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서비스 확충 그리고 공공의료지원 확대를 통해서 복지네트가 더 촘촘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 대응부서인 보건건강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업무보고 - 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북부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아시다시피 6개 과 26개 팀이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복지국 총예산은 6조 8,04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 2,59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19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2020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6쪽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전략목표를 여섯 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첫째 맞춤형 복지 추진, 둘째 취약계층 복지 강화, 셋째 청년행복 정책실현, 넷째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다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증진, 여섯째 경기북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된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여건과 전망 및 정책방향, 2020년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는 금년도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 계획입니다. 10쪽 도민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및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와 현 제도 밖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비, 수당,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파견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장애인복지관 등 358개소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통해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기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확대해 나가고 빅데이터 및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및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와 위기도민 발굴 지원 정책 TF팀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복지권 보장을 위해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도내 극저신용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및 복지연계 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파산ㆍ회생, 신용회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위탁운영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복지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계획입니다. 15쪽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보장 확대를 통해 수급자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보건용 마스크가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복지관계자 토론회 개최, 언론매체 등 공론화를 추진하고 도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노동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자활근로 특성에 맞는 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자활기업의 전세ㆍ사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숙인 시설 운영 및 자활근로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시군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로봇인공관절 수술지원을 연계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60억 원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에 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 11억 5,500만 원과 공모를 통해 공훈선양사업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도내 애국지사분들께 월 100만 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드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24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기념식 개최 및 현충탑 참배를 통하여 보훈정신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20쪽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권익향상입니다. 정책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올해부터 청년 소통 활성화 및 광역 허브 역할을 위한 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면접수당 등의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년노동자 복지지원을 위해 청년노동자통장에 올해 신규 모집 대상자를 9,000명으로 확대 선발할 예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은 청년마이스터통장 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1만 7,000명을 신규 선발하여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도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ㆍ창업 준비와 활동지원을 위한 청년 전용 복합공간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105만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취약노인 6만여 명에게 올해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 5만여 가구에 월동난방비와 4만 2,000여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기관 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노년이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 즐김터 지원 및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와 작품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6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내 1만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해 시군 카네이션하우스와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추진을 통해 행복한 노년 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6쪽 어르신 안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1만여 명과 재가 어르신 1만 2,000여 명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양로ㆍ요양시설 15개소의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7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27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8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고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에 초기투자비 지원, 편의점 등 민간기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1개소 운영을 통해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2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및 냉난방비를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 휴식 및 부모상담 지원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능력 제고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달재활과 언어발달 바우처를 1만 5,000명에게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를 52개소로 확대하고 체험홈 16채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11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장애인 권익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과 학령기와 성인기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3,672명에게 제공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운영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권역별 365쉼터를 1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6쪽까지 북부사회복지과 소관 북부 도민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할 허브기관으로 현재 설계 공정률은 99%이며 올해 2월 내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4월 내에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 예정이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쪽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후원물품과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스포츠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과 안마시연회 및 경기도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어르신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입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정립과 성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성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대 간 갈등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행교육과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부터 4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6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7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늘 보고드린 2020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1,360만 도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복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복지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복지 수요자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복지국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보고 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드리면 1쪽부터 23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계획인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삶의 기본을 누리는 새로운 복지 경기도” 구현을 목표로 삼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 계획수립TF 구성ㆍ운영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민간기관 대표 등 총 70명의 TF를 구성하여 방향설정, 계획수립, 보완사항 검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7쪽부터 36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5대 추진전략, 26개 중점 추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188쪽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208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ㆍ행정 계획입니다. 191쪽 75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총 6,922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47.8%인 3,306억 원, 시군비가 34.1%인 2,361억 원, 도교육청 등 기타 예산이 18.1%인 1,255억 원입니다. 209쪽부터 213쪽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사회보장위원, 관련 전문가, 시군과 합동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오늘 현재 확진자는 전국 29명이고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11명이며 접촉자는 680명입니다. 복지국에서는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도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 1만여 개소에 대한 임시휴관을 시군에 권고하였으며 2월 14일 현재 임시휴관율은 80.3%입니다. 복지관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식당 및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대체식 지원을 권고하여 무료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 격리자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생계곤란이 지속된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조기 지급을 위해 구입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취약노인 등에게 마스크 26만여 개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감염증 확산 시 대응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자 등이 발생 시 장례행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각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요. 아니면 먼저 권정선 위원님부터.

청년정책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2019년도 지급 자료 좀 상세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020년에 노인일자리 계획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장애인 권익보장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지원강화 사업 중에 학령기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묘문화 개선 관련해 가지고 추진계획 사업이 의회에 보고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중에. 그 계획을 조금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많이 바뀌셨는데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16건인데 지금 추진 중인 게 11개인데 대부분 11월 달까지 조치를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월인데. 지금 특히 복지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까지 건의사항인 경우도, 시정요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건의사항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추진 중이고 50%도 안 되거든요, 완료가. 왜 이렇게까지 지금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추진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준비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건의사항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필요하게, 분명하게 이거를 검토하고 결과가 나와서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너무 지금, 이거 업무보고하러 들어오시기 전에 조치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그 지적사항이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자료검토하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결과를, 50%도 안 되고 정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이거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혀 없나요?

건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향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거 자료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19년도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부분에서 조치나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는 바로바로 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1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발굴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1월 13일에서 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도내 전체 아파트 6,525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단지는 굉장히 큰 단지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복지부에서 아파트 중에서 관리비가 체납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이 확보된 명단을 우선하고 다음에 도내 아파트가 6,500여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우리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두 달, 세 달 연체된 그런 체납가구는 없는지…….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단지가 몇 세대 이상이에요, 아니면 아파트면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예요? 1동, 2동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여기 6,0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1동, 2동 들어간 데도 이게 포함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볼 때 이건 대단위 단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단지의 큰 아파트에 사는 데서 관리비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의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포함돼 있는 거 맞죠? 정확한가요?

일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큰 아파트일까요, 작은 아파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 하실 때, 아파트 거주 위기가족을 할 때는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홀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런 소규모 아파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거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위기가정에 대한 퍼센티지도 조금 더 높여서, 더 폭을 넓게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걸 지금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21개소인데 지금 현재 했던 것보다 좀 달라지는 게, 2020년에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게 있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노숙인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어떤 게 있죠, 달라진 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있네요. 노숙인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노숙인 우리가 한 900여 분 되거든요, 거리 노숙인 포함해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한 번도 없었나요?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뭔지,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지금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맞는 거.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경기도에서 어떤 걸 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복지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수요자 맞춤에 맞게. 그렇게 할 겁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자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참고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27쪽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일자리를 확대하는지.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일자리들이 좀 아르바이트 식 내지는 정말 본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일자리 확대된 내용에, 종류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 그리고 그게 정말 일자리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이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그러니까 확대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지금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노인일자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7만 몇천 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3,000인가요, 4,000개에서 8만 1,000개로 늘린다 그런 의미이고…….

그럼 사람 숫자만 늘린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일자리의 종류가 추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형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형은 그대로 가는데 그중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더 많이 늘려서 8만 1,000여 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회서비스형을 늘리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사회서비스형이 다른 일자리보다 참여하는 시간이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입니다.

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잠깐잠깐,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일자리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표면적으로, 숫자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일자리, 지금 전년도에 했던 일자리에 대한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걸 늘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내용 중에서도, 저는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보완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일자리들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가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없애야 될 건 없애고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TF를 운영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일자리 발굴을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경기도형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만 1,000여 개로 돼 있긴 하지만 향후에 2년 차, 3년 차 가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말씀하신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사업 습득하시느라고 되게 어려우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책자가 두꺼운 게 두 개나 있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어깨 위에 경기도의 복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복지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 전에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 뒤의 48페이지 청년사업 정리해 놓은 걸 봤는데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액의 차이 외에 어떠한 취지나 대상이나 이런 차이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수급자, 그러니까 탈수급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노동자 복지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탈수급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청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청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상위청년들이 기존의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에는 할 수가 없었나요? 그 사업의 대상자는 차상위는 빠졌었나요?

지금 청년노동자통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100% 이하면 50% 이하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포함……. (관계공무원, 청년복지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20년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사업하고 같은 사람이 2개 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면, 중위소득 50% 이하면 둘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복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복이 되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유사한데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우리가 3년 동안 해서 1억을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청년노동자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년노동자통장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580만 원입니다.

2년간 580만 원을 지원받나요? 아니죠?

과장님, 팀장님께서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정리를……. 1,0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580만 원이 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청년노동자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하고 대상자와 금액과 사업 진행하는 방법과 이것 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팀장 박원열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 올해부터 2,000명에서 9,000명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일단 지원금액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요, 3년 동안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서 2년간 58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단 청년들이 1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보조를 해 줘서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을 넣게 되면 매달 30만 원이 더해져서 40만 원 저축하는 꼴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청년들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사업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묘미를 잘 살려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적정한 대상자를 골라서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나 당부는 지금 팀장님은 잘 아시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하시려면. 그래서 팀장님들이 자료를 열심히 주셔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습득할 수 있게끔 팀장님들이 열심히 협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하고 중복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청년노동자통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청년저축계좌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노동자통장 대상자를 선발할 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복지국으로 오시니까 소회가 어떠시죠?

뭔가 새롭게 일을 잘해 보자 이런 어떤 힘이 좀 솟습니다.

일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신가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상황인데 우리 복지국 직원들도 업무지원을 나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황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쪽 질본에도 가 있고 우리 상황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피곤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침에도 8시 반에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도민들이 그런 평가를 높게 하고 계시니까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죠, 집행부?

그렇습니다.

지금도 팀장 이상 간부들이 다 참석하셨고, 서른세 분이네요. 맞죠? 팀장 이상 간부. 제가 세 보니까 서른세 분이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금 계신 분들은 한 서른여덟 분 정도 계세요. 아마 우리 복지재단 팀장님도 와 계시고 몇 분들 더 관련 직원들이 계셔서 인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발령받으신 후에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지원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자리를, 미팅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미팅은 갖지 못했고 인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만 드리셨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의회와의 일들 이런 거에 대한, 뒷담화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 좀 안 나누셨어요?

수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어떤 걸 요구했는지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네.

혹시 행감 회의록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같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은 못 읽었고 이 뒤에 있는 자료는 읽었습니다.

보고는 다 받으신 거죠? 팀장님, 과장님들께 업무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의사항이나 조치사항이나 그다음에 위원들의 관심사항이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소통이 원활해야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해서. 저한테 보고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찾아오시는 집행부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뭔가를 요구해야지만 오셔서 이러면 도지사께서 요구하시는 의회와의 소통도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요구에 의해서 가서 보고하고 이거보다는 “선제적으로 보고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먼저 보고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해서 조금 이제……. 다른 데 가시니까 약간 소홀해지셔도 안 되겠죠.

그런 생각 자체를 저는 못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안 하시고 계시죠?

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설령 어디를 가시더라도 협조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다음에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기재부로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또 10대가 끝나고 11대, 12대 의회는 쭉 가는 거고요. 저희들도 업무는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인생노트사업 추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추진을 하시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25페이지에 아까 업무보고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복지재단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으로 사업을 지금 내려보내셨나요?

곧 내려갈 겁니다. 아직은 안 내려갔습니다.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복지재단에 내려가나요, 이 사업이?

노인정책팀장 정창섭입니다. 아직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제가 협의를 요청한 사안을 지금 검토 중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국장님한테 그 내용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많은 사업들이 지금 보면 출자ㆍ출연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 많이 기관들로 내려가는데요. 수행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직접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중간에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너무 또 과도한 통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직접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다른 사유들이 있다면 내려보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 정책방향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감의 건의사항에 보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사업, 대행사업, 직접 자체사업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라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행감 때. 지금 답변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직 시작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사업들은 이미 확정이 된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편성을 하반기에 들어갈 때 이 사업을 직접 할 것이냐 수행기관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물론 행감 때 질의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안 찾아오셔서.

아직 내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방법에 대해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것은 그렇죠.

다만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고민을 할 때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관심 있는 위원들 있으면 와서 의견도 물어보고 방향성도 어떻게 가면 좋나 얘기도 나누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상임위 때는 그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특사경 계실 때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복지국에 와보시니까 특사경의 노하우를 좀 발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보이시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 많이 보이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쪽에 어떤 첩보나 느낌이 있으신 내용들 있으세요? 보훈단체.

그렇지 않아도 좀 더 공정해야 되겠다. 복지에 제가 공정의 잣대를 좀 대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처우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더 향상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 중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회원들 중에 부정으로 그런 자격들을 얻었다는 얘기들은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용사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병원에서 등급을 받거나 이럴 때 브로커들이 껴서 그런 자격을 받게 해 주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이러한 지원을 계속 받아온 이러한 기존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특정해서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폭넓게…….

모든 부분이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수급, 복지비리 그다음에 보조금 횡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공정복지추진단을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쫙 해서 그런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사실은 특정 부정 부분 때문에 복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저분은 대상이 아닐 거 같은데 왜 받지?’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복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솎아내려고 합니다.

아마 국장님이 복지국에 오신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사께서 특사경에 보내셨다가 복지국으로 다시 발령을 내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문제. 허위ㆍ부정 이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금의 몇 배 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국장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분은 저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감 때 나왔던 얘기 한번 보셨어요?

뒤에 자료만 그냥 좀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경기도에도 지금 56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전국의 한 20%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발달장애인도 전국적으로 한 20%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개별지원인데 개별지원은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새로운 업무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이직률도 많이 높아지고 실적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비가 지원 안 된다 해서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은 있으실까요?

복지부에서 3월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을 3월 달에 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금 더 확충돼서 인력이나 조직이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확충되면 다행인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장애인사업이 거의 국비지원사업이라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학대장애인쉼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남부에서 개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단독시설로 개소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인데 지금 북부에도 학대장애인쉼터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단독시설로, 원래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단독시설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부도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공모사업 지원해서 진행하겠다.” 지금 조치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만 쉼터를 설치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지금 쉼터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그 부분이.

다른 데도 더 설치해야 되는데 “경기도 너네 단독시설로 운영해라.” 그러면서 경기도에 더 지원해 줄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단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나중에 위원님께도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다 보면 전국적인 모범모델이 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정부지원만 바라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고 그 결과로 해서 경기도에 장애인탈시설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시설 부분은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앞으로 탈시설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복지시설 로드맵 용역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정부계획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순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탈시설협의 관련해서는. 당사자들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지역사회 기반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하겠다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경기도는 어떻게 탈시설을 진행했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의체가 먼저 구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이 상반기 내에라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벌써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이 다 나온 상태인데 경기도는 아직 발도 못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협의체가 어떤 기능이, 어떤 자문역할인가요?

경기도는 아직 이 탈시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 말고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시절에 누림센터를 통해서 탈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시설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이런 분들을 일정 부분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몇몇 분을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곳에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자립생활…….

그럼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탈시설은 일단 그냥 체험홈 보내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다는 아니고 체험홈을 통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시장 보기, 은행 가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주택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작업장에 보내서 일도 하고 약간의 직업도 갖고 그러면서 또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다 구성이 갖추어져 있나요, 경기도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했었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었는데…….

어찌 됐든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지금처럼 그냥 주택 하나 주고 거기 가서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에 탈시설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돼서 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코디네이터를 붙여서 코디네이터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쭉 해서 결국은 지역사회에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장애인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처음 발표하시는데 자료 준비도 잘 해 주시고 지역사회보장 계획까지 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전에 또 장애인과에 계셨어서 더 기대가 되고요. 특히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지와 관련돼서 공정복지 실현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셔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사님과도 잘 맞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가 제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복지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실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들과 관련된 지도점검 강화하시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적으로 수혜를 받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단체도 정말 많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법인뿐만이 아니라 단체 아니면 개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복지계 전체가 공정해지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도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분야를 잡은 게 모든 분야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할 수 없는 주거복지까지, 그러니까 임대주택 이런 부분까지 지금 총망라해서 아예 도시주택실로 끌어들이고 특사경도 끌어들이고 감사총괄담당관실 다 끌어들여서 복지국장이 단장을 하고 과장들이 반장을 하면서 쭉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하게 되긴 하는데요. 잘못하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복지에 기여했던 많은 법인이나 단체들이 다양하게 또 반대의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자기 돈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기여해 왔던 분들이 이걸로 또 상처를 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더 의욕이 꺾이거나 이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정하게 하되 필요한 부분에 정말 잘해 온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나 마치 사회복지 전반에 복지 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복지비리척결단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빼버리고 그냥 공정복지추진단 이런 식으로 명칭도 좀 완화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신고, 제보 이런 것 좀 활성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같이 동시에 가야 오해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들에 현장의 목소리들도 같이 담기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작년에 복지부로부터 맞춤형돌봄 형태로 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맞춤형돌봄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게다가 맞춤형돌봄,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혼선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나 아니면 복지 사업소나 여러 팀들에서 그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 주시고 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금 정부가 미세하지가 못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혼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것들이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생하셨고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항상 서비스가 부족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굴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럼 어디로 보낼 거냐,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할 거냐. 이분을,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투입이 돼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나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여러 현장의 체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리는 데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서비스는 대부분 다 인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복지 이쪽이든 노숙인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디든 다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떤 형태로든 복지 일자리,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관협력을 통해서 복지거버넌스를 개편하시겠다고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실무거버넌스나 이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협의체의 구조가 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지난해, 이번에 새로이 3기가 1월 달부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기를 마무리하면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하고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의견이 상충되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9개 실무회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개수는 똑같이 가는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동청소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하고 청소년으로 분리하고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복지위원회하고 복지지원위원회로 실무회의를 또 분리하고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 시군협력위원회는 이번에는 운영하지 않되 외국인 주민 관련한 위원회를 추가하고요.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회의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큰 것이 돼서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상시기구로 거버넌스위원회에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조직 실무협의체 위원회의 구성이 바뀌고 조직개편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편이 되면 그걸 통해서 거버넌스가 좀 더 강화되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투여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결론들이 어떻게 현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개편하신다거나 하셔서 등등 어쨌든 거버넌스 강화되기 위한 조금 구체적인 방안…….

예산이 크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2기 때에 실무협의회나 참여했던 분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나 불만 중의 하나가 민간위원들보다 공공위원들의 참여가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공공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과 연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있는 공공부문, 저희 과, 복지국도 여성국이 아닌 국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공부문이 좀 더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정책에 반영되고 의사소통해서 잘 될 수 있게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고 그 부분에 좀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 추진하는 대로 사업을 보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찾아냈더라도 혹시 그중에 한 분을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하는 체납관리단처럼 우리 복지기동발굴단 이런 것도 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정말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또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각 기관과의 협력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청에서 지금 장애인 분야 쪽에서도 저희 복지국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시환경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서로 정보공유나 아니면 협업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장애인 기본조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다음번에는 아마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각 실국에 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 봅니다.

지금 각 시군의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한 가지 과제를 한번 제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저쪽 교통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이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을 해서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실국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조직이 개편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아예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돼서 지금 복지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도 그분들도 또 이동권에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장애인분들께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인분들에 관련된 지원이 아닌 체육회에 지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소방 쪽이나 안전관리실 쪽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특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점검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신규사업 보니까 청년저축계좌라는 국비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 청년근로자 통장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네.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지금 보니까 국비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고 또 저희 노동자통장은 중위소득 100%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국비에 대한 보완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거든요, 50% 이하. 그러면 50% 넘은, 60%, 70%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족한 부분, 100%까지에 대해서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9,000명으로 늘렸어요, 청년노동자통장이. 그러면 일단은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들을, 청년들을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취업현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 관련돼서는 경노위에서 하나요?

네.

경제노동 쪽에서 하죠?

네.

그쪽하고도, 그 실국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저희가 최근에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포화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요양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역에서 받은 민원입니다. 보호사 교육기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신규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숨통을 어떻게 틀까.

네, 좀 더 강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신규를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면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인분들한테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좀, 민원 해소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민원 해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스탠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 빨리 좀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스탠스를 만들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안에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냥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민원인이 어느 정도의,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얘기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아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아니어도 그래도 진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는 이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한테 이거 그냥 무조건 “기다리십시오.”가 아니라 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보니까 복지재단하고 카네이션 활성화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처리결과에 얘기를 하셨어요. 써놓으셨는데 그리고 각 시군에 지침을 통보하셨다고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카네이션하우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정말 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은 정말 텅텅 비어 있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경로당하고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 사업인지 카네이션 사업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이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파악을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또 복지재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걸 토대로 정말 카네이션하우스가 처음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뿐만 아니라 실버뱅크인가요, 실버인력뱅크나 시니어클럽 이 두 부분도 제가 볼 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도 기왕에 된 것 열심히, 경로당맞춤관리사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정 안 되는 것은 좀 더 검토해서 통폐합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을 너무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실버 그것도 그렇고 지금 카네이션하우스 부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조정해 가면서 아니면 활성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또 지역에 다니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랑 같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 자리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현장에 혹시 출장을 나가면 그 지역의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라.

전화 안 하시던데요?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혹시 시간 되면 뵙고 아니면 그냥 통화라도 하고 어디 들렀다 간다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주에 오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점심은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병우 국장님을 비롯한 새로 오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반갑고요. 복지 일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미국대사가, 제가 국장님한테 복지국으로 오면서의 소회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전에 미국대사가 바뀌어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로 오는 신임 대사한테 “대한민국에 가면 선샤인을 꼭 봐라.”

선샤인.

네.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어떤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을 테니 그걸 꼭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 오실 때 전 국장님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

제가 전임 국장한테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라고 했더니 현안을 몇 가지, 그냥 업무적인 것, 현안 몇 가지를 얘기했고요. 특별히…….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현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극저신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년에 잘 안 돼서 올해 좀 잘 돼야 되는데 많이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제 질문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죠?

네.

이제 중간점검 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북부에 대한 복지의 현황은 뭐가 제일 부족하고 그리고 북부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판단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북부에는 글쎄, 특정해서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북부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려와 관심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부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뭔가 발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북부의, 제가 국장 되고 나서 북부의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북부사회복지과장 배한일 과장이 그 부분을 좀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같이 참여해서 남부에서 하지 않았던 관장님들을 이렇게 쭉 모셔놓고, 그 건물 5층인가에 모셔놓고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 김진식 회장님이시죠. 거기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엊그저께는 구리에 있는 요양원에도 한번 들러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부에 더 많은 발길, 더 많은 손길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남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선호 시설은 많은데 그것의 예산이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개선지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건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라 관련해서 주관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현황 A4 용지로 주신 1쪽에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유아식판 세척 지원을 기금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좀 이게 생뚱맞아요. 유아식판 세척을 갑자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짧게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식판 세척사업은 보니까 자활근로 참여자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식판 세척을 자활근로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 지원이라면 이 장비는 어디에 귀속되나요? 그럼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귀속되나요?

그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부내역은 다시 제가 추가질의 때 보고 질문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지금 수원에 있죠?

네, 오목천동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기금 8억 5,00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자활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그 밖에 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4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넣을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렇다면 이걸 일반예산이 아니라 꼭 기금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9년하고 2020년을 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 세 종류 중에 약간 1∼2억씩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준 상태에서 누림센터 8억 5,000 정도를 이렇게 되면 전체 기금의 0.5%는 최소한 된다고 보는데 이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여기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원금을 기금에서 할 때에는 사실은 조례에 의하면 1호, 2호, 3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이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표시돼 있는 것에 원금을 하는 거지 그 외의 기타사업을 원금을 가지고 한다라는 건 사실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보통 기금은 이자로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자손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사업 그리고 정말 긴급하거나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서 이게 해석의 차이라면 다시 한번 이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에 동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국장님 의견 중에 우리 발굴단을 별도로 운영할까도 생각 중이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존에 동사회보장협의체가 3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각 동별로 거버넌스로, 민간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운영을 더, 조직을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을 어떻게 더 활용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하거나 체계를 갖추거나 매뉴얼을 만들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국장님의 의견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구나 단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당연히 활성화돼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옆에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알파를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1차가 잘 돼야 2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와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체계와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 17쪽에서 보고해 주셨던 저소득층에게 가는 가사간병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차상위에게 가는데 저는 이게 전달체계에 있어서 개선 여지가 혹시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개선 여지가 전혀 없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군요.

네. 첫 번째,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이 서비스 대상자들은 일단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아, 서비스 대상자가 잘 모르고 있다?

네,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신청주의로 가고 있는데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리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묻는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일단 우리 경기도광역이 그냥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주는 역할을 광역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시군이 더 잘 서비스 전달을 사각지대 없이 곳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특히 가사간병서비스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남은 한 다섯 가지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첫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12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제가 12시에 했기 때문에 12시 넘겨서 30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단법인 또 일반단체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2019년도 예산에도 1억 원을 반영시킨 예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뺀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상했던 1억 원 부분이 빠졌습니다. 공정한 복지를 추진하시는 추진단을 만드시는데 그 예산편성은 별도로 추경 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저도 법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법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무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사실 일정 부분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한다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 같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허가를 내준 법인들 아닙니까? 그게 감독권한은 각 시군에 지금 위탁사무로 넘어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공정 차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걸 계속 외치시는데 공정한 게 공무원이 정한 게 공정한 게 아니라 진짜 공정한 세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료된 사업 중에 경로당 영양사 배치를 완료했다고 지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영양사 배치가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시군에다 그냥 지시만 하신 거죠? 시군에다 전달만 하시고 실제 확인을 안 하신 거죠? 완료사업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저한테 건의사항이 된 것 중에.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정 다 되셨다고……. 그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누차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과연 장애인 당사자들이 뭘 도대체 알고 있나? 어디까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걸 모든 분이 알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계속 장애인들과 미팅할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지금 전달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등급제 1ㆍ2ㆍ3ㆍ4ㆍ5ㆍ6등급까지가 폐지된 거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장애인이 ‘내가 등급제가 폐지되면 뭐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 장애인 당사자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까지 전달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모호하게 “전체적인 지침이 없다. 중앙의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시군에서 답변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제적으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단순히 등급제 폐지된 사실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폐지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알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폐지됨으로써 본인한테 뭔가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발전되고 정책이 좀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걸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걸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좀 챙겨주시고요. 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이동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국에 가 있는 것들을 복지국에서 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맡아서 그거를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빨리 만드셔서 4월 달에 공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총괄해서 일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고.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쉼터에 대한 현장이 심각해요. 주 52시간 지키면 그분들 사실 거기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달장애인들은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시설에 있는 직원이 대신 그 시간에 근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담직원이 끝까지, 그 친구가 거기 퇴소할 때까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인력지원 안 되면 예산지원이라도 확실히 해서 그 친구가 거기 와서 2박 3일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있게끔 그런 걸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인력이 충분히 교대가 될 수 있도록, 3교대면 3교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전담 선생님이 하셔야지 거기 종사자가 주 52시간이 넘는다고 해서 시설의 또 다른 당직자가 와서 근무 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지금 시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또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국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금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보조금사업도 있는데 그 보조금사업 중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보조금사업 중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을 정확히 만드셔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거, 공모할 거 이걸 정확히 해야지 무슨 민원 받았다 그래서 공모로 진행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준을 만드셔서 2020년도에는 각 단체에 나가는 예산도 공모할 거는 공모하고 보조금으로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한 절차 또 선정되고 나서도 그게 제대로 됐는지 충분히 공개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쪽으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예산도,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주선해서 했던 예산, 단체라든가 기관들 연말에 평가해서 평가 안 되면 예산 자르세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공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최종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편익이 있기 때문에 바꿨는데 단지 책상에서 학자들 중심으로 그냥 만드는 건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편익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주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난번 장애인쉼터365 관련해서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나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인력, 사람 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365쉼터가 그때 국장님도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네.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인데 이거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13쪽 보시면 금융복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6개월 이상 7등급 이하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6개월간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 이 6개월은 연속 6개월인가요, 아니면 비연속과 연속을 포함한 6개월인가요?

연속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입니다.

이 재도전론 저는 이게 여전히, 저희 한번 토론회를 했었고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해서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이 업무보고 때. 그런데 여전히 그때랑 똑같은데 첫 번째는 “사회은행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하겠다.”만 있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은행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혹시 거론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문서에 넣기는 아직 좀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불량이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을 은행권에서 감당을 잘 못하겠다 이런 것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은행들은 다 제외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포함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조건 자체가 맞질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은행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냥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4개의 은행과 얘기를 하실 때 저희 의회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극저신용이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나 재도전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꿈은 거창한데 300만 원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 아무도 생각 안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토론회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차피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 안에 당신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무환경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 줘야 사실은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다. 이 돈으로는 너무 적고 이 돈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혹시 국장님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300만 원은 극저신용대출에 있어서 300만 원이고요. 재도전론은 1,500만 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현재 거기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 일부 연계는 됩니다. 일부 연계는 되는데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법률지원, 복지서비스연계, 기타 등등의 수많은 연계들이 있는데 일부 좀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쭉 해서 일자리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회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신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을 대환대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자금 용도로도 쓰게 하려는 건지 이러한 것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신 만큼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8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다. CCTV 설치. 그래서 공문을 시행하셨는데 11월 달에 시행하시고 나서 신청 들어온 시설 있나요, 혹시?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시군에 체크는 하셨나요? 시군에 체크 안 하셨나요, 아직? 그냥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언제 하실 건가요? 2월에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2월 말쯤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마스크 보급 시군으로 교부를 했는데 이게 84에서 94 중에 한 종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드리나요?

시군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걸 구입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통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래서 그건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했습니다.

2월 7일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절정에 달할 때인데 이거 그러면 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언제쯤 마스크가 보급될까요?

역시 그것도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볼 때는 3월, 4월 이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요.

큰일났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랑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이게 우수제안, 청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일자리.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우수제안 6개 중에서 한두 개를 상금을 주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3억을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원인지 아니면 융자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중심으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자활기업에 전문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기준과 그다음에 전문가 현황 이거를 좀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활의 전문가가 사회복지사 외에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입니다. 몇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노숙인과 관련된 실태조사하시겠다고, 연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노숙인과 관련돼서 어쨌든 관심을 처음 전반적으로 가지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노숙인들 그냥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을 위한, 노숙인 자활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기도가 잘하고 계시긴 한데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지금 노숙인과 관련돼서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노숙인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노숙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연구하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하실 텐데 아까 사회복지거버넌스, 복지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처우개선은 빠진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바뀌게 됐다고, 위원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가 사회복지사 임금 단일화를 위해서 처우개선과 관련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올해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당장 단일화가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 연구라도 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선 단일화 말씀드리기 전에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복지수준 향상 특수근무수당이 기존에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계시던 분들만 특수근무수당 드리던 것을 금년에는 추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가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단일임금체계 부분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과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서 31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시군이라도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좋은 의견도, 방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씩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야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지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다면 사람들이 계속 믿고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비전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관련해서 일자리도 그렇고 보조금인지 공모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 고요. 다양한 공모도 많고.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뭐냐?’ 이거가 항상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인 쪽을 잘 아니까 노인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서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집중적으로 그런 관리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장애인파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센터 중간지원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절차에서부터 이후 집행과정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떠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하셨군요. 저도 지난주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없죠?”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니까 이게 15개 유형이잖아요, 현재 장애유형이. 다른 부분도 일부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는데요. 향후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긍정적으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일부 한두 명이서 장애인일자리 고민할 게 아니라 뭔가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디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제가 그런 것도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1,360만인데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일까요?” 장애인이 몇 명일까요 물어보면서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유형별로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생성까지 일자리센터라는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고민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유형도 다르고 각각 지원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준비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 예산 필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단일임금체계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 도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몇 번에 걸쳐서 토론회도 거쳤죠. 사실 이게 기본소득하고 거의 연계가 되는 또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인데 그만큼 또 어렵죠. 아까 국장님께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여기에 관심 있는 시, 규모가 작더라도. 한 시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1년간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한 아티클이 왔더군요.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를 이야기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아마 김은주 위원님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만 내용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혹시 국장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되나요? 어떠한 조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나 그 협의내용들이.

의견을 실무부서에서 의회에 다시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나중에 옵니다.

의견조회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결재 비슷하게 하시는…….

결재까지는 아니지만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받으시고 하는 거죠?

네.

41페이지에 보면 행감 처리요구사항 중에 민간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경남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작년 행감 때 했었거든요. 이거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니까 정확한, 자세한 보고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의견조회 검토하셨나요, 혹시? 장묘문화 개선에서 자연장들을 확산하자, 경기도에. 이러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보고는 아직 못 받으셨나 보죠?

네, 제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부위원장님이 복지 얘기하시면서 북부 얘기를 하셨거든요. 북부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이 다 묘예요. 아름다운 강산이어야 되는 곳들이 다 묘입니다. 혹시 분묘의 매장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분묘 설치기간.

30년.

네, 그렇죠. 30년이죠. 저희들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장례 치르고 아까 보니까 무연고자 장례에 대한 지원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도한 장례비용과 그다음에 분묘라든지 납골해야 될 때 드는 막대한 비용들,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면 또 이 효라는 우리나라 사상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를 비집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가지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피해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특히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런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정말 획기적인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일단?

네.

그래서 이런 장사시설 관리라든지 장례문화 개선하는 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무연고 묘도 많고 불법 묘도 많아요. 그리고 봉안돼 있지만 기간이 5년, 10년 넘어간 것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다 나중에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례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정리가 필요하군요.

네, 정리를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전체 분묘기수라고 그러나요?

네.

기수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실태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너무 과포화상태로 이 묘들이 공급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국가 중앙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동안은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들 요구한 거고 이 부분이 정말 도민들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강력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수도권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그런데 정리가…….

지금 벽제화장터가 서울시 소유잖아요? 시립이죠. 그런데 도민들은 화장할 데도 없어요.

네.

요즘은 화장 때문에 장례 날짜가 3일장이 아니라 4일, 5일 넘어가는 경우도, 대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심도 깊은 고민과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국장님 표정 보니까 이제 의지를 가지실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사실은 고민을 못해 봤던 분야인데…….

그렇죠. 못 해 보셨죠?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30년 넘은 분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불법 묘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가보면 그런 불법 묘 때문에 다른 행정 행위들을 또 못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이중삼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시죠.

이게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통 일이 아니지만 하셔야 됩니다. 작년 행감 회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이거 잘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까지 제가 예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알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점사업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있습니다, 복지 우리 사회보장계획에 보면.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핵심사업이기도 하죠.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출생률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야 혜택을 많이 보시겠죠. 그리고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지금 여주에 하나 설치했죠? 2차, 3차 제가 볼 때는 한 10개 정도까지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출생률이 높고 신생아들이 많고 영유아가 많은 지역들, 특히 경기도에 신도시 지역들이 좀 심각합니다. 신도시 지역에 이러한 의료기반이 취약한데 인구증가는 급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쪽 보건건강국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네, 그거 할 때 복지 쪽에도 아까 같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산후조리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지원책에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학령기 방과 후 돌봄서비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안 왔지만, 아까 보니까 우리 지원센터 내의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이 아이들을 위한 단순하게 지원책으로 가서는 현장에 이 부모들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좀 매칭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건 자료 온 이후에 그냥 따로 별도로 보고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회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지역에?

지역에서 나름 활동하시던…….

그렇죠. 단체장이거나 이장이시거나 통장이시거나 또 이중삼중사중으로 이 위원회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머리만 있어요, 헤드만. 손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거 업무 하려면 손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 헤드만 있고, 또 작년에 이 예산 점검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에 대한. 그 당시에 경기도지역의 국회의원님이 60명인가요? 가까이 관심을 가졌고 명패를 올리고 싸움을 올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국회의원님 계시면 감사패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어느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세요?

김상희 국회의원님이시랍니다.

김상희 국회의원님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사항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인데 경기도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나마 작년에 여러 보건복지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이 고생해 준 덕분에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서 대도시 기존에 5,400만 원이 6,9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중소도시, 특히나 경기도죠. 3,400만 원이 4,200만 원으로 대폭 상승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2만 3,000여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적으로 우리가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혹시 저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대상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8년, 19년, 20년.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

명예수당 관련해서요?

네, 대상자.

괜찮으시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네, 괜찮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자료 확인 중) 바로 안 나오면 자료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갑자기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이번 신규사업에 보면 특징적인 게 신규사업에 실태조사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숙인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실태 그다음에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욕구 실태조사. 이 신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동안의 토론의 성과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실태조사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2019년 또 그전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네.

얼마 받았습니까?

2,000만 원.

참 큰돈을 받으셨네요.

모두…….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아직 사용처는…….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했습니다만 의회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쪽 바퀴 아니겠습니까? 수레바퀴로 치면.

네, 그렇게 했고요. SIB 해봄프로젝트가 올해 만료가 되는 시점이고 2차 SIB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종료만…….

2차 계획은 없고 올해 종료되는 겁니다.

네, 감안을 하고 아마 후반기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먼저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중심 정책개발 19년도 총 56건 하셨는데 과제수행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년, 아주 바쁘게 지난 복지재단 같아요. 많이 발전한 것 같고 하시는 일도 많아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면서 정책커뮤니티 성과분석은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잘한 것들에 대한 건 지금 계속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한 재단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 중에 잘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연구 및 사업화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정책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극저신용대출이 처음에도 얘기가 참 많았었고 전년도에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원대상이 1년 이상 거주 중인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원시점인가요, 아니면 올해 2020년 1월 1일 기준인가요?

총 신용대출을 요구하실 때 시점에서의 1년 이상의 거주기간입니다.

본인이 요구하실 시점에서의 1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고, 그러나 어쨌든 변제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

일단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6등급 이하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복지적인 관점에서의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지금 이건 복지적인 관점으로 가신 것 맞나요? 그때 한참 정의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됐었는데 복지냐 아니면 금융차원의 지원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복지차원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정리됐나요?

네, 저희들은 서민금융지원센터를 5월 달에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관하면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연계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어쨌거나 복지사각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복지적인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셔서 승계를, 이관이 다 됐나요, 아니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현재 이관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 직원들과 설명회까지 개최하였습니다.

급여 문제는 그때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급여체계는 어떻게 복지재단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오는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회 때도 재단의 급여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담결과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긴급생계자금이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삼습니까,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게? 판단기준. 긴급생계자금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은 의료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생활자금 이런 쪽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돼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운영 확대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필요한 부분인데 좀 보면 아쉬운 부분이 확대는 되는데 17만 2,000원 3년 지급하던 걸 14만 2,000원을 2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 잘 돼 있으면 원래 기존 그대로 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게 확대라고 하지 이건 변경 아닌가요? 확대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을 때 확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지금 보면 17만 2,000원씩 3년 해서 이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월 14만 2,000원으로 2년을 했을 때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청년노동자통장을 운영해서 가져왔던 그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일단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한정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수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9,000명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는 기간을 좀 줄이고 또 1,000만 원을 3년 동안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피력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줄여서 저희들이 2년 준 건데…….

그거 모니터링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목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선을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그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확대를 해 가더라도 기본틀에서 늘려야 되지 않았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있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게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으로 다른 부분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는 방법을 오히려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 3년이 길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년으로 줄인 건데 그거는 계속 협의해 나가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2020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특별하게 2019년도하고 다르게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모토가 있나요?

올해는 신규로 저희들이 북부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북부의 종사자들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연구 박사 3명을 배치했고 또 교육수요 때문에라도 사무직 직원들도 배치해서 6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요. 북부센터가 단순히 저희들이 남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하는 걸 북부에다가 다시 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북부의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정말 북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남부에 있었던 교육 외에도 북부의 수요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극저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사업들이, 지원센터를 통한 대출사업들이 올해 저희들이 복지거버넌스 개편을 합니다. 그 개편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대표협의체부터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는 이런 꼭지를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는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것.

31개 시군에 현재 16개 센터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1개가 나가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두고 나머지 11개. 11개 설치한 센터는 시하고 협의해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해서 11개는 결정이 됐나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그대로 저희들이 이관하는 작업입니다.

아, 이관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들이 정말 도민들의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스며들게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하던 사업의 어떤 규모를 축소하거나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북부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연구 박사 세 분이시고 사무직 직원 세 분을 배치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추진사항에서 보면 보통 교육이 대부분의 사업들인데 박사님들 세 분이 배치되셨으니까 북부의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센터장님, 김희연 박사님께서 센터장님 하셨는데 북부는 북부가 갖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그다음에 또 북부주민들께서 느끼는 피해의식이 좀 있습니다. 안보에 얽매여서 피해 본 70년간의 한이 맺힌 그런 설움들도 갖고 계시고요. 또 국가안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경기남부하고는 또 다른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저출산이 더더욱 심각한 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동두천이나 파주 이런 분들은 미군공여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면서, 포천이나 양주 이쪽은 군부대, 군사지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해의식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에 어떻게 녹아내리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이사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저희 북부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한번 가져서, 저희 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북부에 있는 시군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토론도 좋고, 밤샘토론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북부의 복지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것만 얘기할게요.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도 멘트를 좀 달고요.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올해는 복지재단이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 해인 거죠, 원년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회가 어떠세요, 대표님?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상당히 중요한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 조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현재 있고 공공센터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공공센터 중심의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잘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센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 돼서 31개 시군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센터협의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착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과 저희들 역할을 분리했기 때문에 정책기능부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컨설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형 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들을 경기도가 인증해 줘서 그 체계를 유지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센터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센터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일단 한 발짝 물러나 계신 거죠. 그런 거죠?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고 또 교육컨설팅 기능을 저희 재단이 하기로 역할분담을 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복지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재단만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하고 공동운영해서 좀 더 복지정보들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과 서비스원의 관계를 이 서비스원의 정관에 잘 녹여놓으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아니면 재단 안에 녹여놓으셨나요? 구두로, 아니면 따로 MOU를 맺으신 건가요?

아직 MOU는 저희가 맺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했었기 때문에 일단 역할만 분담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문서화하셔야죠.

문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문서화는…….

네, 진행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하신 거는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극저신용대출 굉장히 논란이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사실 오전에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운영하셔야 하는 대표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건 등급제 없어지는 거 아시죠? 신용등급.

신용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용등급제.

네.

그러면 이제 환산해서 점수제로 전환된 거는 아시나요?

그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극저신용대출 신청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판단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권에다가 맡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서 지침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복지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청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저희들은 일단 사회연대은행이나 주빌리은행 쪽을 수행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자활기관들의 참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은행권하고는 어려움이 있겠다.

일반 은행권이 됐든 1금융권이 됐든 아니면 고금리 3금융권이 됐든 이제 등급에서 점수제로 환원된다는 건 적어도 신용등급에 있어서는 전 금융권을 다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아웃소싱을 하시든 적어도 복지국하고 협의과정에서 재단은 이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전체 1,000점 중에서 몇 점을 기준으로 신청자격 기준을 두실지 이거에 대한 것을, 사실 오전에 제가 질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업무수행하실 분은 복지재단이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올해 전면적으로 전 금융권이 등급제 폐지됐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자, 그래서 대표님! 지금 제가 봐도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자격기준을 부여하겠다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적어도 타임스케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4월부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국장님 답변은 4월부터 신청자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 계획이 나와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이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부에 지원이 생기는 거, 북부지원이 생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런데 보통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근무환경이 안정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공무원들은 북부로 발령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택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여기 지금 세 분이 다 북부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 혹시 육아를,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를 가진 엄마나 아빠가 있나요? 이 세 분 중에, 발령 내신 세 분 중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중학생ㆍ고등학생 이런 자녀를 가지신 분은 있나요?

네, 고등학생 자녀는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떨어져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택에 대한 거 마련하고 계시나요?

사택까지도 고민했었고요. 일단 처음 저희들이 북부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북부센터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수당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교육장과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위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회룡역 앞에, 적어도 서울권에서 지하철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회룡역 앞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가신 분은 안 계시죠? 계세요?

희망하지 않았다기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강제로 파견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이후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가게 되면 사실 이 복지재단의 연구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별로 일 열심히 안 하리라고 보고 성과가 안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나마 안정된 조직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처음 만드는 조직이어서 조금 더 안정화돼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차후로는 북부에 아예 거주지가 있는 이런 분으로 교체를 하시든 뽑아주시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대표님이 올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초빙연구원 채용부터 북부센터로 근무지를 지정해서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균형적으로 가능할까요? 아예 이 기회에 북부에 뭐가 더 향후 필요한지 고민하셨던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지난해에 같이 의회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북부센터 규모로는 10개 시군의 복지수요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원형태를 요청드렸고 실제는 그렇게 추진하다가 예산의 문제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축소된 상황이 있고 또 인력확보에 있어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의 현재 35명 정규직 티오 가지고는 이 부분에 한계점이 있고 그중에 연구 박사가 열한 분이 계신데 열한 분의 박사님들도 이번에 북부에 가시는 황경란 박사의 경우에 저희가 노인 쪽 박사님이 양쪽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셨지만 오히려 장애인 분야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분야별로 박사님들이 북부에 근무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연구가 좋겠고 또 교육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직 티오도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표님 그 제안에 100% 공감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업무 만족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뭔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이 더 보충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도를 같이, 직원 만족도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같습니다. 북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피력을 하셨고 또 공감을 했는데 지금 그게 잘 갖추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부센터가 마치 무슨 중앙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볼런티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혜택도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의 브레인들이 다 계시고 지식인이죠. 지식인들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정당성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없으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대표로서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시는 박사님들을 또 액티베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서 북부가 또 하나의, 북부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네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분권 문제, 행정권이 지방정부에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 하여간 요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센터가 개소식을 하나요?

선거 이후에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도지사님을 좀 초청을 하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더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대표님, 파주 조성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작년에 저희가 건의드렸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를 차별화시켜서 원래의 성격에 맞춰서 구성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의 기능들을 명확하게 찾아갈 계획입니다.

임기가 언제 만료되죠, 이분들이?

올해 상반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몇 월인지가…….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 규정 개정작업 완료되고 거기에 맞는 분들 찾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있나요, 지금? 복지재단에. 현재 기존 조직 말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서포트하는 조직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통담당관이라고 해서 정책보좌관이 있어요. 두 명 정도가 있거든요. 우리 복지재단의 인력과 이 부분은 다 어디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나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기획조정실?

네,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오전에 복지국장님, 복지국 보셨죠?

네.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재단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직의 체계나 구성도 지금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향성이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가 이런 다양한 중앙과 관련된 복지정책에 많은 연계사업들이나 정책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하는데 경기복지재단은 느낌상일지는 몰라도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데 있어서의 파트너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중앙부처와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혼자 이런 일들을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연속선상에서의 우리 재단 업무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요구도 좀 하시고, 도에.

지금까지는 저희 실장단이 그 역할을 해 준 걸로 알고 저는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단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재단의 미래 그다음에 경기도 복지의 미래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서 얘기를 좀 해 보시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사업을 하는 많은 기관들, 단체들 뭐 이런 데, 올해 용역예산이 반영은 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재단에서 그러한 역할을 아무래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경기도에 있는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방안까지 도출하는 그러한 용역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 추진하려고 해도 그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지만 대표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경예산 편성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아예 정책위원회 구성할 때 그러한 기능을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방향성을 잡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반적인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저희들이 점검사항들을 고민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이 계신데 이게 내부감사만 하게 돼 있나요? 우리 복지재단 내부감사를 위한 감사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조직개편 통해 신설됐습니다.

오셨어요, 감사팀장님?

네.

어디 부서에 계시다 오셨어요?

정책연구실에 있다 왔습니다.

정책연구실에 계시다가.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이게 양면이잖아요.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내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과 또 내부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서 내부에 문제가 많다고 드러나면 또 이게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든든하게 서려면 감사기능이 상시적으로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감사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일단 현재는 수시복무점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기에 맞는 특별감사 뭐 이런 것들과 또 작년부터는 저희가 수탁기관들을 감사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위수탁기관들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가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일상적으로 근태를 감사한다든가 이러면서 단속, 불을 껐느니 안 껐느니 뭐 보안을 했느니 뭐 몇 시에 퇴근하니 출근하니 이런 부분의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도정의 정책방향과 재단의 업무가 매칭해서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업무가 과연 철학에 맞고 지금 민선7기 이런 부분에 또 향후에 지금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복지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들이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감사업무가 진행되면 매우 뜻깊은 업무고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힘을 좀 실어주셔야 해요. 대표님이 대표를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처럼 과감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복지정책 커뮤니티 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행감 때 지적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횟수를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일단 횟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3회 정도를 확보한 예산으로 짠 거고요. 실제 추경을 통해서 좀 더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요.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거 복지정책팀에서 예결위 할 때 분명히 오셔서 따로 예산 1억 잡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거 횟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네요. 저희가 이거 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 따로 예산을 잡아서 예결위에 올려야 되는지 논의를 해서 올라가 있긴 했었는데 복지정책팀에서 분명히 자체적으로 예산이 활용 가능하다, 따로 안 잡아도 된다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들으신 적 없나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커뮤니티 예산은 저희 출연금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는 예산 확보가 불가했으나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밖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책팀이랑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팀에 분명히 예산 확보돼 있는 부분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논의하셔서 이거는 제가 횟수를, 상반기에 3회 하고 이러면 하반기 때 또 예산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지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극저신용대출, 오전에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자세히 보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복지재단 말고 다른 데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이게 저희들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요. 극저신용대출은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복지재단에서 지원센터를 지금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극저신용대출하고…….

서민금융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서민금융지원센터를 그러면 복지재단 말고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지금 여기 위탁기간을 보니까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자동연장을 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상으로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지, 왜 위탁기간을 1년으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1년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한 협약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재단 말고 다른 데서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재단에서 잘 운영을 못하면 다른 데서 위탁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이 먼저 사업을 실행했던 곳인 겁니다.

조례에 1년으로 돼 있단 말씀이죠? 이걸 매년 그럼 평가를 해야 되나요? 평가해서 위탁이, 운영을 잘 못 했을 경우는 위탁기관을, 그런데 자동연장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평가해 가지고 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동연장도 그럼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복지과장님이 대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우선 복지재단 조례와 정관에 서민금융에 관련한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민금융지원센터 관련한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편성해서 매년 위탁하는 것이 돼서 관행적으로 1년씩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는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평가해서 그 위탁기관을 정해야지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

평가를 하고 특별히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으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양자가 협약을 하는데 협약 당사자의 일방이 수탁이나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이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여행지원 차량 운영 지원사업이요. 이게 관광과에서 예산지원 받는 부분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그럼 그쪽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원이 되나요?

관광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과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기관에서 이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곳만,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있는 곳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도 놀러가야 되는데 차량은 없어요. 그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네 경기도 가는 것 아니니까 지원 못 해 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장애인들에게 경기도만 여행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리이음센터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아마 확보가 되는, 그래서 그쪽 부분이 확보가 되면 관광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다른 시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게 보니까 ‘관광과에서 지원을 하나? 이게 경기도만 하는 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니까 경기도만 여행 가라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복지국에서 지원이 되면 다른 시도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가고 있는데요. 위탁기관은 복지재단이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수행기관을 4월 중으로 선정한다. 아까 우리 권정선 위원님께서 복지냐 금융이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동안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 왔죠. 그러면 부실 문제, 연체 문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김종구 과장님이나 재단 그리고 또 예상되는 수행기관, 은행이 어떤 은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설계를 빨리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해야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설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무리일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벌써 이제 3월이 가까워지는데 이 모임을 과장님,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국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지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밀어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과를 잘 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극저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사업들이고 기존의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누림센터라든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냥 하셨어요, 사업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정말 올해 아니면 작년부터, 대표님 체제로 들어간 작년부터 올해까지 복지재단에서 정말 기존과는 다르게 뭔가 새롭게 내놓고 있는 사업과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으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의 저희들의 사업방향은 기존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됐었던 정책연구기능과 사회복지 품질관리 그리고 지역복지실에서 진행됐던 공기관대행사업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위해서 TFT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 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들 중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던 건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저희들 재단이 어쨌거나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한 10억을 받아서 현재 매달 지역현안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역량강화실을 신설해서 기존에 2018년도에는 역량강화 사업들이 굉장히 전무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직능과 교육협의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협의들을 통해서 직능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사업들을 재단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최고경영자과정을 비롯한 노인상담사과정 그다음에 인권, 모금전문가과정, 조금 돈이 들어가고 교육받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 재단이 수행을 해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역량강화 사업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민과 종사자들, 경기도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개편을 저희가 단행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수행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셔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말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진 사업이 있느냐 여쭤봤는데 지금 딱히 큰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 시설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평가들도 하시고 품질향상이나 성과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역량강화 사업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 별로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최고위과정, 예전부터 하던 것들이고 그게 다른 곳에서, 다른 학교나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다, 아니면 현장에 더 적합하다, 현장에 잘 맞는 교육내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저도 참여해 봤으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노인상담사과정도 다른 곳들에서 하던 것 그대로 가져와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좋은 평가 내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평가는 아니니까요. 객관적인 평가들을 다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신 것 알고, 다양한 부분 열심히 하신 건, 저도 성과나 이런 건 알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처음 왔을 때 계속 주문했던 게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특히 떨어지는 연구 말고 경기도의 복지생태계 아니면 경기도 복지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집중적인,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사실 예전에 복지기준선 연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해서 장기적인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었거든요. 사실 그런 역할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모니터링 정도 연구만 하시면서 멈춰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중요한 연구들, 경기도의 복지비전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연구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제안 그리고 그런 시작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성에 대한 연구,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으나 저희들이 올해 작년의 경기복지 기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현재 제안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바로 복지국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벌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들을 담아내는 한 축을 가면서 저희들이 근무평가 제도를 좀 변경해서 실제 정책연구실에서 나오는 연구보고서들이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박사님들의 연구의 질적인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논문에 대한 질 평가 부분들을 좀 더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박사님들이 하시는 연구들에 그런 것들이 점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책연구부터 논문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이 맡아야 될 영역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실제 본인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정책연구실 쪽도 좀 더 연구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경기복지재단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이거다 이런 정도는 적어도 매년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올해도 없어 보여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준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아까 연구 말씀도 하셔서 제가 기존의 연구원들, 박사님들 있으시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도와주시는 분들도 같이 있으시고요.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자기 능력에 맞춰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급여체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행감 때도. 혹시 진행이 됐나요?

일단 공정한 급여체계라고 말씀하시는 게…….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과 관련돼서도 그냥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하고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그분들한테도 공정한 기회가 가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급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복리후생이 다 똑같고요. 단지 연구직과 사무직의 급여체계가 좀 다른 부분들을 올해 저희들이 논의해서 단일화를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급여, 처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이번의 성과로 얘기한 게 의정부 분원 얘기하시고 사회서비스원 얘기하셨는데 분원이야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는 잘 진행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개원도 못 하셨고 그동안의 과정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 못 한 부분은 사실 집행부랑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재단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돼서 일하시던 분들이 계속 바뀌시는 내용들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재단이 그동안에 잘 컨트롤하고 있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게 이미 2018년에 결정이 돼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넘어가는 데에서 진통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건 사실 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이 잘 오픈될 수 있게 재단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거기에 있으셨던 많은 직원들 아니면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제대로 잘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표 이화순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데 많은 조언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와 3월 1일 자로 이관 예정인 공공센터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조직은 2본부 1협력관 4팀 체제입니다만 현재까지 본부장은 공석이고 협력관이 본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아라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센터의 장으로 먼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유원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출연금 1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20년 1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며 그 밖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경기도복지재단 내에 시범사업단을 두고 종합재가센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노인맞춤돌봄사업 4개소를 설치ㆍ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2본부 1협력관 4팀이며 본부장은 2본부를 1명이 겸직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정원은 본부와 소속 시설 및 공공센터의 설치 및 이관 완료 시 총 322명으로 본부 20명, 소속 시설 77명, 수탁사업 20명, 요양서비스직 205명입니다. 이 중 결원이 15명이 있어 현재는 307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 본부 예산은 19억 3,000만 원으로 99%인 1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종합재가서비스 사업은 12쪽 남양주센터, 13쪽 부천센터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는 요양ㆍ돌봄 등 다수의 돌봄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직으로 남양주센터는 지난해 10월 8일, 부천센터는 10월 10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4쪽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사업은 2개소 수탁을 목표로 5개 시와 6차에 걸쳐 위수탁 협의 및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수탁하지 못하였습니다. 15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사업은 2개소 수탁을 목표로 하였으나 기본사업계획상 1개 기초자치단체에 1개소만 위탁이 가능하여 2개 이상의 위탁을 요청한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성시로부터 한 곳만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공립노인요양시설 수탁 사업은 2개소 수탁을 목표로 하였지만 한 곳은 공고 없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 곳은 대상시설의 문제로 수탁 진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다섯 곳 수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부천시를 제외한 남양주시, 수원시, 성남, 의정부시 4개 시로부터 수탁받아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8쪽 민간지원사업은 78개 시설에 안전점검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1쪽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국도비 총 1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사업 158명, 도비사업 148명을 채용하여 총 5,796건을 파견하였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사업설명도 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입니다. 경기도ㆍ북부ㆍ남부ㆍ서부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신고접수 2,349건, 상담 1만 8,473건을 받아 4만 4,690명을 대상으로 개입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회의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만 5,777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433회 1만 2,19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노인학대피해전용쉼터는 북부ㆍ서부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하여 59명에게 의료서비스, 상담, 쉼터자체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7쪽 노인종합상담센터는 사업예산 총 52억 7,800만 원으로 노인상담사업, 도기금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경기도에서 수탁받아 추진한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사업은 9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성과향상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1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은 경기도 수탁 국도비사업으로 5억 원을 예산으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및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 제공기관 및 시군 대상의 역량강화사업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33쪽 2020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보고해 드린 별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미션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자료로 두 장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미션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통합돌봄서비스전문기관이며 비전은 돌봄의 돌봄을 더하다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서비스 강화, 민관 상생협력 및 도립 공공센터 수탁운영을 전략목표로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39억 5,061만 1,000원이며 도비 출연금 29억 9,941만 1,000원, 국고보조금 9억 5,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2억 6,700만 1,000원, 운영비 3억 320만 원, 사업비 13억 8,040만 원,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35쪽부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은 AI기술을 사회복지현장에 접목하여 복지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통합사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돌봄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제공된 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척하여 경기도의 복지정책 수립과 서비스 질 향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종합재가센터는 5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지역과 경기도 내 복지자원 배분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0쪽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사업은 20년도에 총 20개 시군구에서 수탁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의 및 법 규정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2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은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수탁하겠습니다. 44쪽 민간지업사업은 시설안전점검, 노무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민간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소속시설 지원사업은 소속시설에 대한 채용, 회계, 규정마련 및 행정ㆍ교육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속 시설의 사업운영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종합재가센터 운영은 47쪽 남양주종합센터, 50쪽 부천센터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운영은 조기에 사업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개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아동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총 18억 2,000만 원의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안정화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로 수탁받은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전역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4개 기관의 중복업무를 최소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통합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7쪽 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업은 경기북부ㆍ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해서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노인상담, 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통해 노인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대상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노인일자리를 확대 개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수탁받은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직후여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직안정과 업무의 안정,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질의가 있고 그 이후에 추가 및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화순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먼저 경기도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상세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가 부천하고 남양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부천하고 남양주센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비스의 내용에 있어서 남양주가 센터장이 간호사이다 보니까 방문간호사업을 할 수 있어서, 부천은 그 방문간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부천이나 남양주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거나 어려운 점이 혹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이용자가 많지 않다라는 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 10월 10일 두 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했는데 이용자를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많이…….

몇 % 정도 지금…….

지금 이용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1명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 정도 이렇게 케이스…….

원래 처음에 이게 생길 때 예상했던 인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상인원은 아마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100 케이스가 넘는 거를 운영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저희 목표로 한 것은 30명 정도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든지 혹시 분석해 본 거 있나요? 모니터링 지금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저조한지에 대한 거.

지금 그 부분을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있는 거 자체가 충분히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홍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적어도 이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이러한 센터가 개설돼 있고 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홍보를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용자가 내 지역에 좋은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용하지 못한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홍보도 당분간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도 거기에 해당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인력과 좋은 시설에 이런 부분을 놔두고 지금 50%도 아니고 너무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그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앞으로도 5개 정도 더 늘릴 생각이라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2020년도에?

네.

그러면 거기 5개 지역하고, 시하고 얘기가 잘 되었나요?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종합재가센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지원. 이용자별로다가 기관별로 따로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통합돌봄을 하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맞는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서비스도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돌봄. 등급 외의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맞춤돌봄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면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맞춤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 그 시에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와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이런 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노인돌봄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지역들을 협의를 우선해서 이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재가센터가 처음에 설치되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현장에 얘기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에 대한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또 그거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너무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도에서 한다고 해도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할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원래 하고 있던 기존 집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인력을 다 뺏긴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나와서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진행할 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열악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무한정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센터가 하나 생겨서 시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그리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허브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우리의 인력을 뺏어가고 우리의 일터를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시와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 방법이 찾아지면 일단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모든 부분에 홍보가 갈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사실 지금 물어보면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안 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로 그 사람들을 받을까?’ 이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저도 처음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많았고 시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접하고 시하고 일단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일도 부천시하고 협의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소통을 넓히고 홍보를 다양화해서 당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해 보셨으니까,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모니터링해 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걸 알면 무작정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에 맞게, 지금 31개 시가 전부 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농이든 도시든 도농복합지역이든 농촌이든 이런 특성을 살려서 시에서 케어하기 힘든 부분을 일정 부분 담당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홍보예산은 지금 몇 %나 쓰고 있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 홍보예산 따로 잡은 게 있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요. 남양주센터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그거는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보예산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인 데서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대상자들에게 다 연락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시하고도 연락을 해서 그런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셔서 이다음에 행감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자리가 된다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거를 어떤 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의욕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왜 머리가 복잡하죠?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향후 개별적으로라도 저는 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처음 시작을 하셨고 정식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이 오셨는데 좀 뭔가 가르마를 하나 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조직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원장님이라고 되어 계시잖아요. 원장 그다음에 대외협력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쪽에. 그러면 우리 지금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저희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직도에는 지금 원장으로…….

이게 좀 잘못 표현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저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사회서비스원 그러면 원장, Chief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표이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 의결에서 대표이사로 의결되었고요. 서비스원은 하나의 기관이죠.

그 정관을 좀 갖다 주시죠. 얼마 전에 정관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관에 준해서 이 조직도가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명칭도 가야 되는 거니 정관을 좀 주시죠. 정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이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 인원하고 그다음에 부천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재가센터에 부천 지금 정원이 모자라고 노인일자리센터는 거의 40%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센터도 지금 한 명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부천의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얘기하셨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서 못 뽑은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돼서 못 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거나 이거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쪽에 보시면 마찬가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금 7명 중에 2명이 모자라요. 퇴사했죠, 중간에.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신 거죠, 두 분은?

네.

그 사유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원장이냐 대표냐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지만 소속 시설, 이게 3월 1일 자로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종합재가센터하고 다함께돌봄 이거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에서 하지만 나머지 이런 기관들은 아직까지 복지재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자로 올 예정인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으로 와서 여기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결원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흔쾌히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현재 설명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와야 되지만 본인들은…….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상…….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 분쟁까지도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표님.

네, 그런 부분들도 노무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잘 이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법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4쪽에 주셨는데 경기남부ㆍ서부ㆍ북부 기관이, 이렇게 따지면 지금 동부가 없는 거예요? 경기동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 표로만 보면. 그리고 쉼터는 북부ㆍ서부만 있고 역시 동부ㆍ남부가 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실 건가요?

쉼터는 이제 서부하고 북부에 있으면서 서부에서 남부권을 현재는 커버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북부권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름이 지금 경기도ㆍ경기남부ㆍ서부ㆍ북부 이렇게 네 군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경기남부로 돼 있는 부분이 동부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야 될 필요 못 느끼세요?

이름을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쪽 3월 1일 자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이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노인 대상의 인권 그다음에 학대 예방 및 그다음에 치료, 보호 이 모든 쉼터를 포함해서 이런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인인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노인인구 모집단은 얼마인지 이걸 저는 통계로 해서 이름을 동서남북으로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를 저는 대표로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 표에 의하면 경기도하고 경기남부는 지금 인원이 19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실제로 경기도는 지금 경기남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한 조직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통계를 중심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는 여기 업무보고 실적에 통계자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건수고요. 그다음에 노인의 모집단이 있잖아요. 전체 노인인구가 몇이고 65세 이상…….

아, 대상.

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학대건수는 몇 %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쉼터는 정말 어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부족한 건지. 저는 이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족한 건지가 동서남북으로 나누든 아니면 남북으로 나누든 그런 통계를 이제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복지재단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서비스원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할 거냐,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정책제안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기본자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업무보고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채널인데 이런 업무보고가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1건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합재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종사자로 보면 총 89명 중에, 39쪽을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거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 파트타임 요양보호사가 75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노인돌봄에 있어서 통합을 하는데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등급 외 맞춤돌봄까지 하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좋은 일이지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서비스원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죠? 사회서비스원은 왜 생긴 거죠?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맞는데요. 저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7개소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각 시군이나 경기도가 운영할 때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때하고 차이점이 뭐죠? 뭐가 더 좋아지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면?

처음에 시작은 아마 유사하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되든 다른 국공립 시설이 되든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 나가게 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의 형태를 제안하게 되고 또 국가 전반적으로도 그런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립이나 국립은 이미 원장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종사자 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안에서 이미 고용의 안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굳이 가져와서 하려는 이유를 여쭤보는 건 저는 이제 대표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정말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서두에 머리가 복잡하다고 얘기한 건 지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뭘 정말 목표를 이루고자 하시는지가 잘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종사자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요양보호사의 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 이거 임시직인데, 여기서. 어차피 파트타임인데 그러면 부천의 사례가 나오는 거죠. 굳이 여기 와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센터에 소속돼서 해도 별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날 건지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정말로 말씀하셨던 고용의 안정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좋은…….

원장님, 아니 원장님이 아니라 대표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업무보고에는 철학을 담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두 장짜리 A4 따로 그래서 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주셨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합돌봄은 지금 문재인 정부, 국가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기도가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비전, 미션 이런 거에 역량을 쏟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1, 2, 3.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이게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저희하고 만났으니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뒤늦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뒤에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는데 그냥 개별사업 이렇게 쭉 나열만 돼 있어서 간단하지만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두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민간에서 하는 거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나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민간하고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가장 현장에 천착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직접 가셔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하는 노동의 내용에 비해서 보수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보수가. 그러면 그게 정말 그런지, 어느 정도 적정한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지 등등 저는 좀 현장에서 발로 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는 다른 민간기관하고는 다르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임금은 이미 돼 있고요. 노동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 노동의 내용만큼 보상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진행과 관련해서 초기에 저는 좀 천천히 하자는 주장을 폈었고 복지부나 또 중앙에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 의견이 맞았지 않았겠나 싶고요. 아마 고생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일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복지서비스와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달하는 복지서비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의 차이에 대한 어떤 차이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당 기관 종사자 또는 그 대표에게 어떤 혜택이, 특히 종사자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정한 부분의 표준서비스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종합재가센터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는 이런 거라는 일정한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한번 표준화를 하면 머리가 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지역 현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다 시군하고 관계가 불분명해요. 결국은 시군에서 일을 하는 건지, 그 속에서 경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예산은 어떻게 되며 또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이런 역할을 경기도가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와야 머리가 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시립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쉬운 일들을 하지 마시고 민간에서 사업적으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다 또는 종합재가센터다 이러면 민간하고 차이 나는 하드웨어 규모라든지 아니면 스퀘어미터 이런 거라든지 뭔가 하여간 각 서비스별로 표준화 작업을 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공공센터가 한 그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인데, 실질적인 서비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비스를 시군과의 관계 그리고 또 서비스의 내용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일들이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만들어서 진행한 지 한 7∼8개월 정도 되고 또 1월 말에 서비스원이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민간하고의 차별화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하고 도의 공공기관에 소속이 돼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임금체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고용안정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민간과 시군이 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현재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차별화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광역시도에서 아마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좀, 힘든 일만 계속 말씀드리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선 위원님 하셨고 김은주 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김은주입니다. 우선 대표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간단히 비전 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돼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실제 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반영시키실 건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서 다음에 보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 좋은데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때 반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찬반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셨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서비스 형태로진행이 되면서 공공에서 직고용돼서 운영되면서 고용안정성 플러스 처우개선이 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안정되게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으시는 분들이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었죠. 그걸 하려고 사회서비스원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어찌 됐든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그게 아직까지는 혼선 속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답답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원래 목적하던 것에 맞추어서 추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목표에 맞추어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흩어져 있으면,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흩어져 있고 나열돼 있다고 느끼면 그러면 사실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산하기관들이 괜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된 게 아니거든요. 그 위탁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공공기관들도 다 같이 움직여 줄 걸 기대하면서 이쪽으로 위탁이 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인력들이 그 방향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재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건 당연히 너무나도 기쁜 일이어야 되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자부심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분들이 그만큼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그만큼의 처우를 보장받고 그렇게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게 알려지면 그러면 사실 지금 고민하시는 많은 시군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넘겨서 뭐가 달라지냐 이런 것도 달라지겠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본부 직원부터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본부 직원들을 잘 돌봐주시고 본부 직원들이 전문성 있게,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대우나 처우도, 저는 사실 지금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가 일할 수 있게 처우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상담도 마찬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이 경력이 돼서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다시 재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돼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노무사라든가 아니면 직무 분석해서 고용과 관련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공한 사람들, 상담과 관련돼서는 더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들, 보건인력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건인력들, 사회서비스원에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포진해서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 직원에 대한 구성들도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는 이런 거다라는 말씀하신 표준안 그다음 표준모델들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시도랑 비교하셔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 저도 같이 동의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산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부 직원이나 거기 소속된 분들의 처우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도 처음에는 대상자 모집 안 돼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낸 거죠. 그런 투자, 예산반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능력이고 대표님한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구체화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이 되게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셔서요. 위원님들하고 다양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통하시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일단 원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대표이사님, 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 복지과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을 주셨나요, 아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사회서비스원장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장이 이사회의 조직원으로서 대표이사, 당연직…….

대표이사의 직위를 맡고 계신 거고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이신 거예요. 이사 중의 대표이신 거잖아요. 이게 주무관청이 지금 재단법인 설립을 복지부에서 받으셨나요? 경기도에서 받으셨어요, 복지부에서 받으셨어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감독관청이 복지부장관……. 복지부죠, 감독관청이?

네.

그럼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재단법인 이사회?

별도로 있습니다. 교수님…….

이사장 선출이 되신 거죠?

네, 이사 중에서 뽑았습니다, 이사장.

그렇죠. 이사장님 뽑았고 대표이사님이 상근직으로, 상임이사직 대표로 계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연직은 누구세요, 경기도의?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시고요. 국장님은 이사, 과장님은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임명은 누가 하셨죠, 대표이사님 임명은?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했나요?

설립은 경기도에서 출연을 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설립 주체는 경기도지사이고, 그런데 이걸 설립함에 있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럼 향후에는 대표이사, 후임은 누가 선출, 임명합니까?

지사님이 하십니다.

지사가 임명하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호선하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나요?

네.

조금 약간 애매, 복잡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로고 같은 경우에는 4대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 로고를 같이 쓰네요? 이게 독립기관인가요, 아니면 중앙하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독립기관입니까?

네.

대표이사님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거죠, 법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로고는 사실은 이거 안 쓰고 우리는 따로 쓰겠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기 때문에 로고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이 가는 거지 법적으로는, 제가 자꾸 조직이나 이런 거 얘기한 것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모든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