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 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한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동기 및 배경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주요 현안사업인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와 관련하여 주요 관광지 운영현황과 모범적인 정책사례 등을 살펴보고, 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몬주익 올림픽경기장 등 대형스타디움 운영·관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구스타디움 활용방안 연구에 활용코자 하였고, 복지문화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대구시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스페인 한국대사관, 세비야 관광청, 바르셀로나 복지문화센터, 아시아문화원, 프라도 미술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결과입니다. 먼저,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2020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구시의 문화행사 참여와 관광객 유치 등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스페인 내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고 세비야 관광청 방문을 통해 세비야는 올리브 등 스페인 전통음식문화를 관광 개발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홍보하는 등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시도 대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코스를 구성하고, 경험이 축적된 관광업 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라는 도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차별화된 관광도시 개발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르셀로나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전시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존감 형성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우리 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전시공간이 많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아시아문화원은 스페인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포럼을 개최하거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는 등 기관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대구의 문화 및 관광을 스페인에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오페라나 뮤지컬 등 특화된 문화인프라가 아시아문화원을 통해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개관 예정인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에 있어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 관리와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여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으며, 몬주익 올림픽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해 전시회나 축제, 콘서트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만성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시의 대구스타디움의 경우 주변의 대구미술관과 라이온즈파크 등과 연계해 체육·문화·예술 종합공간을 창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대대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스페인 공무국외출장은 많은 고민과 함께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0년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 마련과 또한 최근 국내정세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되고 있어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세계 최대 선진국이자 관련 산업이 매우 발달한 미국으로 출장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출장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되었으며, 기존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경제·환경 분야를 많이 체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금번에는 경제·환경 분야 중 미래산업 발전방향 모색과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이라는 한 가지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연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라스베이거스 CES 2020년 전시장과 실리콘밸리 파운더스 스페이스, 엔비디아, 스트라티오, 인텔뮤지엄 등 글로벌 기업 및 홍보관 5곳이며, CES 2020은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더불어 세계 3대 IT전시회 중 하나이자 미래의 가전제품과 4차 산업혁명 기술동향을 한눈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분야 박람회로서 글로벌 기업에서 신생기업까지 미래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여 유망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경쟁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 예산을 지원하여 수년째 참가하고 있는 대구공동관 전시부스를 참관하여 사업성과 콘텐츠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CES에 참가한 대구·경북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운더스 스페이스는 창업 엑셀러레이터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이자 2018 포브스 선정 글로벌 10대 엑셀러레이터로 선정된 곳으로 스타트업 글로벌 생태계 현황과 엑셀러레이팅 기술·운영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연구하고자 하였고, 엔비디아는 컴퓨터용 그래픽 처리장치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포춘 선정 초고속 성장 100대 기업 중 7위에 선정된 기업으로 최근에는 딥러닝,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분야로 사업을 진출하여 신기술 동향과 혁신성장동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트라티오는 한국인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여 성공한 기업으로 획기적인 모바일용 적외선 이미지 센서기술과 농식품 품질측정기를 개발하였고 플러그앤플레이 베스트 3개사에 선정되었으며,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방안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텔뮤지엄은 세계 일류 IT기업 인텔의 창업정신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리콘밸리 방문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곳으로 지역기업홍보관 건립과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구시 미래사업의 중점 분야 육성과 독자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 투자유치 활성화, 적극적인 창업활동, 바람직하고 선진화된 기업문화 조성 등 미래산업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의정정책관입니다. 신록휴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곽영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창업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학수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병환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십시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예.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학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참석하는지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신청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소관, 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홍보담당관 신록휴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작년 지난해 연말에 2020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1월 23일까지 1차 받았는데 일부 신청이 들어왔고요. 2차로 2월 5일자로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청 못 한 데가 있을까 싶어서, 3월 25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놨습니다.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신청하는데 1년에 몇 학교, 그게 제한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한보다도 1일 교사는 신청이 많은데 의회 견학이라든지 모의의회는 좀 수요가 적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권장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분자유발언이 전자 때보다 상당히 양도 많고 그랬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게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모 의원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몇 번씩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항상 이런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나름대로 큰 고뇌 끝에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5분자유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다는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그렇게 좀 뭔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집행부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중간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5분자유발언한 취지나 어떤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분자유발언이니까 결과론적으로 뭔가를 했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5분자유발언이다 보니 결과론적인 내용도 물론 좋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집행부 또는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제가 처음 와서 지금 항상 매년 느끼는 게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각 상임위별로는 보고가 되는데 그 상임위별로 보고가 되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느냐?”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은 모르셔갖고 좀 당황을 하시고 옆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러니, 적어도 상임위에 보고되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좀 민감한 사항이 있고 이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페이퍼라도 해서 좀 올려주고 “이러한 내용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주면 지역에 가서 주민분들하고, 항상 소통하는 민생의회라고 하는데 소통을 하고 싶어도 막상 가보면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 여기 의원님들이 되게 무서운 분들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되게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지역에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슬슬 피하시기 바쁘시더라고요. 실질적인 예로 저기 실내체육관에 가니까 거기는 직접 이렇게 기술직 공무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이렇게 보고를 오는데 보니까 팀장님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시면서 자리를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혼자서 되게 고생을 하시던데, 상임위도 물론 좋지만 상임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있는 이유겠지만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따로 이렇게 챙기지 않더라도 미리 먼저 보조를 좀 더 해주시면, 항상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니 올해부터는 피드백 문제 또는 지역구에 관한 보고 문제는 간단하게 서류라도 해서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챙기다 보면, 지역구 의원님 소관을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지역구와 관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의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백이면 백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사항이라든지 악성민원 중에서도 자꾸 빈발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 부탁인데,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입법담당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의원님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실 때 보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있어서 특히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 외에 그 입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서포트하시는 직원분들이, 입법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숙지를 하셔갖고 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게 왜냐하면 동료의원님이 하시는 조례다 보니 저희가 읽어보고 크게 문제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일일이 또 따지다 보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물어보면 좀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라든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숙지를 하셔갖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좀 날카로운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설명할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김지만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 아마 공동발의 의원도 계시고 또 찬성의원도 계십니다.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조례 제정의 배경, 취지, 또 필요성, 또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려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지역구별 보고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적어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물론 문자도 오고 내용이 이렇게 보고는 좀 오는데 이렇게 읽어보고 그다음에 질문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바로 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 좀 더, 이제 저희가 입법을 하는 담당기관이다 보니 조금 더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왕 만드는 데 좀 퀄리티 있는, 질 있는 조례를 좀 제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