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는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요청한 사항 두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민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민경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서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토지거래의 주요 지표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ㆍ공시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과 연속도 자료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50쪽에서 51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630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과 2,833개의 교통신호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과 상습 민원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52쪽부터 56쪽까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 유지관리 하겠으며, 12개 호선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 공공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특히,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박대소교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 57쪽부터 61쪽까지, 건축과 소관 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상당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예,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소준호 건설과장입니다. 백두흠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46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추진하고, 지적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직1지구, 외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47쪽에서 48쪽까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승강장 진출ㆍ입로 정비, 지붕형 승강장 교체 및 설치 15개소, 10개의 승강장 냉ㆍ온열 기능 의자 설치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24시간 주민신고제 운영, 교통혼잡지역 한쪽 면 주차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49쪽에서 55쪽까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방지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설치, 대청교 보수ㆍ보강, 사직대로 빗물받이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창동, 척산리, 성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된 도로 및 보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6쪽에서 60쪽까지, 건축과 소관 입니다.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시기별 맞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광고물 정비,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맞춤형 테마 단속으로 쾌적한 서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예,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20년 시정계획 보고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강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왕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오근식 건설과 토목개발팀장입니다. 오진석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 흥덕구 부동산 거래량은 1만 1,027건입니다. 시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35.4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엄격히 판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4쪽에서 46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시민 만족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꼼꼼히 살펴 지적 불부합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교통신호등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49쪽, 건설과 소관 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엘이디 보안등 150개소를 신설하고 특히, 방범 취약지역인 복대초 일원 원룸 지역 80개소를 엘이디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여성범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쪽에서 5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7개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통행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교량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 및 공공하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흥덕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54쪽에서 55쪽, 건축과 소관 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등기촉탁을 직접 수행해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입니다.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등을 적극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연응모 건설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지적측량으로 토지거래와 과세 기준의 기초를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3지구 1,382필지를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5쪽부터,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환경을 위해 지붕형 버스승강장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청소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은 시기별 교통질서 캠페인 그리고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 57쪽부터, 건설과 소관 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사업은 24시간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9쪽 관내 12곳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통행여건을 개선해서 재난ㆍ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681개 노선에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풀베기와 유지보수 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67쪽부터 건축과 , 공사현장 및 건축물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건축물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9쪽 소통과 협업으로 신뢰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사 합동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불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열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상당구청장님하고 흥덕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올해 처음 눈다운 눈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재난ㆍ재해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특별한 사고ㆍ사건 없이 잘 진행됐는지 두 구청장님만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구도 여건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낭성, 미원이 있고, 산성고개 또 미원 쪽에는 화창이라든지 인경고개가 있어서 특별히 더 관심이 가고. 또 온도 차도 실제로 삼사 도 정도 나서 여기는 비가 와도 눈이 오는 상황이 돼서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 어제도 나가서 한번 순찰을 해보고 또 담당자라든지 근무자들한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이 진천이나 증평같이 많이 오지 않아서 큰 혼란은 없었는데 매뉴얼대로 바깥/외곽 지역을 먼저 제설하고 또 시내를 제설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고개지역 같은 경우에 눈이 쌓이고 그래서 그쪽에는 또 추가로 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저희들이 11월에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는데 그 장치에 대해 특별하게 작동에……. 원활하게 작동돼서 활용도가 높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염수분사장치가 돼 있는 데는 거기하고 용담동에서 산성 쪽으로 넘어가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점검도 해봤고 실제로 지난주인가 패킹이 약간 고장 나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거도 한번 고치고. 실제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시민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송림아파트라고 영운동에 있어요. 거기는 밑에 열 장치를 해놔 가지고 그거도 가동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는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박동규 구청장님도 간단하게 남이ㆍ현도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 지역은 면 지역은 2개 지역이지마는 아침에도 제가 일찍 나와서 시시티브이 화면을 체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아까 서흥원 청장 얘기하신 대로 시내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눈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저희들은 새벽에 두 번 작업을 했고 또 제가 아침에 상황실에 들렀을 때 오전에 또 작업을 한 번 더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모충동 쪽에 지열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는데 열선 설치한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게 깔끔하게 추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아직 특별한 사유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사건ㆍ사고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흥덕구청장님!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11월부터 걱정하시는 염수분사장치가 저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로수로하고 엘지로 다리 부분하고 옥산 산단 올라가는 데 보면 세 군데 있는데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에서는 주말에 20명 정도가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어제 10시 또 오늘 새벽 4시 염수 한 25톤하고 또 소금 한 197톤 해서 제설작업을 해 갖고 무리 없이 했고요. 저희 흥덕구 관내에는 주로 옥산에 동림리하고 소로리 쪽에 고바이(비탈) 좀 높은 데가 있어 갖고 거기 위주로 제설작업을 많이 했고요. 시내에는 얼마 오지 않고 아스팔트 부분이 온도가 약간 높기 때문에 그걸 적당량 해 가지고 사건ㆍ사고 없이 잘 추진했습니다.

 ;예, 보고된 사건ㆍ사고는 없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 쪽에 도로ㆍ교통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또 이번 눈에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있는지 좀 더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어제 장비 아홉 대를 동원해서 11시경에 1차 살포를 주요 도로변에 했고, 오늘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또 2차 살포를 해서 큰 사건ㆍ사고 없이 다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밤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예의 주시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47쪽이고 남기상 구청장께 뭐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교통환경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려 보려고요. 업무 보고하실 때나 또 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가 정확지 않고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상반기에 청주컨벤션센터를 오송에서 착공하잖아요, 구청장님?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기획단하고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하고 우리 구청에 산업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도 식약청 뒤에 한국바이오(bio)인가 그 회사에서 지금 2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이면도로에 다리 위고 주차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또 그분들한테 차를 어디다가 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실 불법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컨벤션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 안의 상가지역에 이면 골목이라든가 대로변에 차를 주차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할 거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 부서에서 협업해서 한 블록 더 가면 만수공원사거리가 있어요. 식약청 올라가는 데 맞은편에, IBK은행 맞은편에 공한지 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기업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하시고 이 세 개 부서에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이거를 미리 만드셔서 이장님들이나 회의 때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차를 거기다 대서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또 공사에 오신 분들 또 주민분들 불편이나 마찰이 없게끔 구청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도시재생기획단이나 교통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말씀…….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연고가 그쪽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불법 주정차 관계 심각한 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주전시관 관계는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시 본청 관련 부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동규 구청장님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각 구청별로 승강장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한다고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열다섯 개소를 신규 및 교체 설치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교체 대상은 어떤 걸 교체하고 있습니까?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노후되거나 그런 거로 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승강장 개선 사업은 열다섯 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지붕형 승강장이 오래돼서 노후되거나 또 신규로 설치하는 거 그거를 열다섯 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및 노후 교체하는 걸 열다섯 개로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제품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모델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신도시형으로 해서 A, B, C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에서 지정해 준 걸 찍어서 하는 거다 그런…….

 ;예시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정해서 지역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각 구청이 공히 우리 청주에 걸맞은 특색 있는 승강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각 구청별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기로 약속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하려는 의지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개 구청에서 전주시라든지 타 시도에 견학도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상정하려고 올렸었는데 교통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고요. 올 1회 추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원 같은 경우는 열다섯 개를 신규 및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그런 것 할 생각을 좀 하셔야 맞는 거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든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승강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승강장이 획일화된 몇 개 안을 갖고 쭉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몇 개씩이라도 특징 있게 만들면, 우리 청주시에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다 다르게 해서 아름다운 작품 같은 승강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획일적인 계획만 계속 수립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추경에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다! 추경에 예산 안 서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열다섯 개 중에는 저희들이 기본 안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승강장은 별도로 특이하게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별도로 특이하게는 대상을 어디다 두고 하실 생각이에요?

 ;그건 구별로 다르겠지마는 저희 서원구 같은 경우는 산남동 두꺼비마을 쪽에 지붕형을 두꺼비 형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별로 그 지역에 특색 있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저기 했는데 맨날 하겠다고 하고서는 안 하고 있어요. 맨날 예산 타령만 하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상당이 6억 3,000 또 서원이 4억 1,900, 흥덕이 7억 2,100만 원, 청원이 4억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그런 저기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개선 사업은 구별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들, 지금 구별로 전체를 다 특색 있는 승강장으로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특색 있는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금년 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원구 같은 경우 지금 오창하고 북이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승객에 맞게 기존 승강장하고 다르게 승객/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을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별로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작년에 하신 것처럼 구별로 올해/금년 안에 일부라도 특색 있는 승강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들이 관심 갖고 해서 외지인들이 청주에 왔을 때 ‘청주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갖고 있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구 건설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53페이지 참고해 주시는데 금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 금천동에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하고 탑동 일신여중 뒤에 그거 개설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공기가 남아 갖고 지지부진한 건지 아니면 공사하는 와중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동 종합문구, 탑동 일신여중, 용암동 용박골 일원, 대성동 향교, 금천동 장미아파트 뒤 이 공사 건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하고 보상입니다. 지금 보상이 잘…….

 ;아니, 보상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속히/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공기 내에는 다 되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게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또 설계에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햇수/연수를 넘기게 됐는데 올해는 공사만 남았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이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일신여중 뒤에는 지금 걸림돌이 좀 있잖아요. 그거 타결이 됐나요?

 ;그 현황대로 포장하는 거로 해 가지고 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은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 과장님들의 교체가 심하다 보니까 일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계인수를 하실 때 분명하게 저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그거 파악하고 그러는 데 한 삼사 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진척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과장들의 잦은 교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12건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5건은 민원이 해결됐고 순수한 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밑에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주는 건데 이것도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공사가 지지부진 안 되게, 그런 오해성이 없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청장님, 6개월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6개월 안에 전부 매듭질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추진이 된 거는 최대한 공기가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정된, 사전에 양해드린 시간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만 간단하게 질의받고 잠깐 휴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5분 내로 좀 질의해 주십시오.

 ;10분은 돼야 될 거 같은 내용이……. 김성택입니다. 사실 구정업무의 특성상 인허가 등 시민들의 안녕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를 맞아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기 당부드리고요. 사실 구청장님하고 건설ㆍ건축과장님들은 몸은 여기 계셔도 마음은 아마 구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많이 바뀐 게 사실 본회의장에서 총론으로 보고를 받고 각론으로 각 상임위에서 보고 내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지역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선도적으로 진행했어요. 아마 구청장님들하고 건설ㆍ건축과장님들 아실 겁니다. 제가 각 구청에 작년도 물품 구입현황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엊그저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 제품이 있고 우수 조달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 미등록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달청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우수 조달을 쓰라고, 조달 제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수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각 회사에서는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을 투자하고,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 조달 좀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수 조달을 좀 쓰라고 얘기했더니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격 차이와 시민의 안전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고민했어요. 그 대답을 받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면 가격 대비 품질, 요즘 말하는 가성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정 물건, 물건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어떠한 언행, 신언서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물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물품 하나가 바로 시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론 가격도 봐야 되겠지만 물건의 품질도 봐야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해 준 우수 조달, 지역 내에 우수 조달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 보고기 때문에, 시정계획 보고기 때문에 차분히 자료는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역업체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이렇게 가면 그들도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해서 우수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야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싸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 살펴보고, 그 물품 구입현황을 사실 본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4개 구청에서 공히 대략 봤을 때 우수 조달 제품을 쓴 건 품목은 수백 가지인데 열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감안하셔서……. 구청장님 그리고 건설과ㆍ건축과장님들 각 부서 공히 다 조달 물품 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열호 청장님하고 김웅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한병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개승강장 참 좋으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걸 ‘예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근 40억이에요. 39억 얼마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그리고 각 구청에 산업교통과에서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았다 내지는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산을 두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노력하셔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진행된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달청과 국가기관의 목적답게 우리도 지방정부로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쓸 때 지역 내에 우수 조달 업체가 1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 내 제품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고도 없으면 지역 외에 우수 조달 이런 식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래되신 구청장님이 누구시죠? 남기상 구청장님이시죠?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저도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재료 구입이라든가 또 업체 선정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두는 게 관내 업체 위주로…….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우리 지역(작게는 흥덕구, 좀 넓게는 청주시) 기준으로 하고요 없으면 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건 조달 업체 위주로 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 또 사람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분야의 품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조달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걸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딱 규정을 짓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 행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서 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봉준호 감독 얘기하면서 ‘봉테일, 봉테일’ 얘기하잖아요. 자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 한 자료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상당구에서는 책자 자료에 꼬리말까지 예쁘게 달아 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디테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딱 펴면 이게 어느 구청인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60페이지에 보니까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먹고살아야 되는데 단속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지금 현재 옥외 영업 관련돼서 전면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작년 연말, 올 초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은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서원구에서는 가로정비 청소년 체험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내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현장체험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 건축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예전에 하지 않던 건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할 때 같이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인센티브로 봉사활동 시간 14시간인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구 행정, 시 행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려 봤고. 사실 이러한 형태로……. ‘우리 시민들, 시민들’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는 다양하잖아요. 세대도 다양하고 그래서 눈높이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실례로 자전거도로 우리가 5년마다 정비계획 세우고 하는데 자전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층들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 많이 타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요즘 최근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산남동이나 율량동처럼 최근에 상권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그쪽에 가고 싶어도 다음에 발걸음이 안 가더라는 이런 문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최근에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산남동 두꺼비로 78번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남동 이전 부지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가 430미터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상가가 양쪽으로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주 긴박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상가 번영을 위해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역에서 ‘양쪽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교통 소통이 불편하고 사고가 자주/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거기 엄연히 법적으로 단속지역인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만약 화재나 이런 사고 건이 발생됐을 경우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예상됐기 때문에 3월부터……. 저번에 산남동주민센터에서 상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사항을 들어 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한쪽 면 주차를 허용하게끔 해달라는 거하고 또 산남로 법원하고 검찰청 진입로인데요. 거기는 양쪽이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쪽이 산남동 62번지하고 70번길인데요. ‘거기가 4차선이니까 양쪽 2차선에 주차를 하게끔 허용해 달라.’ 그거하고 ‘법원하고 검찰청의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 이 건이 건의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로 일방통행로 만드는 거는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얘기를 했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법원하고 검찰청 진입로는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해서 양쪽에 주차를 하고 한 통로/한 차선으로 다녀도 소통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거기는 대신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산남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주시 주차장 면적 확보율 관련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들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율량동도 마찬가지이고 하복대니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이것은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주차면수 확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 중간에 끼이면 그 차 빼는 데 거의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마 청주시민이면 산남동 와서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지역개발과나 교통정책과하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냉ㆍ온열 의자를 이번에 열 개씩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흥덕하고 청원 쪽은 그 자료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흥덕하고 청원은 안 하는 건가요, 올해?  ; (“다 하는 겁니다, 4개 구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예. 표기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질의를 좀 더 드리자면 이거는 상당구 건설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아, 교통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 작년에 에어(air)커튼이라고 시설을 하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어땠었나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평가는 아직 못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열ㆍ냉풍보다는 차단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커…….

 ;에어커튼이 더 좀 확…….

 ;더 평가가 좋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늘이 더 잘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에는 실제 에어커튼을 신규로 더 설치하는 계획이 있나요?

 ;예, 올해 20여 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별로…….

 ;예, 자체적으로.

 ;공히 다…….

 ;다 공히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아, 상당구에서?

 ;네.

 ;예. 그러면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구에서도 에어커튼 올해 추가로 더 설치하시나요? 과장님들, 현황 혹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시에서 내려와서 하고 의자도 시에서 별도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답니다.

 ;아, 계획이 아직 없어요?

 ;의자는 3,500씩 4개 구청이 다 내려왔는데 에어커튼에 대해서는 별도…….

 ;아,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전주시는……. 지난번에도 전주시 예를 들면서 승강장의 특화 문제, 에어커튼 문제, 온열의자 문제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전주시는 또 한발 더 나가더라고요. 실제 겨울에는 그 승강장에 투명비닐로 해서 바람막이까지 설치하는 행정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실제 하나하나 변해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겨울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다 보면 춥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레 대중교통 이용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구청과 담당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에어커튼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냉ㆍ온열 의자를 올해 도입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면 실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무 분이나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백두흠 과장님……. 아니, 가만있어 봐. 누가 해주실까요? 민 과장님이 하실까요? 지금 사도는 기부채납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받았었다고요. 옛날에 받았었는데 언제부터, 이천몇 년부터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청원군 지역에도 많고 시내에도 꽤 있어요. 시내도 사실 개인이 길 막으면 못 들어가는 곳 많아요. 이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누군가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귀찮죠. 그거 귀찮은 거보다도 우선 불편함이 없고 또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고 별문제가 없으니까 넘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선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데 답변을 민 과장님이 하시죠.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민경택입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특히, 면 단위들 같은 데는 개발행위를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가 사도인 곳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주시민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진입도로 정도는 저희들 시청에서 관리하고 시청 것이 돼야지만이 그 안에 도로, 측구든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도로포장이든지 어떤 시설물 잘못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청 지역개발과하고 상의해서 기부채납 하는 기본 지침이든지 문서화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을 상기하면서 일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성국 과장님, 뒤에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참고 페이지는 39페이지, 무심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원화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안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4.5킬로……. 아니, 다 이 똑같은 저기인가요?

 ;예,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평균 폭이 4.5입니다. 4미터 되는 데 있고, 넓은 데는 6미터까지 나오는 데 있습니다. 평균 폭이 4,5미터입니다.

 ;먼저 고향의 강을 하면서 저 밑에―어디라고 표현해야 되나―옛날 교육문화원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그 부근은 지금 이원화로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류 쪽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장평교에서, 위치가 시점이 장평교입니다. 장평교에서부터 그 하류 율량천 합류부까지 이원화 사업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7.5킬로.

 ;제2운천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는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먼저 한 걸 또 이중으로 하는 거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원화를 시켰는데 그쪽에는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나요?

 ;통계는 없지만 자전거 민원은 그쪽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류 쪽에서만 발생돼서 계획을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어디 갔어요? 윤재학 과장님,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 갖고 남이면에는 보니까 배수지하고 가압장 계획이 있는데 낭성에는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낭성하고 미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수지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배수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산성 것대마을 같은 데는 수혜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죠?

 ;저희들이 당초에 광역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것대마을 공급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것대마을에 자꾸 수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검토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올 11월까지 수도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민들한테는 상수도가 바로 들어오니까 우선 좀 고통이 있더라도 참아 달라고 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이제서 11월이나 돼야지 계획 수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금 엇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낭성하고 미원에 공급하는 그 시점은 상수도 공급계획이 올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거로 저희들 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낭성ㆍ미원은 언제쯤 공급계획이 있어요?

 ;공급계획은 원래 2023년도까지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으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총금액이 24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8억 7,000 그다음에 4억 5,000 이렇게 투자된 상태라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예요.

 ;불투명한 걸 이 자리에서 보고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것대마을 주민들한테는 ‘지금 석회물이 나오지만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해 달라. 바로 낭성ㆍ미원 가는 상수도를 그쪽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것대마을에서 석회질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는데 당초에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것대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늦게라도……. 이게 금년에 이러한 계획을 저기 하면서 작년부터 정수기를 놔 준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을 같이 집어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낭성하고 미원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 것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240억을 투자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현재 투자된 금액은 8억 7,000하고 4억 5,000이니까 240억을 투자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도 아니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낭성ㆍ미원이 어느 시점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실제로 남이면 쪽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연말까지 급수가 가능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낭성하고 미원을 뺐어야지. 이게 타이틀에는 ‘낭성ㆍ미원’ 거창하게 집어넣어 놓고 여기는 싹 제외하고 남이면만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건 주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당초에 3개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낭성ㆍ미원ㆍ남이 이렇게 사업명을 명명했는데 사실 이게 낭성ㆍ미원ㆍ남이 각각에 대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240억이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황에 계획만 수립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그거 남이면만 된 거죠, 그죠?

 ;아니죠.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데요. 다만,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1년에 매년 몇십억씩 국비를 중앙에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조금씩 주는 거 그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국비를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가 20억, 21억 정도 책정됐는데 이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8억, 4억 이렇게 투자되면 언제까지 완료될 시점이 굉장히 지연될 것 같아서 올해 20억을 확보하는데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이라든가―박완희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그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한 20억 확보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얘기하는 거 보면 남이면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낭성ㆍ미원 하기 위해서 김성택 위원이나 한병수는 꼼짝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쪽 지역 의원들은 놀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성하고 미원은 좀 뒤로 밀려지고 남이면은 의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억 확보를 해서 거기는 금년에 완공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청주에서 광역상수도를 낭성하고 미원에 보급하는 과정은 남이에 일부 공급하는 거랑 낭성에 공급하는 거랑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은 돌리지 말고 과장님 생각에는 낭성, 미원 또 산성 것대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될 시기가 5년 안에는 가능합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가능합니까?

 ;10년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근무하시나요? 과장님, 그때까지 근무하셔요?

 ;한병수 위원님, 이제 좀…….

 ;아니,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밑에 팀장님들이 산성 것대마을에 가서 언제까지 상수도 들어오게끔 노력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니는 판인데 과장님은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산성 것대마을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아니, 다른 설계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는데 왜 이 계획은 중간에 변경을 못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대마을은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급수구역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급수구역으로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11월(올해 연말)이면 급수구역으로 확정이 된다.’ 그거 아까 시설과장이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낭성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합정수장에서 목련공원로를 따라서 현암삼거리를 통해서 지방도 512호선으로 해서 낭성ㆍ미원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낭성ㆍ미원까지 급수관을 매설하기 전에 이 통합정수장에서 현암삼거리까지만 우선 먼저 급수관이 시공되면 거기서부터 것대마을까지 약 3.5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 말고. 그래서 그걸 정확한,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한테 ‘2023년 말까지는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것대마을을 급수하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에서 현암까지 물을 올려서 현암묵집 있는 부근에 배수지가 하나 서야 되는 게 맞죠?

 ;배수지를 설치하든지 가압장을 설치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글쎄, 그러한 액션이 돼야지 그마나 것대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10년 안에는 가능하다는데 20년 안에도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대마을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석회석이 섞인 물을 먹일 겁니까?

 ;현재로써는 정수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석회나 망간 이상 없이 수질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수시설이다 보니까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센서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가끔가끔, 이따금씩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우선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로 행정을 펴야 할 거가 급수구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담는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빠른 시간 내에 것대마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 갖고 저나 김성택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것대마을이 꼭 우리 두 분 위원님한테만 소중한 마을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건설, 청주시의회 모두 다 소중한 마을이기 때문에 양질의 수돗물이 조속히 공급되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잠깐 간단한 질의 끝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중지추’라고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주택토지국 24페이지, 25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비단 여기 건축디자인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열자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 중간에 사진이 있죠, 24페이지? 사진 있습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비 전에 전봇대가 두 개 있었어요. 그렇죠? 사진에.

 ;예.

 ;정비 후에 전봇대가 하나로 바뀌었네요. 전봇대를 뽑아내고 하나로 교체하신 겁니까? 자, 그럼 이쪽에 25페이지 다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전에 좀 삐딱하게 있는데 정비 후에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같은 자리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할 예상을 하고 전후 사진을 정비가 된 부분하고 정비 후 부분 사진을 다른 곳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여기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 (마이크를 전면에 제시하며) 그러나 이 마이크 보세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구부러진 걸 이렇게 세운 게 정비 후와 정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가 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반듯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에……. 나는 전봇대를 하나 뽑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그림을 놓으면 그게 맞는 것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비 전과 후, 다른 그림을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는 그렇고요. 25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하는 데 한 1,000만 원씩 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특허를 받은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특허와 시공비가 합쳐진, 재료비와 시공비가 합쳐진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하시면서 일을 해야죠, 돈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내가 내 것을 한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뭐를 하나 고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모두 다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비 전과 정비 후 그런 거는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길게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완벽하게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비 전, 정비 후 사진이 가령 이렇게 개선된 것을 보여 주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은데 동일한 사진에서 개선된 것을 그래픽 처리해서 했다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자료 준비할 때 세심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과 연계해서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업무계획과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권고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로 경관조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남이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창호수공원과 청주를 대표하는 명암저수지와의 차이를 보면 청주권에 시민들이 굉장한 휴식처로 느끼고 있는 명암저수지 가 보면 오창호수공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걸 좀 명소화시켜서 야간에 가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송에도 저수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오창과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좀 아니면 더 좋게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엊그저께 조례 하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조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수처리과―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잉여인력은 아니지만 거기 계셨던 분들이 상수도로 많이 갔죠? 지금 그분들이 할 업무가 딱히 없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유흥열입니다. 나름대로 업무는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 업무는 주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생소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다가 정년만 하신다는 표현이 좀 그럴……. 아마 이게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 청소만 하시던 분들을 행정을 하라고 컴퓨터 앞에 갖다 놓고 이런 격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직팀이랑 인사팀이랑 이것 또한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야지 일도 안 되는 분들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책상 하나 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정원은 정원대로 차 있고, 일은 안 되고. 그거는 조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강호경 과장님께서 대형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을 한다고 하셨고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통과됐죠. 그리고 오늘도 세 개의 배수지를 스테인리스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현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이범수 본부장님, 이 스테인리스로 저수조를 바꾸자고 제가 몇 번 주장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저수조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좋긴 하지만 지금도 안전하다.

 ;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서 스테인리스하고 스테인리스스틸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실 때 스테인리스스틸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스테인리스를 못 한다고 하셨고. 예산상의 이유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신 상황에서 이제 와서 보면 기대효과라든가 위에 보면 또 다른 논리를 대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이래서 못 했고, 이때는 똑같은 이유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게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특히 예산상의 사유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안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시고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니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과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의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정말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거는 이 세 군데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강 과장님?

 ;여기 세 군데 배수지가 용량으로 따지면 청주시의 60프로 정도 됩니다, 이게 용량으로 따지면. 그래 일단 큰 데부터 시작하면서 작은 데까지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생긴 것도 콘크리트 에폭시라는 거죠. 불과 일이 년 전에는 콘크리트 에폭시가 좋았고 일이 년이 지난 다음에 스테인리스스틸이 좋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스테인리스스틸이 안전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님!

 ;없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9페이지부터인데요. 공동주택과의 부서 비전이 안전하고 품격 높은 주거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고, 추진전략이 세 가지로 나눠지고 추진과제가 다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난 연말을 거쳐 오면서 청주시에 주택 공급 상황이, 특히 아파트 공급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미분양 주택이 거의 다 해소돼서 12월 말부로 225개 정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청주시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했지마는 그 과제물에서도 결과가 공동주택은……. 아, 공동주택이 아니고 저희 청주시의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의 수요를 따져 본 게 매년 4,000에서 6,000개 정도의 공급을 당분간 해야 되겠다는 결론도 얻었는데요. 사실상 금년도에 준공될 물량이 약 8,000여 세대 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000여(3,500 내지 3,600) 세대가 입주되고, 2022년도에는 2,000세대 정도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동남지구에 남아 있는 필지가 두 개 지구인데 금년도에 한 필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가경동에 현대가 금년도에 1,000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마는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그냥 7월 내지 10월경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단지 외에 저희 신규 주택 수요는 없고 그 나머지 물량이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사업에 의한 공급이 좀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예정치보다 적다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공동주택 부지가 단시간 내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마련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가격 오름세가 와서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지수 내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자료나 이런 현황을 보더라도 좀 있습니다마는. 단지, 그런 가격의 형성 과정이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면 외지인들이 여기 시장 진입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좀 보면 충청북도 거주 외의 외지인들의 거래량이나 건수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급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청주시민들께서 주택시장 진입에 있어서는 고민과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시장에 진입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 거품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주택시장에 진입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외지인들의 투기수요를 이용한 시장 가격 상승분을 시민들이 떠안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희들은 가능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연간계획에 과거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마는―공급 시기 조절을 좀 해와 달라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 이후부터는 예측한 거보다 더 빠르게 시장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금년도에 공급 물량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2,000여 세대뿐이 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앞으로 더 진행될 테크노폴리스 3차라든지 이런 데 또 지북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개발이 되고 주택용지가 생기면 좀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모충동에 트릴로채 들어오는 데는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라인을 한 사람이 쭉 다 샀다.’ 이런 얘기들/소문이 쭉 퍼져 있고요. 지금 외부에서 투자를 위해서 들어온 투기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지 세력들이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통계정보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금년 1월 말, 2월 초까지도 주별로 또 월별로 또 매수자 유형별, 예를 들면 총 거래 건수에서 청주시 사람이 거래를 한 현황 그다음에 충청북도 내 거주 또 광역 외에 매수자 거래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일반인들도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거기도 월별, 연 또 주간별로도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거래된 거에 대한 거래 건수 또 거래 매수자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보고 분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보면 그렇게 다 수치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질의드린 이유는 일반 시민들보고 알아서 감정원 사이트 들어가서 그걸 확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사실 업계 쪽에서 이야기는 대전에서 그렇게 이익들을 보시고 투기세력들이 청주로 넘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보고 알아서 잘 판단해서…….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니까 사지 마시오. 지금은 사야 할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시에서 명확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양 상황에 대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항상 월별로 올라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감정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청주시 나름대로 정리ㆍ분석ㆍ가공을 해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기에도 바쁜 시민들께서 맨날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예측해서 한다는 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래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 좀 해서 저희 사이트에 올려서 시민들께서 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판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예측이 아닌 거래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 좀 해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정도는 시에서 나가게 되면 지역방송이나 일간지나 방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아파트/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사실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저희 시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돼서 정말 조금 더 저렴하게 아파트 구입하고 싶어서 실제 투자를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하신 이 세 장의 자료를 가지고는 지금 실제 우리가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민간 임대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시정대화 할 때는 그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의 내용에는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실제 지금 코로나 사태나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도 대부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정보공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매월 미분양 아파트를 사이트에 올릴 때 그러한 내용도 포함해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 심심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인근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개방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청주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소송 중인 거로 알고 있어서 그 진행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시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청주병원은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용 여부 결정이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된다고 해도 이분들을 퇴거시켜야 되는데 환자들을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사실 저희 시 청사 건립하면서 청주병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습니다. 물론 청석학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석학원과 청주병원의 차이점은 저희가 아무리 행정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중증환자를 대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병원이 보상을 받고 응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 받은 금액을 보면 지금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현 상태로 운영한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단계부터도 부지 교환부터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는 단계에서는 사실 부지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도시시설이 병행될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거는 보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교환은 불가능했었고요. 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제안하면서 의향을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작고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그동안에 진행을 못 해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대화 사업 정수장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쓰던 지북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결과와 함께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청주병원에서는 부지 교환 쪽을 계속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지 교환이 법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진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는 지금 지북정수장을 원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사항이 있나요?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청주병원 보상을 완료하고서 대체부지를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북정수장이 도시계획시설인 상태에서 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북정수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매각하게 되면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괄 매각이 안 되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갖고 전체 매각 또는 일부 매각하는 형태로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지금 청주병원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서는 그 부지를 적정 부지로 해서 본인들도 수긍을 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희망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료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수의매각 하고 그다음에 이전 절차 하는 형태로 가야 될 순서일 겁니다.

 ;그럼 지북정수장에 저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70억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이 금액에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정확한 감정가액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탁상감정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볼 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23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의료시설로 결정되게 되면 그 금액은 의료시설 용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은 상승됩니다. 그래 가까운 하나병원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때 현재 가격이 평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빨리 서둘러서……. 지금 국제 공모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계속 딜레이(delay)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저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집행할 때……. 미루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청주병원 것도 이렇게 늘어진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마 공무원들께서 모든 일을 열과 성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은 안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빨리 서둘러서……. 모든 저기는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하셔 갖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저희도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추진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또 사전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야만이 저희도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자료는 16페이지인데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 관련된 것인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된 거죠?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1단계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ㆍ3단계 사업 관련해서 올 1월 31일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셨죠?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1월 31일에 하이닉스랑 사업비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예.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이거는 청주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기부채납이 되면 공업용수 관로나 이런 걸 새로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지나면 새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누수가 자주 발생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 40년 이후에는 청주시가 다 부담해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예, 청주시가 부담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물값하고 예를 들어 30년, 40년 후에 관로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비교분석을 안 해봤고요.

 ;이 문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공업용수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갖다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거 물값을 받으며 또 거기에 따른 삼사십 년 후에 교체비까지 다……. 아니, 당장 일이 년 후에 수리가 문제 돼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교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계약/협약이 어떤 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하루에 15만 톤의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맞죠, 과장님?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물이 엘엔지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15만 톤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사항이 되기 이전에 이미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협약 체결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구상을 하고 하이닉스에 요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엘엔지에 대해서 소요되는 공업용수는 그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에서 15만 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사항에 엘엔지에 대한 거는 없었던 사항이죠,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때.

 ;그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엘엔지발전소에 냉각수는 추가로 더 공급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게 산정이 안 되고서 지금 물 공급을 요구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발전소에 냉각수가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발전소에 냉각수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에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천…….

 ;아, 이 부분은 따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여하간 조례와의 충돌 부분이 과연 없는지에 대한 부분, 공업용수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청주시 조례에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주시 세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무협약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10년, 20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관로를 나중에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비용 부담은 다 시민들이, 청주시가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돈이 일이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억씩이나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학 과장님은 우리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것 좀……. 박완희 위원님이 합리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물 공급과 관련된 이후에 들어갈 비용들이 추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는 건지 추계가 돼 있는 건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와 우리 물 공급과는 전혀……. 우리 의회에서 그 물의 쓰임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가 M15나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되어져서 행정적 협조나 행정적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외의 쓰임을 활용할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공급하기로 한 15만 톤 중에 엘엔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다 나중에 또 드러나서 ‘여기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박완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햇수로 3년 전 4개 구청이 공히 한 개씩 단위로 선정해서 일괄로 분사장치 설치를 했는데 그게 꼭 그렇게 4개 구청이 동시다발로 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텍산업이 주 저기를 다 했다고 조사가 됐는데 이텍산업의 설득에 의해서 4개 구청이 동시다발로 시행을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관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그게 저희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에이에스나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써 4개 구청에서 담합해 갖고 일괄적으로 구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시기적으로 순서를 짚어 보면 산성길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텍산업에서. 그다음에 이텍산업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럼 우리 구청이 하나씩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시다발로 계약돼 갖고 시행한 거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분사장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갖고 차량을 구입해서 했을 때는 시에 더 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지금 그걸 검토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4개 구청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업체의 저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혹은 지금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앞으로는 제품 구매할 때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제품 구매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택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죠. 그러니까 감사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이례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양해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징계해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러한 건이 단순히 두 건뿐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잘됐다? 사실 원칙대로 했으면 이러한 사안이 안 나오는 거죠. 아주 불법적으로, 축사를 불법으로 건축한 건 원상복구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합리적인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됐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까지 왔지만 이러한 것이 오늘을 계기로 전 부문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시각으로 가고 있으니 시정 전반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텍에서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좋으니까 이텍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이텍에서 하더라도 타 견적을 받아 보고 품질을 개……. 더 좋은 품질이 시대가 변하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해봐야지 관례적으로 ‘전에 여기서 했으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감사에 걸리지 않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라는 이러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의혹이 없는 행정이 시정 전반에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결재 받아서 전반에 걸쳐서 문서화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사항 보고 내용에 보면 감사를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축사 문제는 향후 5월 이후에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텍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특이사항 없다. 불법사항 없다.’로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의혹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좀 해주십사.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감사관 측에서도 감사할 부분이 많이 적어지니까 좋을 거라고 보이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대로 행정 전반에 다들 알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저희 부서에 이렇게 감사 의뢰를 하셔 가지고 집행기관 일부 기관에서도 ‘아, 자칫 잘못하면 감사 의뢰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좀 부담스럽지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감사 때 좀 더 세심 있게 보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상급기관에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상급기관에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감사 후에 이 결과가 직원들 마음속에 정착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 걸면 청렴청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했고, 진행됐다. 이 결과가 좋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신가요?  ; (홍성각 위원 거수) 그럼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각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냥 느낀 바를 한 말씀 드리고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련 부서에서 보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하는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사용승인 하는 데 끼지 않고 건축사협회에 해서 하는 거 같아요, 일부분이.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준공, 사용승인 같은 경우는 건축사에 위탁/위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인가 건축사협회가 생겼고 거기다 넘김으로써 공무원이 책임감은 없고, 권리는 있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사용승인조차도 공무원이 하는 게 맞죠. 그래야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나중에 그런 거 미루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놔야 올해나 내년이나 쭉 세월이 가면서 사용승인 해주는 부분도 찾아와서 직원이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니, 뭐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서부터 준공까지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육안/눈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오늘 감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산 호죽리 축사 인허가 관련 불법행위는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조치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지적한 사항으로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이거는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간에 우리가 한 번도 건들지도 않고 봤는데도 못 본 건지 이런 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행정에 대한 이러저러한 행정처분은 많아요. 그러나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받아 보니 이유가 있고. 그것이 절차상 확인해 보니까 건축사한테 위탁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마무리 짓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 이후에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요. 사실 그 사용허가 때도 우리가 눈치는 좀 챘을 수 있었을 거 같아요, 건축사가. 다른 구조물과 다르게 마감처리가 안 돼 있었죠.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철근이 튀어나와 있었죠. 그것은 증축을 한다는 전제잖아요. 만약에 그라인더로 갈아 냈거나 매끈하게 공구리가 처리됐다면 그거로 마무리 짓는 거지만 철근이 튀어나와 있다는 건 무언가 이어 붙여서 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책임을 다하는 건축사가 놓친 건지 아니면 눈 감은 건지 그거는 건축사 속내를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불철저했다, 최종 사용승인 검사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지점을 감사관실에서는 분명하게……. 일선에 건축사들이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을 내줄 때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불철저함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이유가 있다. ‘향후에 그런 조치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건축사에도 일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도적ㆍ시스템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점용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고 이후에 무단점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불법행위 고발 결과 불법 개발행위 벌금 200만 원, 불법 건축물 벌금 500만 원 이거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상복구와 함께. 이것이 형사 건은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적으로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 벌금이란 게 형사 건이네요. 그죠? 이거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그거는 강제로 대집행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대집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년 5월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을 시에는. 그죠?

 ;일단 원상복구를 한다고 농장주가 했으니까요, 그거는 합의하고 각서를 쓰고 갔으니까 일단 5월까지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대집행 하는 거로 관련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 갖고 조치토록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관련 부서에 감사관실의 입장을 전하시겠죠?

 ;네.

 ;예. 그럼 염수분사장치 간단하게 언급할 거만 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보고와 관련돼서 감사관실에서 찾아오셨을 때 따로 이텍과 다른 지자체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염수분사장치를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다. 청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염수분사장치는 다 있을 테니까요. 어떤 회사 제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을 좀 가져 오신 거 같아요. 그죠, 5페이지에 보면? 실제적으로 이텍산업이 가장 많은 곳을 하고 있네요. 그죠? 전주 등 포함해서 지자체의 70곳.

 ;예, 이텍산업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가 70곳이라고 하는 거죠, 설치장소가 아니라?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설치장소입니다.

 ;설치장소인가요?

 ;예.

 ;예, 그러네요. 그죠? 50만 이상이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도 했네요. 국토관리청 그리고 민간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설치비용 비교현황에 보면 ‘조달에 이텍산업이 7,446만 4,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선택됐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게. 그죠? 본 납품단가.

 ;예. 근데 그 밑에 계를 보면요…….

 ;계는 또 더 많네?

 ;예. 왜냐하면 ㈜자동기가 9,6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텍산업이 9,940만 원 그리고 SRD코리아가 1억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가격 차이가 용량을 같이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격 차이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어떤 가격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체의 소재지가 우리 지자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선택의 주요한 이유였었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텍산업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에도 많이 설치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염수분사장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또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재지가 가깝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텍을 선택했지만 실제 이텍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점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감사팀장 이진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텍산업에서 다른 외주업체에 직원을 시켜서 저기를 했다.’ 그건 아니고요. 이텍산업에서는 저희가 설치한 게 열세 개인가 그래 갖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설치한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까지 무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한, 이텍에서 에이에스 결과 및 확인서에 작성자를 보면 본사에 근무하는 반장이 직접 와 갖고 확인한 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에 연락해 갖고 ‘그 사람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까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거 사인 대조필까지 하셨나요?

 ;사인 대조필까지는 못 하고요.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의 정보 취득에 의하면 이텍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조사도 좀 부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면. 저희들 확인 사실과 다르죠. 그거 사인도 대조필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차기에 마무리 지을 때 사인 대조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