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 여가교위 첫 번째 회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확산 등 그리고 4ㆍ15 총선으로 바쁜 와중에도 위원님들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됨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국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내일은 여성가족국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가족여성연구원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2020년에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 평생교육국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 평생교육국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수찬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 김병만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과 김향자 과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정책과 김성년 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올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7팀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8,893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88%인 2조 5,371억 원입니다. 다음 9쪽 202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사회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사회 구축,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4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평생학습으로 경기도기술학교를 운영하여 신중년의 취ㆍ창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을 통한 도민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받게 하여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육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 사각지대 교복 지원을 통한 공평한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공공기숙사 운영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대학생 자립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추진으로 대학생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예술제ㆍ연극제ㆍ관악제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당면한 청소년 지원을 위해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독서활동 참여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도서관 정책수립과 지원협력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9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평생학습대상을 통한 학습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 개인ㆍ우수 기관ㆍ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 지역별 평생학습 동기부여로 도민의 학습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 3개 분야 12개 이내로 도지사표창 수여는 물론 시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활동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건전한 사회공동체 가치 인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사업으로 도-시군 협력을 통한 도 전역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에서 설립한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평진원 협력사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합리화로 평생학습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신중년 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신중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와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은퇴 소양교육은 물론 실무중심의 생활기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안정적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10개 교육기관에 40개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협력사업으로 맞춤형 5060 세대의 은퇴 후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25개 시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과 시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 민간의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 확산과 네트워크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마을기반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마을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일-학습-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발굴,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주민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행복학습마을 지원을 통한 학습환경 조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ㆍ양평캠퍼스 2개소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평화ㆍ창의ㆍ인성ㆍ세계시민교육 실시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형 영어학습은 물론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무료교육, 영어뮤지컬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희망 강사와 지역아동ㆍ청소년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강사 1인당 활동시간 확대로 강사급여를 높여 일자리 안정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운영입니다. 지식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도 전역에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도-31개 시군 통합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1,200여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2개 과정에 지식 온라인 기획콘텐츠를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민들의 온라인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신청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3쪽까지 교육협력과 소관 1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에 도비 931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협력사업 관련 도의회 사전보고 제도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 외 소재 중학생의 교복비 지원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민 대안교육기관 중ㆍ고 입학생,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입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공정한 진로진학 정보 접근 기회를 진로진학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1:1 컨설팅 맞춤형 진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상담교사 역량 강화교육을 교육청 협력으로 실시하여 진로진학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도청이나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적기 지원으로 도-교육청 협력 강화는 물론 교육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해 20년 고등학교 2, 3학년, 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시행령 개정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과 산업인력 감소 등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현지에서 유학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여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 도-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개최로 양 지역 간 이해증진과 학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대학교-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쪽 대학생 UCC 공모전 추진입니다. 대학생이 공감하는 경기도의 자랑거리를 UCC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참여 학생들이 경기도의 자랑거리를 찾아 영상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소득ㆍ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4만 5,000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하여 작년보다 사업 수혜자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52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운영입니다. 기업의 우수 인력채용에 대한 기업-취업자 간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이를 연계한 기업의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으로 경기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수원시 서둔동에 있는 경기도기숙사에 도민 대학생 278명, 국방부 운영 송파학사에 130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숙사 상업시설의 수익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익금 이전비율을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9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사업 10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 청소년 연극제ㆍ예술제ㆍ관악제ㆍ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예술적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활동 역량증진을 위해 5개 영역 2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개발 등 3개 신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청소년 학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려운 청소년 6,660명에게 58억 원의 생활장학금, 지역 유공자 자녀에 대해 학업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유적 탐방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국제교류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내외 역사유적 탐방으로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지역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와 독립운동가 발자취를 따라 역사탐방을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수업과 연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역사원정대 체험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조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공 청소년 운영시설 10개 시군 12개소를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전문화된 수련활동을 추진하고 노후된 수련시설의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련원, 야영장 시설보강 10개 사업, 숙박동 및 식당, 갯벌체험장의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65쪽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개 시군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다양한 위기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전화 1388 및 찾아가는 1:1 상담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광역단위의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건강한 가치관 형성입니다. 쉼터 31개소, 자립지원관 3개소, 회복지원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가출 청소년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 보호ㆍ선도를 통한 가정 복귀, 주거 안정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성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여 아동ㆍ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도서관 정책수립 및 지원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로 도내 관계 전문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지속적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 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확대계획에 따라 도내 공공도서관 복합화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새로운 도서관 역할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공공도서관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지원하며 이용자 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3개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원, 6개소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도입, 10개소 무인도서관 지원, 1개 시군 희망도서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다음 7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무더위 혹한기 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생활SOC 사업 및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독서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서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도민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장애인, 미혼모, 고령자 등의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소외계층 독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노인병원, 요양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을 파견하여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책 대출은 물론 모바일 전용 앱과 통합정보검색서비스를 운영하여 경기도 도서관 포털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전자책 확충과 지속적인 온라인서비스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부터 94쪽까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37건이 지적되어 22건은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이 쭉 나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복 지원부터 학교석면 제거 또 꿈의학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공동으로 같이 느낀 점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우리 도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회에 거의 보고가 없고 협조가 없었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도 있었나라고 황당해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자면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하는 데에도 저희 도에서 일부사업을 하고 있고 또 꿈의학교, 재난안전교육, 여러 가지가 일부는 5 대 5로 매칭이 되고 있는데 전혀 보고가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작년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연말에 와 가지고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와서 또 어떤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저희도 전출을 하고 사실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업무회의를 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년도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 보고방안을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면 해당 학교가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체험형 안전교육이 288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양평에도 있을 수가 있고 부천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해당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 여가교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양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다, 학교에서. 그럴 경우에는 고양시에 계신 남운선 위원님한테 이러이런 학교가 선정이 돼서 몇 월 달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어차피 저희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이 나와 있지요?

네.

시기적절하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의 숫자로는 대학의 정원을 충족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학교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업무 지장이 많은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시장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월별로, 이 상황이 4월 달, 5월 달에 종료가 될지 아니면 9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가상의 상황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인도차이나반도라든가 인도라든가, 예를 들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더 큰 인도. 이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이지요. 거기에 맞게, 예산이 투자되는 면도 있겠지만 학교를 좀 넓혀갈 수 있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다변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유학생들이 여기서 유학한 후에 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채용박람회도 이번에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61쪽이요. 청소년 국제교류 및 역사유적 탐방, 아마 작년에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전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두 번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일본하고 중국이 주요국가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5월 달에 파견을 하고 또 일본은 7월 달에 초청을 하고 또 5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연계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여행사를 선정한다 하면 아마, 만약에 5월 달에 한다면 그래도 한 두 달 전부터 고시를 한다거나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공고를 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행사 측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처리할 때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이 내용이 종식될 때까지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여행사가 진다, 아니면 저희들이 진다 이런 것을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역시 62쪽에 있는 역사원정대도 저희들이 방문하는 지역이 중국과 러시아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코로나에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국장님을 지금 처음 봬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 나눠보는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 지난번에 올해 급식비를 잡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도와주시는 분 계시면, 예산이 도-시비로 잡혀서 1인당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만 원씩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변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1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일단 안 주다가…….

갑자기 국비가 편성됐지요?

일부가 좀 내려온 거지요.

일부 얼마큼 나온 거예요?

한 3,000원 수준 정도로.

제가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 지원단가가 1인 1식에 4,000원 정도인데 국비가 2,000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안학교로는 4,000원이 가나요?

네.

그리고 꿈드림으로는 1만 원이 가지요, 한 아이한테? 그런데 거기에 2,000원. 국비가 갑자기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12월 말 정도에,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국비가 그동안에도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예산이고 그래서 1만 원을 다 책정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네.

1만 원 중에 2,000원이, 꿈드림으로 본다면 국비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회계처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 2,000원에 대해서 달리 처리하고 도비 달리 처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회계보고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국가에서는 기준 자체가 한 끼 4,000원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는 기존에 1만 원씩 주고 있었기 때문에 1만 원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회계처리 부분은 국비가 2,000원이 있으면 나머지 8,000원을 지방비로 해서 1만 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꿈드림이나 일선의 시선으로 한번 이걸 보면 1만 원에 대해서 그동안도 밥 먹을 때 사진 찍어야지 사인해야지 이런 과정들, 애들 자존감 건드릴까 봐 우리가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그렇게 서류 작성해서 회계보고를 하면 됐는데 이제 국비까지 갑자기 얹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회계보고를 국비 따로, 지방비 따로 이렇게 일선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산에 대한 불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서 그동안 저희도 간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갑자기 일손도 모자라는데 2,000원이 국비로 바뀌면서…….

그래도 국비가 내려온 거라, 이거를 급식비로 내려온 거라 저희가 다른 용도로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못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거기 행정가들도 있지 않고 이런데 너무 쓸데없는 일들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일선의 어려움을 좀 들으셔서 도움을 주시든가…….

네,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럽지 않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잡힌 거 2,000원? 그건 어떻게, 그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남을 거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선에서 이런 문제 갖고 혼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거 왜 또 갑자기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일선의 시각을 잘 반영해서 간소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계속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안산의 대부 엑스퍼트수련원 그 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번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광시설로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 상황이고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까지는 아직 내부검토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아마 평진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라도 보고를 별도로 할 걸로……. 아, 내일 별도 보고 잡혀 있습니다. 내일 9시 반 여기 위원회에 문화관광국장님 오셔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견수렴을 위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다시 열고 우리의 이야기도 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의 우려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들의 의견이 적극 담기는 것이어야지 그 문화관광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과정에서도 저희 평생교육시설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일부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문제나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능식 국장님, 같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5쪽인데요. 19년도 최종예산이 3조 350억 정도에서 한 1,46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4.8%가. 특히 예산이 감액된 게 충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체육관 건립비용이 좀 전년도보다 줄었고요, 많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아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학교용지특별회계 부분이 좀 줄었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9년 최종예산은 추경을 다 포함한 예산이고요. 저희 20년 본예산은 본예산만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하고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9%가 학교 쪽인가요?

여기 대부분 법정전출금이 좀 차이 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이요. 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만 하는지 아니면 그 기금을 필요한 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필요한 데를 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9년도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걸 다른 곳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 적은 있나요?

현재는 계속 기금 발생 이자액으로만 사용하다가 작년 말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개정됐죠? 원금도 일부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그게 개정이 돼서요. 현재는 개정은 됐지만 무엇에 쓸 거냐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과제 의뢰를 진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자 말고 원금을 쓰되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하고 원금을 썼을 때 다른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과원에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정책연구과제 의뢰니까요.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8월에 나옵니다.

8월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만 조성하고 그 조성된 기금 이자만 갖고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기금도 아마 원금에서 필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하자 그냥 그런 의도로 한번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좀 나와서 필요한 데 예산을, 같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2쪽인가요?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제가 행감 때나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생활기술학교에서 아까 40개 과정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1,800여 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선정을 하고 있나요, 신청을 받고?

네, 지금 교육기관 선정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이번에는 신청경쟁률 같은 건 좀 어땠어요?

지금 접수만 끝났고요.

아, 접수요.

이제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접수 현황은 좀 어때요? 경쟁률이 심한가요?

한 2 대 1 정도에서 3 대 1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2 대 1 정도요. 그래서 합동 졸업식도 하고 가장 또 좋았던 게 제안을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가 됐던 게 협동조합ㆍ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술학교에서 보면 전기, 타일, 도배, 미용 등등 해서 이것도 동아리를 함께 해 주면 합동 동아리겠죠. 그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도배를 하면 인테리어할 때 도배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좀 없나요, 동아리 활동만? 만약에 도배면 도배, 뭐 그런 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는 하나죠. 그냥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합동으로…….

하나의 과정 자체가 같은 목적으로 모이신 분들이라서 동아리 또 당연히 구성을 해서 저희가 자발적 학습모임으로 모이게끔 해서 48개, 한 660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지난해 실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모습을 좀 봤었어요. 현장에서도 보고 그분들이 직접 봉사하러 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행감 때도 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일개의 과정에서 동아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 합동으로다가 그분들을 같이 만나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배웠던 기술습득을 가지고 같이 여러 동아리에서 도배면, 인테리어 부분이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동 동아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좀 하게 됐고요.

그거는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평생교육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기술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안 속에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기반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보면 지금 6년 차들은 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도 제한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 80~90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이게 잘되는 곳과 못 되는 곳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유인책 개념으로 평가를 잘 해서 잘하는 데는 계속 가지만 정말 이게 의지도 없고 잘할 것 같지도 않다는 데는 그만둘 수 있는 구조로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급하게 하지 않고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6년 차부터 심사기준 강화하니까 올해는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안내를 했고요. 올 말에 심사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지정할 때 심사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냥 편하게 운영하는 데, 그런 데가 있나요, 열심히 안 하고? 평생학습마을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80~90개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성과가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때는 자부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실은 왕성하게 운영이 돼야 그 마을이 잘 돌아가는데 프로그램을 저희는 보통 두 번 정도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것 정도 수준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회원들이 더 돈을 내서 매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동네 마을에 리더 같은 분이 평생학습을 왕성하게 해 준다든가 하는 데는 잘 돌아가는데 그냥 예산 속에서만 활동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걸러내려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국장님의 답변에는 동의하고요. 이왕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건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살펴봐 주시고요. 사담이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입술이 터졌습니다. (웃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발언하면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아니면 오후부터라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전까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진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저도 역시 생활기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술학교가 보면 10개 과정에 40개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개 과정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 더 확대할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하셨겠지요?

하나의 과정이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강사비든 뭐든 간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40개 과정을 운영하는 거라 그거는 아마 확대한다기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좋은 과제를 또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생활기술학교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직능, 그런 쪽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제과제빵이라든지 아니면 수공예라든지 이런 쪽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쟁률이 2 대 1, 2.5 대 1 정도 되는데요. 중복되더라도, 가급적 중복은 피하겠지만 되더라도 성과가 날 만한 기관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민이 원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고 나서 심화과정,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심화과정도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원기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48페이지를 보면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가 정말 시끌벅적한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5월, 6월이면 캠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7~8월에 참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추진계획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보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면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생기기 전에 만든 거라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바뀔 예정입니다.

변경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어느 선 정도 이전에는 밟아야 되는데 그 밟는 시점에 만일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학교라든지 이런 선정 같은 경우에도 미루나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관기관을 선정하면 처음에 공고할 때 행사기간을 정하거든요.

3~4월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거가 만일에 협의가, 법적으로 3~4월에 공고하지만 5~6월 달에 안 하고 7~8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로 협의가 잘되면 그렇게 공고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공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관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도에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그냥 제가, 77페이지 보면 독서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서 진흥사업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 미혼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미혼모, 미혼부 아닌가요? 한정돼 있는 미혼모만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도지사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거복지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 행복주택,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자지원, 임대이자지원 이런 것들도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아동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 실태조사 후에 지원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것은 아동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아동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여성정책국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나 생활관에서 살고 있는, 살았던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진출했을 때 그 청소년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나 아니면 주거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에서 퇴소를 하면 사실은 자립할 수 있는 걸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계지원이나 학업지원도 많이 있지만 핵심문제는 주거지원이라고 저희가 봐서 주거지원 문제는 저희가 LH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활용, 한 20개 정도나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20호 정도요?

저희가 생계지원을 한 10명 그다음에 주거지원을 한 20명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신혼주택은 지금 1만 호를 지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을 지원하는 호수는 그렇게 해 봤자 한 40호, 50호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작은 것 아닌가요?

아마 이것은 LH 자체에서, 원룸보다도 임대료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안정적인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이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18년도 9월, 19년도 4월경인가요? 국회에서 이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게도 주거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주거복지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면 어디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쉼터를 퇴소하는, 그러니까 쉼터에서 살다가, 중장기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우리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여기 68쪽에 되어 있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3,00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 청소년들, 아동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한부모가정들 모든 걸 아울러서 주거복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강행해야 되고 지원요청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요구할 테지만 국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 주거복지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월 7일 날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부모 그다음에 청소년한부모, 그 안에는 미혼부모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주거복지가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부모 안에 모든 정책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된, 이미 청소년 때 내가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정말 사각지대예요. 교육, 일자리, 양육에 있어서까지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 가겠습니다.

상의하면 가능할까요?

좋은 말씀 먼저 주셔야 저희가 검토할 거리가 생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음은 열려 있는데 사실은 예산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계에 봉착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여튼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50% 이상의 청소년부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혀 법적으로 어느 쪽에도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근거도 제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국장님도 고민하시고 또 과에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들 또 한부모들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청소년들도, 지금 거기에 학교 밖 위기청소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연계 안에 마지막 코스가 거기인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몰려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에 다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도 우리 아이들이고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정말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정말 같이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함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재단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진원, 한 단계 성장하는 평진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 도민의 기대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 길관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 양세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이춘문 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 외 각 본부 선임 부서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20년 핵심사업 요약, 본부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재단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난 10월 상임위원회 연찬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비전을 고민하라는 조언과 관련하여 2020년 재단 운영방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진흥원은 공정, 소통, 역량 세 가지 핵심가치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기회의 제공,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소통 강화, 더 나은 조직을 위한 혁신과 역량개발이라는 목표하에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평생학습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와 협력하여 기관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목적사업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제도 및 직무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감사를 추진하고자 3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여 전담자 직급을 향상시켰고 인원도 증원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인 감사체계를 가동하여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번 본부별 핵심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과 역량 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의 질 제고 및 체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31개 시군의 균형 성장과 특성화를 지원하겠으며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으로 경기도만의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고른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학습형 일자리 창출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광역 문해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로 도민의 학습 권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강사 발굴 및 실생활 접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도민 모두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재-교안 통합개발 및 강사양성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민주시민 및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의 민주시민 실천역량을 함양하고자 일상 속 공론의 장, 대학 연계 시범사업, 관계자 연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21세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연계하여 미래직업연구소와 미국 MIT 인증을 받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복합 교육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미래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요자 맞춤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소통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창작 영어뮤지컬 신규 도입 및 국제교류캠프 운영으로 내실 있는 영어교육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 양평본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미래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 100% 직영화를 통해 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체험과 무료교육 지원 확대 운영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주요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작년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입니다. 평생교육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위상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 공유회로 올해는 기존 성인 참여 중심에서 전 세대로 참석대상을 확대하여 시군, 마을, 지역 활동가 등으로 폭넓은 참여 분야를 통해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평생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입니다.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기간 연장, 강사비 개선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서 도내 문해교육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경기도만의 문해교육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오는 9월 경기도 문해의 달 및 시화전 개최를 통해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도민강사 양성을 통한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학습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내 아동ㆍ청소년 16만 명에게 학습 지원과 도민강사 500명 활동 지원을 목표로 금년에는 강사 선발 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강의활동을 지원하여 상반기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경기도 지식(GSEEK) 콘텐츠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와 지식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온라인 강사를 대상으로 강연자를 발굴하여 도민을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약 4,000회 강사파견을 통해 총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군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을 위한 지원과 공무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며 청년 세계시민 아카데미와 대학연계 시민학교 시범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연구 및 권역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연구 추진으로 경기도만의 선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등학교 및 가족 대상 창의교육, 인성함양, 평화교육, 찾아가는 미래교육 등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가족 간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소통캠프 확대 운영으로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양평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0% 직영화를 통해 무료영어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체험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합교육 추진으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1,360만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수련회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련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선임 팀장들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련원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성과, 2020년 비전 및 전략체계, 2020년 주요과제 그리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총 59억 6,541만 4,000원이며 출연금은 34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설보강보조금은 3억 6,670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수련원 이용인원은 7만 6,343명으로 목표인원 8만 4,000명에 일부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수련원의 경우 태양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4/4분기 예약 미진행, 야영장은 청소년단체 전담교사 폐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취소 등에 기인합니다. 2020년에는 수련원 캠핑장과 야영장 글램핑장, 오토캠핑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관련해서는 소외ㆍ위기 청소년 대상 등 총 8개 분야 32개 사업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만 2,664명의 실적으로 목표인원 1만 2,000명 대비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원의 핵심사업인 청소년활동에서는 신규인증 수련활동 5개를 선정하여 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12개 총 54회 운영하였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21개 사업 중 17개가 완료되었으며 4개 사업은 이월되었습니다. 4개 이월사업 중 수련원 드론축구장 설치와 야영장 도로침하맨홀교체 사업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수련원 캠핑장 샤워장 설치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3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강당, 체육관 무대 휠체어 리프트 설치 건도 3월 내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정책사업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작년 11월 직원 투표를 거쳐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경영평가는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별 성과는 10쪽부터 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이용인원 6만 5,000명,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5%, 경쟁우위 프로그램 개발-보급 16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수련원 유스패밀리 캠핑장, 야영장 글램핑장 등 신규 가족단위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1만 4,500명의 이용객 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성화를 위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도립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입니다. 세부전략과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한 핵심역량 함양 지원을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 변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교류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야영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팀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야영장운영센터에 파견해서 현재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야영장 홍보를 위해 특ㆍ장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G버스 TV,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등 홍보 강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둘째,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2020년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 1만 3,000명을 목표로 소외청소년 및 가족대상 등 8개 분야 31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셋째, 가족단위 신규시설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신규시설 활성화를 위해 수련원 경기 Youth Family 캠핑장, 야영장 글램핑장 등의 안정적 운영 정착을 위하여 수련원은 탄도항 요트체험과 연계하여 활성화 중에 있으며 추후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어천체험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패키지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정규직 4명,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신규시설 직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캠핑장과 글램핑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놀이터, 간이바비큐장, 간이수영장 등 체험 관련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체계적 시설보강 및 단기적 시설개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설보강사업은 도의회와 도 평생교육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총 10개 사업 3억 6,670만 원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5쪽 운영체계 정립입니다. 내ㆍ외부 고객지향의 운영체계 정립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동일직급 동일기본급 개선을 위해 경력반영 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근속 유도 등 지속적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수련원을 위해 무기계약ㆍ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병행하고 직원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직 채용 완료, 야영장 경비원 고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외부평가 기준 실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 워크숍,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자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사회적책임경영 등 외부평가 제안을 개선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야영장-가족 단위시설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하여 고객관리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홍보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라반캠핑장 등 소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주변 관광 및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38건으로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0건, 건의사항 38건입니다. 건의사항 38건 중 하자보증금 소홀로 인한 주의조치는 즉시 조치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등 10건 완료하였으며 수련원 존재가치를 위해 수련원, 야영장, 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 등 28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전 임직원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진원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옆에 계신 손희정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길관국 본부장께서 파주ㆍ양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 가지고 해고가 작년 12월 31일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1년 정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과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본부장께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런 계획이 지금 있나요?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여성노동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경인가요? 제가 경기지역 모 일간지를 봤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직원 중에 대리급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갑질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부하직원들을 모아놓고, 상급자가 없을 때 부하직원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주제도 없는데 훈시를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이를테면 직급이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으로 부르라고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계약해지, 해고의 위협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중부일보인가요? 한 번 나왔었지요. 제가 그것을 다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의 갑질행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건강한 노사문화 만드는 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그 뒤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작년에 전환돼서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근무형태라고 그럴까요? 사고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괴롭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했던 담당자들 그다음에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들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하고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수련원도 그렇고 특별하게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데 단순히 직급의 차이로 인해서 이를테면 갑질이 이루어지고 하는 행위가 특히나 공공의 영역에서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 저도 그렇고 부탁을 해 왔던 건데 학생들 대상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노동 관련 교육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실 때 어쨌든 교육청하고의 협업시스템, 작년 경우도 보니까 무척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먼저 선행적으로 이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교육청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협업시스템을 잘 갖춰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재정 교육감하고 저희 재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비롯한 파주ㆍ양평 미래교육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련원의 비전과 전망 관련해서 재단에 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하고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조직의 비전과 전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갈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타까웠던 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노동의 어떤 대가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또 이런 걸 한꺼번에 올리기도 참 힘든 그런 구조여서 그런 것들까지를 다 종합하면 결국 재단으로 전환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인식이나 아니면 집행부하고의 어떤 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잠깐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재단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게 수련원만의 아니면 집행부만의 역할이 아니고 함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사실은 지금 TF가 구성돼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선재 원장님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양금석 원장님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