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하여 2019년 12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 4분기 옥천군위원회 개최 시점인 위원회랑 정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적합한 운영에 대하여 2020년 1월15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위원 재정비 안내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효율적인 구급차 운영입니다. 구급차를 본래의 목적보다는 각종 행사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급차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보건소 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급차 지원을 군 자체 공공성 행사와 대규모 고유 축제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실·과·소, 읍·면에 공문 시행 발송하였으며, 관내 구급차량 10대에 대하여는 매년 4단계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출동에 대한 상시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의약품 관리 소홀입니다. 의약품의 재고량, 이월량 최소화, 고가의 의약품 폐기처분 사례 발생 방지, 당직약국 적극 홍보에 대하여 2019년 12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이 과다 구입 사례가 발견되어 다음연도 의약품 구입 계약량 제출 시 사전검토 철저 및 인사이동 시 기 구입한 의약품 구입 재고관리 철저, 의약품 재고량 권고 기준 보건지소는 3개월, 보건진료소는 6개월 정도의 재고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재고량 조사 및 폐의약품 재발방지를 위해 의약품 수시 구입에 필요한 지출품위 시 현재 재고량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서식에는 구입량, 현재 재고량, 향후 재고량, 전년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약국 운영 일정을 홈페이지 및 옥천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12월23일부터 24일까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전수조사 하셨지요?

예.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조금 문제가 있던 의약품들이 발견됐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하신 내용대로 향후, 정기적으로 의약품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기가 어떤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

예.

그래도 의약품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뭐 식당에서 식재료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의료업 하는 사람들은 재고량이 좀 있어도 되지만, 우리 의약품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남용도 없어야 되고, 또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각 사용하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회사가 좀 있지만, 그것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작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또박또박 잘 실천해 주셨습니다. 실천, 실행 보고를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미흡한 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위원회 미개최로 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한 걸로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예.

올해는 아직 위원회 개최시기가 도래가 안됐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말이든지, 연초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12월26일 날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을 심의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연말쯤에 내년도 것 심의할 것을 12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말일 경에 개최를 했으니까, 이것도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그 전에 미개최했기 때문에 시정이 된 걸로. 이것도 우리가 시정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사항을 지적 받았느냐 하며, 공용차량 과태료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2020년 1월3일 날 보건소 직원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것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때 지적된 부분 다 설명을 했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생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전속도라든지, 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기사 분들이라든지, 직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특별히 강조를 더 했습니다.

예, 조치 잘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는 위급사항 시에는 과속도 해야 되고, 차선위반도 해야 되고, 주차위반도, 위반사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을 울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서 가신다면 그런 사항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 모든 사항을 우리가 잘 처리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효율적인 구급차 운영 관리는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새 며칠 경로당 이렇게 지역을 순방을 해보니까, 저희들 구정이든, 추석이든 이렇게 요새는 4, 5일씩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예.

지난번 추석은 또 한 열흘간 이렇게 추석 일정이, 연휴가 길게 잡히니까 A4용지에 저희들 경로당이 옥천군에 등록, 미등록 경로당이 314개에요.

예, 예.

그러니까 A4용지에다가 몇 월 며칟날은 어디라고 쭉 기재를 해서 당직약국, 당직 병원, 119 연락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읍·면에 이렇게 딱 나눠 주시면 이장님들이 다 갖고 가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연휴가 4, 5일, 많게는 뭐 1주일씩 요새는 구정이든, 추석이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읍·면에 한번 협조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4말고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인쇄를 아예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방문보건 차량 운영 재검토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 차량은 총 6대로 방문보건사업 4대, 구강 한의약사업 1대, 모자보건·감염병관리사업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문인력인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1인 하루 15가구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로 운행기간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짧은 실정입니다. 차량 운영 적합여부를 현재 기준으로 세 가지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차량대체 구입 운영 안, 두 번째 자차 이용 방문서비스 제공 안, 세 번째 방문차량 임차 운영 안으로 비교 검토하였을 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차량 대체 구입 운영 안이 군비 소요 예산이 가장 적고, 보건사업 홍보효과, 도내 타 시군 운영을 참고하여 첫 번째 안인, 방문보건 공용차량을 대체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방문보건 차량 운영 재검토 거기 좀 한번 봐 주세요.

예.

지금 여기 옥천읍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방문보건 차량 4대는 읍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 2대는 면까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6대에서 2대는 면단위로 가고, 4대는 읍에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지금 현재 밑에 예산 비교는, 지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다가 3억 6,400을 구입 요청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걸로 했을 때 3억 6,000이 들어가고, 3억 5,000이고, 5억 8,400, 어떻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아, 이것은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10년을 추정했을 때,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지금 10년이 다 넘었잖아요. 많게는 15년 넘은 것도 있고 해서, 대체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기 전에 15년이 되면, 05년도면, 이것 지금 대략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8년인가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7년이면서 12만km인데요. 현재 운행이 짧다 보니까, 12만km가 안 돼서,

그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7년이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됐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어느 쪽이 한 쪽이 km수가 오버되든지, 연수가 오버되면. 지금 05년 식이면 15년이 됐는데,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다가 복지부에다 했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것은 둘째 치고, 그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이 대상 인원이 읍은 전체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읍은,

방문보건사업, 하루에 15명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읍은 거의, 지금 저희가 등록대상자는 17,000인데요. 거의 50% 정도 읍 대상이지요.

17,000명 중에?

우리가 전체 대상은 17,000명 정도 되는데, 읍은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읍인구가 29,000에, 17,000명이 대상이다?

우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이.

그러니까?

예. 지금 등록은 7,800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17,000명이 아니라, 7,80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문보건사업은 좋기는 한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지금 민간영역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보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부의장님,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통합보건사업에 방문보건사업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국비 지원으로 내려오고,

아니 과장님!

취약계층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것을 용역비를 세우든지, 세워가지고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제 가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방문보건 차량 6대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간제 분들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수혜자들도 어떤 7,800명이라고 하는데 다 골고루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한번 전문기관에다 해가지고, 이 방문보건사업이 실제 우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 대답이 악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검토하기는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 보건사업이, 보건사업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사업이 다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방문사업 대상자 자체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질환에 대한 개선효과도 있지만, 일단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우리가 독거노인 같은,

아니 글쎄, 우리 과장님 자꾸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파스나 한 봉다리 가지고 가면 파스나 주면 좋아하고, 파스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면 가나마나예요. 이 경로당 가서 방문보건을 하든, 경로당 사업에서 하든, 찾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막 여기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오면 다음 부분에 얘기가 될 테지만, 폐 의약품이 방마다, 어른들 계시는 데에는 방마다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그것까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폐 의약품 처리에 대한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 7대 때 했었는데, 그게 하다가 저는 몰랐고. 그것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됐던 걸, 그것이 이 조례로 안 담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 본 의원은 꼭 조례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금 폐 의약품이 만약에 일반폐기물로 갔을 때, 희석이 돼가지고 그것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희석이 됐을 때 환경오염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은 그렇기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은 다음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아주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추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깊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아주 곁붙여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뭐 전국 중앙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방문보건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자체적으로 막연하게 매일 하게 되니까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한번쯤 중간 정도에서 한번 걸러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는 공통사항 외에 1건을 지적 받으셨습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이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2건을 지적 받으셨어요.

예.

역시 1건은 뭐냐 하면, 제목이 길어 가지고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균형미고려위원회 해가지고 지역사회치매협의체가 총 위원회 구성원이 12명인데, 여성위원 수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여성위원 수가 78%인데, 이게 성별고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가 미달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여기는 78%이니까 남성이 2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예.

이제 여성상위 시대이니까 남성도 많이, 여기 보건위원회에 좀 고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 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2건을 지적을 받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거론 않겠습니다.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3일 날 보건소 전 직원 회의하고, 교육 시에 이 건에 대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속이라든지, 법규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로 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1월3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행정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과와 같이 했습니다.

사전에 빨리 대응하셔서 과속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첫 번째,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 건입니다. 감사결과 현행 복숭아연합회에서 보조사업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 공급 사업을 타 작목 포장재 공급 사업과 같이 농협에서 추진토록 시정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2018년 농협과 실시해 오던 지자체협력 사업이 종료되면서, 양자 협의된 바에 따라 금년에도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협의를 위해 농협과 연합회 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차 논의해 오고 있으나, 양자 간 입장 차가 큰 상태이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97쪽 친환경농업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감사결과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이자 역점사업인,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을 위해 생산지원과 유통 등 다양한 대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 영농 지원 사업 등 10종의 사업에 3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325호, 260ha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을 유지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2020년 1월8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구성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400쪽입니다.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감사결과 매년 2억 원 정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유통센터의 가동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공모 선정된 10억 원 규모의 밭작물 브랜드 지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 노후된 선별라인을 교체하여 처리 물량을 늘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조중, 만생종으로의 복숭아 품종 갱신을 통한 출하기간의 연장과 공선출하 회원의 확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채소 등 취급 품목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폐업 및 방치 축사 정리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결과, 무허가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폐업 방치 축사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정리 조치 요구된 내용으로, 현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38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진 철거 및 건축허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내 방치 축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하여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 404쪽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감사결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퇴비 품질 향상과 판로개척 등 노력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토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였고, 대리점은 청주, 증평, 세종, 천안, 논산 등지에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에는 안내면과 청산면에 각 1개소씩의 대리점을 개설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있지만, 제가 좀 약간 의문사항도 있고,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391쪽,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친환경농축산과에 한정된 사안은 아닌데, 지금 제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하는 자리에 참석해 보면,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우리 조직이 통합됐잖아요?

예.

한 1년 운영했잖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도 그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것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은 한번 대화를 나누어볼 만한 그러한 부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통합 조직에 대한 효과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통합 조직으로써 뭔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정착되도록,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중심을 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포인트는,

지금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발전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그 요지는 통합 조직에 대한 어떤 물론, 뭐 반대세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1년여 지금 운영해 봤는데, 지금 뭐 그걸 성공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렇지만 그러한 의견들, 또 다른 부분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랑 그런 부분은 한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395쪽이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개선. 물론 뭐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두 군데 농협에서 조합장님하고 그 직원 분들하고 해서 의회 방문 했던 사실, 그때 과장님 참석하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작목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작목반 연합회하고 이 농협 간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갈등하고 있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 지금 이때 질의하신 그때 행감 때 이것 지적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연합회에 주는 것보다는 농협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쪽에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농협에 주는 게 맞다. 아니면 연합회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물론 어려움은 있어. 그렇지만 서로 대화도 해 보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연합회랑 농협이랑 어떤 같은 농업 조직인데, 이런 농업조직 간에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시켜달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397쪽, 친환경농업 정책 적극 추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옥천군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유통부분에 우리 군에서 많은 역량을 쏟아야 된다고 제가 그때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물론 뭐 계획은 담겨져 있지만 여기 자료에 못 넣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료상에 보면 유통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 처리 결과에. 지금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대책을 안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 페이지수를 많이 늘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담기 위해서 못 담은 거예요?

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지금 우선은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또 로컬푸드에 크게 의존해서 유통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별도의 어떠한 유통망을 개척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담으셔 가지고,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수립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 옥천군의 친환경농업이 확대도 되고 지속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강조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부분이 너무 미비하게 돼 있다, 처리 결과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계획 수립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2쪽 폐업 및 방치 축사 정리 추진, 뭐 이것 해서 이것도 했는데. 제가 이것은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요.

예.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예를 잘 들어 놨어요. 옥천군에 보면, 우리 군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 합법화도 안 하고, 축산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이것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불법 축사 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 축사 방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우리 군에서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게 흉물로 될 수가 있고,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그런 것으로 해서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시적으로다가 그 불법 축사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군에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기간이 6월30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어떤 사육형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적법화 내지는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404쪽이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관리 철저. 이게 그때 현지에도 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

현지도 방문해 보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축산농가 한우협회 임원 분들하고 저녁식사 자리도 만들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이 부분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써 줘야지만 축분 수거가 많이 돼 가지고 방치되는 일이 없어 가지고 이 축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선순환 구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퇴비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0원 추가 지원도 하려고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런 지금 시장개척을 위해서 대리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료가. 유기질 비료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자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소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대리점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 전국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왕 300원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금도 좀 상향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특정 업체를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농가 지원입니다. 이것 농가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분이 생산된 퇴비가 많이 판매가 되고, 소비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축분이 방치되지 않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떤 한시적이지만 퇴비의 질도 높여야 되지만, 또 지역 퇴비를 사용할 때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한번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400쪽이요. 저는 APC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이것 하나 했습니다. 저희들이 APC가 만들어진 게 2010년도에 돼 가지고 뭐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숭아 농가도 한 800여, 900여 농가가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APC를 이용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옥천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됐지요?

예.

10억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홍콩하고, 뉴질랜드에 복숭아하고, 또 뉴질랜드에 포도도 올해도 계획이 있지요, 수출 계획이?

예.

그 수출하는데 분명히 APC 걸쳐서, 선별을 걸쳐서 수출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수복숭아, 포도를 더 브랜드화 시키고, 유명화 시키고, 외부에 나가서 품질이 진짜 고품질을 하려면 APC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APC가 적자 폭도 많이 줄지요?

예.

전 농가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홍보 많이 하셔서 분명히 향수 포도, 복숭아가 진짜 명품화 시키려면 APC 선별장을 거쳐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 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 가지고 라인 다시 깔겠네요?

예, 라인 다시 구축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공선 출하에 많은 농가가 더 참여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APC운영 실적이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아주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예.

톤수도 너무 약하고, 올해 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공모사업에 됐으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분명히 명품화된 포도, 복숭아가 출하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지적을 공통사항에 대해서 4건을 받으셨고, 또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5건을 받아서, 9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예.

이 지적받은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보시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위원 수가 6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사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아직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운영되게 되면 위원회가 미개최된 것은 개최토록, 또 서면심의하고 있는 것은 대면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아직 금년도는 한 번도 위원회 일시가 도래를 안 한 것 같은데, 꼭 개최하셔서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성별균형 미고려 위원회 수가 우리가 총 61개를 지적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열거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성별 미고려된 여성이 3명이 등재가 돼가지고 12%에 불과해요.

예.

그다음에 농업발전위원회는 총 31명 중에 여성이 4명이라 15%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 총 10명 중에 여성 위원이 1명도 없어요. 그래서 3건을 지적 받으셨는데,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위원회 재구성 시에 여성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이니까 반드시 그 시기가 도래하면 하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면심의만 개최한 위원회를 우리가 22개를 지적했었어요, 행감 때. 친환경농축산과도 역시 1건이 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만 개최하시고, 대면심의를 안 하셨어요.

예.

그래 지적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 때에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공용차량 과태료 관리에서 친환경농축산과도 1건을 지적 받으셨습니다.

예.

그것은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19년도 12월12일 날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또 안전운행에 중점을 둬서 운행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건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건 별로 잘 대응하고 계시고,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셔서 행감 지적사항이니 만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예.

395쪽 좀 봐주십시오.

예.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협력사업의 기한이 5년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다가 협력사업의 기간이 5년 정도 끝나면 각 작목반이나 아니면 연합회나 이런 해당 단체로 이렇게 이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숭아연합회 외에 기타 다른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이관할 생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품목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의 특징에 따라서 특이성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체 간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민선7기 군수의 중요 정책의 한 축이 농업정책이고 그렇습니다, 관광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정책에 있어서 같은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파트너인 농협이 해오던 역할 내지는 일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그것이 해당 연합회나 작목반으로 이관되고 한다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일이 자꾸 이렇게 줄고 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과장님께서도 직접들은 바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과수포장재에 이어서 노린재라든가 기타 또 다른 농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 요구하고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현실화되고 했을 때 농협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익이 나지 않는 농협으로서 우리 군의 농업정책을 농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책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군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해당 작목반 내지는 연합회 측에다 줘서 운영을 할 건지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농협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또 해당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토의를 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합회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박스공급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순수한 농민단체가 어떤 영리사업에 손을 대고, 영리사업의 일을 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오던 농협의 일이 영리사업의 뜻을 둔 연합회나 작목반으로 이관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순기능이 맞는지,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군에 있는 수십 종의 각종 작목반이나 연합회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만 그런 건지? 만약에 특정 단체만 해당되는 문제라면 어떤 힘의 논리인지? 아니면 어떤 특혜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만, 또 항의, 항변, 이런 부분도 함께 함께 들어야지. 단지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농협과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5년 임기의 임기가 다하면 달라!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줘야하는지, 그렇게 주는 것이 능사인지,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선을 그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혼란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 최악의 경우 농협에서 기존에 해오던 손해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책무를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우리 이 사업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손들고 나섰을 적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면피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4쪽이요.

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에 관해서. 이게 최초에 설립될 때는 우리 고장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고장의 농장에 투입을 해서 대청호로 흐르는 우분, 소똥을 수거하고, 대청호도 깨끗하고, 또 화학비료 내지는 어떤 농약보다는 우수한 양질의 퇴비를 써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결국은 대청호도 깨끗하다는, 서로가 좋은 윈윈에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축분 쳐낼 일을 걱정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우리 고장 축분을 쳐가야 되는데, 우리 고장 축분의 한 10%, 20% 정도만 쳐가고, 나머지는 영동, 김천 가서 그냥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어서 질척한 건 건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톱밥 넣어서 말려서 2, 3개월 걷어낸 보송보송한 것만 걷어가고 걷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총 64억이 투입이 되고, 1차 45억 2차 20억, 64억 중에 자담이 11억, 그리고 순수한 국·도비 군비 세금이 55억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 농민들, 축산인들이 행복하고, 농민들이 행복하고 대청호를 깨끗하게 하자는 선순환 구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농민들이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축산인이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옥천군이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이 법인에서 안 지켰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기를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품질을 향상시키면 농민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쓴다. 지금 현재 이 제품은 한 농가에 몇 십 포씩 읍·면사무소 통해서 1년에 오는 것 보면 농민들이 무서워서 한쪽 귀퉁이 실험적으로 써보고 그다음에는 쓰지를 않는다. 또 금년에 나온 거 2년 3년 묵혔다 쓴다. 왜 그러겠어요? 발효가 덜 돼서 작물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품질만 좋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품질 향상을 주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품질 향상은 안 하고, 시장 개척은 안 하고, 보조금 의존을 계속 하고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보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순환 구조하고 순기능하고 거기에 부합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55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루어진 법인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모범적인, 수범적인 이런 언행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지역신문 여론광장에도 있고, 그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도 의회 의원들한테 제보해 오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더 품질 향상, 시장 개척,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런 건 하지 않고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보고 시장의 논리로 봐도 건강성으로 봐도 살아남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기는 이게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이든 도덕적 해이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여 년 이상을 운영을 해오면서 어떠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건립 목적에 많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축분 발생량의 20% 정도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축분이 반입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던 어떠한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은 과거 기술이 아직 미흡했었을 초기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는 품질도 상당히 고품질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과 또 판매에 어떠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의 몇 대 앞선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김천 그런 데에서, 영동 같은 데에서 가져온 부분을.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아우성하고 의원들한테 7대 때 전화하고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축산농가에서는 이제 노령화되고 해서 그전에 해가던 것도 해가지도 않고 곤혹에 곤혹을 치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만 있으면 괜찮은데 송아지 있는 데에서 질척한 것을 6개월 이상 1년씩 또 방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가져가도 되게끔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 누구의 편익입니까? 법인의 편익이죠? 축산인은 손해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주민들의, 축산인들 현장 이야기도 듣고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관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 주민이 무엇에 더 불만이 있는지 이따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예, 예.

이 경축자원화센터는 순기능하고 들어간 세금,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법인의 노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운영에 있어서 생산 주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독려하고 유인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에 더 잘하라고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온갖 요령, 꾀는 다 팠는데 거기에다 보조금이 계속 투입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공통사항 제외하고, 다섯 가지 사항이 이제 친환경농축산과의 감사 조치결과인데요.

예, 예.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예.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당사자들과의 대화나 상담,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컨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대해서도 농협과 그다음에 작목반 대표들과 간담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 농협군지부장을 포함한 농협장님들과 그다음에 연합회 임원들하고 합동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또 농협장님들 간에 사업에 대한 어떠한 추진방안 논의도 했고요. 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의 회의도 했고, 또 저희 행정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체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과장님.

예.

삼자가 동시에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군지부라든지, 옥천농협이죠?

예.

옥천농협과 우리 실무자, 그다음에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 잘해주셨어요. 간격을 좁혀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전국 어느 지자체도 친환경농업을 회피하거나 이런 단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이 회피를 하는지 그런 것을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농민들과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센터문제도요, 지금 대표적으로 복숭아, 포도 왜 회피를 하는지? 농가들과의 상담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농협과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아니, 과장님?

예, 예.

농협보다도 주가, 주 대상이 농민들이어야 된다.

예.

생산자와의 협의를, 지도를 잘해주셔서 이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예, 예.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축사도, 이 축사는 지금 전수조사 좀 해보셨나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그러면 몇 동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그리고 농가수가 몇 농가이고, 이게 전수조사가 나왔어야 돼요. 이 조치결과에서는, 과장님.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축자원화, 동료 의원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행대로라면 지금 얼마나 다른 농가에서 수거를 해오는지,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본인 축분은 얼마인지, 이런 게 좀 조사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야 된다.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예.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단 한 순간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 지도 개선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제가 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농산물 포장재 문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저도 이야기했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를 편들어서는 안 된다, 군에서는.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협도 농민들이 조직한 단체예요, 협동조합이라는.

예.

연합회도 특수한 특정 농산물을 짓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만든 농업인단체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농업을 잘하고자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특정한 어떤 단체를 편드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제가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예.

그 부분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인데, 이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 보조금이 농가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축자원화센터에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퇴비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농가에서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퇴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보조금이 순환자원화센터에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퇴비를 더 지역 것을, 물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제되어야 될 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유기질 비료가 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될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서 이 보조금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퇴비 유기질 비료가 더 많이 팔려서,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축분 수거가 훨씬 더 많이 돼가지고 지역의 축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공정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만큼, 공정한 선정을 위해 2020년 시범사업 선정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홍보를 위해 1개월 동안 옥천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지역 신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시범사업 신청접수 현지조사 시에 선정기준, 평가표, 심사배점기준 등을 사전 공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자에게는 영농시기별 지도는 물론, 품목별 교육 시 사업장을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시범사업 성공사례가 신속하게 확대 보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끝난 친환경농축산과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당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일원인 우리 기술지원과는 전 과, 앞서서 한 친환경농축산과에 비하면 무탈한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한 가지, 우리들이 지적한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19년도 9월 달에 한번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거 있었다는 사실만 우리 행정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다는 사항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의 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421쪽 좀 봐주세요.

예.

공정한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농민들의 영농교육,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업무 내용 중의 각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해오는 시범사업이 국가로부터 오는 농진청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나 도에서 오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많이 가져오되,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야지, 단순 매년 다른 시범사업만 꾸준히 하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은 최선의, 최적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공감하시는지요?

저희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성공적인 시범사업은 지역농업인들한테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선정할 때부터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런 저런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요건이 된다든가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칙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거의 매년 한 해 걸러서 이렇게, 그것도 수천만 원짜리 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급적 배제하고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 농업에 아주 전념하는 사람, 기업농이 아닌 열심히 농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관련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2300, 2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은, 주민들은 국가나 정부나 군의 행정청이 하는 일에 있어서 예산이 몹시 작은 것을 불평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걸 슬퍼하고 서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이런 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5년 6년이 가도 한 번 하지도 못할 일을 어떤 사람들은 매년, 어쩌다 한번 한 해 걸러서 외국 가는 것도, 시범사업도. 시범사업도 허투루 몇 백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짜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지적 좀 하려고 그래요. 422쪽, 성공한 사례를 지역에 확대 보급해서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예.

마이크 약간 내리세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좀 하실 때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는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이 처리결과에 실려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사례를 지역에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처리결과를 하실 게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시범사업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평가회를 거치고 평가해서 좀 더 우수한 성과가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실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시범사업을.

예, 예.

2018년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목이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성공한 사례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관리해서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료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동료 의원께서 시범사업의 소득증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증대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저희가 이제 시범 요인을 적용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목적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면 아무래도 농자재라든지 아니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증대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에서 시범 요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질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을 받아서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우리 지역사회 전체, 우리 군 자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경계값에 왔을 때 이게 어쨌든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유지를 해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저희는 5년을 지금 시범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판단하기에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절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답은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첫 번째, 내구연한 등이 경과한 임대농기계 주민 재사용 방안 마련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지역주민들에게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콤바인, 트랙터 등 4종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중에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매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위·수탁 계약서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입니다. 제3조2항 민간위탁금 지원 부분에 수익 발생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은 직매장 수입과 지출결산서 등을 검토 후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 지도를 하고, 직매장 적자 운영 시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체결하였으며, 제3조3항 운영수익금 용도 부분은 직매장 운영 수익 시 그 수익금은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에 생산자·소비자 지원사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4항 시설사용료 부분, 직매장 위탁수수료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3 등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변경 체결하였으며, 2019년 8개월분 시설사용료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단, 직매장 적자 운영 시에는 위탁수수료를 면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거점가공센터를 통해 직매장으로 납품되는 비율을 높이고,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옥천푸드 가공아카데미 교육과정과, 품목별 가공장비 작동법과, 제조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환·젤리 등 가공제품 상품화를 통해 직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용역으로 추진한 31개 품목 결과를 활용하여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점가공센터 사용,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군민행복일자리 지원으로 제품생산 지원을 하겠으며, 옥천푸드 가공제품의 HACCP 인증을 취득, 옥천푸드 가공제품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학교급식 보조금의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 기준에 의한 예산공개 청구가 있을 시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442쪽이요. 로컬푸드직매장 위·수탁 계약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문제하고, 거점가공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수탁 계약서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서 다시 체결하는 데 수탁기관에서 흔쾌히 동의하던가요?

예, 동의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부분 말끔하게 위·수탁 계약서 개선시켜가지고 재협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600만 원 징수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흑자가 발생해서 징수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금, 보조금을 7,500만 원 정도 직매장에, 옥천살림 쪽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예상보다 또 저희가 수익을 한 13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결산은 올 2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됐기 때문에 징수를 했습니다.

흑자가 발생해서 징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흑자 난 거 보니까?

비교적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점가공센터 활성화 계획도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로컬푸드직판장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관내에서 가공한, 농가에서 가공한 거점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가공한 제품들이 직판장에 많이 전시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진열되고.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공 참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좀 가공제품화돼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을 둬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계획 잘 봤어요, 제가요. 여기 계획을 잘 봤는데, 약간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제안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계획에 3번에 보면 ‘군민행복일자리 인력 지원으로 가공제품 생산 지원을 통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거점가공센터에 참여하는 농가 몇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행복일자리 인력 지원을 할 때도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하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떤 예산 문제라든지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그러면, 군민행복일자리사업으로다가 인력을 지원 받더라도 좀 그쪽 가공,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가능하면 우리가 선발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과장님, 그 부분 착안 좀 꼭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서 개선책을 명확하게 내놓으셨어요. 농기계 불용품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보고도 받았고 그런 점은 아주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계획대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도 원하고 있고. 향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이런 개선책을 내놓으셔서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께. 불러주셔서. 곽봉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의해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만의 목소리도 많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칭찬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농촌활력과장님이 있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록을 보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도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받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13명 됩니다. 물론 미개최위원회를 우리가 22개 위원회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 농촌활력과에 속해 있더라고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위원회 개최 시기가 도래 안 했죠?

저희가 작년 조례가 좀 바뀌면서 올해 위원 재정비를 해서 저희가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게, 지적사항이니까 꼭 개최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61개 사항이나 지적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별 균형 미고려 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농촌활력과도 두 가지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푸드육성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총 위원수가 14명인데, 여성이 6명 60%인데 이게 여성위원수가 초과됐다고 아마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남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내가 지적을 하기 보다도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3명인데 여성이 3명,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 임기만료 시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음에는 지적 안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관련 3개 과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 자료가 정리가 참 가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증빙자료의 경우 모든 문서는 누군가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공문서가 됐든 실행서가 됐든 그 증빙자료가 농촌활력과는 한 페이지에 1건씩 올려서 저희가 육안으로 다 식별이 가능한데, 농정과하고 기술지원과는 이건 하나도 볼 수가 없는, 대형 돋보기가 있어도 못 보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건 성의 있는 답변서 작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행감 조치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 작성하실 때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누군가 됐든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한 번에 바꾸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들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신형으로 다시 계획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63쪽, 수도검침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검침원은 2011년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일을 맡겨서 일한 성과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수도검침 방법을 사람이 하는 검침에서, 원거리에서도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실시간으로 검침할 수 있어 누수 즉시 확인, 이사 정산,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군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설치해서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하고 나서 향후 수년 내에 우리 군 전체 약 14,000전에 대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도검침원의 무기계약 전환 문제는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수도검침원 무기계약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검침원 8명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서 대화는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8명이고요. 1명이 12월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금 8명이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나왔나요?

결과는 나온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리 없이 잘해서, 원격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한 14,000가구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야기도 전달 좀 하시고, 그쪽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쟁점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1건의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저번에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12월23일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그렇게 빠짐없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건강과 위생에 가장 밀접한 수돗물 관련한 위원회이니까, 의원들이 지적도 했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은 내버려두고, 46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수도원 검침원 무기계약 전환 긍정적 검토라고 제목이 달렸어요. 그런데 긍정적 검토는 안 하셨네요, 그렇죠? 제목은 긍정적 검토인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 처리결과를 중장기 검토한다고 하셔서, 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이 ‘이 답변이 이게 뭡니까?’ 하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답변에 너무 구체성도 없고 너무 그냥 행정의 위주로 답변했다, 이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원격시스템 구축이 되면, 8명 대부분이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격을 하면 전혀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관리, 이제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한 3, 4명 정도 이렇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현재 대부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제 검침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수도검침원들이 많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의원들한테.

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소장님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들은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피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충분하게 대화도 하시고, 또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런데 여기 검토 결과를 보면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하튼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직원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중요한 수도검침원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분들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게 왜 무리한 요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동화시킬 거니까 앞으로는 당신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요. 좀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 안 보여서 아쉽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이니까 5년간은 그분들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이라도 그런 서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인데요.

예.

지금 현재 검침원 8명 중에 원격검침시스템을 완전 도입했을 경우에 절반 정도는 그만둬야 되고 절반 정도는 남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 한 분은 그만뒀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덟 분이 1년간 소요되는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정확치 않아도 돼요. 약.

한 분이 한 17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6,000 됩니다.

1억 6,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 정도이면 10년이면 16억, 32억이면 20년. 지금 이 시스템으로 돌렸을 경우 1개당 약 30만 원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14,000세대로 하면 42억이 소요되는데, 약 이십 수년 내지 3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절약되는 것도 아니죠. 그중에 또 4명은 남아야 되고, 4명분이에요. 그래서 더 따져보면 이게 실효성이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뜩이나 불경기 때 대공황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세계적인 대두가 되고, 오늘날에도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일자리라든가 고용 증대라든가 경기 불황을 타개하는 이런 책으로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군에서 일자리 8명을 인위적으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돌려서, 그것도 완전 자동도 아니고 반자동. 그렇게 해서 반자동해가지고 42억을 들여서 4명의 일자리를 없애는, 그것을 자동화하는. 이것이 어떤 BC분석이나 손익계산에 의해서 타당한지 한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반자동은 아니고요, 저희는 검침이 필요 없는 완전자동을 하는 겁니다.

완전자동을 하지만, 제가 표현이 잘못했지만 8명 중에 4명은 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만 절약이 되는 건데, 4명에 대한 인건비 절약되는 것하고 42억 투입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손익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따져봤을 적에는 이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지, 그렇게 효율적이고 다른 지자체 일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부화뇌동 따라갈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꼭요. 저희가 이걸 설치하면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누수 확인이라든지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표현이 되니까 그걸 볼 수가 있고, 각종 이사 시에 따로 직원들이 안 나가봐도 그 시간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자로 몇 시까지 쓰는 게 데이터가 전부 과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사 간 날짜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따로 나가보지 않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누수로 인해서, 저희가 누수가 되면 이분들은 이제 조례에 의해서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바로, 누수가 지속적으로 한 시간 된다면 바로 거기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걸 바로 고치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한 10% 정도 요금이 절감된다고 타 지자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얻어지는 게 많고요, 사람이 검침해서 하면 이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면 숫자 오류도 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대세인데, 이걸 보류를 한다는 건 현재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는 되는데, 면밀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싶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업계 측이나 일부 지자체의 이야기 외에 우리가 좀 더 들어보고 확인할 그럴 필요성은 있다. 이미 선행 지자체에서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만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것 말고 선행, 완전히 다한 지자체가 있는지 그 사례도 한번 보고,

예, 그 사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청할 만한, 벤치 할 만한, 참고할 만한 그런 의견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47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야외운동기구 안내판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와 함께 2월 말까지 부착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에서 수리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야외운동기구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수조사 시 방치되거나 이용이 저조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봉호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이제 ´21년도의 도민체전 준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육시설사업소는 공통사항 외에 체육시설사업소는 방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야외운동기구 관리 그걸 지적하셔서 동료 의원이 점검을 하셨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가. 저는 공통사항 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지적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인데, 거기에서 총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한 것을 우리가 21건을 지적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3건을 지적 받으셨어.

예.

그 3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세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저희들 육상팀 운영 차량입니다. 관내 운영 시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세 군데 장소가 다 저희 전지훈련이나 대회 나가서 잘 모르는 장소에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감독한테 철저하게 주지사항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육상팀 차량을 다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는 랩핑 작업을 해서 좀 더 옥천군 표시가 나면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그만큼 안전운전 철저를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랩핑 작업도 한번 병행해서 관외 나가서도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과태료 받은 사항이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을 교육으로 주지를 당부시키고, 왜냐하면 민간인이나 사기업체에 이런 데에서 범칙사항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공직자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유재산 차량이 이런 단속에 걸려서 보도가 된다면 위상에 상당히 손실이 오니까 철저한 교육과 또 관심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적극 추진입니다. 우선 안내면 작은도서관 조성 대책 마련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0년 상반기 안내면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에 신규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기초생활거점육성 공모사업을 위해 안내면에서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거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예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내면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내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면을 제외한 현재 조성 예정인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SOC공모사업 선정으로 각각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되는 군북 작은도서관과 군서 작은도서관,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건립된 힐링센터 내 동이 작은도서관입니다. 그 외 5개 읍·면에는 각각 옥천읍 1개소, 이원면 1개소, 안남면 2개소, 청성면 1개소, 청산면 1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작은도서관이 조성된 읍·면에도 주민의 수요가 있다면 추가 조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마지막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기 평생학습원도 공통사항 외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1건에 지적을 받으셨고, 지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 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서 평생학습원은 위원회 관련해서 성별균형 미고려 위원회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총 우리가 성별균형 미고려 위원회가 61개, 90개 위원회 중에서 61개가 성별이 미 려가 돼 있었어요. 그 중에 평생학습원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2건이 있어요.

두 군데가,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청소년위원회. 크게 위반된 것은 아니고, 여성 비율이 36%, 33%이에요. 12명에 4명, 13명에 4명해서. 1명씩만 더 위원회에 여성을 산입시키면 이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손톱만큼이라도 규정에 위반되면 위배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조치사항을 이렇게 지적해 드렸으니까, 금년도에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꼭 여성위원을 1명씩 더 위원회 산입시키셔 가지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8쪽 작은도서관 조성 적극 추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요. 그렇죠?

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임만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 제정한 취지를 원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지금 공립으로 계획한 곳도 있고. 지금 군서나 군북은 공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특히 면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어떤 그 지역의 아이들 돌봄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 저는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조례에 담긴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서 계획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아요. 지금 지적사항에서 행감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이 그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들의 쉼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면 지역에, 소외된 면 지역에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한번 구제를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조례에는. 원장님, 그렇게 좀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는지요?

저희가 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기존에 있던 도서관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도서관팀장님하고 나가서 기관단체협의회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있던 그런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일단 개방된 북카페 형태로 도서관 기능 외에 다른 돌봄기능이라든가, 여러 기능을 같이 하는 복합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군북면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생활SOC에서 선정이 됐고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안내면을 다녀왔습니다. 안내면을 다녀와서 다목적회관도 저희가 살펴보고, 면사무소 옆에 보니까 이장님들이 쓰시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어서 면장님하고 만나서 시간이 되면 이장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고, 또 할 계획이 있고, 그랬는데 빠진 지역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지역까지 다 챙겨 가지고 우리 9개 읍·면에 고루 그런 시설이 공립형으로, 사립이 있는 것은 사립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마련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적도 됐을 것이고, 조례도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그 취지를 십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체계입니다. 2020년도에도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과 24개 실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옥천 공설시장 및 노후상가, 노후 환경 정비 공사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다음은 3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보전 및 산업농공단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 기업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민간협력 릴레이 협약과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등으로 군민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 전·월세 대출금 지원 사업 등으로 자립기반 향상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옥천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에너지 관리로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 하는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보육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가정 및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장려문화 촉진과 방문관리사업 선도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운영 및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미래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및 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발전의 성장기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지역문화예술 산업 진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문화체험관, 향수호수길 조성 사업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문화 자원과 연계된 관광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 확보를 통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금강수계지원사업 등으로 열악한 정주기반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 등 SOC확충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보강 및 특별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 방역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학영농기반 조성 및 첨단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세계시장 개방과 치열한 내수 시장에 맞서 우리 군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실용교육과 기술지원으로 강소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반서비스 산업 확대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구조 기반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농산물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보급을 위해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거점가공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거편의시설과 농업인 복지기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의 참여하는 섬김 행정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군정모니터단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실현하였고, 공식 SNS 및 옥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평가결과 수상 내역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되는 등 총 54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의 위상을 크게 재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19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총 61건에 공모사업에서 7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대외협력관, 서울·세종사무소장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과 5대 추진전략을 통해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20년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 발생과 무역 갈등 등으로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다른 제조국가들의 중간재와 자본재 공급 역할을 해온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2%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우리 군의 여건과 대비입니다. 2020년은 민선7기 반환점으로 역동적·창의적 옥천 발전전략 수립,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인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육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금년은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함께 하는 행복한 옥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정주기반 구축, 섬기고 소통하는 믿은 행정 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이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89건에 5,200억 원을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군민 중심 맞춤형 정부혁신 실현으로 2019년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공식 SNS, 언론 및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열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군정성과를 지향하는 감사행정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행정 지도감사와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발굴 및 입안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하는 규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소하는 지역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인구감소 공동극복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정책개발 기초자료 활용을 통한 통계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신뢰 받는 통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 실시, 공격적,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신뢰 받는 감사로 군민행복 실현,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규제 행정 추진,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26억 4,100만 원으로 상반기 13억, 하반기 13억을 집행하고, 이월사업인 3,600만 원은 1분기 중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혁신적인 군정기획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전인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 종합기획과 대응 전략으로, 군정역점 및 시책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군정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등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성과 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정례화하고, 국회, 중앙부처에 대상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등 전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결정 및 군정조정 사항 협의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군정 현안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기획단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과감히 폐지 축소 통합하는 시책일몰제를 통하여 군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와 협치로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한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적 점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부혁신으로 정책 추진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업무추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군정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기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위원회 운영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및 공모사업과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 진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 홍보를 위한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공식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양방향 군민 공감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정보 전달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 통신사, 대도시 교통수단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시기와 주제에 따라 적기 적소에 광고를 제시하여 군 홍보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 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동향, 홍보사항 등을 소식지에 담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군정참여 유도 및 참여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면 소식지 외 영상 소식지를 제작하여 소식지 운영에도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교통 소통량이 많은 주요 관문 지점인 군정홍보 전광판을 운영, 관리하여 신속 정확한 군정 소식 전달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사진·영상 등 각종 홍보물 자료를 제작하여 대군민 홍보활용과 기록물 소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 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심사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인 보통교부세의 신속한 예산편성 반영으로, 공약사업 및 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의 주요 재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책임성과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집행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은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서민생활 안정, 생활SOC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부 역점시책 및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 전개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공개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여예산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공시를 통해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 및 지역투자사업 등의 주요 항목을 적극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정성과 지향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및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 등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직자 청렴교육,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행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철저한 공직 윤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 정확한 법무 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사전 법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군정업무 전반에 적법성 및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제적 법률 자문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송무 행정으로,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 판결에 따른 세밀한 분석과 사후관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규제 재설계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규제개혁 관리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사전심사 강화로 규제 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지원으로 소신 있고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위법 부당한 조세 행정 근절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 제도 및 정착기반을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범 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 인구감소 문제 타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선제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맞춤형 인구 정착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창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시행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및 타 지역 청년 거주자의 관내 유입을 도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 예정인 사업체, 광업, 제조업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좋은 옥천상 운영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 입상 등 군정성과 창출과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을 지급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영상 소식지 제작입니다. 글을 읽기 어려운 노인·비문해자와 시청각 정보 콘텐츠를 선호하는 군민 기호 변화에 맞춰, 군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민 소통 기여 및 군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 시행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과 관내 청소년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업무평가 우수부서 성과포상금 지급입니다. 중앙부처 및 상급 기관으로부터 기관 포상금을 수령 받은 경우, 일정 부분을 직원 포상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 성과 창출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운영입니다. 입법 계획수립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제가 1년 7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의회를 가장 많이 방문하여, 아니 왕림하여 주시는 분이 기획실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제가 얼굴을 뵙습니다. 정말 소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위한 우리 700여 공무원의 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기획실장께 우선 칭찬부터 한 마디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아니 19페이지가 언론사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이렇게 우리가 홍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전통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을 통한 SNS 등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전 세계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트렌드에 발맞춘 감각적인 영상콘텐츠를 통해, 지자체 홍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하는 홍보 패러다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트렌드는 과거에는 지면 홍보가 주 대세였지만, 지금은 SNS를 통한 홍보가 대세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군 공식 SNS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렇게 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지면뿐만 아니고, 영상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걸 옥천소식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손 안에, 핸드폰 안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과거는 신문을 봐야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개인별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속에서 군정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빠르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비중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군정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SNS, 특히 핸드폰 이걸 뭐라고 하나요, 모바일이라고 하지요?

예.

이게 우리 지역 인구 구성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혼납니다. 누님, 오빠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령 누님, 오빠들이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다른 또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39페이지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정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납세자보호관제가 지방세로 인한 어떤 재무과에서 부과징수 업무라고 하면, 그걸로 억울해하는 분들이 없게끔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첫 도입이 됐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종합민원실 내에 어떤 그런 상담센터를 좀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어떤 지방세와 관련해서 불편이나 그런 부당한 처리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보호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실상 멸실 차량 압류 해제, 이런 고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압류하기 가장 좋은 게 차동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체납액이 생기면 그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다른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은행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압류가 돼 있는데. 좀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생계와 관련이 있으면, 좀 선별적으로 하고요, 전체는 할 수가 없고요. 선별적으로 구제를 그 분들의 압류를 해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 번 금년도에 시행해서, 정말로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 우리 단순히 세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로 다른 것까지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시행되면 정말로 지방세가 얼마 체납된 이유로 전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은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시책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납세, 징세라는 것은 업무 소관이 재무과 징수팀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재무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납세자보호관제를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사실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재무과 역할이고. 저희 부서의 역할은 그 부과되고 징수한 지방세가 정말로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억울한 것은 없는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분리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같은 부서에서 하면 같은 팀에서 A라는 부서에서 징수하고, B라는 팀에서 또 그걸 따지기만 하면 갈등도 있을 테고 해서, 독립된 어떤 기획감사실 같은 부서에서 있는 게 더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주민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좀 이렇게 그런 제도를 신설하고, 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아닌 기획감사실에서 보호관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와 닿습니다.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납세자보호관제 제도는 우리 납세자들의 고충 해결이 최우선일 겁니다. 하여튼 이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이 업무보고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익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년도에 계속된 연관되는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실장님!

예.

업무보고서 맨 앞에 좀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맨 앞에 좌측에 상단 좌측에 보면 더 좋은 옥천이 있지요?

예.

더 좋은 옥천?

예.

그게 민선, 그게 뭐예요, 저게?

비전입니다.

지금 민선6기는 뭐예요? 민선7기는 더 좋은 옥천인데, 민선6기는?

주민자치1번지,

your옥천 아니에요, your옥천?

아닙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아니 지금 현재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현재 민선6기에, 의장님 앉으세요. 힘드신데.

깜짝 놀랐네요. 지금 이게 더 좋은 옥천으로다가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 대단위 행사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교체가 안 된 게 상당히 많다고,

아, 예.

어떤 주민이 제보를 해 줬는데요.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일제 정비를 싹 해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난 주 금요일 날하고, 방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예, 예.

그 각종 위원회 통제를 기획실에서 빨리 조례 좀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사업소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여성비율도 강제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게끔.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도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성인지예산은 복지과에서 여성팀장이 교육을 해서 각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이 성인지예산이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이것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좀 해 주고. 기획실에서는 이런 조례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법무교육을 시켜 가지고 유명한, 저명한 인사를 좀 초빙해서 교육 시키라는 지가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주문이 돼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내에서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지난 사무감사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회 임기가 도래된 것이라든지, 하면은 반드시 담당자부터 통제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위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중첩된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걸러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조례가 되면 이게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인지예산도 많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지금 일부는 예산팀에서 하고, 일부는 또 복지과에서 이렇게 이중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불러서 하기 전부터 교육을 받고 선정을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법무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가 부서에 그렇게 하라, 여러 번 지금. 세 번째 사실은 지적 받는 거예요. 부의장님한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가 법도 있지만, 우리 자체인 조례 규칙을 정확히 담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각종 법에, 법에 근거한 계획 수립하는 것 있지요?

예.

3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이것 좀 한번 일제 각 실·과·사업소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도래가 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만약에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 됐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업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획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이여. 만들어 놓고 운영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면 자치과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도 이거랑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치과에서 그냥 막 공무원 증원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각종 법률에 근거한 이 계획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담아가지고 법률 근거에 준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크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꼭!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금년도 우리 재정계획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재정계획을 재무과하고 해가지고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전망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의 전망은?

전망은 사실은 국·도비나 공모사업, 이런 게 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추진하다 중단되어 있는 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지금 인력개발원도 지금 매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분담할 거냐? 일시에 할 거냐, 그런 문제에 따라서 재원은 좀 유동성 있다,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아주 불투명해요, 재정 전망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스 때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직접적인 걸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제조업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보는 우리 한국 경제는 금년도 2.0에서 1.5도 안 될 것이다, 1.2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예,

전망은, 몰라 이제 갑자기 다른 변수가 있어가지고 더 좋아질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지만. 지금 경제적인 전망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보면 전망은 안 좋다. 이것도 우리가 따라서 해주셔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예산 막 해놨다가 지금 재정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는 같이 혼합해서 잘 좀 해가지고 슬기롭게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각 실·과·사업소, 읍·면으로 예산이 간혹 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동일한 규격에, 동일한 재질에, 이런 것이 금액이 같은 건 예산부서에서 통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예산 절감에 이거 1번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각 실·과·사업소, 읍·면 30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요청이 되는 거, 이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통제 좀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산 편성 지침 만들 때 고민을 해서 차별화되지 않고 그래도,

아니,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편성을 해줬어.

편성 단계부터 이제 어떤,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에 얼마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죠? 조달청이면 조달청 규격에 맞게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아니, 그게 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실장님이 총괄 부문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2019년도에. 그리고 또 전망도 했습니다. 2020년도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4건의 수상, 61건의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750억 확보, 그렇죠?

예.

이러한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 군정 방침에 따른 성과를 보면 매년 하던 사업의 반복이 대다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하던 사업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많이 있어.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보면 새로운 사업, 신사업 발굴이 참 너무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신사업 발굴이 좀 미진하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정부 시책을 반영한 신산업들,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또 도전하고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도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같은 인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늦은 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늦게 출발한 부분들도 있고, 또 농업정책이라든지 각 분야 정책이 4차 산업을 향해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예.

그럴 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도 응모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액 군비가 될지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사업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하던 사업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더 열심히 찾아서 정부 시책에 맞게끔,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작년도 2019년. 그러니까 전년도, 쉽게 말하면 전년도 11월경에 그 다음연도 것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든지 전액 삭감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그 이듬해에 이제 2월쯤에 하는 업무보고 때는.

예.

아니면 그 사이에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게 있으면 그거 반영하는 것이고, 사업에.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을 예상해가지고 반영도 하고 그런 업무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도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미사여구 써가지고 그냥 수식어 많이 써가지고 만들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만들되 진짜로 핵심 포인트가 담기는 그런 업무보고서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과거에도 형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 형태가. 의회 의원님들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간략 간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작년 11월의 업무보고랑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작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듬해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는 이 업무보고도 굳이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한 번 더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전체적인 분야에서 한번 말씀 드릴 것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예.

Corona Virus Desease 2019 해가지고.

예.

그래서 코비드-19라고도 하고, 코로나-19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경제, 세계경제, 작게는 우리 지역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우리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

식당에 가면 반토막이 났네, 1/3 토막이 났네. 어제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방문한 데에서 대통령께 하는 이야기가 70%가 줄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30%가 준 게 아니고, 70%나 줄었냐고 다시 한 번 묻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그만큼 1/3 토막이 났다. 손님이 1/3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오는 것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런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방금 지적하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국가경제도 휘청거리는데 지역경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걸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군차원에서도 지금 지역상품권 애용운동이라든지 또 식당 매금데이도 격주로 하다가, 매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우리 시책들을 여러 개를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기 위해서 소주도 많이 먹고요. 밤에 나가보면 정말로 식당의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 옥천도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더 찾고 발굴하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짝수 금요일인가 밖에 나가서 먹던, 구내식당 안 하던 것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하겠다고 대책도 내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전면 중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특히 상인들이 또 이야기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한번, 좀 어렵겠지. 물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1개월이 되든, 2개월이 되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한번 전면적으로 구내식당을 중단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판단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제안만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신데, 전 직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1쪽 좀 한번 봐주세요, 기감실 부문. 거기서 하단에 보면, 의원발언 후속조치 카드화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11쪽, 기감실 자료. 찾으셨어요?

12쪽이요?

11쪽!

아, 11쪽.

Eleven. Eleven.

예, 예.

거기 보면 의원발언 후속조치 카드화,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 잘하는 겁니다.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카드화해서 그냥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카드화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카드화한 다음에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 다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우리 군에 필요한 거고 군정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시행됐을 때 우리 군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발언도 하고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행화된 카드화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접목되고 현장에서 반영되고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카드화한 걸 실적을 담아서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너가고요. 15쪽, 서울·세종사무소 운영(대외협력관), 여기 대외협력관님도 마침 나와 계신데, 어때요? 우리 대외협력관님 오시고 나서 우리 공모사업 확보에 훨씬 더 협력소가 되고 있고 좀 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대외협력관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건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게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에서 협력관님이 발로 뛰면서 BH까지 이렇게 연결도 되고, 또 국회와 공조를 하면서 불가능 사업을 가능하게끔 만든 예도 있고요. 금년도 열심히,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또 금년 정도는 가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 우리가 7월 달부터 운영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력관제를?

예.

그래서 작년도에 열심히 뛰셨으면 이제 2021년도 사업, 금년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2021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공모 성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력관제 운영 성과가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가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채용되신 협력관님하고 우리 군하고 또 특히 기감실장님하고 서로 공조하시면서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이요. 군정 홍보 문제요.

예.

이게 요즘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정 홍보하고서 군민들 상대로 해서 피드백 받아 본적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군정 홍보하면 우리 주민들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피드백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SNS니 이런 부분 말씀하고 계신데,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신기리 날망에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하죠? 그렇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이 사업을 몰라요. 그것만큼, 물론 그것이 무슨 부동산 지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밀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군정홍보가 돼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만큼 군정홍보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군정 홍보한 결과도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피드백 받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군정 홍보에 대해서, 또 군정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고,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저는 못해봤는데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방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고민을 하고, 한번 상의 드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 게 좋겠나? 그걸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당사자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더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예.

25쪽이요. 저는 이거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업은. 저는 이 취지가. 왜 이해가 안 되냐 하면요,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뭘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이게 등급을, 대상사업이 1억 5,000 이상 시설사업비 등 대상사업이 있어요. 그걸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단계로 평가를 해서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무슨 말씀인가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을 예를 들어서 3억 사업을 한다.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미흡해. 그러면 10% 이상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의 완성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산 삭감해서 사업이 완성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제가, 우리 예산팀장한테요 답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주 내용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단일사업 건에 대한 1개 공사 이런 건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어떤 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적용되는 건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지방보조금을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에 대한 결과 값에 적용해서 다음연도에 지방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신청이 미흡한 건에 대해서는 그 당초 전년도 금액 대비 10%, 5%, 20%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돼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1개 단일사업 건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어렵고요. 그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예를 들면 위험지구 재해위험사업 이렇게 보시면 접근이 가능한데. 그 사업안에 어떤 지구,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는데. 그게 평가에서 미흡하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 들어왔을 때 단계에 대한 세부사업 전체로 보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네,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나한테 설명 좀 해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

그건 다시 저한테 와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의문스러운 게 미흡을 10% 이상 의무배정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이 미흡이라는 게 무슨 의무배정이 어디 있어요? 평가를 해가지고 절대평가에 의해서 진짜로 미흡하면 미흡이지, 하나도 미흡한 게 없으면 다 90점 이상 나오고, 100점 나왔는데도 10개 억지로 만들 판이에요? 지금 이걸?

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해서 사업 삭감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상사업 올라간 건,

사업 삭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그걸 왜 억지로 의무로다가 10% 부과해서 배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평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리고 저는 예산 가지고 페널티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부서나 아니면 개인한테 여러 가지 성과에 의해서 페널티를 줘야지 예산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일면 양면성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안 두면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후하게 평가해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제가 한번 강제적으로 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성과를 봐서 해야 되느냐? 아, 이거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요.

예.

29쪽,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인지 예산 문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깊이 있는 연찬을 해야 된다.

예.

우리 지금 옥천군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딱 느낌상 말한다고 그러면 이해도가 10%도 안 돼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각별히 관심 갖고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인구 부분. 우리 인구 51,000 깨졌죠?

그렇습니다.

1월 말 50,987명입니다, 그렇죠?

예.

51,000도 깨졌습니다. 이 추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늘 걱정인 게 사실은,

50,000도 머지않았다, 50,000이 무너질 날도. 길어야 한 26, 27개월 후면,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2019년도에 감소가 442명 감소했어요. 그런데 자연감소가 443명, 전출입에 의한 감소가 11명, 기타 뭐 등록이니, 말소니 이런 것을 통해서 증가가 12명 됐어요. 그래서 442명 감소했어요, 2019년도에.

예, 사망이 사실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주요 요인이 아니라, 출생률 적은 것도 주요 요인이죠?

아, 그렇죠.

자연적인 요인이 큰데, 이건 뭐 저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라고 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돈 쓰는 연구만 하고 돈 쓰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감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구문제는. 옥천에 와서 아이 키우기 편하고, 나 살기 편하고, 내가 여기 와서 벌어먹기 편하고 그러면 올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꾸만 현금 지급해 주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없어도 안 된다. 우리 옥천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정책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사실은 어려워요. 국가적인 아젠다입니다. 이거 뭐 작은 지방, 군에서 이걸 아젠다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나마도 우리 군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다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사망은 막을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출산을 우리가 아무리 높이려고 그래도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0.98명.

그렇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98,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정책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감실 보고서 3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반성과 교훈에서 공격적, 적극적 의존재원 확보가 있어요.

예.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부응하는 발 빠른 국비 확보, 국비 확보 중요해요. 그리고 적극적 신규 사업 발굴, 중앙과 충북도와 국회와의 공조 강화,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군이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접근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첫 해보다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물론 큰 사업이 있어서 크게 늘어났지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해서 찾아서 덤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중앙부처 내에 잠자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우리 군에서 좀 발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 외에 우리 군에 맞는, 전국의 각 지자체가 공히 공모해서 수십 개 지자체가 응모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전국에서 우리 군 혼자만이라도 할 수 이런 중앙정부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예산을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을 공모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적절한 용역을 해놓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때그때 응모해서 여기 계신 협력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협조 요청해가지고 같이 하면 쉽지 않겠나 하는. 다른 시군들과 같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하되,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그런 자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대외협력관 문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협력관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다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제적으로 협력관님을 통해서 숨어있는 고급정보를 국회 보좌관이나 중앙부처의 어떤 고급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용역을 통해 준비를 하고, 그런 한 꼭지만 가지고 와도 협력관님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작은 거, 일반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보다는 숨어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보를 캐서 사전에 준비하고, 용역을 하고 응모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협력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 문제도 우리 군 같은 경우 보면 용역 했다 하면 보통 1억, 2억, 이렇게 3억씩 되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컨대 40, 50억 수십억의 공모사업에 임하는데도 이삼천만 원의 용역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지자체들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공모사업에 임하기 위해서 억대 단위의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아내는 이런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필요에 맞게 그런 용역을 접근하고 대응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대통령선거 때 힐링사업 관련해가지고 1,000억짜리가 결국은 장령산에 150억짜리 휴-포레스트로 이렇게 귀결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 대선 때는 미처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도지사의, 버스 지난 뒤에 행차한 격으로다가 국립묘목원 이야기 또 나왔다가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그것도 한참 변질되고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으로 확보된 게 산림바이오 260억짜리예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대선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군에서 미리 저쪽 영남 쪽에 가면 대선공약 같은 게 2,000억, 3,000억짜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리 용역이라든가 군에서 준비해서 다음 대선을 겨냥해가지고 여야에 공히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공약 미리 준비하고, 또 대선이 끝나면 5년마다 한 번씩 판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한국사회의 사업내용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결에 맞는 그 시류에 맞는, 그 시대의 환경에 맞는 이런 정책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지금 3년이 가고 있는데, 첫 해 2년간은 거의 접근조차도 못한 이런 경우였어요. 이제 3년째 가서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부분에 기존 해오던 사업에 매몰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데, 앞으로는 미시와 거시를 함께 보면서 큰대형사업도 준비해 가고, 대선이 지난 후에는 그 정부의 결에 맞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서 공모사업도, 또 예산확보도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해되시나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이번 2020년도 상반기에 옥천군의 백년 후의 먹거리가 뭐가 되어야 될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 보면 다 500억 이하의 그런 어떤 중앙투자심사 정도의 사업위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500억 이상 몇 천억 단위의 그런 예타 대상의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옥천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떤 대규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냐를 걱정하면서 지금 각 계획서를 만들고, 각 실과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발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저희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 전체가 고민을 해서 정말로 100년 후의 먹거리를 어떤 사업으로 갈 거냐는 방향 설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초시 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박사님들 모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토론회의 그런 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똑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참여해서 토론도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만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화해서 같이 옥천이 걸어가야 할 100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또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10억 이상씩의 용역비 내지는 아이디어 구하는 데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관례답습보다는 중요한 큰 사업, 큰 그림. 우리 군에서는 충청북도 옥천군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기회 잘 살려서 앞으로는 대선공약으로 관철을 해서 우리 뜻도 이루고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공모사업 국비 확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의원님들과 질의·응답 고생 많습니다. 다 차치하고 인구문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실 지금 실장님, 우리가 왜 지금 의회도 있고, 집행부 계시고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왜 그럽니까? 왜?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옥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옥천,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예.

그러나, 현재 동료 의원이 질의했어요. 51,000 무너졌다고?

예.

저는 인구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황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는데, 언덕이 사라질 판국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문제.

인구문제 나오면 가장 또 아픈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매월 인구통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작년에는 한 달이 늘고 나머지 11달이 준 것 같아요. 또 총괄적으로 보면, 타 시군까지 연말에 살펴봤더니 영동이 한 900명이 줄었어요.

과장님.

예, 현재 우리가 400명이 줄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문제는 사실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 인구 감소의 주원인이 사망과 전출이에요. 전출도 가슴 아픈 부분이 이제 0세부터 30세가 줄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애들이 또 청년들이 거주하기가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됐든 시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점을 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부터 ´18년까지 약 143조원을 썼다고 그래요, 143조원. 그러면, 아니, 전체. 우리나라.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13년간 GDP 대비 1%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3~4%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자체부터 우리나라는 접근을 잘못했고 비율도 적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이렇게 기본계획이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이 올해 끝나죠? 전부? 4차 계획이 2021년부터 새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국가 존망이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는 추진계획에 보면 정말로 신규 뭐 점검하고 간담회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납니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선 우리는 사회적 감소를 줄이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자연적 증감보다요. 사회적 감소를 줄이는 데에 우리는 좀 중점을 두고서 인구정책에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시책은 기획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같이 또 국가에서 하는 시책과 또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시책들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 많이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주민들도 같이 공감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지역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층이 자꾸 나가는 이유는 어떤 나름대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주민들이 옥천군민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실장님.

예.

제가 실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에 내가 좀 건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국가적으로 존망, 뭐 군 단위는 소멸 위기에 있다. 말만 그러고 있어요, 말만. 지금 인구정책을 해도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텐데, 걱정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우수상도 타시고, 최우수상 타셨어요.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지금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가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약 30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걱정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도 늦는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국가 존망이 위기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늘 저도 인구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출생에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으면 인구시책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임신부터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육비, 건강,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출생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출생에서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 이게 또 지자체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인구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보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지 그런 고민은 늘 하고 있는데, 그건 의원님들이나 저나 주민들이나 마찬가지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우리 실정이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또 시행하고 해서, 옥천군만이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질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서 질의해야 될 결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실장님이 옥천군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12월31일 자로 서울발 옥천 오는 완행열차가 없어졌죠? 무궁화호가?

예, 저도 폐쇄된 다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쇄된 다음에?

예, 예.

그러면 조용필 노래 있죠? 대전브루스. 0시50분. 그 노래 아시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거 사전에 코레일 측에서 연락을 안 받으시나요?

예, 전혀 저희들 부서에서도 못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의장님! 협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이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협력관님이 공모사업이나 정부 투자에 대해 금액만 받아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이거 광고 혹시 보셨어요? 협력관님?

눈이 나빠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 9시50분발, 그러니까 옥천, 영동, 대전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9시5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가, 서울서 9시5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서울서 옥천 오는 완행열차가 13번, 옥천서 또 서울 가는 게 13번, 하루에 그렇게 운행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최고 많이 운영하는, 이용하는 이 기차의 폐지 관련해서 코레이측에서 전혀 연락을 못 받으시고?

예.

코레일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신문 보도가 나고 제 친구가 철도공사에 간부공무원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한번 항의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노선 개편할 때 하는 이야기는 노선 개편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면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런 민원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폐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시간대에 어떤 수리를 하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실장님! 그러면 폐지하고 나서 통보를 받으셨다?

통보 받은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예.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항의방문이라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항의는 했는데요, 코레일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럴 수 있냐? 그런 항의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2쪽.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걱정하신 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점검관리. 이거 점검 착실하게 잘하고 계시죠?

예, 반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공약이행 추진평가단에서 분과별로 한 번씩,

우리 군수님 지금 출범하신 지, 저희들하고 뭐 같으니까 민선7기가 2년은 안 됐는데, 거의 2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도립대학교 관련해서 공약한 거 계시죠?

도립대생,

특채!

예.

미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관계는 상당히 안타깝기도 한데요. 금년도 공약이 지난번에 공약이 변경을 해서 어렵다,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