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설
시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2.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3.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명서안 부의된 안건 1.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2면 2.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 2면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2면 4. 춘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재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윤채옥 의원 외 8인) - 3면 5.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옥자 의원 외 11인) ---------------- 3면 6. 춘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4면 7.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김경희 의원 외 5인) ------------------------ 5면 8.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 ( 박재균 의원 외 7인) ------------------------------------------------------- 5면 9.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 6면 10.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 안(춘천시장 제출) ---------- 7면 11. 춘천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7면 12.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7면 13.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8면 14.「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명서안( 이상민 의원 외 14인) --------- 9면 Ο5분 자유발언 ( 김은석 의원) ------------------------------------------------11면 Ο의장 이원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입니다. 이상민 의원 외 1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명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위원회별 본회의 에 심사보고 된 안건 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사보고 하였으며 춘천시 건축 기본 조례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2.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장 제출) 3.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 서 1쪽, 춘천시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춘천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미래 목표를 담은 도시브랜드를 표준화·규격화하여 시기, 문장 등 시 상징 및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3쪽,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단일 사업구역 및 건축물에 2개 이상의 법정리 또는 법정동이 걸쳐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1개의 법정리 또는 법정동으로 단일화 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 서 6쪽,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9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0분 개의
10시01분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2.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 안, 의사일정 제11항 춘천도시관리계획(
10시15분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 안 등 동의 안 한 건,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 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 고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규약 개정안 에 대한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춘천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현 봉의산 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사유지에 대한 제척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현 약사동 일원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는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춘천시에서 매입하였으며 현 청사를 구 과학관 부지로 이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첫째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학곡지구로 이전하기로 협의하여 현 약사동 일원의 춘천교육지원청 청사를 춘천시가 매입하였으나 이전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춘천시와의 기관간 신뢰를 위반하였고 둘째, 효자동 160-13번지 일원은 현재에도 주변 교통 환경이 열안한 상황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이전시 교통체증 유발로 인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바, 본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Ο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도시관리계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3.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춘천시장 제출) ( Ο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한중일 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3쪽, 춘천시 도지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부 정책의 변경과 미래 춘천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6년 기 수립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고, 아울러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교동‧조운동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0년 1월 30일 춘천시장) 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가결 춘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0년 1월 30일 춘천시장) 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교동·조운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0년 1월 30일 춘천시장) 2월 17일 경제도시위원회, 한중일 의원 심사보고 가결 「제2경춘국도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성명서안 2월 17일 이상민 의원 제안 설명, 원안 가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