상으로 해서 설명이 요청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시군에서도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사례를 들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 그런 점은 저희들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을 보면 대략 30만 정도 됩니다. 29만 7,000이 좀 넘는데 30만이라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남이라든가 얘기 나오는 곳에서 60만 원을 적용하면 대략 연간 한 1,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와 시군이 어떻게 부담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매칭비율이 있는데, 50 대 50이면 반반씩 하면 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차등보조율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유리한 시군도 있고 불리한 시군도 있고, 어떤 하나의 사례로 저희들이 설명했을 텐데.

네,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정책공약으로 실시하는 과정의 문제인 것들이고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약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그 공약의 일환으로 시군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경기도의 의지이고 정책의 방향인 것들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군 지자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지방비를 분담시키는 경우는, 50 대 50도 사실 저는, 물론 경기도에 재원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특히 이 공약을 내건 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나의 공약도 아닌데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선출직의 고민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지방재정이 파탄난다. 일선 시군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에 있고 초기 계획을 잡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원의 유무를 떠나서 지자체에게 과도하게 이 부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군 행정에서 경기도에서 지방보조금 재원 비례대로, 분담률대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도 조례 상의 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은 통과가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도 본회의에서 경기도의원님들 앞에서, 또 도민들 앞에서 이천의 3차 우한교민들 수용 관련해서 많은 지지를, 환영회를 해 주셨고 이천시민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도지사도 방문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셨고 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도 방문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들은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의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이런 화훼농가라든가, 화훼농가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체적으로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이죠, 소상공인들이. 그럼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농업 쪽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농발기금을 말씀드린 부분들도 이럴 때에 농발기금을 일선 시군 지자체도 확대해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건 어떨까. 특히 이천지역이나 고양 같은 소영환 위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천도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또 각 지역구별로 화훼농가가 많은 지역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타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농발기금을 확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는 특히 이천지역이, 고양ㆍ과천ㆍ이천 이렇게 크게 경기도 안에서 화훼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발기금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발기금뿐만 아니라,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천 현장에서 농민들과 상담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할 텐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발기금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농정해양국장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밀산업 육성법을 아마 제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작년 8월 2일에 제정이 돼서 2020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경기도 농업농가에 홍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지원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실 건지 그 계획이라는 게 혹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산업 관련해서 경기도 의지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일단 밀산업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방에, 특히 남쪽지방에 비해서 어떤 위치 적정성면에서는 좀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도를 해 오고 그랬는데 밀을 수확한 다음, 밀이 대개 6월 중순, 6월 말경 수확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벼를 심게 되면 이제 가을에 벼 수확량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채택을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도 일부 어떤 시험재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밀산업 이런 거는 확대를 해서, 특히 서해안의 바지락칼국수라든지 밀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도 농정부서체계는 생산하고 유통 그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량작물 생산하는 부서에서 밀을 앞으로 담당하게 된다면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기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기후적으로 지금 이모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남부권역 쪽으로도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제2의 식량, 주 식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국가적으로도 법을 제정해서 이게 비축도 가능하게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 법에 의하면 관공서라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공공급식이라든가 군대 이런 데도 앞으로는 우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내산 밀가루를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아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도 소득이지만, 언젠가 한번 밀가루 파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밀이 우리가 생산해서 비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제2의 밀가루 파동이 또 일어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밀가루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에 관련된 업체들, 그렇지 않습니까? 밀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우려에서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건지 좀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만.

네, 위원님. 저희가 식량자급률이 전체적으로 한 50% 그리고 가공되는 사료작물 이런 거 포함하면 그 절반 한 20% 정도 되는데 벼를 제외하면 거의 밀은 1% 이하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60년대 이전에는 저희가 거의 자급을 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일정부분 자급률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은 밀산업 관련돼서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밀산업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업과가 맡아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업과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강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7페이지 보니까 반품상품 및 전처리 폐기물처리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누가 부담을 했나요, 반품하는 물건에 대해서?

반품 물량은 전량 폐기합니다.

누가 어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서요, t당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흥원 예산으로 학교급식 매출에서, 직접 다 어디 유통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전량 폐기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검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뭐 상했다든가 상품가치성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반품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그게 중앙물류에서 지역물류로 가서 학교에 새벽에 들어가면 그 결정권한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외관을 보거나 품위를 보고 나서 이건 못 받겠다 하면 사실상 그것이 다시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 날 들어오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상 선도에서 농민들에게 다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량 다 폐기하고 그 지역물류에서 지역 마트든 어떻든 관행농산물을 그 양만큼 수량을 학교에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전량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차액만 지원하고요. 실제로는 조금 복잡한 산식들이 있는데 결국은 교육청도 저희도 원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함께 관행농산물 대비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복잡한 계산법 관련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농산물이 야채 같은 부분의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퇴비화하고 사료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게 작년 저희 혁신가 창안대회 때 나왔던 안이어서 주로 담당자 지정해서 두루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급식본부 차원에서도 양을 전부 특정해서 물량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랑 해 가지고 이것을 퇴비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구체화를 지금 못 시켰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일단 회송처리된, 반품된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선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자체 내에서 전처리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또 상추 같은 거 걷어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제가 보통 보니까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놓고 그 안에서 지금 폐기를, 폐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할까 지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안, 2안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슬러지화를 해서 소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계비용 설치라는 게, 2,000만 원이라는 게 아직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거고 앞으로 우리…….

그러지 않고 직원들이 지금 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우리 WTO 개발도상국의 지위상실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WTO 협정상 저희는 농업분야에 한해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년도 10월 중앙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이제 WTO 규정은 2003년 도하라운드 이후에 계속 각료회의가 무기한 연기돼 가지고 지금 규정이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WTO 지금 규정이 새로 변경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농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WTO 어떤 개도국 지위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건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농림부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지역의 그런 여론을 전달했고 농림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좀 그런 실무적인 예산편성도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마련된 다음에 그걸 좀 감안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일부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봐도 예산도 맨날 줄어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농업예산의 직접지원하는 부분이 학교급식이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많이 도태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농업인들이 자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농사를 잘 지어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농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맞는 경기도의 농업대책을 발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도국 지위를 중앙정부가 포기했잖아요.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을 어떻게 보면 놓겠다는 이런 발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고 그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하다 보면 언제 그걸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경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좀 만들어 달라. 특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우리 개도국의 이런 포기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 농업은 비전이 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발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지원 안 하면 우리 지방정부는 열중쉬어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공익형 직불제도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다 나오겠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도국 지위상실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수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한 27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여주시에서 금년부터 농민기본수당을 준다고 발표를 했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이 변명을 하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농민기본수당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인데 왜 여주시비로만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 이렇게 답변합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농업 시군이고 1,360만 경기도민 중에서 30만,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방침은 먼저 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국장님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금 어떤 전문가그룹이라든가 계속 논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농민의 정의가 뭐냐.’ 어떤 쟁점사항들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쟁점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절차를 진행 못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언제 그런 일정이라든가 어떤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의회하고 사전에 보고드리고 조율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는 지금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

네.

이재명 지사께서 이것을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견수렴 이 단계는 이제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조례를 언제까지 개정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는 벌써 2년 전부터 나왔던, 1년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또 나오면 이것은 업무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위원님, 전년도에 지사님이 의회에서 “이르면 금년 하반기”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계속 업무보고, 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마다 계속 나왔던 건데 차라리 “우리 경기도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선포하든지 이게 뭐, 그래야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경기도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왜 있어요? 시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있는데 지방정부 위에가 경기도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말하자면. 그러면 시군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군을 끌고 오려면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경기도가 뒤에 가서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시군에서 하려고 지금 튀어서 나왔으면 경기도에서 끌어당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업무보고 뭐 하러 해요, 이거? 제가 여기 실무진에서 조례를 언제 개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내가 답변도 그렇게 해요.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제 다 오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발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항간에 욕을 먹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데 왜 뒷전에 있느냐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사가 욕 안 먹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셔 가지고 방침을 빨리 받아서 오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국비 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상당한 건수가 매칭을 못 했어요. 보면 우리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52건에 7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축산산림국은 9건, 또 기술원은 2건 이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는 전액 전부 다 매칭을 했고 금년도만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매칭을 못 한 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농업의 현안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전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농업전문직 공직자들께서 이거를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안 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내고 분명히 지침에 지방비를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지방은 경기도도 지방이고 시군도 지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 시군은 자립도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칭을 너희 시군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농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에서 확보 못 했다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노력하시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 법령집을 가져왔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을 때에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가하고 또한 도비매칭을 안 했는데 시군에서 도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관리차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거는 지원을 안 하면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비를 매칭을 안 하면 경기도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바로 중앙정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행정이 오고 가야지 경기도를 경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꼭 추경에라도 매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해에, 제가 명칭을 보니까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더라고요. 아마 여주 모 농협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한 7억 얼마를 확보해 온 것 같아요. 매칭해 보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예요. 그런데 가내시에 내려온 것은 도비가 30% 안에 얼마, 30%인가 얼마를 또 이렇게 하는 걸로 가내시가 됐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 한 걸로 돼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십시오.” 해서 이제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의원님, 이게 도에서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를 매칭 안 한다니 이거 시에서 7억 4,000을 혼자 부담하기가 힘듭니다. 의원님께서 농정해양위 소속이니 도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있는데 “너희 지역구에 이 도비도 매칭을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아요. 차라리 제가 농정해양위에 안 있으면 “난 몰라, 거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비매칭을 안 한다는 거는 도의 농업을 안 한다는 거나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분명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좀 확실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 국장님으로 되셔서 저희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 모든 집행부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어제오늘 눈이 좀 와서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했던 그런 기후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현장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걱정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정부하고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안에 31개 시군의 협조와 그리고 현장에 맞는 그런 폭넓은 다양성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모든,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매칭비율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국장님과 현장에 계시는 집행부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염종현 대표님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위의 성수석 위원님이 있는 이천에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실은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데 수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 소농에 관련된 부분, 뭐 대농은 그렇지 않겠지만 로컬푸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소농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거래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로 제시하셨던 것이 농협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직매장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맞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위원님, 여기는 시군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이 노력을 해서 계속 농업인들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직매장의 수익창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참여하는 농가가 300 농가 전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수익을 10~20% 정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직매장의 운영도 중요할 거고 또 그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수익창출도 중요할 테니 주변에 농협을 비롯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판로를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생산기반시설 구축안에 보면 추진계획안에 드론, 무인헬기, 무인방제기 등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업인들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절기에 많이 바쁘신데 그 외에 한가한 기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농업현장에 계시는 아주 유능한 청년 일꾼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공도 살릴 수 있고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청년 위주의 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그분들에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농업현장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기술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예산들이 정부예산에서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고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기관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보하셔서 청년들이 그냥 농업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기술력이 확보된다고 하면 촬영지부터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에 시흥시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시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흥에는 많은 예산이 이번에 투입될 것이고 확대되겠지만, 레저타운이 되겠지만 그 주변에, 안산이나 화성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평택을 포함해서 기존에, 해양레저관광에 관련된 전곡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투자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하고의 연결성을 짓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정성들여서 예산집행했던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산낭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색화시켜서 주변지역과 같이 더 개발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정해양위에서는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책이 좀 있으세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제부마리나를 투자해서 올해 말 완공예정에 있는데 거기를 하나의 어떤 공유형 마리나로 개발하면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곳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타 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제주도까지 서해안을 따라서 연결을 하고 그쪽에 해당 지역의 어떤 체험관광이라든가 승마라든지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농어민 소득도 올리는 그런 안을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수년간 투자했던 것들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흥시의 오이도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예산투자하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선정돼야 되는 김포의 대명항 같은 경우도 진행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나요? 체크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는 국가항으로 지정된다든지 대명항 포함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다른 도하고 경쟁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의 다른 투자되어야 할 것과 정부에서 지금 선정 받아야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그만큼 해양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야 정부에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명항과 오이도항은 함께 묶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2020년도에는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진흥원 원장님 잠깐 좀. 항만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분들이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고 그런 대비책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많이 안타깝고 사실은 진흥원이 해양산업과 관계성이 적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으로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의 의견은 예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한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따복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해야 될 역할을 위한 신설조직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좀 부족했고 그런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기조실의 준비성이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정해양위에서는 해양국의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에서 제가 들어보니 이사, 비상임이사였던가요? 거기서 청년이사님을 영입하고 싶어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전문분야나 아니면 우리 미래성을 논하고 있는 부분에 청년이사님을 영입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과 같이 목소리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사실 전문가들의 풀이 필요하긴 한데 그 대상이 저희 도민들이다 보니, 주민들이다 보니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전문적인 분야와 함께 매칭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조직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 요청을 했는데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로 하고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촌의 청년 나이는 저희들이 요즘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50세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60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는 한 30대, 많으면 40대 이렇게 되는데 그 폭이 청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업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청년이사와 관련해서는 연령제한이 낮을수록 청년이사 선임의 취지에 걸맞다 해서요. 지금 만 39세 이하, 그게 도의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기준 삼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농촌에서 청년을 그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장하고 사업별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30대, 20대의 어떤 사업은 그렇게 찾다 보면 대상자를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허리춤의 청년층을 지금까지 대변해 오셨던 청년농업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에 맞춰서 현장과 논의를 하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이사 도입배경도 사실은 원장의 지침으로 해서 정관에 있는 게 아닌데 실시한 것은 현재 굉장히 청년농부들 지원책도 도 차원에서, 특히 진흥원 차원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시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여타 시민사회 간담회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 그리고 사업수립으로 2월 말까지 아예 책자로 발간해서 공유할 계획이고요. 정책을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우는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농업판촉에 관련된 행사들을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가지 애로점이 있었어요. 많은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 있는 농가분들이 직접 판로에 뛰어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대행으로 자원봉사를 쓰거나 아니면 인력을 써서 대신 판매를 현장에서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성이나 그 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나가서 파는 것에 도민들이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농산물에 관련된 이해도를 한 번이라도 가서 배우고 그 농산물에 대해서 현장의 도시에 있는 농민들, 그 판매하는 대상의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 1회성이나 2회성의 교육만으로도 그런 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좀 저희들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농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니면 도시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여성분들을 해도 좋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 기술원을 통해서 해도 좋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전처리업체를 비롯해서 공모, 지난번에 저희들이 급식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책을 많이 제시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참여 확대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만드신 것 같고, 대신에 또 강화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고 경기도에 사업체를 두고 계시는 경기도민의 기업, 농민들을 저희들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건강한 농산물을 저희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싼 가격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의 중간 갭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사실은 거론, 지난번에 우리가 급식에 대한 문제를 위원회 설치해서 했을 때 용감하게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셨던 분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지에는, 여기에 지금 개선사항과 종전의 사항을 보면 경기도 내 사업장 소재지를 위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 폭을 타 지역에 본사를 두었어도 소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금문제가 또 있죠, 본사가 외부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저희들이 경기도 내의 업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 기회는 다시 선순환적으로 돼서 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 기업이 탄탄하게 돼서 저희 도민들에게 그 영향력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라도 그런 것을 수년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다가는 저희들의 목적과 취지로 수년간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저는 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뭐 대안 없이 만드시지는 않았을 테니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메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농어민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을 함께 연구해 주시는 2020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질문을 했는데요. 마무리 발언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설명이 짧게 가능하시면 하시고 추가설명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설명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나오면 함께 설명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김충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는 가을에 태풍이 와서 낙과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되게 고생들 하지 않았습니까, 농가가?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다 보니까 화훼농가들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전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됐다가 또 중국산 물량공세로 단가가 내려가고 올해는 또 난방비 다 해서 키워놨는데, 예를 들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단에 경매가가 4,500~5,500원, 작년에는 1만 3,000~1만 5,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유찰이 많아서 새벽 4시 이후까지 하던 게 2시면 끝나고. 그러니까 농가는 유류대 다 대 가지고 꽃을 생산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부모님도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대학생들은 택배로 졸업장 받고 입학식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꽃 생산하는 양은 있는데 소비가 안 돼서 진짜 울부짖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농정위 국장님께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업무시간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없으셔 가지고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화훼농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재해 아닙니까? 재난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재난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도 예비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감하게 쓰겠다고 그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꽃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또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하면서 화훼농가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 화훼공판장 낙찰금액을 보니까 평소보다 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외에 또 청탁금지법 하면서 소비자가 화훼소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특히 화훼농가들한테는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있을 거다, 그런 자금문제를 지원하는데 저희 농업발전기금 1% 이자로 해서 일단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다음 판로를 좀 넓혀야 된다 해서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 같이 화훼코너 개설하는 문제 그리고 직거래장터라든지 로컬푸드 매장에 화훼판매장 넓히는 문제,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화훼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적자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서둘러서 정책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농가도 문제지만 소매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세 내고 다 소매점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안들은 농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하는 데하고 농가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불어서 떨어졌을 때 사실 크게 농가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진흥원에서 낙과피해 입은 못난이사과 파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보험에서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다 감수해야 됐고 사실 경기도에서 큰 도움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화훼에 대해서 특히 이번, 날천지에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벼락 맞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을 꼭 챙기셔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입학식 해도 다 날짜 맞춰서 만들어 온 꽃들인데, 그 시기 지나면 못 하는데 대한민국에 입학식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감안해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 지금 그쪽에 많이 신경을, 그 부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흥원장님. 나오지는 마시고요. 작년에 낙과 못난이사과 태풍 불었을 때 많이 팔아주셔서 고마운데 이것도 진흥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판매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경기도에서 어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가 좀 찾으셔서 판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신경을 못 썼는데, 죄송하게도요. 급하게 파악해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날씨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저께 눈 오고. 거의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보냈는데요. 70년 만에 눈이 가장 적게 내린 해라고 그럽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봄에 농사지을 때 병해충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도 좀 먼저 선제적으로 갖춰놔야 될 것 같은데, 벌어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신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겨울이 어느 정도 날씨도 내려가야 병해충이 월동을 못 하고 사멸하고 새롭게 농사가 되는 그런 순환이 될 텐데 올해 겨울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원에서도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떤 예산적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틀 전에 TV 보면서 장미 엎은 모습 보니까 진짜 자기가 키운 꽃을 돈을 떠나서 생산한 걸 갖다가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를 잘못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니까 우리 농정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10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한 9억 5,000, 텃밭 조성과 운영에 한 5억 1,500,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에 3억 3,000,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섯 군데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그 부지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좀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도심 밀집지역이나 대도심권의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은 곳, 이런 곳들이 도시농업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와는 관계없이 도심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 또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은 크게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이 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진행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대형 토지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가지 내 구도심에 자그마한 부지들, 그런 부지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지들도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바로 이웃에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계획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다섯 곳 운영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이 좋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 새로운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도시밀집지역, 원도심 등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 다섯 군데가 도시농업의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편성 내역을 쭉 볼 때 나머지 소규모 밀집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농업의 다입니까, 5개 지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9억 5,000 중에서 대다수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거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이브를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에서도 한 반 정도 세이브를 하고 해서 그것을 소규모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 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 하면 도시농업의 종목에 대한 다변화, 뭐 양봉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텃밭이나 등등은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는 텃밭이나 활용의 부지가 없으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합의해 내면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그러니까 과하다는 아니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더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잘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모도 하고 공동체들이랑 좀 논의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줘 보세요.

위원님, 골목 여유부지라든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상자 텃밭이라든가 또 옥상정원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정원 쪽 저희들이 예산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시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좋은 사업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훼손돼 있는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군과 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홍보는 이것은 어떻게 1억 정도를 사용하나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건가요, 1억을 가지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주 적극 활용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동체가 활성화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1억이라는 예산을 어떤 홍보활동에 저희가 지원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작은 단위로 해 가지고 공모도 할 생각이 있고 말입니다.

공모가 홍보에 들어가요?

홍보안을 제출하면 그중에 좋은 안으로 홍보를 하는…….

홍보안을 공모하는 게 이 홍보예산이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시민단체에서 홍보를 다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인지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개주체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농업의 어떤 저변확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니, 홍보가 사업내용이랑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텃밭 아니면 골목 같은 경우에 텃밭 조성, 옥상 등등의 사업을 할 때 그것과 공모와 동시에 많은 주민들에, 도민들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이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같이 연동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텃밭으로 하는 거 좋고, 이것은 하되 원도심 밀집지역이나 아주 인구밀도가 과다한 지역, 그러한 곳의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하면서 그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금년도 예산이니까 여기서 조금 짜내서 그쪽으로 좀 붙여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붙여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셨는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이제 다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농정국장이 됐는데 앞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님들께 당부하거나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야단만 치는 격이 되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위원님, 일단 계속 행정분야 쪽에 있는 국장님들이 계시다가 이제 농업직렬 출신이 국장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직렬 출신 국장님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좀 차별화되는, 그렇다고 제가 어떤 행정직렬 국장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관점이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신종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농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 조처를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주요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 한태희 팀장님 오셨습니까?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염종현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한태희 팀장님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파견이 끝나서 농림부로 복귀했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예산이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소규모 도시농업 텃밭가꾸기라든가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 이런 소규모 텃밭에 대해서는 사실 공모사업을 조금씩 진행을 했었죠. 그 예산이 지금 명확하게 눈에 안 띄니까 저희들이 계속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추경 때나,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것을 좀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산과의 김종배 팀장께서, 우리가 대만에 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쪽의 해양 관련 기관이랑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그물이력제에 대한 얘기가 그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해양쓰레기 지원 조례를 하면서 농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대만에서는 그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종배 팀장님 여기 오셨나요? 아 그래요? 이거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t당 수매가가……. 수산과장님, 조업 중 인양쓰레기 t당 수매가가 지금 얼마씩 해요, 수협에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고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

한 3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건조선이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 우리가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를 바닷속에서 건져 올릴 텐데 연간 수거계획이 몇 t 정도 되죠?

저희가 청소선이 건조되면, 그전에 작년에 침적폐기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 1,500t 정도 나왔는데요. 건조하고 나서 저희가 시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첫해는 한 100~200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0t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t당 만약에 30만 원이면 100t이면 얼마인가요? 3,000만 원이죠, 그러면. 그럼 3,0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을 정부에다가 지원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운영비에다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연안 시군에다가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에 포함시킬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업 중, 인양 중인 쓰레기 수매는 전적으로 지금 국비가 다 100%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인양 중인 쓰레기가요?

네, 조업 중 인양쓰레기하고 해안가 쓰레기하고 국비로 받아서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t씩 하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 천몇 t이요?

한 1,500t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수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다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업을 하다가 만약에 바닷속에 빠지는 것 외에, 우리 어민들이 그물을 애초에 사잖아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비싸서 이걸 많이 막 샀다 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까지는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어딘가가 이게 바다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쌓여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력제를 하게 되면 돈을 주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바다에 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어디에 적재하지 않고. 그런데 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도 대만처럼 이력제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저희가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업 중 어업인들에 딸려 오는 쓰레기는 저희가 전량 수매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그러면 지금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단계부터 공장에서 제작할 때 어느 어민이 어구를 산다, 그럼 이 사람이 폐기하는 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폐기까지는 아니고요.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하는 어구실명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어구에다가 이 표시를, 어구실명제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어업인들이…….

아니, 이왕이면 검토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구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서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도나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라는 게 굉장히 파도도 많이 치고…….

아니, 그러니까 어구실명제라는 것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게 파손되든 안 되든 일단은, 물론 실명제로서 이것을 바다에 투기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 결국은 우리 어민들한테도 이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수매한다라는 것을 어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전에…….

그것을 행정처리 절차상 지금 해 주시면 그걸 홍보하면 됩니다.

네,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어업인들한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강위원 원장님.

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사업 중에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제공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력 다 뽑았나요, 그쪽에?

진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예산이 지금 4억 5,000 아마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죠?

네.

그럼 시범사업이면 이걸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아마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일몰?

네. 저희 진흥원에서는 일단 물류비가 40% 이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시범사업 중에 지역별로 마을 모임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어떤 한 군데 떡집, 무슨 경기미로 만든 떡집을 31개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효율적인 차원으로 올해 운영은 해 보고요. 아마 도랑 논의해서 이것을 계속해야 할지 여부는 의회에서랑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 우리가 책자를 보니까 이게 물류비랑 배송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사업시행은 좋아요. 이거 굉장히 경기미 소비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아침 간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책적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또 중간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돈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세워놓고 이걸 도달을 못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올해 단순히 경기도가 시범사업해서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모델사업처럼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학교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요. 어쨌든 보완책을 마련해서 올해 모델들을 만드는 데 혜안을 한번 발굴하겠습니다.

의회랑 반드시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품물품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듯한 업무보고였어요.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가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있네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그렇게 일방적 소진이 아니라 뭔가 어려운 곳에 쓰이게 하는 이런 어떤…….

법적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문제도 일단 걸리고요, 하나는요. 두 번째는 이걸 지속가능하게 한 번 결정하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량의 종류나 수량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안을 잡아보고요. 과정도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반품물품 관련해서 혁신아이디어에서, 그 차원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릴 경우는 있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반품물품이 저소득층한테 꼭 쓰여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지만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그런 도시텃밭 관련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지금 아마 저한테 질문하는 게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9억 5,000 집행을 지금 진흥원이 하고 있고요. 광교텃밭, 보통 1,500㎡ 이상을 다 대규모 텃밭이라고 하고요. 경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작년 용인부터 해서 올해 엄청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박수 받아야 할 일이고 예산 중에 적기는 하지만 4,000만 원, 약 10개소 소규모 텃밭 1,500㎡ 이하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안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고양, 김포, 용인 그다음에 화성 이런 데, 대규모 텃밭 광교까지 제외하고 도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수조사해서 틈새가 있는 데를 4,000만 원, 한 10군데 200, 300, 400이든 간에 규모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LH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부지, 고양 삼성을 가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1, 2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도시농업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틈새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그걸 확보해서 아까 우리 염종현 대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토종종자관리소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강위원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토종종자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샘플하고 쭉 지금 계속 수집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개념으로 도시텃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곳에다가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도시텃밭을 활용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수집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충분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올해는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증식을 하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활용은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도시텃밭을 1차 대상지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텃밭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씨앗제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증식은 지금 거기 토종종자관리소 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토종종자는 재배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4개 시군의 씨앗을 수집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쓰이는 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토종텃밭을 저희가 1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증식해서 쓸 생각입니다.

아, 토종텃밭을 따로 10개를 구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를 조만간 할 건데요. 거기 수요조사에 나오는 수요가 많은 종자에 대해서는 텃밭을 지정해서 거기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물량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종텃밭을 하려면 그 정도 물량은, 10개소를 하려면 그 정도 물량은 가지고 있어야 토종텃밭이 시작이 되죠.

토종텃밭은 기존의 텃밭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채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영텃밭이랄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자가 있으면 하고 혹시 부족하면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자에 대한 연결 역할, 저희가 그걸 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농업발전기금 시군구 운영계획이 나왔어요. 올해가 377억이 예정되어 있고 작년이 544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긴급적으로 화훼농가나 이런 부분에 경영자금 쪽으로 정책상 초창기에 지원 폭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작년보다, 일단은 이건 예산이지만, 집행된 건 아니지만 작년 수준이나 더 이상으로 늘릴 계획, 늘리는 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농가들의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어려울 때 농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자체별로 토종종자 개발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맞는 벼 육성 품종들을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자체들의 지역구도 보면 아직 보급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들에 대해서 포장단지가, 예를 들면 그냥 일반 다른 농가들하고 섞여서 포장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서 포장된 종자들을 가지고 다시 보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참드림, 맛드림이 있지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각 지자체들이 포장단지를 육성하고 볍씨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뭔가 지원책이 없을까. 그렇다면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종자하고 섞이지 않을, 교잡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환경여건 조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자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어떤 지역의 명품을 육성하고 브랜드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종자부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종자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어떤 검정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은 국가보증 중심으로 해서 국가보급종으로 지정된 것을 생산해 왔는데 계속해서 이천뿐만 아니라 화성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지금 자체 브랜드화하는 그런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농정해양국 내의 종자관리소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군하고 그런 어떤…….

고민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거는, 대신 어떤 실용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규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자관리소장,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종자관리소장님이 지금 금방 메모해 주고 가신 거는 19일 날 이천시하고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그렇고 우리 토종종자를 지켜야 되고 이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각 지자체 브랜드 종자를 육성 개발해야 된다고 늘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뒷받침들이 돼야 되고 검정과정에서 종자관리소에서 검정을 해 주긴 하지만 그것도 또 왔다 갔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건들의 문제들도 있고 안전한 씨앗 생산을 위해서 좀 더 전폭적인 확대 지원이나 정책적 틀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 원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폐쇄하고 새롭게 전용관 만들고 있죠? 플랫폼 만들고 있죠, 온라인 플랫폼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유통의 시스템 중심에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증폭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봤듯이 우리가 기관이, 행정이 소극적 마케팅을 해 왔기,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점점 더 수치가 줄어들고 결국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의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나 의지보다도 온라인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즉…….

그럼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다시 유지보수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환경이, 온라인 유통이 대세가 아니었을 때는 공공이, 특히 경기도가 모델을 만들어서 경기사이버장터를 20년 전에 출시했는데요. 그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생겨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이라든가 각종 감히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온라인의 규모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 입점할 수 있어서요. 계속 고도화 비용이라든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걸 쓸 게 아니라, 그런데 공공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데도 굉장한 공력이 들지만 하던 것을 중간에 중도 하차시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작년에 농정해양국, 의회, 또 진흥원 삼자 다 고민한 결과 저희들은 굉장한 큰 변화의 흐름을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솔루션 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계획은 원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시군 지자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있어요. 이런 데들과 연계하거나 연관돼 있는 것들도 같이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이버 같은 데 개발해 놨던 솔루션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유통채널들하고 다 호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 유통채널도 저희랑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아마 추진이 가능할 걸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선 시군들도 이런 온라인 유통체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을 점점 자꾸 의존하게 되고 쇠퇴되어 가는 이런 추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서 그걸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인근 지자체들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온라인상에서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면에 더 특별히 많은 보완을 요구하는 제안을 드리고, 연구용역하셨죠?

그 자체로는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으면 인근 시군들하고 의논을, 정보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건 따로…….

저희 그간 고민한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정리해서요, 지금 아마 7~8개 시군이 똑같은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하고 난 뒤의 결과보고서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G마크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죠. 3개소 운영하고 있고 G마크 소형 점방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전년과 같은 경우에는 생물, 우리가 얘기하면 가공품이 아닌 생물과 가공품, 공산품 같이 하고 있을 텐데 생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다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은 거의 없다?

네.

관리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저희 G마크 전용관이 독립관이 아니고요. 하나로클럽에 입점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G마크가 있는 콩나물이다. 그럼 다른 데서 다 G마크 콩나물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위주가 아니어서 사실상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G마크를 인증 받은 물품으로 독립관을 운영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드렸다시피 G마크 전용관의 일부 홍보관처럼 지금까지 운영돼서 매출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용관도 그런데 소형 점방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규모잖아요.

위원님, 그 점방은 기존에 있는 식당, 매출이, 손님이, 고객이 확보된 식당의 입구에 매대를 설치해 줘서 농산물을 팔게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쭉 돌아보니까 투입 대비 그나마 G마크 홍보도 그렇고 매출도 괜찮고…….

가성비가 높다? 식당 앞에서 누룽지 팔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렇게 전용관을 보면서 이것이 홍보 위주냐, 아니면 판매 위주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판매 위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 이런 개념이 더 강한가요? 제가 맞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분석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흥원의 앞으로 입장은 홍보라 하더라도 고양ㆍ성남, 아니 고양, 여기 수원 몇 군데, G마크 전용관 세 군데로 홍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마크 자체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즉, 특히 네이밍도 바꿔야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가 인증한다 하니까 경기도 바깥에서는 국가인증보다 훨씬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G마크는 경기도가 굉장히 가장 깐깐한 NON-GMOㆍNON-방사능까지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향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서 온라인 입점까지 G마크를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학교급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점으로서도 성과를 내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 올해의 각오입니다.

결국 입점할 수 있는 지리적, 요 지리적 요건들, 시장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홍보효과와 판매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 별도로 쓰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 용역사와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임대방식도 한번 검토해 봐서요. 가령 예를 들어 이천에 있다면 현재 다른 생협처럼 그런 구조를 갖춰서 인력도 채용하고 실제로 상품 판매수익이 나면 하나의 일자리가 창출돼서 월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어서 전국에, 적어도 경기도 시군 단위 하나씩은 전용관 또는 독립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G마크 인증이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잘 완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3분 이내에 두 분만 하시죠. 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수석님을 통해서든지 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3분입니다.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강위원 원장님 잠깐 좀. 3분밖에 못 받았으니까 답도 짧게짧게 부탁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쿼터로 배정하시죠? 친환경농산물 시군출하회로 쿼터량으로 배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검수는 출하회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출하회도 우리 유통진흥원 직원들이 검수요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검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는 얘기죠.

검수방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네, 대신 답변해도 돼요. 대신 해도 됩니다.

최영수 유통진흥원 산지부장 최영수입니다. 출하회에서 원물로 저희 유통센터에 들어오면 물류운영부에서 원물을 직접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 검수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거예요.

최영수 샘플링으로는 1%를 파괴검사 하는데요, 관능검사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ㆍ불합격으로 가요, 등급으로 가요?

최영수 등급으로 안 가고 회송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합격ㆍ불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최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이 대풍이 났단 말이에요, 대풍이. 이건 일선 출하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풍이 났는데 쿼터량보다 다 오버됐어요. 그런데 어떤 품질이든, 마늘이라고 치면 마늘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다 이거지. 가는 것은 등급에 맞게 낮춰서 하면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등급에 맞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령 지금 대한민국의 벼 수매를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눕니다, 똑같은 벼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늘을 놓고 굵기가 일정부분 딱 샘플링 검사에서 빠진다, 만약에 컵 뚜껑을 열어서 컵에서 빠져나가는 마늘이 나온다, 불량이다 그러면 그 불량된 마늘은 마늘의 효능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늘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수매할 생각을 안 하고 합격ㆍ불합격으로 해서 하면 그 농가들 불합격 맞은 사람들은 1년 농사 지금 폭탄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매품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매품목은 출하회에서 정한 쿼터량을 가지고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하고요. 규격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 수매기준을 저희랑 친농연 출하회랑 협의된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마늘 같은 경우는 건조율 등등을 감안해서 합의된 기준을 통과하면 전량 저희가 수매를 하는 거고요.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기준에 맞게 다시 재건조를 해서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부장님, 작년에도 산지부장님 하셨나요?

최영수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 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산지부장님하고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 판단에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특히 기후변화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렇다 치면 그에 맞게끔 검수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안성 출하회에서 마늘 한 품목 가지고 두 사람이 네 번씩 불량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제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선별 안 하고 며칠 지난 뒤에 도로 가져왔으니까 빠꾸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검수요원 박수 칠만 해요, 열심히 검수 잘했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산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때로는 대풍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흉작이 들 때도 있다 이거죠. 흉작이 든다고 치면 규격품에 다 미달이야.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다 버리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그렇다 치면 농산물이라면 만약에 양파다, 양파의 성능은 작은 거나 굵은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굵고 가늘고 한 차이니까 등급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산지 출하회 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수를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수는 철저하게 하라 이거지. 만약에 마늘이 건조가 덜됐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빠꾸 넣고 다시 건조해 가지고 와라 해야 되는 거지만 굵기가 적어서 합격ㆍ불합격이다라고 냈을 때는 등급을 매겨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수매가격에 차이를 두면 그것은 이상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개선방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우리 강위원 원장님.

네. 제가 사실은 여기 부임하고 난 뒤부터 백승기 위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지금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학교급식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도 하고 갈등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결정협의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논의해서 원래 18㎜ 이게 학교급식 들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16㎜까지 낮췄어요. 가능한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를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안을 찾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하회 현장의 생산농가를 또 만나서요,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조직표가 있는데 과연, 지금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본래 작년 3월부터 공급대행을 진흥원이 맡으면서 물류운영부를 비롯해서 77명의 별도 채용을 했었고요. 우리 수원본부에서 인력 11명이 파견돼서 사실상 88명이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대략 1명 빠진 10명 기준해서 우리 58명 정원 내에서 현재 54명인데 거기에 10명 내외로 가 있고요. 나머지 한 70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현황에는 그 인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다음 6페이지에는 인건비도 그 사람들이 포함된 인건비인지 포함이 안 된 인건비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 포함된 인건비고요. 거기 6쪽에는요, 여기에는 지금 사실 정규인력만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향후에 2년 올해까지만 한다고 쳤을 때…….

백승기 위원님, 시간이 너무,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인건비 문제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공성을 이른바 학교 교육처럼 교육을 공공이 하듯이 공공성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다양한 효율성,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복잡한 문제없이 민간에 계속 이것을 맡길 거냐 이것은 만약 전자로 결정한다면 인건비 문제, 신분의 고용안정 문제는 안고 가야 할 문제고요. 만약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면 민간에 대행으로 기존처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 결단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렇게,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급식센터장님이나 우리 강위원 원장님이나 또 잘 숙의하셔 가지고 김충범 국장님한테 좋은 안을 주셔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찾아서 차후에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됐는데요, 꼭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30초 이내에 마무리 멘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범 국장님께 제가 못 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우한 국민이 이천시의 국방어학원에 계신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장호원 근처로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명상은 장호원으로 돼 있지만 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천시 장호원읍과 여주시 가남읍이 같이 공존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주시민에 대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와서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여주시민도 고충을 겪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람이 서동풍으로 불기 때문에 이천 쪽으로 바람이 안 가요. 여주 쪽으로 옵니다, 바람이. 여주시민도 그런 부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같이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지원센터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해 드렸고 지난해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긴박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흥원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다시 전철을 밟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점과 긴박함 때문에 했다면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못한…….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고 직영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 9조에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보면 제1항에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된다.” 아래 항을 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약간 위탁에 대한 것을 복사했어요. 그런데 이 위탁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급식지원센터가 직영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전적으로 다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여기에 위탁한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해에 이대직 국장 있을 때는 그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줬어요.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야.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시정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농정해양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진흥원의 업무를 학교급식에서 유통업무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했고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진흥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학교급식에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업무보고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잘하시는 거 저도 아주 대단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범 국장, 강위원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끝나지 않았는데요,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거 하면 다시 제가 얼른 이거 의사봉 안 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