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8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은영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 제안이유는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부, 사법부, LH의 대책 마련과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남시는 LH가 조성한 미사·위례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해서 관련 법령과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모든 사업이 종료된 후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에 환원하기는커녕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도 회피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가 패소하게 되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36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 재정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기에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려 합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사법부는 관련 법령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셋째,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석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예산팀장입니다. 금미경 조직성과팀장입니다. 홍은혜 법무팀장입니다. 이광호 의회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혁신기획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및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역할 강화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추진 사항을 관리하며 각종 행정협의회 활동 등을 통한 대내외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행정 욕구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시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공약사업 이행 점검 등 각종 정책수립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백년도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재배치하고 위원 간 교류 증진 및 내부 공무원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발굴 동아리 운영 등 하남시 자체 정책연구 활성화를 추진하여 정책 발굴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열린 시정 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제안제도와 국민디자인단을 지속 운영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민생 불편이나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소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하여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등을 통한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계획적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시 재정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반영하는 등 예산 편성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신속 재정집행계획을 적극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월과 8월에 적극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신속 집행 추진단의 점검 체계를 가동 운영하여 최대의 성과를 고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월∼6월경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6월∼7월경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시민설문조사, 8월에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10월경 사업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및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범위 이내의 규모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반영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등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정책공모계획에 적합한 정책 공모에 응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검토 등 사업 신청을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등 신청 관리와 주요사업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적용 검토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시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BSC 통합성과관리등 주요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월별 추진실적 보고회 및 1 대 1 컨설팅 등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 우수지표에 대하여는 시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하남도시공사 및 지방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하남시민장학회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이나 직제 규정 등 승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예산결산 등의 업무에 대한 지침 준수 등도 중점 점검하겠으며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도 운영 효율성 및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함께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및 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고문노무사 제도 운영으로 상시 노무자문 체계를 구축하여 노무 및 노사관리에 있어 전문화를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정기 위험성 평가 수행으로 근로자의 위험요소나 건강 장애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무관리 전문화를 통해 법적 근로여건을 보장하고 공무직 노동조합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률자문관을 활용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검토를 통하여 행정지원업무를 강화하고 관내 4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4회 변호사 대면상담과 세무사, 노무사의 수시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는 무료 법률상담소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동시에 활용하여 신속한 법률해석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 필수 청문대상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처분 전 적극적인 법률 검토와 시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을 통하여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중요 정책이나 시정 방안 제안 등에 대하여 시에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코자 1,2차 정례회 전월에 정례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신규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등은 원칙적으로 부서장 이상이 응대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하남시에 특화된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분야별 시책 발굴 및 연계사업 협업 등을 위한 저출산 대응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진 공모전 등 제9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강습료 감면, 다자녀 장학생 우선선발에 이어 금년도에도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획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 조율과 부서별 협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하면서 힘든 상황이나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남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행정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백년도시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공직자들과 교류를 하고 내부 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한다고 1번에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중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부서의 업무 외의 일이 된다면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첩되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성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혁신기획관에서 취합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6개 분야로 나뉘어서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 2차 자문결과 자문을 의뢰했는데요. 보통 업무의 과중성 보다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백년도시위원회에다가 자문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문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고자 만든 위원회잖아요. 그렇다면 자문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일부 나눠서 그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워크숍이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인지될 시기는 된 것 같고 올해는 이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뭔가 결과물로 저희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년의회와 청소년들과 함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확대하겠다는 올해 목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부서와 협의는 되신 건지 추진하실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참여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청소년 특히 청소년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청취하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하신 거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만 하시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할 때 바로 시행할 겁니다.

시행하다 보면 계획은 이렇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협의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GB내 주민지원사업이 활성화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이런 제안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서에 이달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6개 사업에 대해서 일반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 좋은 게 뭐냐하면 그린벨트 내 일반사업을 하면 국고보조금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했을 시 국고지원사업이라든가 GB훼손부담금을 감면 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 예산 절감도 되고 농촌동의 지역활성화도 되고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건 정말 작년에도 잘 하셨고 올해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평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여러 가지를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여러 특이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성과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정하고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혹시 그 사항과 관련된 연관 판례를 같이 검토한 이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의뢰가 오면 팀장하고 법무자문관 통해서 직접 자문도 해주고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자문 검토를 받는 경우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서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민원인 입장으로 봤을 때 민원인이 승소한 경우 그런 유사한 상황이 하남시에서 벌어졌다고 할 경우에 하남시에서는 그런 판례 검토는 당연히 사전에 분석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체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그대로 진행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나와 있는 판례를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다시 동일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현실이. 이 경우 어찌 보면 예산 낭비로도 연결지어질 수 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우리 하남시민들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인 관련해서 관련법이라든가 관련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규정해석에 대한 적절성이 없는 결과치들이 많이 있는 걸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시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의향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문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청문 대상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부서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법률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작성된 조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은 못 대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 조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청문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건 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일반 하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청문절차가 마련돼 있으니 언제든지 적극 활용하세요 라는 홍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불법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까지 그 규정에 대한 해석, 너무나도 좁은 해석을 가지고 불편함을 계속 가중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자문관 또 법무팀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접해 봤고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을 해석한 부분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치는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불편함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때 했던 것처럼 적극 행정과 적극 행정을 통한 문책의 결과로 인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 구조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국 법의 1차적인 해석과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민편의적인, 불법이나 정확한 위법이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켜 주기 위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행사나 일정들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혁신기획관에서 각 부서별로 확정적으로 취소된 불용된 예산들을 1차 추경때 조기에 삭감할 수 있도록 혁신기획관에서 챙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소사유가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삭감을 검토하고요.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노무 및 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무직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지막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5차 실무협의가 끝나고요. 이번주 수요일 정도면 1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7차가 끝나고 8차 교섭이 수요일날 있는 거지요?

예.

수요일날 교섭에는 어떠한 것들이 쟁점이 됩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 누진제가 쟁점사항으로 대두가 됐고요. 공무원 하고 똑같이 60일간 유급 병가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 결원이 생겨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일수를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쟁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 처우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환경미화원은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결성된 지 오래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좀 더 많은 위치에 있다고, 상향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섭이 흘러감에 따라서 복지 차별과 임금 차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신기획관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잘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잘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의회협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코자 하는데 이번 2월 12일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소통협치 강화 공식 서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12일 파주시 및 파주시의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다.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 협치를 강화한 그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혁신기획관님께서도 이런 사례를 주목해 주시고 시와 의회간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점 잘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발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이나 할인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때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은 과목마다 조금씩 틀려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겠고요. 주로 다자녀 장학생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 이상이 해당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는 세자녀 이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거주하고 두자녀 이상이라도 막내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시 두 자녀에 대해서 조사가 돼 있나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전체 다자녀가정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 다자녀를 조사하다가 혼선을 빚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들을 할 때 시민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기에 혼선을 빚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주민센터 종합운동장 등에 시민들이 이런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이 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의회나 집행부,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나 감일지구가 입주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나 위례는 거의 입주가 마무리돼 있지만 기반시설과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혁신기획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확실히 정해주시고 특조금, 특교세 등 국도비 재원 예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하남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꼭 반영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렴감사관

청렴감사관 이명훈입니다. 2020년 청렴감사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경 감사팀장입니다. 석천호 조사팀장입니다. 강학 청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 2020년 주요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인력은 3개 팀으로 정원은 11명입니다. 2-2쪽입니다. 감사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52개 기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구성은 30명으로 일반분야 13명, 전문가 17명입니다. 2-3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4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10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156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하여 29건을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심사는 82건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원가분석 검토결과 55건에 10억 4,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시민감사관 30명을 위촉하여 21개 기관 27명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참여했습니다. 2-4쪽 공무원비위 32건을 조사 처분하였습니다. 청렴감사관에서 접수된 213건, 부서에 접수된 고충민원 처리실태 719건을 점검했습니다. 2-5쪽입니다. 부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개선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와 보조금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7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조성 및 청렴도 제고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시책으로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 방식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서 낭비요인 및 제정의 효율성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3억 원 이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8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운영 근거는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30명을 구성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에 참여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부당사항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는 감사관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21년 2월 중에는 2기 감사관을 위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고충민원 처리점검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국민신문고, 우리시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기별 고충민원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된 민원을 시정하고 다수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 해결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사이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우리시 민원창구를 통해 실명으로 접수된 공직부조리 신고 민원에 대하여 보상 및 포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2-13쪽입니다. 청렴하남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실시,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및 외부 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여권과와 협력해서 대민업무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 이미지와 얼굴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됐지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고요. 내부는 4등급. 종합적으로는 3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왔습니다.

등급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가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니까 3등급을 맞은 건 평균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부청렴도가 5등급 중에서 2등급을 받았다가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5등급 중에 4등급이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때 청렴도 수준이 많이 밑으로 하향 결과치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보다는 한 등급씩 떨어진 건 맞습니다.

데이터 결과치로만 보면 한 등급씩 내려앉았다고 하는 건데 청렴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청렴도 수준이 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좋은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수준이 하위로 내려앉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청정하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선봉에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균이라고 하는 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남시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1등급을 달릴 수 있는 분골쇄신의 각오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중에 734명의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았고요. 그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렴감사관에서 생각하는 건 관리자, 팀장, 직원 간의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에서 일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간 간극을 줄이는 관리자의 역할, 팀장의 역할, 직원의 역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통일된 방향으로 합치된 의견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관리자의 역할이라든가 간극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과거에 하남시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고 제대로 발전하는 30만 하남시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의 선구자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나가는 부분들 옆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청렴도는 지자체의 이미지이고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늘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내년에 청렴도평가를 할 때 우리 하남시가 등급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순준 공보팀장입니다. 이명화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유정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 사업목표, 2020년 주요사업 및 시책순입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8페이지 2019 주요성과 및 개선점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20년 부서 사업목표입니다. 부서목표는 참여하는 시정, 공감하는 홍보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4억 9,8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 3억 3,500만 원, 홈페이지 부분 개편 1억 1,000만 원, SNS 제작 및 운영에 1억 1,000만 원, 하남뉴스 제작에 1억 원 등입니다. 총 예산은 약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보도기획입니다. 시정의 우선순위와 시민의 관심 이슈를 고려한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에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 긴급한 이슈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기 정책브리핑을, 현장방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레스투어를 실시해서 신속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정과 현안 이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해는 넓히고 오해는 줄여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입니다. 주요정책과 사업소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 독자의 참여코너 등을 확대해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담고 시민이 함께 하는 청정하남을 제작하겠습니다. 향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상반기 개통되는 지하철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각 동에서 밀착취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상징 캐릭터를 발전시켜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공공조형물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하남뉴스 제작 관리입니다. 기존의 뉴스 포맷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영상을 제작해 각종 시정소식과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정 뉴스포털 청정하남 등 흩어져있던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홈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시정과 생활정보를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채널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직접 콘텐츠 제작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브랜드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세요. 얼굴 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단 외부로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남시 내부적으로도 시민들에게 하남시를 알리는 것은 매체 중의 중요한 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홈페이지 관리 측면에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 그때그때 갱신된 정보가 바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정보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허다하고. 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현실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별로 언론보도가 나면 일단 보도를 보고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바로 등재가 안 되는 시간차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구조는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목표점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긴 목표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빨리 업데이트를 해달라, 빠른 정보를 우리 쪽에 달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보도자료가 올라감과 동시에 저희 쪽에서 정보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얼마나 신속하게 저희 쪽으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그냥 협조뿐만 아니라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층적으로 좀 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부서에서는 홍보 채널이나 SNS 홍보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 홈페이지 접근성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다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영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한선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윤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해윤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최형빈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정보통신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조직, 예산현황, 2019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 및 정책자료 제공입니다. 2020년 통계조사는 국가통계 4종과 자체통계 1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5년 단위 국가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본 조사는 5개월의 준비기간과 조사요원 120명, 국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조사입니다. 차질 없는 준비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통계보고서는 예년과 같이 통계연보 및 시정지표 2종의 행정통계보고서와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2종의 조사통계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보고서는 2019년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금년에는 환경,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및 일자리 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입니다. 목표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시민정보화교육 실시와 시민들의 정보시스템 접근방법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고 누리는 스마트사회 구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등 6개의 과목 7개 과정에 연인원 697명에게 시민정보화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모집 접수하여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보지도 구축입니다. 워크넷의 일자리 정보를 찾기 쉽고 주변 환경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기반으로 제공하여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워크넷 일일 방문자는 현재 평균 180명 정도입니다. 이어서 모바일 특별시스템 투표하남 고도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서울시 엠보팅 투표시스템을 대체하는 하남시 자체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명칭 공모 결과 투표하남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내부 시범 운영 중입니다. 2월 중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투표하남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작과는 별개로 투표 전용기능에 집계분석기능, 투표정보 암호화기능을 추가하는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및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스마트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 구현이 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2,700만 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새올, 주민등록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각종 전산장비 보급 시기 지연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산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산실 메인 백본스위치 및 개인정보화시스템을 교체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교육 및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과 활용이 목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분석결과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결과가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빅데이터 자체 분석실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버스 무정차 위반 분석 2건과 경기도 합동으로 도시재생 분석 1건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협업으로 분석한 경력단절여성 실업·취업분야 등 종합분석 1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빅데이터분석 수요조사 및 분석과제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 120여 종의 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갱신과 품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및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정적인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 및 노후화된 행정망 운영장비 교체를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과 신속한 통신공사 민원사무 처리가 목표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자가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사보건센터, 미사중앙도서관, 미사1·2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자가통신망을 연결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행정, 교통, 환경, 재난 등 사용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안정화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간 행정망 및 인터넷전화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보안장비 16대와 운영장비 57대의 통신 및 기타 부대장비를 교체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하남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누리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이 목표입니다. 먼저 하남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사항, 운영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용역발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사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1월 30일 하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처음 개최하고 당연직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스마트도시 실시설계, 기반시설 관리 등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위촉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에도 최신 정보자료 제공과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범, 재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상황에 융·복합적인 대응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입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시청, 112, 119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에 교통상황과 현장상황을 실시간 전송하여 신속한 대응 및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억과 시비 6억 총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모하여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2월 12일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 6억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9년까지 전국 72개 자치단체에 구축되었으며 경기도는 13개의 시군이 구축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감일택지개발지구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구축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목표입니다. 목표는 2007년에 제작된 하남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제공과 연중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하남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하남시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수정 제작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월 중 국토지리정보원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중단 없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남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무중단 운영 및 고도화를 통한 안정체계 확립과 CCTV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범죄의 사전예방 및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정보통신담당관 영상정보팀 4명과 교통정책과 1명, CCTV 관제요원 22명, 경찰관 2명으로 총 29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CCTV는 527개소 2033대에 대하여 관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22명이 3교대 관제를 실시하여 범죄 예방과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CCTV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10개소 44대를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비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 최근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공모 국비 6억 원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확보한 것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30개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당선되고 약간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담당관님께서도 도시공사에서 스마트시티 글로벌포럼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부산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 에코델타시티 천재원 마스터가 저도 인상 깊게 들었는데 하남이 스마트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유리한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연세대와 MOU도 체결하고 우리 도시 브랜드 제고와 도시 성장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저희 정책연구용역 3억짜리도 있지만 통합플랫폼 공모 외에도 근 시간 내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스마트도시 지금 국책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4월 달까지 공모 예정인 사업입니다만 챌린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와 시청과 통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스마트시티 조성에 교산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미사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신도시만 스마트도시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가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계획을 잡고자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남시는 유리한 여건이고 앞으로 기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앞으로 규모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점차 본사업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있는 교산과 감일에도 최대한 많이 더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컴퓨터나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아마도 중점사업으로 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시간을 내셔서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준비하실 때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서도 들어오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주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건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정아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성과, 부서목표 등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창업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초·심화 전문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에 6개팀이 선정된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멘토링 코칭사업을 운영하여 창업오디션 등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38개가 있으며 향후 사회적기업 8개를 추가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동구, 송파구와 협력하여 대규모 점포의 마케팅을 통한 판로 개척사업도 연 4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한 곳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기반 조성교육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람과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공모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 원으로 두 개 사업은 이미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경제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 4개를 선정하고 그곳에 각각 5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5쪽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난해 관용차 공유차량 도입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관용차량 일부를 경차 또는 전기차량을 공유차량으로 도입하여 자연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이 되도록 상반기 중 공유차량 사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공정무역 관련 교육, 홍보 등을 활성화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이동 노동자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주 2월 20일 개소되는 이동 노동자쉼터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열린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은 공용휴게실 2개소, 남녀휴게실, 커뮤니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동노동자의 교육프로그램, 노무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7쪽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길 도로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바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장·덕풍 전통시장으로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장시장 아케이트 복구사업으로 지난해 태풍 링링에 의해 파손된 아케이드를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30m, 폭 5m, 높이 10m 규모로 소요예산은 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5-19쪽입니다.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유통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체국쇼핑과 알뜰TV를 통한 홍보마케팅 채널을 구성으로 온라인쇼핑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12개 점포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리뉴얼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과 분석으로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 전통시장 캐노피, 어닝 설치와 다음 쪽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역화폐는 300억 원의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청년해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교육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제식 맞춤형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전문기술교육과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8개 과정 1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3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0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 시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총 19명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명으로 현재 공모 중이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4쪽 취업·창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5개 분야 10개 과정 300명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용박람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12회 이상 개최하고 일마련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선정된 10명에 대하여 리모델링, 임차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19년도 선정자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광주하남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9명까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기능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2019년도 실적으로는 알선이 2만 4400여 명에 취업 연계가 4311명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직업훈련교육, 인턴사업으로 14명에 대하여 300만 원을 지원하고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연중 제공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270여 명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만 들어도 올 한 해가 너무 바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정도로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에서도 그전 과장님들과 팀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왔겠지만 사실 사회적경제 관련되어서 하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늘지 않는 지역이었잖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늘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제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16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업무를 다 수행하기에는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세밀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하셔서 업무의 종류는 너무 많이 늘어있고 사업도 다양성이 너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만 하셨으니까 됐을 텐데 이제는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직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강 생각이, 부서랑 협의 중이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업무 증감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직원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물론 저희 부서도 성격이 다른 업무가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업무라든지, 여성새일업무라든지, 사회적경제업무라든지, 공유업무라든지, 일자리정책업무라든지, 시장업무라든지, 소상공인업무라든지 방대하긴 방대합니다. 다만 최초에 저희 부서가 분리됐을 때보다는 인원이 전문임기제도 몇 명 뽑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때문에 직원이 한 명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 조직개편 때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협의해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속된 말로 일만 벌여놓고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생색내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지금부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들이 여기 주신 게 15가지인데 그중에 5가지는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4가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 부분에서 업무가 가중되어 있지만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약간 미비하지 않나. 물론 전통시장은 하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원도심도 그렇고 신도심도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발전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소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영,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제도권이라든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상권 이외에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지금 소상공진흥공단으로 분리가 됐지만 골목형 내지는 조직화사업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30개 이상 정도 되는 상권이 묶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7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일들이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부서마다 연계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는데 부서에 자꾸 부탁드리기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못 미친 게 있는데 올해는 부서 협의를 하셔서 부서마다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와 연결되는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시민들이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16쪽에 이동 노동자쉼터 있지요. 주소지를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주로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탑차 같은 것을 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장소를 얻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거 나중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5-17쪽에 전통시장 가는 길 도로개선사업 있잖아요. 도로들 하는 거 보면 지금 되어진 도로에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실 때는 블록포장 하잖아요. 그만큼을 까고 나서 높이가 원상태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공사업체한테 바르게 주문해서 높이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장전통시장 아케이드 복구 재설치공사 있잖아요. 9월에 링링 왔을 때 저도 그 현장을 나가봤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사할 때 바람 길을 예상해서 공사하거든요. 그거는 거기만 높여서 덧씌우기를 한 건데 중간 중간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바람 길을 내서 전면적으로 바람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도록 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해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하는 만큼 우리 시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유사한 예로 교회나 이런 곳에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식사도 거기서 하고 쇼핑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상인들이 좋아했는데 좀 전통시장 플랫폼 같은 것을 할 때 교회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부녀회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계획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통시장 투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소모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교회 쪽은 목사님이나 이런 한 분의 생각으로 가능했겠는데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돕는 자발적인 소비문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뵐 때마다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의하신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노동자쉼터에 관한 위치의 적합성은 저희 같은 케이스는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곳에 예정을 하고 거기서 1km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리운전이라든지 오토바이 라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돼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가 있는지 유흥업소가 있는지 내지는 버스정류장 내지는 지하철에서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감이 있습니다. 다만 미사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쪽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은 주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청 주차장도 앞으로는 구축이 되니까 거기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길에서 제안하신 설계 지적해주신 사항은 기초를 긁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높이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 복구공사에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도 중간 중간 바람이 통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가 안 된 사항이었지요?

과거에는 구멍만 뚫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 전통시장 투어라든가 골목길 상권 살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상인들로부터. 금년에 사회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불교라든지 이쪽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일자리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간 대여가 11번 누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친구들과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나왔던 주요 민원 중의 하나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도 있었고 청년해냄센터의 실질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의견들로 종합적으로 나온 개선안이 있습니까?

유튜브 교육은 이미 한 번 하반기에 교육을 시켰고요. 나머지 누구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된다고 한다면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그때 이후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 대여에 관한 어려움도 실질적으로 그때 토로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되었나요?

간담회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되지 않았었는데 그쪽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연락만 주고 된다고 하면 저희가 무리 없게 다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최신 수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청년 취·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과 일치하는 건가요?

우선 수요조사부터 해야 되겠지요. 다만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사실 20대, 30대 취업교육 내지는 취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프로그램 운영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과 일치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교육생에 대해서 창업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아, 컨설팅.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도 사실 경제불황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인지해주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적극적인 모습에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 존경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과 과장님 그동안 일하신 부분에서 칭찬도 하셨지만 그만큼 하셔야 할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과 전통시장 때문에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전달했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장 소병찬 팀장입니다. 기업설립지원팀 조대근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강종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사업목표, 2020년 주요시책사업 순인데요. 2019년 주요 업무성과는 2020년 주요 시책사업과 대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하면서 부연으로 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반현황과 성과 사업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고 6-8쪽 2020년 주요 시책사업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주요사업 시책입니다. 첫 번째 건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판로 개척, 기술력 향상 지원을 통한 건전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 지원을 2019년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자금 지원 특례보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요. 국내의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개방생산판로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디자인개발사업, 기술닥터사업, 하남시 지식재산 닥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지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7,2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10쪽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0년도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남 디지털 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준공단계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은 저희가 금년 3월 30일날 코로나19와 큰 관련이 없다면 3월 30날 개소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청년창업마을로 오픈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2층은 스타트업 육성, 이 부분은 예비창업자 입주 교육 지원을 하는 공간으로 14개의 셰어룸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61명 정도 입주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3층은 메이커스페이스로 전문인 육성 및 창업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남 디지털캠프 활성화 방안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운영, 기업 멘토링 스쿨, 미디어 크리에이터스쿨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디지털 바이오헬스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178평 정도를 무상임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협약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2020년 5월경에 준공 예정이 되는데요. 하남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남디지털바이오헬스센터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하남디지털캠프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쪽 교산지구 공장이전 대책 추진입니다. 3기신도시 지정에 따른 교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당해 지역 기존 공장 이전관련 대체부지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교산지구의 현재 공장 등록 개수는 70여 곳이 있는데요. 이곳의 특이사항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교산지구 기존 공장 이전 대책을 위한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들이 해소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장 입지가 하남은 어렵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산지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내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는 15만평 이상이 필요하나 지구내 공장설립 가능지역에 조성하고자 할 경우 현재 신도시 계획에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 취지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산지구 공장이전 대책 추진은 LH에서 하남도시공사와 더불어 교산지구 산업용지 혁신전략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5, 6월정도 되면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산지구 대체부지는, 공장이전 대체부지는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성장하면 할수록 기업의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개별 입지 공장이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방향으로는 대체부지 조성관련 적극 중앙부처에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와 하남, 경기도시공사와도 긴밀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책위원회의 말을 빌리자면 그냥 공장만을 이전해서는 안 되고 교산지구 대체부지는 먼저 공장 부지를 선 조성 후 입주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조성지 산업의 집적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 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조성될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세가 4.6%일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50%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세도 5년간 0.25%의 감면 혜택이 산업단지에 주어지게 됩니다. 교산지구 기업이전 대책수립을 위한 기업체 실태조사도 현재 조사를 해봤더니 약 11%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대한 집약적인 정보 부재 또한 해소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력난 확보에도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 승인이 9건. 분양 중이 9건으로 돼 있는데요. 분양 중이 8건이고 설립 완료가 1건이 추가돼서 설립 완료는 총 9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설립 승인이 됐는데요.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1만 여개의 기업들이 유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방향은 기업정책지원과 구인구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사이트를 저희가 구축해 주는 것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이트 구축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 이내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식산업센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6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감북3통 신촌마을, 어진마을, 미사2통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2020년도 예산이 9억 3,25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원호주택과 동수막과 월남촌을 지원하도록 취약지역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호주택하고 동수막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월남촌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초이4통과 8통 노인정 그쪽부분에서 월남촌까지 공사가 당초에는 375m인데 1.8km정도 확장을 해서 2021년도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코원에너지측과 경기도와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인구 최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방쪽인데 제가……

지방쪽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이 요즘 전국 최대 인구 감소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이유가 4차산업혁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공장들이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지원과가 하남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부서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자부심과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하남시도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어느 부지가 좋을까 이런 정도의 것들은 부서에서 계속 논의를 하셔서 뭔가 눈으로 보여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도의 사업구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하고 있는 자족시설이나 교산신도시 때문에 힘드신 부분은 있겠지만 교산신도시 외에도 기업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와 세종시나 강동구, 남양주 같은 경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벤치마킹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활성화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예상을 해서 이번에 또 기업유치팀이 기업지원과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기업유치팀을 통해서 관련 법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하남에 와서 편히 기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 또 어떻게 하면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 대기업 유치방안은 어떤 방안인가.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많이 연구해서 기업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이 생긴다고 하시는 건 부서에서 전문적인 일 아니면 조금 더 폭넓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사업목표에 팀별 목표를 보면 통신판매업, 대부업 등록관리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사업과 복지 지원이 있어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한 역할이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일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마다 업무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하시는 업무와 약간 맞지 않는 성향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업무가 그쪽 부분으로 가야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시 여건상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과대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그러한 판매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 부분들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팀장들과 상의를 해서 최적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나눠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청 현황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은 이해는 합니다만 기업유치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올해부터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면 주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들 때문에 주요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협업하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이동 월남촌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통 8통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 그 외에도 작년인가요? 조례를 바꾸면서 조금 더 폭넓게 도시가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본관이 가는 것까지는. 본관을 도시가스 안 간 곳까지 전파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2, 3년 안에는 보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본관 정도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설명 들었고요. 기업지원과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두 개 부서가 하는 일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하남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디지털바이오헬스분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서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디지털바이오헬스분야 이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에서는 교산지구 그 부분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공장들이 꽤 들어가 있지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전대책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경우 우리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동안 차분하게 일을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산지구에 있는 공장 이전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이분들이 하남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산지구 이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세정과장 구연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이서구 팀장입니다. 도세팀 이교용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김유덕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윤성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세정과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사업목표, 2020년 주요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 2쪽 일반현황, 7-3쪽 2019년 주요성과, 7-4쪽 부서사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 및 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입 목표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신속한 부가 고지를 통하여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징수 목표는 5,769억으로 시세 2,172억 원, 도세 3,597억 원입니다. 시세는 전년도 목표대비 8.6% 상향 하였고 도세의 경우도 대단지 사업지구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주민세 46억, 재산세 1,110억, 자동차세 305억, 담배소비세 140억, 지방소득세 510억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 및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세입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가세목 및 계획입니다. 1월에는 면허세 2만 1000여 건, 6월, 12월에는 자동차세 14만여 건, 7월, 9월에는 재산세 22만여 건, 8월에는 주민세 14만여 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기분 부과는 일시에 많은 양이 부과되는 관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정과 직원 모두 합심해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신고납부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성과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9년 주요성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총 12만 4610건에 3,407억 원을 신고 납부 및 고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신고 서류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납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세자료 사전수집 및 안내를 실시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양 전후 사전 수집을 통한 과세자료 구축, 상속에 대한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및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문구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확인을 통하여 신고 누락분의 부과 및 감면 받은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는 실세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과세대상에 정확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재산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자주 재정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조사대상 주택 약 6632호를 작년 11월부터 현장조사하여 지난 1월말까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향후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정부의 과세표 현실화 추진에 따른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반면에 그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시기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도시개발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과세대상 사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후관리 및 과세절차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을 증대하고 특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세무서 지원근무 및 납세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안내문 발송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 및 세정 운영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정 운영의 투명성, 신속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자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ARS 전화납부시스템, 스마트고지서를 통하여 납세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