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서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ㆍ4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상당을 위해 로컬푸드(local food) 농ㆍ특산물 행복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제소독의 날을 정하고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는 인사이동 된 팀장은 없고요. 참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2020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39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축산업 기반 강화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관리,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20년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왕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정기인사 시 인사이동 된 김주아 축산위생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흥덕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상설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과 상설 운영을 통해 신선하고 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함은 물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0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ㆍ관리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축산물 유통 및 영업장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민경춘 친환경유통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으로 참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가축방역 및 시설 지원 강화입니다.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북이면에 거점소독소를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물품과 예방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위원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다 같은 주제에 딱 두 컷인데요. 농업정책위 소관에 혹시 이거 두 개 외에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이거 외에. 누가 뭐 아무나……. 농업정책위 소관은 이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거 딱 두 가지가 아니라 주요 업무라서 전체 업무 중에서 빼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업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구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거죠? 과장님!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과장이…….

 ;글쎄, 상당구에는 장터만 있는 거고 직매장은 없는 거죠?

 ;낭성 쪽에 있습니다.

 ;아, 낭성에 있어요?

 ;예.

 ;직매장이?

 ;예.

 ;그러면 거기는 농협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따로 그냥 직매장인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매장에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그건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 없죠?

 ;예.

 ;예, 근데 흥덕구에 보면 강내농협 직매장이 있어요. 흥덕구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포장재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른 구에는……. 서원구에도 직매장이 두 개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데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들은 직매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운영에 따른 직거래 조직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홍보활동 지원비로 직거래 유니폼이라든지 앞치마, 현수막이라든지 다이 같은 걸 구입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냥 4개 구청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흥덕구 여기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고 또 포장재 지원 해서 사업비 예산이 다른 구청하고 보고하신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매장 이런 데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보면 흥덕구 같은 경우는 강내농협 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매출실적이 20억 이상 돼 있어요. 혹시 서원구는 어떤 거예요? 직매장 이런 데 보통.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저희들은 직매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작년에 3억 정도 매출을 봤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연 3억 정도?

 ;예, 두 군데요.

 ;아, 합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 부스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겨?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생산농가에서 직매장에 납품을 하면 직매장 관리하시는 분이 배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구청 주차장 이런 데서 직거래장터 부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거의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죠?

 ;예, 장터에는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임시로 할 때 는 일반 농가가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스에 몇 부스 몇 부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신청이 있고 할 거 같은데.

 ;거기에는 직거래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된 회원 농가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하시는 분들 실적 이렇게 해서 보면 보통 1년에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보시기에 직거래장터의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구청장님이나 누가 한 분이……. 직거래장터 어떠신 것 같아요?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청사 앞에 주차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설치해 주고 탁자를 갖고 놓고 해서 수시로 서원구에 현도면이라든지 남이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외로 깜짝 놀란 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완판하고 가실 정도로 돼서 서로 참여하려 그러는데 일단 품목 같은 게 서로 경쟁되지 않게 남이하고 현도를 골고루 분배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참여농가에 비해서 공간이 작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명절 전후 아니면 계절 특성에 맞게 직거래장터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돼서 텐트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40페이지인가요. 안전한 축산물 생산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소독활동 해서 철새도래지 무심천변, 미호천변하고 농가는 자체소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체소독이란 얘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왕기입니다. 50두 이상 농가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소규모 농가는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해주고 50두 이상은 자체로 한다고요?

 ;예.

 ;농가에서 자체 비용 들여서 하는 거예요?

 ;백신약은 다 대 주고요.

 ;그럼 오히려 소규모를 더 저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맞는 거예요?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백신 공급은 50두 미만 소규모는 보조를 해주고요, 그 이상 기업농은 자담으로 구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자담으로?

 ;예.

 ;그 이하만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하실 때 보통 판매장 전체 개수가 있고 매년마다 전체는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이렇게 해서 하실 텐데 이건 주로 어떻게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그건 명절 때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출장 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전체는 되게 많잖아요. 다할 수는 없을 거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 큰 대형매장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장환 상당구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사 적법화 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일부 법적으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요, 일부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 정도는 아직 미진해서 그건 취소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덟 군데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적법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장환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서원구 김웅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제역이라든지 백신 접종을 하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고 해 가지고 수의사가 접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김웅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야.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웅수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로 접종해 주고 있고요, 그 외 다수 농가는 축협에서 본인이 약품을 구입해서 자가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도 있고 물론 자부담도 있고 50두 이하 같으면 다 공수의를 통해서 해주고, 그 이상 대단위는 축협을 통해서 자부담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미원에 거점소독 운영소가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용역을 쓰고 있는 거죠?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용역 쓰고 직원도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 그다음에 청원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를 750개 하는데 상당구 같은 데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보급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도 없고. 사실 각종 축사 같은 것이 동네에 인접해 있는 데는 그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사시고 또한, 여름 같을 때는 파리 떼도 많고 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데 상당구는 지금 악취제거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 세워서 집행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부기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축산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지금 보니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 테고 또 구청에서는 취합해서 축산과로 해서 축산과에서 결정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축산과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 취합해서 축산과에 올리면 축산과에서 이제…….

 ;예, 대상자 확정은 축산과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거기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저는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사업 예산이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당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용이나…….

 ;예?

 ;홍보용!

 ;홍보!

 ;비닐봉투나 천막 그런 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금년에는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익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직거래장터 가 보면 그분들이 참 빈약하거든요. 천막도 바람 불면 삭 날아가고 해서 옆에 가림막이라도 칠 수 있게끔 그런 걸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판매대도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대나…….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건 지원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지원 사업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다는 못 해주더라도 1년에 다섯 개씩, 열 개씩 이렇게 지원은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세워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종범 과장님, 지금 초정에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지금 현재 초정문화공원에 운영하고 있는데 행궁 조성 사업이 완료된 4월부터는 행궁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로 농식품유통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네 개 부서가 협의해서…….

 ;아, 행궁 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안으로 이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차종범 과장님! 아시다시피 행궁을 지으면서 그간 직거래장터가 말썽/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 안에 직거래장터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물론 여기 상당구 서흥원 구청장님께서 그때 당시 관광과장 하시면서 관여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관광과에서 잘돼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 주셔서 그들이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시고. 또 사실 지역농산품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소비자들한테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주시 농산물을 타 지역에 알리는 효과도 있고, 청주시를 알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잘하셔서, 농산물 같은 거 불량 되는 부분들은 잘 색출해서 하게끔 권유도 드리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지금 저도 시골 쪽에 있으면서―특히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생균제도 축산농가한테 다소 공급하는데 적기에 적절하게 잘 써 주셔서 악취 제거를 하게끔 각 산업교통과에서 계속 축산농가들한테 독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 백신이 50두 미만은 100% 약값을 다 대 주고 시술비까지 다 우리가 해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50두 이상 되는 데는 약값은 50%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잘못된……. 아닌가요? 100프로……. 우리가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모르시나.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50프로는 지원이 되고 50프로는 자담입니다.

 ;그렇죠? 50두 이상은 50% 약값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100% 모두고요.

 ;그게 아까 축산농가에서 전체 부담한다 그래 갖고 잘못 말씀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그동안은 올 연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었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1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내부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지금 청사를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쪽에서는 아마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알아본 바로는 현재는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매주 금요일 외부 주차장에서 했는데 내부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검토된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