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의원 발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는 36학급, 24학급, 24학급 보통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 취약 수요라든지 학생들의 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인근으로 분산수용하기에는, 그러니까 학교에 학급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쨌든 학생배치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소규모 학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일선 교육청들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초ㆍ중 통합학교의 형태로 학생배치의 필요성, 수요도 만족을 하면서 학교의 규모, 규모의 경제성도 만족하는 게 초ㆍ중 통합학교이기 때문에 점점 초ㆍ중 통합학교로 신청을 하는 교육청들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일단 면적은 확보를 해서 건물 면적이나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사실 섞이는 게 아니고 학교는 별도로 짓습니다. 그런데 관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완전히 초등학교ㆍ중학교, 아까 학생들이 한 건물에 섞여서 그렇게 같이…….

현장에서 학교 운영상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입니다.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모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호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52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복한 배움, 학교자치, 안전한 학교, 교육행정 혁신의 4대 주요정책을 설정하여 2020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개발입니다. 2019년도까지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2020년에는 2030 경기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통해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평가는 기관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 및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는 경기교육 4대 정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8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8% 늘어난 총 16조 4,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 분야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정원을 확대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개 시군을 관할하는 6개 통합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민과 단위학교에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2020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자치법규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총 292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총 88건의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률자문 제공 및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무 관련의 업무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476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6건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통해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64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결산심의 등 결산 실시와 예산 집행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한 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조 8,78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469억 원입니다. 향후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물품 공동구매입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약 161억 원의 예산 절감과 더불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원거리 통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재 544개소의 관사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후관사의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전체 관사의 88%를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노후관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1,643건의 계약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9,003억 원 대비 1.3%인 1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1건당 평균 3.6일 이내로 줄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70쪽 정보기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정보화사업의 점검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학교가 공감하는 정보화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교육기관의 데이터를 분석 및 추출하여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개통 예정인 전국단위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유ㆍ무선 학교전산망 구축,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정보화 교육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9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3월 제정ㆍ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약의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 교육감이 체결한 업무협약 중 2020년 2월 현재 유효한 업무협약은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 등 89건이며 제1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협약은 59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4건이 처리 완료 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처리요구사항 3번입니다. 관재업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미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의 건축물대장 등재 토지 건은 수의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9번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1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확인 및 이에 대해 정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2019년도에 두 차례 개정된 조례 개정사항을 부서에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 연도 말 활동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대변인실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 전담부서인 대변인실은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170만 학생, 13만 교직원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들을 연결하여 경기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지원시스템 강화,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방송 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현재 기준 정원 29명, 현원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기획담당, 정책홍보담당, 언론담당, 미디어방송담당, 청소년미디어담당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협력적 홍보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홍보담당자 정기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적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올해 새롭게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ㆍ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3~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역량 강화 연수도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연수들이 경기교육가족의 홍보마인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1쪽입니다. 전략적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지표가 되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변인실과 사업부서 간 홍보기획회의를 실시하여 상시적인 담당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기획 홍보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수요자의 공감대 형성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현안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경기교육정책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 교육감 인터뷰, 정례 기자회견, 부서 정책 브리핑,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경기교육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3쪽에서 34쪽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한 정책 홍보입니다. 정책광고 기획 및 제작, SNS 홍보기획 및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참여가 확대된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정책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소통공간으로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6쪽입니다. 청소년 참여ㆍ소통ㆍ공감을 위한 청소년방송 운영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의 여론을 형성하여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직접 기획ㆍ제작하는 청소년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미디어 활동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청소년방송 온라인채널을 청소년들의 온라인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요구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미디어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청소년 크리에이터 데이 추가 선발과 함께 크리에이터 학생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여 미디어경청 유튜브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300교 이상 확대 운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처리요구사항 4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것과 특히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언론사와 협업하고 지방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관련 기사 모니터링, 언론사 활동사항 및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잡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말씀 주신 도의회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언론사와 협업하고 지방 언론사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2020년 대변인실 업무 방향에 대한 고언과 격려를 잘 새겨서 향후 교육수요자를 위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송흥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2팀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가족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소통협력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4ㆍ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약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6,900여 ㎡ 규모로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교육원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1년 4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및 추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 지원 사업은 학생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과 피해학생 재학교 컨설팅 등 안산지역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노란 리본의 달 운영, 영상공모전 및 원탁토의 등 다양한 추모사업 운영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ㆍ회복 및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서 59쪽 처리요구사항 1번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하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1건으로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조속한 착공으로 안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9년 12월 27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10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정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송흥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혁신교육의 심화 발전 및 교육체제 전환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병부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연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운영 방안 그리고 부서별 사업 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우리 연구원의 조직 구성은 2부 1센터 7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파견공무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예산규모는 55억 6,800만 원으로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9억 1,800만 원과 이월금 2억 원, 자체수입 4억 5,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 22억 2,300만 원, 연구원 운영경비 33억 2,5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 경영 목표 및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견인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결과의 전국적 확산을 2020년 경영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4개 영역의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으로 연구분야를 말씀드리면 미래교육, 혁신교육, 교육주체 지원 그리고 교육민주주의 영역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부 사업입니다. 보고서 15쪽 연구사업 개요입니다. 2019년 연구실적과 2020년 연구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연구실적은 모두 81건 연구 수행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연구계획은 모두 74건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연구계획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42건, 수탁연구 11건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연구실적과 2020년 연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연구결과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를 위해 정기간행물 발행, 심포지엄 및 교육포럼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육시선 오늘’을 모두 12회 발간하였으며 4ㆍ16참사 5주기를 맞아 기획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4회에 걸쳐서 경기교육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학술대회 및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결과 공유 및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4ㆍ16 5주기 심포지엄 결과 및 일부 연구사업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해 연구성과의 전국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교육체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경기도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교육통계센터의 대규모 조사사업 연구입니다. 경기교육 종단연구는 경기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성장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과 교육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2019년부터 수집ㆍ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약 5,500여 명의 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9년 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단연구자료를 활용해서 12월 달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실태조사는 학생과 학교의 총체적인 변화는 물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교 단위 종단연구사업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200여 개 학교에서 수행평가, 참된 학력평가 그리고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종단연구 및 학교교육 실태조사 실적 및 추진계획은 보고서 47쪽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입니다.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도 제고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교육정책 모니터링조사 6건, 통계조사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발굴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을 모두 총 4회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조사와 수시조사 지원 그리고 통계자료 발간을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사업입니다. 59쪽의 경영실적평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한 등급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경영실적평가에 만전을 기해 우리 기관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연구원 홍보입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구축 및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공개,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관의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사회공헌활동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학의 학술답사 지원 및 지역의 아동센터 후원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노사협의회 운영 및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작년에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및 협치의 전통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교육체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그리고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전국화하는 중심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19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은 모두 1건입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63쪽 건의사항 1번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저희에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본연구나 정책연구, 현안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본연구나 정책연구, 현안보고를 통해서 교육체제 전환의 문제, 미래교육의 비전 문제 그다음에 교육과정체제 혁신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주제를 발굴ㆍ심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 관리라는 목표를 갖고 전문성과 안전성, 현장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창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업무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6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80명에 전산직 42명, 연구사 3명 등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3개 부서에서 학교 정보화업무 지원체계 구축과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나이스 사용자 지원,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과 전산기반시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총 6층 건물이며 사무실을 비롯하여 서버실, 기록물 전시실 등을 건물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8쪽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78억 9,700만 원이며 2019년 대비 6,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 우리 원의 운영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원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정보화 현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정보화업무 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현장 맞춤형 정보화업무 지원으로 학교 정보화업무 담당 교직원의 고충 해소 및 업무 경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는 교직원의 나이스 사용 편의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 서비스는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이스 현장자문단 지원, 교무ㆍ행정영역 사용자연수 실시, 나이스 매뉴얼 제작 및 탑재 등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에서 15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나이스ㆍ에듀파인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통한 예산, 회계,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파인과 2011년 개통된 일반행정, 교무학사, 학교행정,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홈에듀민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며 노후된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을 2020년 1월 개통하여 경기도 내 전 기관 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진ㆍ화재 등의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 실시간 원격지 백업과 재해발생 시 통합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 나이스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중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022년에는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하여 24시간 이내에 서비스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첫째, 기록물 관리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지침 및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 이관ㆍ폐기ㆍ서고관리를 지원하며 기록물 관리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컨설팅 및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검색, 활용 등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서비스를 2014년 3월에 개통하여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30년 이상 중요 전자기록물은 보존포맷 변환을 하여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입니다. 안전한 사이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관내 모든 기관 및 학교에 대하여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 사이버 위협정보를 탐지, 분석, 조치 및 대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위ㆍ변조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각급 학교의 개인정보와 보안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저장매체 파기 전문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화하는 신ㆍ변종 사이버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 사이버침해 예방교육 실시와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에 대한 2019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2020년 1월 기준 3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집중 관리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발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번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인 K-에듀파인 인프라 및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어 2020년 1월 1일 전면 개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교육행정 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은 교육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2020년 6월까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적극적 현장컨설팅 실시와 기록물 담당자 미배치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고등학교 기록물 관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담당자 미배치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록연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미배치 교육지원청 및 관할 유ㆍ초ㆍ중학교 기록물 관리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ㆍ개선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0년도 업무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국민신문고 올라간 걸 말씀하시는…….

일단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기 전에 사실 노조가 4대 노조고 이 청원을 제출한 노조가 소규모 노조입니다. 소규모 노조라서, 일단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기관이 현업 부서라서 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으로 일반직화함으로써 그 노무업무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설관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를 할 수 있는 노무서비스를 학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연구했고 그래서 시설관리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인력 부분은 저희가 사실 교육행정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을 추가로 선발 안 한다는 걸 공식화해서 노조와 협의를 하되 현재 남아 있는 시설관리직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급을 더 상향해서 늘려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2개 노조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랑. 다만 이 2개 노조는 저희하고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사실은 전적으로 교육감한테 있는 정원조정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안전불감증하고 결부시켜서 이렇게 청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청원내용이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칙은 학교의 시설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 안전성 이런 걸 다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작년에 시즌Ⅲ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35쪽 7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혁신교육지구는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자원을 학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학교의 교육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습력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미래 방향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반에 깔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연구하고 자체연구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장 유재흥입니다.

네, 2020년 1월부터 오픈해서 지금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1월 1일 개통이 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정도는 접속 지연이라든지 장애 발생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추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모니터링 내용을 오류를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 현재 상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3월 31일 전후로 해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중 사이버침해에 대해서는 탐지라든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금년 6월까지 사이버보안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부분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 말까지는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경미한 사안이고요. 1만 30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학교하고 저희 기관에서 대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