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춘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월 9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현재 4개 과 16개 팀,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073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 및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1,694억 100만 원, 일반 및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274억 1,5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3억 5,0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35억 원입니다. 참고로 광역교통특별회계에 삼성-동탄 GTX 사업 등 4개 사업에 1,12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철도의 종류와 경기도 역할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는 뒤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은 참고사항으로 올해 경기도 내의 철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예산은 총 22개 사업 1조 6,98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은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위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와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협력 철도망을 확충하고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신규사업 건의를 받아서 46개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도내 철도 신규 노선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속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행신역 KTX 시설 개량사업은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평택-오송 2복선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은 작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대광위는 작년 5월에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광역철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12개 사업을 대광위에 제출하여 12개 사업 모두 올해 1월 대광위 후보대안으로 선정되어 금년 12월에 확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청사업들이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입니다. 먼저 GTX A노선인 삼성-동탄 및 파주-삼성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시행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총 4개 노선으로 수인선은 금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접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작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구상 중인 광역철도 사업은 총 12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 적기 준공입니다. 하남선은 현재 공정률 93.5%로 1단계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개통 예정이고 2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현재 공정률 43.7%이며 도봉산-옥정선은 2공구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였고 1ㆍ3공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옥정-포천선과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7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의선 문산-임진강 구간은 금년 3월 중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른 사업들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일반철도 설계ㆍ계획 중인 사업은 총 9개 노선으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선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여주-원주선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서-광주선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승인ㆍ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성남 2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고 나머지 도시철도 사업들도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2023년 승인ㆍ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운영 지원 및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도시철도 환승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33억 5,000만 원과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승할인 지원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서 선정한 24개 철도역 환승센터를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철도역 환승주차장은 파주 야당역 환승주차장 등 3개소에 도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의선 전철화 사업 문산-임진강 구간은 시운전 중으로 개통 준비 중이며 임진강-도라산 구간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은 공정률 54%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경원선 단절구간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물동량 연계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 추진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금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평택항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은 5억 원을 들여 국내외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국제물류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운ㆍ물류 인력육성 및 취업 지원사업은 2억 원을 들여 해운ㆍ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항만 인프라 구축 및 화물운송 체계적 지원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의 신규 홍보콘텐츠 개발과 홍보관 및 안내선 이용객을 위한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설할 계획이며 1단계 항만배후단지와 2-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 및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의무 장착 대상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0쪽 지역여건 맞춤형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7개소로 준공 9개소, 조성 중인 곳 4개소, 인허가 진행 중인 곳 10개소, 신청 예정인 곳 4개소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실수요검증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전 과정에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개선 및 민원해소 대책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물류단지 집중해소를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시 지적하신 금년도에 신규 반영된 홍보예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홍보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절차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홍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계획이며 홍보방향은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복지 향상을 목표로 철도노선 확충 및 도내 철도사업 추진상황 등을 대변인실 홍보수단과 병행하여 시의성 있게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부 홍보계획은 하남선 1ㆍ2단계 및 수인선 개통과 옥정-포천선 및 동탄도시철도,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추진상황 그리고 금년 말까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도내 전반적인 철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들여서 시의성 있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홍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희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 및 홍보예산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문학진입니다. 항상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발령 난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항만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ㆍ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ㆍ관리 및 임대ㆍ운영,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및 투자유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등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 자본금은 약 917억 원이며 경기도가 99.7%, 평택시가 0.3% 출자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은 약 329억 원이며 배후단지 임대료 수익 78억 원 등 대행사업 수익 126억 원과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익 38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13개의 컨테이너 노선과 5개의 카페리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64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은 10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사상 최초로 72만 TEU를 달성하였습니다. 6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의 국내외 포트세일즈 등 항만 활성화 화물유치 마케팅을 강화하여 2018년 대비 물동량이 4.9% 증가하였으며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항로를 다변화하였으며 경기도 수출기업의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교역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해운ㆍ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한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관리와 사업총괄 투트랙 체제로 개편하여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년 연속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경영을 이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진로교육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조성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1단계 1종 약 34만 평, 2-3단계 1종 약 7만 평의 부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사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복합물류제조시설과 업무편의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2억 원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 이사회 심의, 경기도 승인,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공사가 출자 예정인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04억 원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5%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올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입니다. 공사는 평택항을 국내외에 알리고 항로 개설,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항로 신설 및 증설, 항만 이용 확대를 위한 선사, 포워더, 화주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에서는 신남방정책에 따른 항로 다변화를 위한 인도 포트세일즈, 중국 및 동남아 포트세일즈 추진을 통하여 해외 물동량 유치에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어린이 대상 문화체험 행사, 경기도 4대 권역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대회 개최를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12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도와 공사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물류기업 등 고객을 대상으로 물동량 창출 및 신규 항로 증ㆍ개설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10억이며 2020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수립 후 지급기준에 대한 홍보활동, 기업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수출기업의 평택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류비 지원규모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입니다. 2019년 53개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해서 평택항의 신규 물동량이 36% 증가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4쪽 위수탁사업 고도화 등 수익성 강화입니다. 공사는 포승물류부지 운영을 통해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 공공업무 집적을 통한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에도 하수처리 및 보안통제시설 등 시설관리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마린센터에는 40여 개의 항만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소방, 재해예방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들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지속적인 임대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17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 및 물류기업, 항만관계자, 도민들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개발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평택항 투자 및 화물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평택항 초청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하여 관람객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항만안내선 운영ㆍ관리 사업입니다. 공사는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평택항 초청 행사 시 항만 안내선을 활용한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해 홍보할 것입니다. 상ㆍ하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해운ㆍ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은 해운ㆍ물류 이론 및 현장교육을 통해 도내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교육생 89명 중에서 40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45%를 달성했으며 항만ㆍ물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운ㆍ항만ㆍ물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상ㆍ하반기 교육운영을 통해서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기도 내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20쪽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공사는 매년 청소년 진로체험,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철도국장님, 2020 철도국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타 도와 연결되는 철도를,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강선이 지금 여주까지 됐지요?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그런데 여주까지 됐는데 여주-원주 간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전체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다시 또 예타를 해요. 9대 때도 예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예타를 실시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 연결되는 철도를 좀 등한시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홍지선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좀 늦는 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세종대왕릉역과 양평에 있는 지평역이 있어요. 그럼 거기하고 연결해서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원주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단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여건 변화, 예를 들면 수서에서 광주까지 오는 전철이 신규로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서 그 열차의 운행량이 증가되면 여주-원주까지 단선으로 운행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다. 저희 도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게 예타 지침상 총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타당성, 그러면 예타를 다시 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최대한 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이 사항이 단시일 내에 반영돼서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예타에서 자꾸만 밀리고 밀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연결되는 그 철도가 첫 번에서 마지막으로 늦춰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경기도에서 강원도 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예타를 자꾸만 실시한다면 여주 세종대왕릉역에서 지평역으로 하면 저쪽 중앙선하고 경강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거긴 강원도를 가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철도국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예시를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데요. 그러려면 또 지금 그 노선에 대한 국가철도망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2021년 4월에 국가철도망 계획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반영해서 또 거기에 대한 예타를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여주-원주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지금 망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기이 예타를 통과했던 여주-원주를 재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세종대왕릉역에서 지평역 연결하는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경기도 철도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명절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승철도 거기는 지금 2단계는 순조롭게 잘 가고 있지요?

네.

문제가 없고. 평택-부발선은요?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노선이, 몇 가지 대안노선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특히 삼송에서 동탄까지 오는 A노선 그게 지제역까지 올 수 있게끔, 거기는 어차피 기존 선로가 다 있기 때문에 횟수만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서도 지제역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GTX A노선, 동탄행까지 오는 A노선을 지제역까지 SRT노선을 타고 오는 것을 건의했다가 또 추가로 경부선, GTX C노선이 수원역까지 오고 있는데 그 경부선을 활용해서 지제역까지 오는 것을 또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국토부에다 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지금 GTX C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이 검토 중에 있으니까 지제역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용역 진행사항은 계속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평택항, 이번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많았는데 포트세일즈 하는 데 10억을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5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게 안 된 부분 이번 추경에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의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상반기 내에 최대한 포트세일즈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항만공사 설립ㆍ운영 조례를 보면 지난번 농정해양위에서 저희 건교위로 사실 이관이 됐잖아요. 19조 사업 조례를 보면 마리나, 도서, 해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농림위원회에서는 안 주는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 부서 간의 실무협의회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농식품유통원 측에서는 순수하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전담하는 게 맞고 이런 SOC분야 또 마리나 포함해서 부두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공사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그건 저희 도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또 약간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안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시행령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공사 지난번에 정원, 그냥 앉아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원 조례에 보면 28명인데 지금 현원이 24명,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아직 충원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취업비리가 있었어요. 2명의 직접 당사자가 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때 김 아무개 본부장인가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한 게 다 드러나서, 김 아무개 본부장이지요, 그때 본부장. 나중에 재판받아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근무했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사법절차까지 전 본부장이 당했고 그래서 그 2명을 제가 해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직 등 이런 기술직을 계속 정원을 채우려고, 저는 정원 다 채우자 주의인데 자격요건에 잘 맞는 사람들이 없어서 올해도 지금 채용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올 중에 정원을 다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공고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줍니까?

보통 채용공고 기간은 한 14일 정도 줍니다.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지난번에 99.73%가, 평택시가 0.27%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평택시하고 어떻게 협의 좀 해 봤습니까?

글쎄, 평택시장하고는 그 부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얘기는 안 했고요. 평택시에서도 자기네 지분을 더 늘리겠다는 적극적 입장인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정장선 시장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항만사업소에 20여 명 파견되어 있지만 실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찾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사장님께서 평택시장하고 협의해서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후단지 2-1공구 간, 지난번에 GS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발을 뺀다는 얘기를 들었고 요즘은 협의가 또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GS 쪽에 독촉을 했습니다. 자꾸 시한을 어기고 차일피일해서 지난번에 도지사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나 저희 공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GS가 일찌감치,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년 3월 중에 SPC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GS가 좀 적극적으로 입장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홍보관 지난번에 예산 5억 세웠다가 반납을 시켰는데 계획을 세우면 시행할 수 있게끔 최선의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평택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항만공사에서 잘못했나 그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 생각에도 홍보관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금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외진 곳에 있고. 그래서 홍보관을 “기왕 있는 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라.”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 놨고 도 그다음에 평택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문학진 사장님께서 추진력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서-광주가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한 거죠?

네, 예타 통과하고 지금 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광주하고 업무협약식도 했고 2026년도에 완공 계획인데 차질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요.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지역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는 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추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평택-부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중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떠한 1개의 노선이 뚜렷하게 월등하게 B/C가 잘 나오면 그 노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노선이 약간 큰 차이가 없이 좀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 당초에 안성, 평택, 이천 3개 시가 공동으로 저희와 협약도 하고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마장을 거쳐서 해 달라고 그때 지사님하고 협약식 할 때 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 내는 분도 계셔요, 아시죠?

네.

그거는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고요. 국토부나 시설공단 측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천-충주-문경선이, 충주까지는 21년 10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거기 1공구 같은 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감사드리고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역을 가지고, 감곡하고 이천 장호원하고의 역명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 역명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역명 자체는 준공 시점에 해당 지역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명 가지고, 역사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역명 가지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서 좀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가지고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부발역이 충주까지 갈 때 환승역은 그때 가능한 것인가요, 하면서?

어디서…….

부발역에서 충주 가는 노선이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 가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환승할 수 있게끔 다 조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

네, 그런 환승은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운영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철도공사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건 사전에, 개통하기 전에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완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쪽에 제2경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재부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바뀐 예타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1년 이내에 예타를 마무리한다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시작했으면 올해 7~8월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사전타당성조사가 1.1이었는데 변경노선, 대안노선 그러니까 범박옥길역 쪽하고 시흥 은계 대안노선 때문에 B/C가 1.05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 변경노선 가지고 예타를 한 게 19년 10월부터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1년 내에 한다는 지침이면 늦어도 한 10월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긍정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 일정들을 대략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국가 시행 광역철도입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발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대략 실제 착수하는 그 시점이 이런 기본설계 수립하고 철도시설공사에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착수를 할 텐데 그 기간을 예상해 본다면 대략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기본계획에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도 한 1년 반 그다음에 기재부 사업 협의하고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4년 예상을 하고. 가능한 한 이런 예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체크ㆍ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지금 평택 카페리에 중국인들이 좀 많이 있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월 말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죠.

네.

뒤에 눈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국의 5개 항구의 카페리가 평택항에서 다니는데 지금 일절 승객은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화물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항 마린센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셔 갖고 8억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

네. 이게 되면 지금 7%가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좀 절감이 될 테고 한데 이거를 진행했을 때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기술이 뛰어난 데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지금 하남선이 마무리 단계에…….

하남선이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2 하남고 앞에 그다음에 H5 창우배드민턴클럽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반침하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보고도 받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거 철저하게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잘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호선이 사실상 반쪽 운행이 될 것 같은, 될 거가 아니라 지금 강동역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광화문에서 봤을 때 5분 간격으로 한다 해도 10분 간격이 되는 거죠, 마천하고 하남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의 반쪽이 될 것 같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천-하남, 마천-하남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천-상일-하남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교통공사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 운행시격이라든지 또 운행패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개통 전에 또 개통 후에도 시민들의,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이용패턴을 파악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토록 요구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 운영에 관해서는 하남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하남시장과 협력을 해서 하남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강동에서 하남까지 가는 열차를 추가 투입해서 이렇게 간격을 막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GTX D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협약식을 아주 잘 치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부천종합운동장하고 잠실은 서울에서 이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천에서 김포는 또 인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3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전부 인천에서 하남까지 통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 구간은 서울시에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 구간에서 하남까지 가는 데서는 별, 서울은 제외하고 타 시, 저희 경기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천을 지나서 김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는, 인천시에서는 아무래도 시작점이 특정 지역에서 서로 민원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 인천은 인천대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고자 이번에 협약식 자리를 하게 된 거고요. 최대한 김포, 부천 또 하남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남-김포-부천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천하고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0년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2020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누고 방향성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수원발 KTX 있는 부분이 현재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착공되도록 계속적인 협의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계획 지금 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이 끝나면 또 국비 확보에 저희 지역의원님들하고 최대한 건의를 드려서 국비가 제때 확보가 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13페이지에 사전타당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 사업으로 선정대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B/C가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광역철도망은 B/C 사업이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만 그런 겁니까?

B/C 1.0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타를 신청했을 때 사업 대상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B/C 1.0이고요. 이거는 사업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 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최소한 0.7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 계획에 집어넣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주변여건 사항을 봐서 ‘아, 이 정도면 예타를 신청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대한 수요를 끌어올려서 신청하는 그런 진행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기준이 0.7로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타를 할까 말까는 B/C 1.0이고 그다음에 계획에 넣을까 말까는 0.7이라는 겁니까?

아니, 예타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예타를 하기 위해서 0.7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에 잡는 거고요. 일단은 계획을, 예타가 진행이 되면 예타에서 1.0 이상이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국가철도망을 만약에 세우지 않습니까? 국가철도망 노선 중에서 예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철도망에 대한 노선은 아무 타당성이 있든 없든 다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려면 B/C가 0.7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B/C가 0.7 이상인 사업들이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고 그중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든 저희 경기도든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게 되면 0.7 이상에 대해서 그 예타를 기재부에서 하면서 1.0 이상이 나와야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상사업 12개가 있잖아요. 도에서 대광위에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가철도망 계획이고요. 이거랑 별개로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저희 광역철도로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GTX A노선에서 C노선까지 있는데요. 지금 C노선에 10억을 배정하신 부분을 감사하다고, 첫발을 떼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GTX 노선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또 의원님들 요구에 따라서 중간에 역이 추가되고 있거나 또 모 지자체에서는 GTX 그 노선에 반드시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GTX A, B, C노선 중에서 A노선은 일단 착공이 들어갔고요. 착공이 들어갔고 B, C노선이 이제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어쨌든 간 예타를 진행하면서 예타에서 어느 정도 역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역의 개수는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역이 추가된다면 총사업비 범위 안에도 들어와야 되고, 변경 범위 안에. 그다음에 이 역을 추가함으로써 그 표정속도가 달라집니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몇 분 안에 얼마 속도 이상으로 주파를 해야 되는데 역이 생기면 그 시간에 대한, 표정속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재부도 물론 반영이 돼야겠고요.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물론 추가가 되면 공기도 늘어날 수 있는, 일단 공기가 아니라 착공시점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는 계획한 것보다 늦어지고 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절한 경기도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GTX 광역급행철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나중에 광역완행철도라고 놀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경기도는 잘 협의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20년 8월 개통 목표예정, 거의 100%에 가깝지요. 시운전을 3월, 4월에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철도국장님께서 이번에 신분당선과 오산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최근에 수서3호선 남부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때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최소한의 건설교통위원장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 간의 문제이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만큼 건설교통위원장은 최소한 대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탄-세교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제가 이것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추진 중인데 여기는 용역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앞에 18페이지 경기도 시행 철도사업 적기 준공이 있는데요. 동탄도시철도 오산하고 동탄이 들어가 있는데 트램이 지금 발주 중이에요. 이게 지금 보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앞에 트램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지, 트램을 설치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탈 건데 그러면 B/C가 양쪽이 다 나온다는 건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노선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른데요. 동탄 트램은 동탄하고 오산 일부, 그러니까 도시철도 개념이고요. 분당선 연장이라든지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 간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 개념이거든요. 버스로 치면 시내버스 일반버스냐 광역버스냐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동탄 트램하고 일부 구간 노선이 겹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게 타당성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광역버스는 광역버스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 같은 경우에도 동탄 트램은 기이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 거고 또 분당선 연장이라든지 동탄-세교라든지 그런 것은 이러한 것을 감안한 수요창출을 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이 일부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시…….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까지는 일부 중지되어 있고요. 그건 동탄 트램 하는 걸 봐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트램과 현재 일반철도망 동탄에서 세교까지 잇는 부분 경기도의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에 실제 수원1호선 민자가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트램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쭉 있고 밑에 사업 타당성 확보 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도 없는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지금 진척사항을 좀 알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도에서 고시를 했는데요. 도시철도 자체는 해당 시장ㆍ군수 책임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선들이 대부분 0.7 이상이, 당초 용역을 할 때 0.7 정도 이상에 대한 B/C를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고시를 한 거고요. 0.7 이상이 되지만 그중에서 1.0이 넘는 것도 있고 아니면 0.7을 간신히 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노선별로 타당성 확보라는 것은 1.0 이상이 넘은 것은 바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0.7 이상인데 1.0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개발사업의 추이를 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예타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6개나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역에서 한일타운까지 거리에 1만 2,000세대가 근교에 지금 건설되고 있지요, 현재 분양 중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철도중심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여기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환승할인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지원 마련하도록 연구용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칭찬하려고,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철도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에 대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승센터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를 가져가고 계시지요?

네.

현재 지금 환승센터 수원역은 미어터져서 8시 20분이면 차를 댈 수가 없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에 19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 반영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12월까지 용역기간이니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실제로 광역환승센터가 세워져 있지만 그 환승센터가 계획한 것은, 실시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라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더 많이 검토하셔서 미리 선제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철도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승센터에 다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전이나 바로 근교에 있는 철도역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세류역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잠깐 물어볼까요?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이번에도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대상역이 광역철도에 있는 광역철도역이 되기 때문에 세류역 같은 경우는 일반철도역이 돼서 아예 대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도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에서 광역철도 기능을 하는, 일반철도역이라도 광역철도 기능을 하는 역에 대해서는 해당 대광위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국비가 아니라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지방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지금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사항이 추가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류역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 광역철도망이 아닌 일반철도망에서도 광역철도 기능을 하는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공영차고지 조성 부분 그다음에 2019년도 상시 단속 실시 결과 이런 부분이 보고가 없어서 2019년 상시 단속 실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하는 2개의 수원, 의왕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대기업도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 약간 조정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수정하실지 마실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인지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입이 14억 600만 원, 지출이 14억 3,600만 원 실제로 적자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기업의 임대수익이 38억인가 되는데 임대율을 높이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임대를 높여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적자를 면하겠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관리비 절감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관리비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건지를 파악하셔서 추진계획에 관리비 절감이라고 넣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임대율은 제 기억에 18년에 78%인가 그랬는데 19년에 88%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뭔 소문이 났는지 계속 마린센터에 들어오겠다는, 줄을 서고 있다는 그런 희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거의 100% 채우면 그런 문제들도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린센터의 임대율을 높이고 적자나 여러 가지 이익을 내신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실제로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의 관리비 문제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파악해 주시거나 향후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홍보관 운영ㆍ관리에 대한 도 대행사업 2억 9,000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료가 충분히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요. 추진계획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죄송한데 청소년, 이게 기존에 하고 있으면 새로운 방법도 조금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홍보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도하고 그다음에 평택시하고, 평택시가 또 홍보관에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우리 공사하고 3자 협의를 계속 긴밀하게 거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거고요. 우선 공사의 실무자한테는 홍보관이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실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국장님, 문학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화-운정 7.6㎞ 연장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었지요?

네.

지금도 들어가 있나요? 지금도 있지요?

아직은 4차가…….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요청할 예정인가요?

지금 요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3차 때는 광역철도로 요청을 했고 지금 4차 때는 일반철도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광역철도에서 왜 일반철도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광역철도가 되면 지방비에 대한 부담도 더 늘어나고 나중에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분담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반철도로 하는 게 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 지극히 유리한 상황인 거지요? 만약에 일반철도로 된다면, 그렇죠?

네.

이게 그런데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역철도로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 일반철도로 받는 게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화까지가 일반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대화까지는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대화에서 운정까지는 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건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에 자신감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바꿔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이걸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일단 저희 시군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봐서는 경기도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서 이 사업이 최종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광교-호매실을 1순위로 올렸고요. 2순위로 옥정-포천을 올렸습니다. 광역별로 2건씩 제출하라고 해서 2건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파주 연장선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안 올라갔잖아요.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통과된 곳이 포천-옥정 그 라인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호매실하고 2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었나요?

일단은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광교-호매실도 예타를 신청했지만 탈락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화에서 운정은 고양시하고 파주시 간의 의견이 지금 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원하는 노선 또 파주시가 원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더라도 올라가면 그게 B/C 확보를 못 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일단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탈락을 하고 나서 2019년 12월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재기획 용역을 바로 서울과기대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재기획 용역이라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재기획 용역은 주로 어떨 때 용역을 하나요?

일단 광교-호매실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재기획 용역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게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서, 예타를 진행하면서 B/C 확보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게 노선을 좀 단축한다든지 역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복선을 단선으로 한다든지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B/C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기 위한 구조적인 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기획 용역이라는 게 대개 보면 B/C가 좀 어려운 지역에 잘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게 해서 B/C가 한 1.0 이상 나올 수 있게 하는 용역을 주로 통칭을 하죠?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란 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활용할 수 있게 아마 이게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재기획 용역의 예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들이 호매실 말고 또 다른 게 어디어디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광교-호매실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꼭…….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얘기해 보면 GTX B노선도 재기획 용역 해서 B/C 1.0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GTX C노선도 B/C가 1.36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도 1월 15일 날 통과됐고 저희 파주 GTX A노선도 처음에 2017년 국토교통부 자체 기술용역과 재기획을 통해서 예타가 B/C 1.11로 통과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격 자체가 보면, 제가 보면 재기획 용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간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그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다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보면 저희 지역이 선거철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대화에서 파주 7.6㎞ 3호선 연장이 백지화가 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돌아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파주 연장 백지화 주장은 제가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파주 쪽에 보면,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파주 쪽에는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철도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흡사, 제목을 이렇게 놓으면 마치 계획이 무지 많이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국장님, 저게 꼭 들어가야 돼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화에서 운정까지하고 지축-조리-금촌을 연결하는 그 선이 들어와야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 문산이나 도라산-임진강역까지 연장이 돼야 이게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준비하실 때 꼭 지축-조리-금촌선은 이왕이면 신분당선으로 연결해서 갔으면 좋겠고 보니까 종로의 이낙연 후보께서도 종로까지 신분당선 연장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국토부에 바로 건의는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려면 조금 전에도 김직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B/C가 0.7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조리-금촌 같은 경우는 지금 0.3도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 선에서 자르고 국토부에 건의조차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건의는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노선 신청한 데마다 다 철도망에 반영이 되면…….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다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목에 남북 평화준비 철도망 확충이잖아요. 확충은 안 하면서 그냥 맨날 남북 평화준비하고 뭐,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평화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사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철도나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준비하려면 철도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 가서 언제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물류과장님 새로 오셨죠?

네.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항만물류과장 남길우입니다.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30초 정도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저는 의회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 근무하다가 1월 9일 자로 승진하면서 항만물류과장으로 임용 받았습니다.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만공사 업무가 주고요. 또 화물자동차라든지 물류 관련 민원사항이 있는 업무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빨리 습득해서 항만공사 내지는 물류항만과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얘기가 물류단지 너무 편향돼 있어요. 남쪽에는 너무 과다하고요, 정말 다른 쪽에는 또 모자라고 그다음에 아까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남북관계나 기타 저희가 가야 할 길에 물류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시간이 굉장히 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물류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그 건 때문에 아마 담당팀장께서 9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좌우지간 관심이 크고요, 기대가 큽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새로 오셔 갖고 인사도 한번 드리고.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17페이지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구리선이 신내-구리농산물시장 연장 4㎞ 해서 3,795억 원의 총예산 사업으로 구상 중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구상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초 신내차량기지에서 구리농산물시장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에서 예타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상을 하고 예타를 했었는데 아직 종료는 안 됐는데 좀 전망이, 그러니까 수요를 확보하는 게, B/C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어서요. 이번에 국가철도망 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구리뿐만 아니라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에서 이번에 빠졌다, 어쨌다 했던 6호선 연장선 사업이죠?

네.

그래서 사실 신내동은 서울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차량기지를 할, 또 차량기지를 신내동에 하면 그만큼 땅값을 계산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는 차량기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 구리선, 말하자면 6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해 달라라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면서 남양주시에서 당초에는 노선 건의를 안 했었습니다, 6호선 연장이라든지 9호선 연장에 대해서. 그랬다가 추가로 받는 노선에 대해서 이번 1월 달에 추가 건의를 해서 6호선하고 9호선 연장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받아서 국토부에 일단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에 그것을 받으면 국장님께서 그 전에 받지 않았다, 받았다 서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패싱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언제요?

저희 직원, 담당과장님 해서 전화로 하고…….

전화로?

네.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 추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질의할 때 꼼꼼하게 질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9호선은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6호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6호선 연장하고 9호선…….

1월에 추가 신청을 했고 타당성 검토를 할 텐데.

아니, 타당성 검토는 어차피 이게 망 반영에 결정이 돼야지 타당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추가 신청한 것을 그대로 그냥 국토부에, 대광위에도 안을 제안하고 국토부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국토부…….

국토부로 바로?

네, 철도정책과로 건의를 하고요.

당초에는 1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월에…….

1월 말까지.

제출을 했어도 이게 추가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국토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1월 말까지 추가 건의를…….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을 받으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좀 꼼꼼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고요. 우리 시의 검토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일단은 주시고 지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는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로 주셨던 분이 누구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 저한테 주셨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자료는 안 드리고 전화로 드렸습니다.

전화로 어떤 내용을 주셨나요, 자료도 안 주시고?

“9호선하고 6호선 남양주하고 쟁점 된 부분이 국토부에서 추가 요구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냥 그렇게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볼게요.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게 뭘 제출했다, 안 했다 이런 팩트에 관련된 게 아니라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돼서 올라가는지, 대외비면 그걸 저희가 대외비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자료는 주셔야지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그렇게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소통이 됐다고 보지 그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별내선 관련돼서 질의를 해 볼게요. 별내선이 잘 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암사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잠실을 지나 암사까지, 서울이죠. 서울의 최중심까지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노선이고요. 이게 8호선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민의 교통복지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률이 43.7%인데요. 2022년 준공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구간은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고 다만 서울시의 구간이 저희보다 약간 좀 진행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발주 자체가 좀 늦어져서요, 그 사항은 저희가 통합공정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서울시 공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작업공정을 더 24시간 풀가동한다든지, 터널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를 교대하면서 작업공정시간을 더 계속 늘릴 수가 있고요.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종, 저희 일부 구간은, 경기도 구간은 서울시에서 공사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 민원이 최대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페이지 이 노선도만 조금 보고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별내에서 암사까지가 어쨌든 경기도민인 남양주시민이 잠실과 암사 이렇게 잘 건너서 왔는데 하남은 바로 옆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사와 상일을 연결하면 그냥 9호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암사와 상일을 연결하는 구간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없어요?

지금 9호선 연장이 서울시에서 하남을 거쳐서 남양주로 가는 노선이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호선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암사와 상일을 연결시키면 하남시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 여기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철도라는 게 도로하고 달라서 구간 구간 연결했다고 해서 그 구간만 셔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재원별로, 노선별로 약간 신호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열차가 같이 이렇게 도로처럼 운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쨌든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이 빠진 것 같은 이 부분.

그 생각은, 9호선이 올라가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철도망 계획이 촘촘히 짜여지면 좋을 것 같고 연결성이 있으니까 중간에 갈아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이거 한번, 또 어쨌든 광역철도 계획을 경기도에서 적어도 경기도 구간만은 총괄적으로 다 보셔야 되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건 제안을 드릴게요.

위원님, 9호선이 만약에 연장되면 8호선하고 5호선하고 환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5호선하고 8호선을 연결 안 해도 충분히 9호선을 통해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노선 나중에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적어도 B/C가 0.7 이상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사업추진에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9호선 연장은 정말 B/C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남양주에서도 알고 봤더니 머뭇거린 거잖아요. 안 그러면 원래 시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수천억의 예산을 시가 부담하기는 힘들어 사실 엄두도 안 냈던 거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B/C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1 이하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거 끝남과 동시에 6호선, 9호선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해복선전철 그게 개통이 2022년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22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일부 좀 민원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공정에 맞추려고 저희가 시설공단, 국토부 측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2020년도지요? 2020년도인데 2년이 연장된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2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서해복선전철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차폐공간, 밑에 차폐공간. 향남부터 남양, 이 차폐공간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공단에서.

지금 방음벽 말씀…….

네, 방음벽하고 밑에 녹지 차폐공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그 사항 좀 파악하셨나요?

일단 공단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화성시에서 거기 녹지를 하든지 공원을 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주민들이 차폐공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화성시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그것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주택지 먼젓번에 추운 날씨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진행상황을 도의 재산, 도유재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기 철도망 12년 계획에 보면 남양주시가 B/C가 0.45인가 나왔잖아요.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야, 13페이지에 보면 12개 사업이 대상사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B/C가 0.7 이상 나와야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1.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0.45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대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특별한 게 있나요?

일단 남양주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왕숙신도시가 그쪽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잡으면 지금은 그 수요가 타당성이 얼마 안 나오지만 신도시 개발까지 검토를 하면 나중에 수요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B/C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확정은 못 하지만요. 그리고 또 신내 연장노선 같은 경우는 신내에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편익 같은 경우도 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B/C가 안 나와서 신분당선, 아니 호매실 같은 것도 지금 15년씩 막 걸렸잖아요, B/C가 안 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45가 나왔는데도 사업에 반영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충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표, 그러니까 박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선정대상으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타당성 분석결과 B/C 0.7 이상인 사업 또는 광역교통 2030, 작년에 국토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노선에 대해서도 B/C가 0.7 이하지만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다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양수 정책과장님, 지난 12일 날 우리 화성시청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과 정책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솔동에서 남양뉴타운으로 해서 향남까지 신안산선 연결되는 것. 그거 국장님한테 보고드렸나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솔동이 1만 세대입니다. 그런데 2명씩만 해도 2만에서 3만, 그렇죠? 남양이 한 4만, 5만 다 됩니다. 향남이 8만, 9~10만. 20만 정도가 돼요,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새솔동역 같은 것은, 전철역 같은 것은 여기 철도망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민자로 하려고 지금 화성시청에서도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 좀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하셨지만 새솔동역 같은 경우나 향남 쪽의 추가 역사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향남 쪽은 기존에 서해선 노선이 깔려 있고 추가로 반복선이라든지 역사 일부 시설이라든지 신호 그런 것을 추가로 하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하고 민자사업자 측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솔동 같은 경우는 아직 기본계획에도 없고 노선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면 망에도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6,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차량기지까지 회선하려면 한 5㎞ 정도, 사실 한양대에서 새솔동까지 한 2.몇 ㎞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회전하려면 차량기지까지, 송산기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5.5㎞.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용역 타당성조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새솔동역 같은 것은 철도 계획에, 내년에 완료가 되지요?

국가철도망이요.

네, 거기에 반영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자니까 화성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수자원공사도 그날 충분히 얘기하고 국토부도 시민들이 저기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으로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철도망 구축에 새솔동 좀 어떻게 되든 간에 집어넣어서, 민자니까.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획 좀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사전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철도망에 지금 반영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원래는 작년 11월 그다음에 추가로 올해 1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다 끝났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내년 2021년에 그거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받는 날짜를 다 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러려면 사전에 또 일단 화성시가 말씀하신 그런 사전타당성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같이 구간에 있는 안산시에도 좀 민원이 있습니다. 한양대역에서 사동까지 더 연결해 달라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쪽 민원인들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화성시에서 지금 용역 검토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용역 검토가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준공이 또 금년이에요.

네.

수인선, 지금 어천역 가보셨나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3월, 4월에 시운전한다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 위의 외관은 지금 시험운행하는 것하고 큰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시험운행을 하면서 마무리, 일단은 건축마감 같은 경우는 시험운행하면서도 충분히 마감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8월 달에 개통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점검해 주셔서, 왜냐하면 어천역 가보면 지금 엉망이에요. 공사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역사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거든.

저도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 때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작년 경원선 사업 촉구 추진 결의문을 제가 발의해서 아마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우리 국회의장님, 국토부 위원장 그다음에 국토부로 해서 촉구를 했는데 이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으로 통일부 방문 협의를 하셨다고, 2019년 8월 26일 날 방문 협의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방문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담당 부서 실무팀…….

누구 과장님이세요? 팀장님 누구 계세요? 직접 통일부에 가서 그 답을 얻어 오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답변을 얻어서 오셨는지.

일반철도팀장 강현일입니다. 작년 8월에 위원님이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셔서 통일부를 갔었는데요. 통일부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남북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네들도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엄청 경색되어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북측 쪽에 복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남측 구간을 복원하자고 분명히 그 당시에 착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남측 구간에는 군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쪽도 뭔가 군부하고의 어떤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착공을 할 때는 실질적인 남측 구간의 남방 한계선 그 밑으로 통제구역까지 다 침범해서 월정역까지 가는 겁니다, 남측 구간에. 그러면 통제구역 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마고지역에서 착공을 한 거예요. 그 실시 중에,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강원도 금강산에서, 거기도 강원도지요, 북쪽으로 넘어가서. 금강산에서 박양자 피격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공사가 중지됐는데, 착공하자마자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엄청나게 경색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남측 구간만큼은 복원을 하려고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당연히 중단이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남북관계가 경색인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쪽 말고 남측 구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렇게 건의문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 남측 구간은 군부대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착공을 할 때는. 예산까지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조건들이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착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남북경색, 남북 어떤 분위기 이런 것만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데 여기 지금 2020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업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도 지금 준비를 하실 겁니까, 또 연장을 해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그냥 뭉뚱그려서 남북경색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지금 남측 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군부하고도 다 동의가 된 상태고 예산도 확보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착공을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줘야지 남북관계하고 남측 구간을 복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를 앞으로 더 완화시키려면 일단 “철도복원, 복원” 맨날 얘기하지 말고요. 밑에 남측 구간에 그게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 부서만 연관된 게 아니라 국토부, 통일부 여러 중앙부처가 연관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수시로 유선으로도 하고 또 회의 때 만나면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도 다 돼 있고 사업비도 남북통일협력기금이기 때문에, 기재부한테 예산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군부대, 우리 군이 아니라 북한 군부대가 그쪽 노선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쪽 구간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그런데 어쨌든 간 저희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원선 전철사업 혹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당초에 문제됐던 민원인들도 역사 배치 관련 그런 것은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되어 있고요. 단지 개통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2021년도 완공을 목표로 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22년까지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연장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공기를.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차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공기를 당기는 안을 다시 한번, 공사 추진을 당기는 안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경원선 복원문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첫해 업무보고라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국비 확보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8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한 1,200억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22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 많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철도 관련 사업이 지역 현안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국비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증가했고.

2019년도에 예산 확보한 게 1조 5,700억 정도였는데요. 그때도 전년보다 몇백억 증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백억. 올해는 더 많이 증가된 건가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기간이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철도사업에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고 또 도민들도 이 철도사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 사업기간이 되도록이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철도물류국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분들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죠, 국장님?

네.

대답하셨습니다, “네.”라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그 노선을 국토부에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전에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까 여기저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별도로 노선을 보고드리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망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떤 노선들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지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노선이라든지 또 역사의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만 어떻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토부에 제안을 하셨는지 그것만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건 회기 내에 다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요. 저희 아마 고양에도 교외선 하나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도국장님 되셨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

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2020년도 평택항만공사 비전을 사장님께 듣고 싶어서, 여기는 계획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항만공사 사업을 올해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 비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공사 미션,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다 공자님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작년에 왔을 때 위원님들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할 때고 회의할 때고 여러 차례 한 얘기입니다. 이 조직에 속해 있는, 크든 작든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데구나 하는 이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조직이어야 이 조직도 크고 여러분들도 큰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특별한 건 없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제가 해 보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준비되는 사업,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분기별로 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페이퍼나 메일로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에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지선 국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 철도국에서는 우리 많은 도민들이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이라도 아쉬운 점이 없게끔 그런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국 끝났고요. 그다음 문학진 사장님.

네.

본 위원이 지난 행감하고 예산심의 때 제안해 드렸던 평택항을 경기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바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2020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해 주셔서, 평택항 인지도 제고사업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의 교육장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사분들도 본인들이 먼저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80~90%가 평택항이, 경기도에 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고요. 부모님들 중에서 거의 90%는 모르고 계셔서 여기 계획되어 있는 대로 도민들이 좀 더 많은, 많은 도민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권 위원님 계속 지도편달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타당성조사 하다가요, 지금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단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으로 가는 거는 복선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복선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단선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망에는 저희가 복선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게 망에만 반영이 돼 있고 사업추진을 못 하느니 광교-호매실처럼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단선…….

어쨌든 간 B/C가 안 되니까…….

네, B/C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선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게 복선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복선 신청을 하는데요. 복선이 힘들다 보면 단선으로…….

분당선 연장이 용인에서 화성을 거쳐서 오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그 노선에 대해서 화성은 참여를 안 하고 용인하고 오산만 용역에 참여를 해서…….

각자가 아니라 용인하고 오산이 협약을 해 갖고 이제 오산에서…….

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오산에서는 플러스해서 지금 동탄에서 세교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노선으로 검토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따로 따로, 동탄-세교에 대해서는 용역 진행사항이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같이, 그 용역 안에서 같이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저희가 용인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일단은 건의는 한 상태에 있고요.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려면 이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0.7 이상 확보…….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7 이상이 나와야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그게 0.7이든 0.8이든 어쨌든 간 망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0.7 이상이 되면 검토대상은 되는 거고.

어쨌든 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반영을 위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인, 오산이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받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네.

네, 챙기겠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의전부서라든지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방윤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0년 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8명, 현원은 106명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4,046억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1.71%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848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 599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55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82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648개 업체를 점검하여 38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특히 작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사전단속을 통해 토목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수가 16%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불법 외국인 고용차단과 노무비 부조리 방지가 기대되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 453건 2,074억 원을 시스템에 적용하였고 사용자 지원을 위한 고객센터를 개소하는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하여 26개 현장을 점검하여 327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수도권 간선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구간 25.4㎞ 등 3개 구간 65㎞를 착공함으로써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북부 전 구간이 착공되었습니다. 국도는 37호선 전곡-영중 구간을 애초 계획보다 8개월을 앞당겨 개통하여 통행시간을 단축시켰고 지방도는 387호선 운천-탄동 7.7㎞ 등 4개 사업을 준공하여 접경지역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민자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서수원-의왕 휴게소를 확장하고 통행료 결제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설과 추석 명절연휴 기간 중 무료통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최초로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보도설치계획에 따라 작년 71곳을 추진하여 45곳을 준공하였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28개 시군 334곳에 점자블록, 노란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39곳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내진보강 및 성능개량 14곳, 구조물 전면부 차량방호 안전시설 125곳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운영으로 포트홀을 2만 4,181건 처리하였으며 예방적 도로 포장관리를 위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목감천, 신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8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하천정비 도비부담액 2,859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75개 하천 330.48㎞에 대한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하천불법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결과 25개 시군 176개 하천 1,404개 위반업소 중 82.9%인 1,164곳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건설국은 공정한 건설산업 및 사람중심의 도로ㆍ하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거래질서 확산 및 건설안전관리체계 구축,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로망 확충,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2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산업 거래질서 확산 및 건설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활성화 계획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사업자 등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확대하여 건설인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도 및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유공 공무원을 선정 포상하여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겠습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소건설사업자 및 건설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대금, 노무비 체불방지 등을 위해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건설사업자 및 건설노동자 등 건설약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소한 고객센터를 통해 시스템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용자 맞춤교육 등을 통해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 도입하여 시범운영한 바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급액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 사업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전자카드제가 법제화될 예정으로 사전에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전자카드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설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설현장, 노후 지하시설물 및 기반시설, 지하공간 개발사업 등 건설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설분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재해, 현장점검 등 건설분야 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건설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지하시설물, 지하공간 개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이번 연도 하반기 중에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노후화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지하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공공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제고 및 품질 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4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단 운영입니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단순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등 안전관리분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0명으로 시민감리단을 구성해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안전관리 및 기계설비 전문분야에 6명을 보강하여 5개 분야 26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점검대상을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하여 62개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현장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교육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입니다. 건설신기술 전시회, 경진대회, 설명회 등을 포함하는 박람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하여 건설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의 건설기술 중 개량하여 국내에서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계획한 행사입니다. 박람회는 상반기 중에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시회 및 경진대회와 함께 건설신기술 포럼을 추가 구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도내 우수업체 홍보와 신기술 및 신공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과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원 도청에서 진행하던 청문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청문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관리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본금 심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실한 업체에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한 페이퍼컴퍼니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실한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4월 전담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지난 한 해 동안 648개 업체를 점검하여 38개 혐의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10월부터는 공공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을 실시하여 115개 업체 중 약 15.6%인 18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불공정 거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시군 발주 건설공사에까지 사전단속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업체가 자리할 수 없도록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로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입니다. 이번 연도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경기도 지방도 건설계획 등이 새롭게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상위계획 등에 장래 도로망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시도 7호선 등 10개 노선을 국도ㆍ국지도로 승격하여 도로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고속도로는 상습정체구간을 개선하고 고속도로가 없는 시군에 도로망 확충을 위해 신규 고속도로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ㆍ국지도는 병목구간 확장과 위험구간 개량을 위해 국도 28개 사업 266㎞와 국지도 33개 사업 172㎞를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지방도는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도 건설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24쪽 수도권 간선도로 건설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업ㆍ물류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수도권이 소통하는 간선도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 제2순환도로 14개 사업 260㎞, 수도권 연결도로 4개 사업 222㎞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 확대 대비와 접경지역의 부족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4개 사업 363.7㎞의 남북 연계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국도, 국대도 등 18개 사업 137㎞를 추진하는 등 총 40개 사업 982.7㎞의 간선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경춘국도 33.7㎞, 수도권 제2순환 안산-인천 구간 19.4㎞를 설계 시작하고 고속도로 2개 사업 106.8㎞, 국도 1개 사업 6.9㎞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34.7㎞와 전곡-영중1ㆍ2 구간 등 국도 5개 사업 38.3㎞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고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행복 지방도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신속한 보상 추진으로 지방도 건설효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16개 사업, 지방도 31개 사업 등 총 47개 사업 246㎞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천송-신남 등 3개 사업 9.98㎞를 설계 시작하고 와부-화도 등 5개 사업 22.8㎞를 착공할 예정이며 오포-포곡 등 4개 사업 15.9㎞를 준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도 사업의 신속한 보상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비관리청 도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블랙아이스, 소성변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안전한 지방도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도로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최초로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관리 분야를 중점 평가하여 민자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하고 정기 안전점검과 도로 재포장 등의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ㆍ유지하는 한편,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무료통행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타당성이 확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는 등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미보상 도로용지의 공정한 보상 및 관리입니다. 공정한 도로용지 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유재산을 합리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재산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도로용지 관련 민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예산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소송을 적극 수행하고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일반재산 전환 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고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31개 시군에 485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14개 시군 23곳에 보행자중심의 지방도 보도를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이용자의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방적 도로관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방도 내 심한 굴곡부 및 급경사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곳과 선형개량사업 9곳을 추진하겠으며 교통 지ㆍ정체 해소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 11곳,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3곳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방호울타리 7㎞를 설치하고 제3종 교량 등 30곳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내진에 견딜 수 있는 보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ㆍ도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도비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세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계적ㆍ효율적 도로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중인 도로관리시스템은 포장관리시스템, 교량관리시스템,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 도로관리대장 전산화시스템 등이며 과학적인 첨단 도로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사후 유지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도로 유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포트홀 신고접수와 신속한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도로이용불편 신고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연계하는 신고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31개 시군으로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모니터링 단원 500명을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뚝딱 앱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 및 도로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작업정보 알림서비스 도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탈면관리시스템은 관내 지방도 비탈면 2,0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 후 기초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탈면 붕괴, 낙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 경기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안전공단과 매년 비탈면 유지관리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도 2월까지 협약내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3년간 걸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2쪽 참고 협약서와 같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재위탁하여 비탈면 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 구축으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34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자전거 안전모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보도 정비 등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정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자전거 간의 연계를 위해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환승거점지역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Tour de DMZ 2020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이수ㆍ환경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3개 지구 연장 246.2㎞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67곳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6곳은 실시설계, 보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 공정회의 및 점검을 통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견실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비보조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만큼 지방하천사업의 집행지침 마련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재정비 대상 지방하천 491곳 중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45곳으로 도에서는 75개 하천 330.48㎞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묵현천, 연천 차곡천 등 53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화성 자안천 등 19개 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마거천 등 3개 하천은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관리구역 등 친수적인 홍수방어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공익적 목적 외 폐천부지 관리계획 처분 결정이 최소화되도록 폐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258곳에 216억을 투입하여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 및 친수시설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우기 전에 준설사업, 제방ㆍ호안 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준설사업은 재난관리기금 120억 원을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천불법정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404곳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1,164군데를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금년 행락철 이전까지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하천ㆍ계곡 지킴이 신규사업 추진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금지 홍보 강화 등 하천ㆍ계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정한 계곡이 도민들께 환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도민 재산보호 및 가치 향상을 위한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하여 도내 20개 시군 7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총 보상수요의 16% 수준으로 더 많은 보상 추진을 위해 추가예산이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시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도유폐천부지 매각 및 대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하천용지 관련 소송 수행에 철저히 대응하여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조재훈 위원장, 김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윤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방윤석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주 많은 성과를 올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아주 큰 불편 없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칭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원산지 표시해서 통과된 거 있죠? 요즘 얼마만큼이나 집행을 하고 있나요, 업체들이?

위원님,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앞서 저희 집행부에서 도의회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적시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것 좀 계도해서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같은 값이 아니라 차등을 두고 내가 원하는 값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과, 지난번에 작년 6월 28일 날 청북IC 하이패스 구간이 좀 좁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 그때 오셔 가지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셨나 해서요.

청북IC요?

네, 된 만큼만 저기하셔요. 대충 저기하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북IC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평택시 건설국장께서 통계조사를 가지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로공사에서 2차에 걸쳐서 지금 그 조사를 분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 다시 한번,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당분간은 지속,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집행한 것을 또 점검해서 아주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2번 도로 서정리에 이충지하차도 있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평택시하고도 아마 작년 추석에 개통을 시킨 후에 증폭기가 된다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마 공사를 해서 그런지 저희가 보기에는 벌써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평택시하고 확인을 해서 안 됐으면 조속히, 예산은 지난번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국도 신궁교차로, 왜 지난번에 국토청에서도 서면을 줘서 금년에는 한다 그러는데요. 지난번 전화 왔을 때 제가 못 드렸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참고자료가 되면 가져가셔서 금년에는 인도가 개설이 될 수 있게끔, 아무리 5개년 계획이라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는 저 시의원 했었을, 저기했기 때문에 그땐 시에서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방법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조금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공문을 받은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검토ㆍ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서부내륙 구간, 평택에서 부여 가는 도로 그것도 지난번에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 소관 아니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화-삼계 간 도로도 아마 금년 상반기에 착공식 한다고 건설본부에서는 얘기했는데요. 건설국에서도 같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보상은 얼추 확보가 된 거는 건설본부에서 하겠죠, 그거는? 보상 문제는?

네, 보상 부분은 저희 쪽 예산이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1구간은 한 90% 됐다 그러는데 이제 바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현수막이라도 경작금지 표시를 해서 그분들이 논을 갈거나 밭을 갈아서, 또 종자를 구입했을 때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야는 이번에 평택에 지난번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서 설명회도 했지만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협의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정책목표에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힘이 드셔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11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문제없겠죠?

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다시 그쪽 사업장을 직접 도로정책과장이 가서 확인을 했고요. 11월 준공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도 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월롱-광탄(1) 4㎞가 올해 공사 착공이 되나요?

네,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목표죠?

네.

이게 2차선 도로에서 폭 넓혀서 하는 게 이 도로 맞나요?

네. 일부 거의 4차선 같은 2차선…….

네, 그러니까 4차선 같은 2차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네.

자전거도로 보니까 동남축 용인시-이천시-여주시가 한 26㎞ 69억 원 그다음에 수원시 찾아가는 교육 한 6억 원 그다음에 안전모 1만 개 한 2억 원. 이게 다 보면, 문화 인프라나 기타 이런 게 크게 보면 건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화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국장님. 자전거도로나 이 부분들도 북부 쪽으로 개발을 하셔서 자전거 이용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생활도 찾을 수 있고 관광객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찾을 수 있는 이 부분들 개발하셔서 이 부분도 하나 사업 그쪽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부분이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부지역에 자전거문화나 또 그쪽에 수요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상에 대해 반영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강수 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고강수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답곡천은 거의 끝나가고 있죠?

네,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 도로하고 이 높낮이가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좀, 물론 여기서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현장에 나오셔서 그걸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시기 전에 한번 저하고 같이 방문하셔서 거기 이왕 다 잘했는데 그 마무리 조금 해서 완벽하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하천기본계획상을 하다 보면,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현재 도로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상당히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설치할 때,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할 계획이니까 그럴 것 같고.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도로가 지나가고 차량이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문천은 올해 시작하나요?

네,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리 발주해 놨습니다, 지금.

그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속도를 내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잠시.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중에 저희가 보상비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 보상비가 지금 올해 예산이 한 65억 정도 잡혀 있나요?

미지급용지…….

네, 미지급용지.

도로 쪽에 지금 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 쪽이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러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밀려 있는 게 많죠?

공사 예산은 사업비 안에 별도로 책정돼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 보상규모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시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 관련된 보상비에 대한 적정성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죠?

네, 공정을 하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좀 더 확보가 원활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기금이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기금을 일부 먼저 좀 만약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도로나 하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지나면 더블 정도로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금을 하나 설치하셔서 순수하게 그걸로 보상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전용할 수 있는 다른 기금이 있으면 한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이라도 먼저 당겨서 쓰고, 보상을 내보내고 그러면 지금 소송 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망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된 기간 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계획이 잡히면 미리 보상 끝내놓고 가자는 거예요. 땅을 사놓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도로가 갑자기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자리에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그 이자비용 저희가 차입해서 쓰나 뭐 해 봐야 지금 저희로서는 한 1.75% 정도면 조달경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민한테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65억, 50억, 110억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토지은행처럼 쓰는 방안도 있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올해는 그거 한번 용역을 하시든,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보니까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못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전용해서, 빌려서 먼저 쓰고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용역 수립과 관련돼서, 연관돼서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 게 단순하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규모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보여지는 계획으로만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일반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다른 쪽의, 아까 기금이라든가 기타 토지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에 대한 구체성을 같이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78번 도로를 보면 처음에 한 80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200억까지 오른 거예요, 200억까지. 그래서 야, 이게 몇 년 사이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78번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경기도에 다 그게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소송 건도 역으로 생각하면, 도로 편입돼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한 5년, 10년씩 끌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전향적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상의를 잘해 보셔서 안을 내봐 주세요.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토지지가의 현실화 쪽도 계속 가고 공시지가도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실익을 좀 검토해서 적기에 보상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또 공사기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부하직원이 정말 좋은 안을 주시면 인센티브도 좀 주세요. 과감하게 제안하셔서 승진할 때 한두 단계 막 뛸 수 있게, 조직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올해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요. 여기 사람중심의 지방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곳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순위도 밀려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어서 김경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상비에 대해서 기채라도 확보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이 안 되다가 BTL사업으로 의료원을 증축하고 300병상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들 동부 쪽에서 상당히 아주 숙원사업이었는데 BTL이 아니었으면 그 사업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증축하고 300병상을 이천시에서 요구했는데 못 했는데. 이 보상비에 대해서 기채라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상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주인, 토지주의 자기가 할 권한을 못 하잖아요.

네.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좀 모범적으로 기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면 그 이자 주는 것보다도 훨씬 경기도에 보상비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이득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쪽 방향으로 하면 공사도 빨리 진행될 것이고요. 또 보상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329지방도 이천 전체가 그 전에는 1,500억이 들었는데, 1,45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항작사까지는 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억이 드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보상비 문제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 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네, 예산 측면도 있지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혜택도 많이 가고 또 토지주들도 피해 보는 부분을, 권리행사 못 하는 부분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로사업과 관련된 적정한 사업비 확보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경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전거 도로 용인, 이천, 여주 그 부분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8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딱 세 군데 용인, 이천, 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완전히 개통될 수 있도록, 구간 구간 잘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국장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시군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도의회에 오느라고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 출신 도의원으로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한다고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판교-퇴계원 구간이 강동대교도 있고 광암터널도 있고 미사, 감일, 위례신도시 이렇게 판교, 이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층화를 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실…….

기본구상 개념의 복층화는 지하를 고려한 복층화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도로망 기본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인데요. 도에서 검토 의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하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위에 또 층을 얹어서 건설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고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를 들면 강일역 부근에 보면 외곽순환도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GTX D노선까지 막 이렇게 나중에, 향후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심도가 또 꽉 차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판교나 이런 데 마찬가지로. GTX 들어오면 그것도 40~50m 내려가서 대심도 뚫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건설기술이 좋다 그러지만 그 부분도 염두 하셔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그 구간에 대한 많은 대도심 철도라든가 또 지하철이라든가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제일 큰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할 때는 단순히 도로, 철도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짤 때 그런 간섭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군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동호회나 아니면 그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가 예전에 2018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해제 또는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통행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보니까 도로교통법을 바꿔서 몇 ㏄ 이상 이륜자동차를 허용한다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게 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불필요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너무 많이 지정해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3경인 있고 또 봉담-과천, 우면산로 그다음에 분당-내곡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그다음에 고양시에 권율대로 있고 남양주시에 덕내로 그다음에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그리고 제2자유로, 비봉매송로 화성에 있는 거요. 이렇게 많아서 이게 과연 합당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법상에는 다른 대체도로가 있을 때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갑자기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시면 전혀 이게 인지가 안 되는데 이륜차를 타고 가면 갑자기 ‘어어’ 하다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다른 길로 빠져 나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분석을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방도로로서 자동차 전용도로는 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도 거기 포함되는 것 같고요. 시군에도 한 6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적정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나 이런 쪽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통행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배기량을 정해 놓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250㏄ 이상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다가 그게 법이 바뀌면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사용할 수 없는 차종으로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흐름상에 저해가 된다는 취지하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 말씀에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필요성 제기가 있다는 부분을 갖고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사업이 돼 있잖아요. 이 사업비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책정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군 사업비가 485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아직 예산이 행안부로부터 나오지 않은 돈까지, 추경에 한 200억 정도가 포함될 것까지 해서 지금 들어온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우리가 한 55억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국비가 들어오고, 200억이 올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55억이 되어 있었을 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추가 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을 때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200억이 들어왔었을 때 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위원님, 아까 추가적인 사업비가 나오기 전까지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돼서 25개 시군에 한 86개소에 대한 걸 확정해서 이건 정리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인 예산 더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 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와 노란신호등 몇 개소, 몇 개소로 찍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수요조사가 다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노란신호등 관련된 부분은 지금 수요조사 결과 행안부에서 내려준 한도보다 아직 수요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200억이 추가로 나올 것인데 일단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여기 14명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14개 시군이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 뭐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락을 해 주셨으면, 사실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민원을 챙기는 우리 도의원들의 눈하고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필요로 하는 것은 보통 학교하고 학부모들인데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각 시군하고 소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데를 항상 놓치게끔 되어 있어요. 누차 이런 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의회에 소통할 수 있고 그냥 시쳇말로 한번 이런 게 있다고 좀 편하게 그런데,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원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하는 도로안전과 쪽에 우리 도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관심사업, 관심지역 또 관심민원에 대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수요조사할 때 의원님들께 먼저 알려드려라 했고요. 제가 지금 여기 파악한 바로는 의원님들께 문자로 “이런 게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보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면 저희 집행부가 그 부분을 좀 실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정도 했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위원이 14명인데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위원이 없을 거고요. 상당히 여기 학교하고 학교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지역구에서 참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민원이거든요. 특히나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항상 매년 뒤로 처지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앞으로 또 더,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신다면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철도항만국에 말씀드렸었지만 그러한 사업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전달해야 되겠지만 위원들 메일로도 전달해 주시면 서로, 저희 의정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또 도민들이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2019년도에 평택에서 선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처음에 2016년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오산에서 아마 이게 열린 것 같아요. 여기에 표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에서 하고 남양주에서 하고 평택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박람회나 포럼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여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대다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다 지금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최종 하는 거는 결정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남부에서 했으면 올해는 북부에서 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의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파주의 김경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연천의 유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앞에 계시는 우리 고양의 최승원 위원님한테도 양해는 구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을, 체육관 이하 그런 거는 1년의 일정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조가 필요한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신종코로나19 때문에 행사일정을 확정 못 했는데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간 위원님 비롯한 의회에서 요구해 주시는 사안을 반영해서 주관하는 시, 장소 그다음에 장소의 대관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초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각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에 고생 많으시고요. 23페이지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도로계획 체제를 지방도 건설계획(경기도, 5년)인데요.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방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연도 5년 단위 안에 추진할 것들을 계획으로, 시간적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지방도 건설에 관련되는 걸 올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차 경기도 지방도 건설계획 수립 이 내용이에요?

네, 주로 신규사업들 위주로 검토가 됩니다.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업들 중에서…….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것인지.

저희가 그간에 작년부터 해서요, 미리 해당 시군 쪽에 신규로 지방도 건설이나 그간의 도로, 도시 여건…….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지방도 설립요구는 많으나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도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정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은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은 빨리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것이었으나 지방도라는 도로사업은, 특히나 이 북부지역은 도로가 복지다라고 여길 만큼 도로상황이 남부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계획 수립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들여다봐 주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초에서부터. 그래서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에 지방도 계획은, 왜냐하면 전체가 100% 도비사업이 지방도 사업인 관계로 여기는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국지도 사업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가 선택을 해서 일부 예산이라도 먼저 반영하면 우리가 매칭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중앙에 반영하든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만 지방도는 스스로 잘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계속해서 지금 지방도 사업이나 국지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뭘 실시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 이미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예산이 1월에 집행이 다 됐으면 공사 착공을 하거나 준공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예산을 지금 많이 좀 집행하라라는 정부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어차피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이면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공사는 3월부터 하더라도 보상관계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집행 그리고 행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보상절차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진행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현재 보상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기에 보상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안 되면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잘 만나고 적극적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에서의 신속집행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일정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월 공정회의를 통해서 그걸 일일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에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진행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협조도 구하고 상황도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에도 몇 개의 도로사업이 있는데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진행과정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침범을 함으로써 경제나 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얼마나 공적자금을 들여서 부흥시킬 수 있을까. 따로 하는 것보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것을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기간을 두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해당되는 단속했던 기관에 대해서 재단속을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저번에 이 관련된 근거법령을 만들어 주실 때 그러한 빈번한 점검으로 인해서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셔서요. 그 당시 4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거나 한 실적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는 걸로 그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4개월 이내에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또 다시 점검을 하는 것은 좀 피해 주고.

네, 여기 대상기업에 들어가면.

대상기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된 실적 같은 것, 전년도 실적 마무리된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예를 들면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했던 부분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중에 6개 업체 1순위 업체가 자격을 상실해서 2순위 업체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추진현황에 지금 국장님,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562개 업체 단속해서 37개 업체가 혐의가 있어서 업체 적발을 했고 전문건설업체는 86개 업체 단속을 해서 1개 혐의 업체만 적발했다고 돼 있어요. 이 적발해서 조치한 상황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체 상황의 내용인가요? 이게 12월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앞전에 답변드렸던 것은 계약체결 전 사전단속 관련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1년 동안의 단속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이걸 한번 다뤄보기는 했지만 행감 때는 기준일이 9월 말이나 그때 10월 초, 그러니까 빨라도 9월 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더 추진했던 실적이 추가됐을 것 같고요.

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추가로 어떻게 되어 있다. 지난 9월까지의 자료 플러스 나머지 3개월까지 자료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방도 조성 좀 더 말씀드리면 공사 착공 5개 사업, 공사 준공 4개 사업 이렇게 있어요.

네.

공사 착공 5개 사업은 어디예요?

그게…….

별표 하나가 공사 착공이고 별표 2개가 공사 준공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네.

우리가 이게 원래 14일 날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일정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그러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쪽에 보면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 강화라는 타이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입찰이, 입찰을 할 때 대부분 몇 % 합니까? 보통 한 82~85% 이렇게 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82% 이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도급 심사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82% 정도, 85% 이 정도 돼야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 그 이하 다운돼서 요새 경기가 없다라고 그래서 원청에서 받아 가지고 60몇 %, 70%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공정은 마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 관급 발주공사에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60~70%까지 내려가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82% 이렇게 받잖아요. 하청업도 주죠, 그렇죠?

네.

그때 그거 감시 좀 잘 해서 해 주는 게, 싼 것도 좋지만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거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쪽에 기반시설 안전관리체제 보면 사망자가 많이 나요, 그렇죠? 16년에서 18년까지 사망자가 122명이고 부상자가 6,000여 명씩 되는데 19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고 사망자가.

19년도 연말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9년도 게 아직 안 나왔다고요?

네, 연말 기준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요.

그거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대책을 여기서 감축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국에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비관리청에서 하는 거를 대부분 LH가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그런 택지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LH 쪽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LH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일이 말도 안 듣고 공정도 없고. 이번에 우리 류재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오사거리에서 정남IC까지 얼마 줄었습니까? 한 30분씩 가던 게 그냥 7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가보셨죠? 그런 식으로 지금 LH가 하는 구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관리청 그게. 그랬을 때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건설본부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하고. 류 과장님, 남양 구간 있잖아요? 비봉. 시티에서 하는 거, LH.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경 써야 됩니다. 소장이 자꾸 바뀌어요. 주민들하고 자꾸 의견이 있어서, 농로길이라든지 교회 앞에 가보셨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자꾸 소장이 바뀌어요, 거기에 부딪쳐서. 거기도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게 313도로, 지금 여기 있지만 313도로 진행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322 자안-분천 간 그거 진행사항만 해 주세요. 저한테 진행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로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05호선 그거 협의 어떻게 됐어요, 수자원하고? 비관리청 송산.

도로정책과장입니다. 305호선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전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5호선, 신도로 말고 305호선 그거로다가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그거는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신경 좀, 먼젓번에 과장님 가셨었잖아, 송산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래서 항상 그거에 중점을 두시고. 우리 그리고 이번에 회의했을 때 동화천 자전거도로. 과장님.

네.

먼젓번에 토론회 했잖아요. 화성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오는 사항들은요, 같이…….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게 9월 달에 준공이잖아요?

네. 거기서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거 서둘러서 자기네들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다 하지는 못해서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늦으면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준공이 9월이에요. 그날 토론회 했잖아요? 간담회 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멈출 수, 한두 달 이런 것은 되는데 장기간, 그쪽 화성시에서는 장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화성시하고 얘기하기를, 계속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서 자료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현장하고 매치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임종철 부시장님께, 실장님이 부시장으로 가셨잖아요?

네.

전화 와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부시장님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전화가 오셨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이니 그쪽에서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돈이 10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따져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데 대대적으로 공사하는데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하시고. 그리고 남양천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만, 남양천 진행상황.

남양천이요?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서울-문산 아까 김경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공사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마 민원접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처리결과, 일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페이퍼컴퍼니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적발업체 처분강화에 입찰방해죄 및 수사의뢰 괄호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하는 사안 중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크게 문제가, 시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단호한 처분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군은 아직, 전문건설업이 시군에서 관리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에서 계속 교육도 하고 전파도 해서…….

대금지급시스템도 지금 시군에서 잘 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체계가 안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군에서 경기도랑 같이 하면 아무래도 그 시너지효과가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권유를 하셔서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초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군 평가할 때 이러한 불법…….

항목을 넣으셔도 좋고요.

저희도 지표를 아예 이번에 반영시켰고요.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던데 자전거 주차장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방치된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전거들의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관련된 조례도 예고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방치된 자전거.

송구스럽게도 실제 방치된 자전거 처리나 이게 시군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계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지원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한 게 방치 자전거 허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시군도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이게 주차장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주차해 놓고 오랫동안, 아예 몇 년간 그냥 거기 주차장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대는 갖고 가고 자전거 바퀴만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거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거 많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자전거 주차장도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시군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지원 이런 것은 제가 조례로 발의를 할 테니까요, 국장님.

일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자전거 주차장 지원 사업이라든가 도비가 투입될 때 해당 시군에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관리를 해서 평가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빼먹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로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도로안전과장입니다.

도로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파주시로 귀속시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오래돼서, 한 1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로안전과장 박성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LH에서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 봐야, 작년 연말부터, 작년부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돼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계속 용역진행을 다시 하겠다 해서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한 게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는데 한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이게 파주시로 이관되는 게 맞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지만 화장 잘해서 예쁘게 해서 파주시를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셔서 이 부분들도 조만간에 파주시로 이관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용역이나 시간이,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따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2020년 업무보고는 2020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잡는 일이라 굉장히, 중간에 추경도 있고 추가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좀 궁금한 것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요, 2019년도 주요성과에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불공정 거래업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의 단속으로 인해서 실제로 토목공사업 입찰참가에 대한 부분 단속 이후에 16% 감소의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접수를 받는다는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공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공공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민간까지의 문제, 결론은 건설업은 공공과 민간을 다 하게 되는데 건설업의 실제적인 기업의 가치, 기업의 문제점을 함께 민간까지 들여다보겠다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산업, 경기도 내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그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기술박람회를 늘 하는데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라에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는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제 지역구에 작년에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식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도에서 예산이 5,000이든 6,000이든 한 곳에 배정되었을 때 시설물을 가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 얕은 또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조사가 정책으로 함께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상향식 정책을 하려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참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슨 문제를 발견했냐면 실제로 민간에는 교통약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시설의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업무보고도 글씨블록, 점자블록, 노란신호등, 속도저감시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경찰청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원래는 민간의 시설물에 대한 개발이, 개발하는 확대에 여러 종류가 있는 만큼 저희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저희한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부분이 야간에 건널목이 잘 안 보이지요, 코너는 잘 안 보입니다, 가로등이 없으면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면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바닥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거나, 사람은 그 불빛 신호등을 침범하지 않고 뒤로 좀 물러나 있게 되지요.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얘기하셔서 이게 더 합법적인지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블록과 점자블록에 대한 부분들도 더 영구적인 거, 내구성이 더 좋은 거, 실제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부분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란신호등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란신호등을 실제로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저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실제로 색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률적인지 좀 다름을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실제로 교통약자는 생활SOC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13페이지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께서 늘 지역건설산업, 지역의 업체를 써야 된다 말씀 많이 하신 부분 공감이 되고요. 추진위원회에 도의원들께서 포함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건설환경을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칭찬한 부분, 도 발주 건설공사 신고대상이나 민간 건설공사도 접수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민간 건설공사 접수 처리는 실제로 민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도 또 매뉴얼도 또 시군과의 협조도 잘 마크하시길,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단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17페이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심의위원회에 혹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저희가 건설신기술을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아니면, 시범적으로 했는데 안 좋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결과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좀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건설신기술에 관련된 위원이 참여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건설기술심의위원 총 180명이고요. 설계심의분과위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주로 공단, 공사, 연구원, 교수, 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속이나 전문성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업체가 이 안에 어떤, 아까 민간 쪽에서 혹시라도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신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오진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참여율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인기 있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와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아이들이 일단 저희 건설업으로 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요. 20페이지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전체 맥락에서는 공정한 건설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 있는, 포함되는 요소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이 전문건설업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설계하고 이런 쪽이 주로 건설기술용역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건설업은 전기시공, 기계시공, 소방시공 같이 특정한 전문건설에 대한 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럼 종합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전문건설업에 주는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까지 등록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 직접 시공, 조금 전에 있었다시피 종합건설업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다 갖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종합건설업은 실제로 종합건설업 쪽에서 전문건설업이 몇 개의 컨소시엄을 하거나 합쳐서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해서 종합건설업이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 부분 23페이지, 교통국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같이 지방도가 하나도 없는 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1,360만에 1위 도시 125만의 도시인데 지방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노선 조정이나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관련돼서 실제로 해당사항이 없는 건교위 위원이지만 도로에 관련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내용 좀 같이 나눠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보행환경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요. 나머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시군에서 올라가는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받게 되시잖아요.

네.

접수를 받게 되시면 실제로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 특히 저도 함께 내용을 미리미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하천ㆍ계곡 정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25개 시군에 176개 하천을, 위반업소가 1,404군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82.9%를 철거 완료하셨는데 일단 성과는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민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좀 많았지만 방윤석 건설국장님하고 특히 또 고강수 하천과장님께서 도지사님과 함께 열심히 뛰어준 덕분으로 하천에 대한 정비가 깔끔하게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고생한 만큼 또 거기에 부작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각 지역마다 하천의 기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히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당하는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는 올 겨울도 지금 벌써, 특히 아미천, 연천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생겨울을 거기서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분들까지 다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지자체와 함께 합법적으로 관광진흥지역이라든가 자연발생 유원지를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도 함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국가천으로 승격된 신천에 예산이 좀 남아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죠?

저희가 현재 진행한 것까지는 다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 국토부에서 국비로 다 하도록 돼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한 것까지는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넘기는 걸로 협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에 고향의 강 사업으로 계획된 예산이 100% 다 반영이 되고 이제는 뭐 없다는 얘기인가요? 남아 있는 금액은 없고요?

지금 그거는 결국은 다 사용을 했고요.

아, 다 사용을 했습니까?

나머지 것은 잔여 예산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입됩니다.

편입됐습니까?

네.

그건 나중에 아무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결산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소건설사업자, 건설노동자들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계획된 게 15페이지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대금지금확인시스템에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급공사들이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노무비부터 시작해서 장비임차료, 자재비 이런 공사대금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체에서 또 일부 자재비라든가 식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떼어먹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보호장치들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노무비나 자재비, 임차료라든가 공사대금에 대한 성격에 맞도록 다 구분 청구하고 원도급사 쪽에도 자기 대가만큼 이외에는 못 가져가도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2차 벤더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그걸 받은 상태에서 사실은 또 이면적으로 제공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노무비를 받은 쪽에서 받고 나서 일부를 자기 계좌로 받는다든가 그러한 부분이어서, 상당히 약간 지능범죄적인 측면이어서 단순 시스템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하도급 실태조사라든가 혐의 업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적발해서 그에 맞는 처분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대금지급현황 집중관리를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준공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는 어쨌든 거기에 실제적으로 청구를 한 내역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 자체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아까 적기 지불 자기들끼리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시스템상으로는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단속이나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공사현장들 보면서 민원제기된 것들 보면 거의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자재, 일반 조그마한 철물점, 건재상 이런 데서 그냥 갖다 막 쓰고 나중에는 그냥 떼어먹히고 마는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압류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영세민들이 소송 걸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거든요, 거의 보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하도급, 일종의 하도처리지 않습니까? 하도에 대한 적기 대금을 못 받거나 임금을 체불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쪽에 좀 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쪽으로 그 부분 신고를 적극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 도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노동청 쪽에 통보해서 그 부분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지역민들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최고 맨 마지막에 못 받는 게 지금 보니까 식대더라고요, 식대. 식대가 몇천만 원씩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은 떼어먹히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그냥 떼어먹히는데 이거 정말 아주 그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조그마한 장사하는 분들인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외상장부를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제도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도 그 부분까지 챙기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양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챙기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아무튼 저도 민원을 맨날 받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니까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 수립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속도로 없는 시군 도로망 확충 해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는 부분이 타당성, 예타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1차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단계를 나눠서 말씀을…….

네, 단계를 나눠서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보면 또 몇 ㎞ 안 되거든요.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외곽순환로에서 연천까지 해 봤자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려면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이런 쪽으로 이게 계획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를 시작할 때 한 번에, 예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방도 건설 아니, 고속도로 건설계획 5개년 계획에 이게 반영은 된 겁니까, 되기는?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연천 고속도로 부분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잡아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서울-연천, 시점은 서울, 종점은 연천으로 해서 일단 제출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일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 간선도로 건설 지원에 관한 자료에 보면 국도 3호선 연천-신탄리 간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6.9㎞.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아니면 착공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2차선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차선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사업성 확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2차선으로 진행…….

어차피 이 도로가 국도 3호선이 올라가게 되면 북쪽으로 계속 쭉 치고 올라갈 텐데 지금 연천 마지막 부분 신서면까지 4차선으로 완공이 돼서 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쪽으로 6.9㎞ 그걸 2차선으로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또 4차선으로 확보가 돼야 될 이런 도로인데 왜 이렇게 줄었죠, 2차선으로?

일단 이거는 사업비 자체가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해서 예타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위원님, 이게 2차에서 4차로 늘어나려고 하면 상당한 교통량 자체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시점이 되면 그와 관련된 확장계획 이것도 관련 계획에 반영해서 같이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몇 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죠, 완공이?

현재는 2023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늦춰질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가 현충원이 제3현충원이 들어섭니다, 도로 2차선으로 쭉 마지막 신탄리 지역 부분에. 지금 대전 현충원이 거의 찼기 때문에 이제 연천 현충원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한 30만 평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1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가 우리 현충원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차선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바로 또 4차선으로 이거 금방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그런 우려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기에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여기 나온 수치적으로는 지금은 4차선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9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이종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26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8개 노선 2,348㎞로 이 중 포장도는 약 1,976㎞로 포장률은 84.1%입니다.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 약 2,883㎞로 이 중 포장도는 약 2,468㎞,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5㎞로 포장률은 85.6%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은 교량 681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789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자체예산은 총 2,368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73억 8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1,695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2,671억 7,700만 원으로 도로 분야가 1,726억 9,600만 원, 건축 분야가 944억 8,100만 원입니다. 8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44개 사업을 추진하여 4개소 19.3㎞를 준공하였으며 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등 지방도 449㎞에 대한 유지관리, 노후교량 15개소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 터널통합영상감시장치 10개소 설치, 위험도로 2건, 보도설치 5건 준공으로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등 공공건축물 38개소 건립을 추진하여 소방관서 등 7개소, 일반시설 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및 융합타운 조성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2019년 말 기준 공정률 47.2%이며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현장점검, 주민참여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발주 시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증을 받은 다수업체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여 2019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융합타운 모든 입주기관의 사업이 확정되었고 설계 착수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0쪽 2020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의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유지ㆍ강화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하자관리와 도 신청사와 경기융합타운 내 지역공동체 개방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로 분야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민의 요구 충족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입니다. 정체구간 해소 및 사회간접비용 절감을 위해 이화-삼계2 등 지방도 5건을 착공하고 오포-포곡2 등 지방도 4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한 지방도로 적기 준공 및 생태환경 개선,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생태환경 조사로 로드킬 예방을 위한 유도울타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계에 반영하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 자체 불시점검,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로포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342억 원, 도로환경 개선 204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정비, 차선 반사율 및 내구성 개선 등 도로시설물 성능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야밀고개, 전곡-마전 구간 선형개량사업 적기 추진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반기 발주 예정인 성은리 선형개량사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쾌적한 도로환경,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도로구조물 789개소에 안전점검 54억 원, 보수ㆍ보강 154억 원을, 노후교량 성능개선을 위해 교량 8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구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가드레일 성능개선사업 추진과 블랙아이스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3쪽 통합상황 모니터링, 안전한 터널 관리입니다.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비상방송 및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 등 초동 대처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 28개소에 관리용역 9억 5,000만 원, 터널 5개소에 제연설비 설치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사고예방 강화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터널 내 긴급전화 추가 설치, 소화시설 정기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도로 및 구조물 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조간ㆍ야간ㆍ주말 도 자체 특별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교육과 과적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과적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등 15건의 계속 추진사업과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 27건의 신규사업 포함 총 42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공종별 시공관리 및 공사관계자 간 현장소통 강화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공공건축물 42개 현장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정기검사 및 공정별 담보기간 만료 전 검사 등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유지를 위해 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경기융합타운 조성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와 공공부문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 단지입니다. 입주기관들의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협의 지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공동터파기 등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광장ㆍ보행몰, 경기정원 등 도민 개방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6쪽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도의회, 도 신청사는 2019년 말 기준 47.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1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무원 수가 설계 당시 1,820명보다 현재 입주대상 2,12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3개 층 증축 및 직장어린이집 건립의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어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9개월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집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와 지속 협의하고 노력하여 2021년 9월 전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등 수요자 중심의 실내 건축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지역공동체 개방시설 조성을 위해 미술작품 공모제와 야외행사장 연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민원ㆍ갈등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철저한 시공관리로 안전하고 견고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2020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새해 들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힘찬 새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313번 도로개통식 국제대교 그 후로 신왕터널이 미비된 점이 있나요?

현재 터널 관련해서는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저희 쪽에 지방도로서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신왕터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 터널에 등 같은 것도 좀…….

죄송합니다. 아직 준공은 안 돼서 이관이 다 안 된…….

왜냐하면 3년 전에 무너졌던 교량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공사가 미비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평택시에 안 됐던 부분은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화-삼계 간은 정말 15년 동안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문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식은 언제쯤 되나요?

저희가 올해 20년 4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은 보상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덜 찾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농번기가 시작되면 아마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 가지나 또 벼 종자 같은 것도 준비하게 되면 서로가 손실이 안 갈 수 있게끔 대안이 되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번 도로 고덕신도시에 나오는 4-B도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접속도로 설계가 다 됐는지, 그건 지금 답변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거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접속 부분 공사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H 말씀하시는 건 LH 부담금이 있어서 150억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윤성진 건설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새로 또 임명되신 과장님, 팀장님들에게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요. 15페이지 지방도 건설공사 2020년 부족보상비 현황에서 보면 이게 최초 사업을 할 때 향후 5개년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산들을 보통 책정해 놓지요? 그런데 여기 부족액이 보상액의 차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부족액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보통 보면 보상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특히 지금 나열된 것들은 대부분 국지도 사업들이거든요.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설계를 하는 동안에 예산을, 공사비를 쭉쭉쭉 적립을 해 놓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도 보상비를 축적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상비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국지도 관련한 부분들은 보상비 관련해서 건설국과 협의해서 설계 중에라도 조금 보상비가 책정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583억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예산이 대부분 한 40%대나 이런 보상비는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나 북부에 따라서 보상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북부 쪽에 보상비가 낮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남부 쪽이 보상비가 상당히 급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400억, 500억씩 책정해 놔도 사실은 1,0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갈천-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도 재정여건상에서 그런 보상비가 적기에 충분하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583억은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

그래야만 이 사업명 3건에 대해서 적기에 준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70% 정도, 위원님 아시지만 70% 정도 보상이 돼야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70% 정도에 맞춰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김명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리 건설국 쪽 데이터를 보면 16년에서 18년 사이 3년 동안 사망자 122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전관리의 사망자나 재해 인원수를 우리 건설본부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장 윤성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는 1건도 없었고요. 다만 부상사고가 도로에 2018년도에 1건, 오남-수동에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오남-수동과 적성-두일에서 1건씩 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사항 받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사에서도 한 2명 정도 경미한 안전사고가 있었지만 큰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이런 다치는 분들도 안 나오도록 저희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마련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라고 생산성능률협회에서 하는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사 현장에는 적용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그것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 현장에서도 또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노동자들하고 같이 안전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 또 법상으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급공사니까, 관에서 하는 공사니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이번에 야밀고개…….

23호선 성은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성은리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도 했던 게 있던가요?

저희가 건축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17년 12월 이후에 기계설비공사 32건 중에서 저희가 23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1월 20일 날 추운데도 우리 본부장님 또 과장님, 안치문 팀장님 우리 일죽-대포 2구간 현장방문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비가 1,200억이었어요, 전체 이천에서 수산삼거리까지가. 그랬는데 지금은 도에서 1,457억이 들고요. 시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1,8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한 600억이 늘어났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들어오면서 계속 사업이 안 되다가 BTL사업으로 539억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보상비, 아까 제가 건설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를 해 줘야만 이게 빨리 공사가 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일죽-대포 2구간도 보상비가 한 26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억 섰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계획한 기간에 보상비도 잘못하면 다 못 하겠다, 지금 사업을 하면. 왜냐하면 이 구간만이 아니고 또 계획된 구간이 많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본부장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지방도로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요소가 많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고 보행도로도 할 수 없고 또 보상도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가,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에 이자가 600억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 도로도 완공이 다 됐고요. 아마 이거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들 불만은 늘어나고 또 교통이 체증됨으로써 환경이나 모든 문제에 주는 피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 쪽을 연구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우리 경기도도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불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랜드뱅크사업이라고 토지비축사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LH에. 한동안은 조금 위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지방채 이율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저리이기 때문에 간접비 비용 따지면 사실은, 그다음에 토지 상승비까지 따지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방채든 다양한 예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예산 관련 실과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채가 발행돼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방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첫발을 참 경쾌하게 잘 떼셨던 것 같아요. 각 지역 현장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시고 또 지역 다 방문해 주셔서 참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심 잃지 마시고 항상 현장 우선해서 챙기시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건설국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한 2%도 안 되는 이자비용인데 좀 과감하게 협의하셔서, 다른 기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보상비나 이 부분들은 미리, 아까 토지은행 그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됐든 그쪽에 접근하셔서 100원짜리 공사를 200원에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북부 쪽의 지방도를 쭉 보면 굉장히 낙후한 데가 많아요. 노선은 길고 관리는 안 되고 해서 보통 보면, 작년에 파주 예를 들면 파주가 한 몇 ㎞ 정도 재포장을 했지요?

작년에 한 13㎞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3㎞ 정도 하면 계산상 보면 한 10몇 년 동안 한 번 정도 하는 계산 꼴이 나올 거예요. 이게 과연 파주만의 문제인가? 이게 지금 북부에 보면 되게 노선이 긺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마 올해는 저기 하셔서, 올해는 좌우지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하셔서 빨리 포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저기 해서, 실적을 분석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들을 잡아 넣어주세요. 저희가 협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13도로, 작년에 장안대교에서 10중 추돌 났잖아요, 12월 4일 날. 결빙이 대부분 새벽 4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그때 막 내리고 눈 올 때 많이 일어나는 건데 10중 추돌해서 사망자가 2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행감 때 얘기했듯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거기 위험결빙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관련 통신사하고 지금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고장 난, 파손된 것들은 수리를 다 했고요.

그게 돼 있었나요?

네.

아니, 방송에 나가게끔 돼 있었어요, 내비?

협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겨울 다 지났는데 작년 12월 4일 날 그랬는데 그거 빨리 하셔야지. 그 표지판도 좀…….

표지판은 다 표시가 돼 있고요, 결빙구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요즘은 강원도나 아니면 어디 가면 결빙구간은 내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속도구간 그것도 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듯이 그런 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빠르게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내비게이션 저기하고 해서 하면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10년 동안 318도로가 중단된 거 이제 개통이 잘 돼서 아주 그냥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에 신호체제에서 318도로 시청에서 넘어오다 보면 한미약품 앞으로 비탈을 내리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법륜사 앞에다가 신호 과속 그걸 해 놔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비탈 내려오는 데 보면 동네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스위치를 누르고 건너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누를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가 쏘는 게 왜 그러냐면 신호를 받으려고, 덤프차들이 한 25t 스카이나 MAN 이런 차들이 그냥 쏜다고요, 거기 비탈에서. 지난번에 저도 거기서 목격을 했는데 사람이 죽는 줄 알았어요. 덤프차가 쏘다 보니까, 신호체제를 받으려고 쏘는 거야.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신호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과속, 신호ㆍ속도위반.

과속카메라를, 위원님 남양-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318.

그 구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속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안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어디쯤인지? 위치를.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거 꼭 협의를 잘 해서 하세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세 군데가 설치됐고요. 또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빠르게…….

네,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가보시면 알 거야.

저도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정책방향 함께 잘 정하자. 건설본부 현장에서 현장중심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신 만큼 안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2020년 안전을 최우선하는 걸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 부분에 노후포장 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2018년 대비해서 예산이 20억 감소했는데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이 감소했다, 30% 이상. 실제로 예산도 아끼지만 민원도 감소하고 그만큼 일을 빨리 처리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지난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었죠. 실제로 관급자재 LED와 CCTV를 저희 경기도청 신청사, 도의회 신청사에 적용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주변의 건축물에 더 확산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도내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인증 받은 업체한테 우선 기회를 제공해서 9억 4,000 그다음에 10억 2,000에 대한 부분을 올해 1월까지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등록은 돼 있고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다시 하청을 주는 아니면 명의만 빌려주는 그런 일을 막아서 직접생산증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은 작년에 수주 내기 전에 그에 대한 증명서 받으셨죠?

네, 장애인개발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관련 법에 따라서 대행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쪽에서 그 대행을 맞춰서 중증장애인 플러스 사회적기업에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담당자가 확인해 본 결과 직접 생산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중증장애인 지정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조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기업에서 그거를 다른 기업에다가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좀 더 장애인개발원에다가 굉장히 그런 첩보가 있고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분명히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시설을 갖추거나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은 일반 비장애인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넓은 부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기준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세 가지 다 만족하거나 그런데 그중에 꼭 필요한 만족은 직접 생산해야 된다라는 기준 해서 원래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페이지에 2020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는데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 안전관리체계 유지하는 부분은 건설본부의 취지와도 굉장히 잘 맞고 안전이 우선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약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신청사 내에 지역공동체 개방공간 조성하고요.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편익시설 본격 추진이 있는데 이건 둘 다 도민이 같이 함께 도청이나 도의회와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공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개방도 해야 되지만 또한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제로 개방을 한다고 열었는데 그 부분은 개방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사가 잘못되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일은 좋지 않겠죠.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사 얘기드리고요. 18페이지 차선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조금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도로 보수를 하셔서 예산도 아끼고 민원도 감소했다는 부분 칭찬드리면서 차선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저희 차선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색을 칠해서 야간이나 우천이나 또 눈이 올 때나 저희같이 밤에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고령자들한테는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 IC를 잘못 빠지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밤에 운전하는데 반사 부분과 또 1년마다 계속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 내구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공을 해 보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는 부분이고요. 늘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에서 빠트리지 말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우선이고요.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도 함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율주행차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0등급부터 5등급까지 미국자동차협회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3~4등급 정도 되는 거고 테슬라가 4등급에서 5등급 나가는데 5등급은 탑승자만 존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로에서 도민들이 도로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거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도로 유지보수의 어떤 수준이 도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 하나, 못 하나까지도 수준이 비교가 되는 그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선형개선이나 이런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한 단계 더 성숙되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청사가 조금씩, 어떻게 그거는 잘 되고 있나요? 추가로 증축하는 거요.

증축하는 거는 현재 2월 초에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수원시하고. 이거는 저희가 실무자들이 직접 뛰어다녀서요, 모든 위원회들을 한 2~3개월 정도 단축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22층 골조를 바로 이어지을 수 있게 돼서 비용도 좀 절감되고 해서 지금 22층까지 끝내고 23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한번 현장 가서 물어봤더니 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면 25층까지도 골조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괜히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시니까 칭찬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셔서 공기가, 제가 볼 때는 다른 입주사가 있어서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들을 조금씩 하나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적기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준공 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하고 저는 바꾼 건 없고요. 오히려 새로 오신 관리과장님하고 오세화 팀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컬러로 하라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컬러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