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무과 등 기존 8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환경보전과가 제외된 6개과로 편재되었으며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남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재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2020년도 재정경제국에서는 동청사 신축, 구 자주재원 확충, 신성장 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축산농가 방역지원 강화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구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힘쓰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계약팀장입니다. 문선영 지출팀장입니다. 오근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근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윤미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371쪽, 37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발주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생활밀착형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구 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 방지 및 하자검사를 강화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개방과 공유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법정 기한 내에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회계담당 및 사업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74쪽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일상경비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서별 관리 통장을 통합 관리하여 통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5쪽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산 가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2020년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자산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입니다. 영조물 배상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경정비 및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7쪽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시설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구본청 전체에 설치된 구청사 공조기 필터 청소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78쪽과 379쪽으로 냉동기 및 주변 배관설비 교체공사를 비롯해서 별관 후문 포트홀 및 주차장 바닥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사 수목 전지작업을 통해 청사 내 조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0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준공예정인 구월1동,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올해 발주예정인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건설 재해 및 산업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현재 공정율 60%로 2020년 6월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정 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으로 간석4동 청사 신축 사항입니다. 올해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설계 착수를 하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8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만수5동 청사 신축입니다. 올해 4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를 착수해서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현영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표신정 취득세팀장입니다. 지현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0년 주요 추진업무를 신규 사항 및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목표액 달성으로 재정자립 기반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55억5200만원을 증액 설정한 1294억700만원입니다. 세수징수 전망은 경기침체가 작년에 이어서 지속되고 있어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취약분야 집중조사와 주민세 대상 사업장 조사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납세자 맞춤 편의 서비스 및 권익증진 세정 운영 사항입니다.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1일 현장소통민원실을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정에 따른 취득세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누락세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취득세율이 구간별 세분화 되었으며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세율 4%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신고 시 개별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법 미숙지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13쪽에 우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조직화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구 세입증대를 위한 구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부분의 중점 조사와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조사 등을 추진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과세 불복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구체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여 과세 전후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보기 쉬운 고지서 제작입니다. 고지서에 표기되는 과세자료를 항목별 중요도와 목적에 따라 재배치하여 보기 쉬운 고지서로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납부자가 알고 싶어하는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등을 요약하여 고지서 앞면에 기재하고 글자크기 확대와 굵게 강조하는 등의 작은 변화의 시도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을 위하여 오류, 부실자료 정비,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채권확보 등 해당부서와 업무 협업 및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29억원, 통합번호판 영치 27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급여, 예금, 매출 채권 등에도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무재산, 폐업 등 징수 불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 납부자는 부과 조치와 병행하여 국세청 과세정보 통보 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를 1201억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5월에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신고센터 설치, 사전안내문, 모두채움신고서 납부 발송 등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 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을 1763억원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납부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신고납부분 연납제도 운영, 수시분 부과 등의 철저를 기하고 신고 누락과 감면 후 변동자 등에 대한 미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이후 직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3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 편의와 과세 자율성이 조화될 수 있는 간편 신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중 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한 열린 소통 공간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소득세 관련 신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세입징수과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정리 업무를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지금 아시지만,

여러 가지 사항,

네, 경기침체 이외에 또 코로나 전염병 문제. 올해 좀 이렇게 일부 기관에서는 역성장 우려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제 기관은 아니지만. 사실 체납정리는 우리 과장님 쪽에 세입징수과 쪽은 경제 여건하고 반비례 한다고 봐야죠, 그죠?

굉장히 많이 밀접 돼 있죠.

정비례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뭐 그게,

경제가 좋으면,

좀 세수,

체납 증액이 하는데 쉬울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쁘면, 정비례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조금 그럴,

경제 여건하고.

네.

2020년도가 전부다 목표액은 100% 이상 달성을 이제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일단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액은 올해는 지방세 구세에 대해서는 29억 하고 인제 영치 쪽은 인제 27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억 중에서 징수는 25억, 그 다음에 결손은 4억 정도를 목표로 정했는데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기 여건이 썩 좋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작년에 인제 저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을 했고 올해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경제 여건에 대한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작년 재작년 비슷한 이런 목표액과 결손처분액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 우리가 또 얘기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경제 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연초에 이런 보고를 해주다 보면 좀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쪽의 행정이 반복되다 보면 문제점이 누적되다 보면 문제점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올해 20년도가 이렇다 하면 대폭 좀 줄여서 목표액을 하향조정을 해야지 기획예산과나 전체적인 예산을 컨트롤 하는 과에서 전시 행정적 행정에 대한 일정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저게 돼야지 이게 그냥 반복적인 목표치를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냥 사업 목표를 끌고 가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 우리 조금 아까매 앞에 과하고 우리 과가 자주재원을 충당하는 두 기관 아닙니까, 그죠? 두 과 아니에요?

네, 세입 분야를 일정 부분,

네네, 자주재원. 이전재원이야 그냥 갖다가 메꾸는 나라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매 세무과죠? 거기하고도 먼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지방재정을 다루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사실은 우리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기관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30%에 근접해 오고 있어요. 지금 243개 지자체 중에 176군데가 30% 미만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경제 여건이 환경이 굉장히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꿈과 이상적인 목표율을 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에 대한 와꾸를 짜 가다보면 이건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과장님한테 탓하는 거 아냐. 어쨌든 두 과에서 우리 전체적인 자주재원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인제 하신 건데 본 위원의 얘기를 무슨 얘긴지는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은 뭐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인제 지방세에서 일단 29억 하고 27억을 세운 부분은 그간에 다년간에 이렇게 체납정리라든지 그러한 추세, 저희가 직원이 보강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런 부분에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을 디테일하게 해서 그전보다도 체납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연말에 위원님이 인제 연말에 목표를 달성 못해서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정한 목표치, 지방세 체납 하고 영치 관련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 민선7기 들어와서 구비 100% 사업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구비 100%라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세입징수과나 앞에 세무과 쪽에 좀 역할이 크니까 여건은 좋지 않지만 과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 분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광철입니다. 앞으로 관내 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명여정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유영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추진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사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사업으로 월 2, 3개 업체에 대해 구청장 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규제개선 기업 옴부즈만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 경영과 성장을 위하여 규제개선과 맞춤형 기업 상담 등의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노사가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위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하고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 지원과 443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사업 소요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관내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각종 지원사업 정보제공,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로 기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지난 1월 30일 기업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동구민,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와 심층 상담회 기능을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기관 지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업지원 사업을 총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개 사업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올바른 지역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자입찰 교육 실시로 낙찰률을 높여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겠습니다. 3개 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447쪽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 2회 20개사 내외가 되겠습니다. 해외지사 지원 사업으로 직접 지사설립이 어려운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국내로 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들에게 1대1 매칭 상담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겠습니다. 3개 사업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 연 3회 해외단체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연 36개사 내외의 개별참가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도 적극 지원하여 국내로 마케팅을 적극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3개 사업은 2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기반 체계 구축비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를 2천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및 제품의 관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과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총 2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중소기업 신제품,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사업과 453쪽입니다,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상품화 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개 사업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으로 첨단 기술 도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융자규모는 60억원이며 이자차액보전금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융자금은 총 90억원이며 이자차액보전금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기관의 담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해외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체별 해외 인플루언서를 매칭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방송으로 노출시킴으로서 관내 유망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관내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오늘 임명장 받았죠?

네,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여개 정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휴업을 하고 있죠?

네.

일부 가동은 하고 있지만 100% 가동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휴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침을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업체는 감기가 걸린다는 거 아시죠?

네네.

지금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가 300여개가 있다는데 지금 부품업체의 기업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아니 낮아지는 게 풀로 공장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풀로 완전히 멈춰 있는 공장은 아직까지 접수되는 현황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모르나본데 지금 완성차 업체의 휴업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점으로 휴업이나 가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남동공단 내에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업에 운영 현황을 세밀하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휴업이나 아니면 공장을 가동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고 자, 455쪽부터 457쪽까지 자 인제 올해 참 자금의 유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라든가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개시가 되고 있죠?

지금 공고는 나 있고요 2월달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지금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접수 가능하고 있습니다.

접수?

네.

요거를 좀 접수를 해서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금을 융통해서 기업이라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시가 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융자라든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폭을 완화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기의 적절성을 타이밍을 이루지 못한다면 커다란 자금 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에 폭을 좀 넓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같이 과장님도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네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내가 볼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체에도 우리가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

지금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게 본예산에서 얼마나 삭감이 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요 1억6천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6천,

그런데 1억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1억으로?

네.

그때는 기획예산실이었죠?

네.

거기서 칼질 당한 거죠, 6천만원을.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실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겠죠, 세워줄려고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뭐 구 전체 한 8, 9천억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씩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물어볼 때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칼질을 당했다고 답변할 이유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칼질, 3년 뒤로 역행해서 한 5년 가면서 1억6천 올렸는데 6천만원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2014년서부터 의원했었는데.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 전에는요 항상 1억이었습니다. 1억 이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1억6천으로 됐었습니다.

왜 1억6천을 왜 예산을 올린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경영인들 기업체 분들 의견을 좀 받아서요 이런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좀 확대를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팀하고도 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구청에서 막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또 다른 분야로 저희가 대신 해외 온라인 마케팅 사업 같은 걸로 대신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그쪽 분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 때 6천만원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해주시면 고맙,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과장님이.

그래서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물어볼 때는 1억6천 해가지고 기업 경영인들의 제안이라든가 글로벌 기업 육성 차원에서 1억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어쨌든 본예산에서 칼질 당한 거야 6천만원을. 그런데 다른 예산으로 충당된 다음에 뭐하러 우리한테 추경예산 올립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적인 2020년도 남동구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컨트롤 하면서 와꾸를 채우는 데가 기획예산실이라는, 그때는 기획예산실이었죠. 거기서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세워주면서 이런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칼질 했다는 걸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업의 남동구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기업이 융성을 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공원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뿐이 없는데 난 그 노인일자리 일정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융성을 해서 그 기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라는 거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으로 세운단 얘기하지 말고 아, 이랬는데 인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칼질을 할 것 같으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길 하면 제가 육탄으로라도 막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응?

네.

그 다음에 단지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이게 전시행정적인 사절단 참가가 아닌 진정으로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목표했던 걸 따오고 무역사절단을 통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남동공단에 물품을 수출하고 바이어도 유치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무역사절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업지원과의 예산은 칼질 당하게 돼서는 안된다라는 게 본 위원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이러이러해서 해도 된다라는 답변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경에 위원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업지원과 열심히 해서 우리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네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남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철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현황과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6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두 번째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세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또 네 번째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다섯 번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월도매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유간석시장 첫걸음사업은 올해 3월에 만료되고 4월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3대 서비스 혁신 또 2대 조직 역량강화 등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73쪽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은 2019년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1년차를 시작으로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2년차 사업이 진행되겠으며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투어코스 개발, 시장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신규사업인 모래내시장 포장 사업 및 도색 사업은 총 사업비 1억7206만9천원으로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공모신청 후 10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간석시장 CCTV 교체공사는 사업비 7423만9천원이며 시비 75% 구비 15% 민간 10%로 시장 내 CCTV 35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구월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총 3773만8천원으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공영주차장 미끄럼 방지바닥을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모래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9억1천만원이며 특별교부세 50%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를 지원받아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2억4800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10%로 구월시장 등 4개 시장 개별점포 내에 화재감지기 및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소방․공공시설물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서민물가관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생활필수품 등 물가조사를 통한 물가안전관리를 계속사업으로 생필품 35종, 개인서비스업종 45종, 명절 성수품 32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매월 1회 결과를 남동구 홈페이지 내에 물가정보란에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9쪽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총 4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및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으로 특수거래업 현장 점검 및 통신판매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과 직권말소를 실시하겠으며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실시, 소비자 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은 계속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9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으로 이를 위해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대상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수산동 경로당 외 9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30㎾를 설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5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옥상에 3㎾와 아파트 베란다에 300～600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사업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25개소, 또 저소득층 103세대에 대하여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올해 6월까지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9쪽 특수시책으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으로 관내 주요 자전거 이용도로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고객에 편의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변화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지원과랑 생활경제과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쵸?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컨설팅을 2020년도 업체가 선정됐나요?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공문을 전년도에 발송을 해가지고요 현재 9개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요?

네. 아, 올해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선정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3월 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상공인협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해주신 걸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공고를 1차적으로 냅니다. 공고를 내가지고요 신청 접수를 받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안 들어오면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열군데 했나요?

네, 작년에는 1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열 군데를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컨설팅 받은 곳 2019년 결과보고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리고 3월 이게 공고를 하면 소상공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공고문 우리 홈페이지에만 올리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별도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인제 보내는데,

네, 공문도 보내고요 홈페이지에도 저희들이 게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3월에 공고문 나오면 바로 전에 저한테 공고문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기업지원과를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도 있었나요? 소상공인 분 중에. 약간 제조를 많이 하시는 곳도 있었나요?

제조업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면 실제적으론 주변에 상권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조가 아니라.

그러면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 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에 정육점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카페, 생선을 판매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매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가 아니라 판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네네, 물건을 파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게 실제적으로 컨설팅 하는 자체가 주변에 실제적으로 상권이라든지 컨설턴트가 거기 방문을 해가지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자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통닭 장사를 할라 그런다면 그 주변에 통닭 가게가 몇 개가 있는지 시장 상권도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2019년도에도 공고해서 이 분들이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2019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480쪽에 대부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동구 내에 대부업체가 한 70여 곳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4%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 법정 최고금리가 24%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쪼들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채업자가 아주 널뛰고 있어요. 중앙지 보도에 의하면 법정금리에 5배인 145%까지 막 걷고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애요. 지금 우리 남동구 대부업체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서요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거는 대부업 정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런 사항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초과 수취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해서 썼는데 법정 최고금리 이상으로 해서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법률 고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법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좀 앞당기고 실태조사를 엄격히 해서 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요거해서 전수조사 하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e음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금 e음카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맞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2020년도에는 예산 사업으로 반영이 안돼 있다라는 게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강원모 의원이 캐시백 비율을 군구 통일안을 제출했다가 보류된 사실 알고 있죠?

네, 신문 상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제 10개 군구가 인천시에 있는데 지역 주민 간 지자체 간 위화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에 서로e음 같은 경우는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천에 비해서 4%, 서로e음이 5%, 연수e음도 5%, 미추홀e음도 4% 3월부터 또 부평구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동구가 예산상 이런 서구나 연수구나 미추홀구 하고 부평구 하고 견주해서 뒤처지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인천e음 캐시백 비율해서 군구에 대한 통일안을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실시했어야 되는데 어느 구는 9%까지 해주고 어느 구는 발행도 안 하고, 이건 잘못하다가는 남동구민들한테 있죠, 남동구가, 국장님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벌써 올해도 이렇게 가다 보면 해가 누적되다 보면 이게 뭐 민선7기에서 뭐했냐 이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이게 단기적인 계획으로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7월 중에 추경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거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지역 화폐 정책을 지금 현재 시행한 것도 1년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보도자료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 간 혜택이 불균형하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인천e음 카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각 구에서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는 실제로 인천e음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런 것도 부추긴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또 인천e음 카드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분하게 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충분히 사후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건지 어떤 개선안을 할 건지 저희들이 한 번 그거는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군구 통일안이 상반기 중에 어떻게 안이 안 나오면 남동구도 e음카드 발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제 얘길 잘 들으세요. 그래서 과장님 남동구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세라든가 세금은 다 동일하게 내면서 이음카드에 대해서 서민들이 30만원 이하 가지고 어느 우리 같은 경우 4%뿐이 못 받고 다른 데는 9% 이렇게 이상 받으면 그거 얼마나 위화감을 조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에서 군구 캐시백 통일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남동구도 e음카드를 발행하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임애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니까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있죠?

네.

모래내 전통시장만. 이게 지금 현재 모래내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간석시장도 올 4월부터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에 대해서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것을 간석시장 쪽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요 사항도요 한 번 저희들이 먼저 상인회장님도 저희들이 한 번 만나뵀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실제적으로 모래내시장 전통시장에서도 요 건에 대해서도 되게 우수사업으로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요 사업은 저희들이 한 번 상인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왜 그러냐면 또 자부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 20% 되나요?

네, 그래서 요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시고 그 안이나 이런 게 마련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래내시장의 배송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요게 전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몇 월에 됐죠?

요것이 당초에 12월이 됐었는데 좀 많이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 끝났습니다.

그쵸? 빨리 됐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보통 몇 월달쯤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데 몇 월에,

지금 공고는 저희들이 2월 중에 공고를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상반기면은 다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게 전년도에 반응이 좋아서 일찍 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들었고 그 사업이 좋은 사업 마무리가 일찍 됐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늘려서 하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애요. 근데 그대로 사업비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일찍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가 3년간 자료요청 할게요. 3년간 설치 실적, 그 다음에 지난 해 몇 세대 됐는지 그 사업이 정확히 마무리 된 시기가 어딘지, 그 다음에 한 세대당 들어가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요거 좀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갑중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493쪽과 49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97쪽부터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 대상작물 44종에 대하여 보험금 가입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 및 사회 안전망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용 관정지원 사업으로 대형 5개, 소형 5개 등 10개의 공을 농업용 관정개발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공급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공주말농장 운영으로 남촌동 510-8번지의 11,700㎡의 면적에 표준형 350개소 소형 150개소를 일반 분양하며 기간제근로자 1명과 지역공동체 근로자 4명을 투입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1,185농가에 대하여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구입비 8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은 150농가에 대하여 규산 및 석회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 무농약 인증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7농가에 대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시제품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는 가축방역 지원 사업으로 먼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품을 지원하겠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봄, 가을 연중 2회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등록 대행비 지원 사업으로 생후 3개월형 이상의 반려견에 대하여 동물등록 대행비를 지급하겠으며, 세 번째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는 유기동물 포획, 보호, 진료 및 사후관리와 입양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4쪽에 네 번째는 야생화된 유기견 전문 포획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단순 포획이 불가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상으로 전문가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재방사하는 것으로 길고양이의 개체수 확대 방지 및 민원 방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축산농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17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우량모돈 교체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겠고, 일곱 번째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체육 진흥과 체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어선 안전조업 기반조성 및 해양환경 정화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어선장비 지원은 우리 구 등록된 어선 중 노후 기관 대체 및 사고예방 어선의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어선 어업인 선체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및 30톤 미만의 어선이 해상에서 사고로 입는 피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을 개선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조업구역에 유입된 육상 및 바다쓰레기를 조업 중 어선이 수거 운반하여 선상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적재 후 육상 하역하고 폐기물 처리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관리사업으로 낚시인들의 음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과 낚시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11쪽입니다. 소래포구 내 임시 어구적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논현동 66-86번지 시유지에 평탄화 작업과 골재포장 및 경관펜스 설치 등을 통해서 어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사업 위치에 대하여 공원구역 제척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시 공원조성과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구 적치장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9년도는 다행히 가축 방역 쪽에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죠?

네네.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우리 남동구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 더워지기 시작하면 조류 인플루엔자야 물론 겨울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성은 아직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농가가 있는 거죠, 그죠? 돼지 키우는 곳이.

네,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방역 같은 거 철저히 해주셔서 이 문제가 올해 문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503쪽에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비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는 추경에 추가가 돼 가지고 동물등록 대행비가 상향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동물등록이 완료가 안 돼서 계속 이걸 줄이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인제 기존에 보면은 평년 보면 보통 17년도에는 한 1,000두 정도 18년도에 한 1,800두 정도를 등록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동물등록에 대해서 엄청난 적극적으로 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에 유독 저희가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추경에 까지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2019년은 몇 두였죠?

작년 같은 경우 9,300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평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2020년에는 평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세우신 거고 2600만원이.

네네.

그러면 추가가 되면 이거는 추경에 세우셔야겠네요, 그죠?

네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동물등록을 그만 하시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요구가 있으시면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윤숙 위원.

우리 축산농가 지원을 17개 농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봉기자재 지원이 12농가,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504페이지, 양봉기자재 농가가 12개를 제외하면 17개 농가 중에 5개 농가는 어디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돼지하고요 닭 키우는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게 어디어디 있어요?

돼지는 운연동에 있고요, 닭은 도림동.

도림동에 4개의 농가가 있는 거예요?

도림동에 제일 큰 농가가 있죠, 닭의 경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소규모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여기가 다 도림동에 밀집해 있다라는 건가요? 17개라고 적어놓으셔갖고,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가 총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인제 소하고 닭하고 돼지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러니까 17개 농가 중에서 양봉기자재 농가가 12개, 그럼 나머지 4개는,

양봉기자재는 별도입니다. 별도 농가가 있습니다. 양봉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인제 양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관외에다가 인제 양봉봉함 있죠, 그걸 설치해서 인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게 총 해서 12개입니다. 고거는 별도고요, 나머지 축산농가가 인제

네, 12개 별도라는 건 알겠습니다. 나머지가 한 곳에 밀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4개 농가가.

아니 4개 농가가 아니고요 양봉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가 17개라는 얘기죠.

아, 17개에요, 양봉을 제외한 축산농가가 17개 농가에요?

그렇죠, 네.

그럼 17개가 어디어디 있는지 요거를 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계속사업을 받고 있으면서 주말농장 사업을 이 분들이 따로 또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농업을 하셔서 판매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인구죠, 주말농장이 아니고 진짜 농사를 짓는 분들이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말농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사는 한 번도 안해보셨다라는 거네요. 지원은 받고 있지만 이 분들이 또 다시 주말농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조사가 없었다는 거로 제가,

아, 농사를 지으면서 이 분들이 주말농장 개인적으로 하는 개별 주말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고거는,

지원은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라든가 농자재를 지원받는 거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말농장을 하면서 이거를 지원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 확인은 안 해보셨죠?

네네.

그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지원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구 주민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죠, 지원은 계속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농산물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정기적으로 어디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하던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현재까지 8개 농가가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판매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요 고객들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판로가 인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농산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인제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다라면 그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저렴한 가격에 혜택을 좀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