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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0-02-17

정경임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환경상하수도과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2020년부터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도 조례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 조례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의 주소를 두고 신청인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야 하며 또한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안 제5조 지급제외 대상은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과 사람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안 제6조 지급대상은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함평군 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함평의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는 함평군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별 공익수당위원회는 행정리별로 1명씩 읍면장이 위촉하며 안 제16조는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해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현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및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와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20년도 본예산에 도비지원금 17억 2,800만 원을 포함한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2020년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농어민 지급수당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시행되므로 도 조례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승열

유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라남도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수고하시고. 근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3쪽하고 농산과 121쪽을 보면은 지급대상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도 신청연도 1월 1일 이전 1년이니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똑같은 맥락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숫자를 표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얼른 쉽게 말해서 신청연도 전년에 1년 전에 퇴거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전라남도예요? 근데 왜 표기를, 그 말이 그 말인데 혼란스럽게 해 놔서 또 조례상에도 2018년 12월 31일 전라남도에서 한 것처럼 여기는 표기가 안 됩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린데 표기가…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도 조례는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함평군에 우리 상품권이 나가기 때문에, 또 시군비가 60%이기 때문에 되도록 함평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청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린데 여기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표기를 혼돈스럽게 여기하고 같이 안 하고 1월 1일 전 1년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나 1년 전 1월 1일 이전이나 그 맥락이 똑같아요. 표기를 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군에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맥락이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맥락인데요. 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도 조례에서는 이렇게 했고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맥락은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 표기를 했을 때에 도에서 한 걸로 했다면 똑같으면 보기에도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질문 없는데요. ○

장내웃음

현웅

정현웅위원장

손짓을 하시길래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

웃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3농정책 역량강화로 농업농촌 활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으로 부가가치 확대 그리고 농산물 가계 안정 및 판로개척을 통한 안적인 농가소득 확보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고유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와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6차산업을 통한 농업소득 및 농업여건 개선 등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함은 물론 함평 쌀 대표브랜드 정착 및 농산물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있죠? 금년부터는 도에서 지급할 계획인데요? (예) 그게 5만 원짜리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몇 % 정도 발행이 되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상반기 때는 30만 원을 주는데요. 5만 원권 넉 장과 만 원짜리 10장을 해서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5만 원짜리를 발행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만 원짜리를 발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30만 원 중에서 우리가 70%를 현금화했을 때 21만 원이죠? 나머지는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근데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5만 원권을 가지고 가서 택시를 타고 가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이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게 현금화가 되고 유통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70%는 무조건 관내에서 소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70%까지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70% 이상 소진이 되어야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역경제과 조례에… ○
영인

김영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데 5만 원짜리로 주게 되면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려요.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는 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5만 원짜리는 아예 없는 걸로, 만 원짜리로만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다만 몇십 %라도 돈이 돌아서 우리 함평 관내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관련 과인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함평농협에서 퇴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성분조사를 하셨나요? (예) 어떻게 나왔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상 없다고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인이 몇 %, 뭐가 몇 %, 뭐가 몇 % 다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가서 냄새도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퇴비성능이라든가 소가 먹는 사료라든가 돼지가 먹는 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검증을 했을 때 뭐가 몇 %, 뭐가 몇 % 다 나오기는 나오지만,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소들이나 동물들이 섭취를 했을 때 그 사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검사를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퇴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냄새가 발효가 덜 돼서 심하게 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행정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관내 퇴비를,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품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품에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비슷할 때는 관내제품을 사용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또 농협에서 열심히 가축 퇴비를 만들었을 때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별의미도 없이 제품 팔아서 판매해 봐야 이득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농협에서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쓸 때는 행정에서도 별로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언론사에서 1개월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저희가 바로 퇴비 원료공장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양호하다고는 나옵니다만 냄새만큼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물론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냄새가 안 나도록 지속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가서 포대째 찢어봤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찢어보지는 않았고, 공장에 가면 초창기에는 냄새가 안 났거든요? ○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찢어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발효가 덜된 거예요. (예) 135쪽을 보시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인데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안 적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산을 한··· ○
영인

김영인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몇 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10배 이상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좀··· ○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작년에 보니까 샤인머스캣을 한 농가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번에 10농가가··· ○
영인

김영인위원

그쪽으로 다 지원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이번에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봐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원래 국도비 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과수 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현재…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 자체 열악한 재정으로, 시군에서 발전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시군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0배 이상 이 예산보다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못했고요. 이번에 선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건 아니고? (그것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못하시면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루트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비가림하우스 농가가 있는데 0.4ha이면 4x3=12, 2x4=8인가요? 4x3=12, 1,200평인가요? (예) 1,200평을 가지고 관내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뒤쪽 보면 자담이 50%인데 여기는 자담이 30%로 되어 있네요. 자담이 30%, 50%이고를 떠나서 제곱미터당 2만 2,000원하고 제곱미터당 2만 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만 2,000원 정도는 다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평당 6만 6,000원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6만 원을 가지면 사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상. 평당 6만 원짜리는 없어요. 하우스를 지으면, 그래서 6만 6,000원짜리 7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6만 6,000원을 계산해서 거기에 30%, 5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아까 비가림시설 이것은 70% 보조, 30%는 자담이고요, 대부분 우리 군에서는 무화과 재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규로 하고 조건이 3년 안에 반드시 무농약 이상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건이. ○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30%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도 자부담 30%짜리는 없는데? 다 50%···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대부분 일반하우스는 5대 5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왜 어디는 30%고 어디는 50%냐, 공히 똑같이 40~50%로 하면 좋겠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고 친환경농가에 혜택을 더 준 것 같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140쪽을 보시겠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사업이지만 자부담이 20%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가가 직접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옆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친환경 이상.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141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일반농산물을 구매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제가 학교급식 담당하시는 분들과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산물은 구입비가 좀 비싸고 일반농산물은 싼데 일반농산물을 구입해서 배부르게 다양하게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 부분은 우리 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로 바꾸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도 부실한 일이 없도록 불시에 점검해 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145쪽을 보시겠습니까? 농산물이나 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산물, 수산물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서울시하고 MOU를 안 맺었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서울시하고 MOU는 체결한 것이 없고요. ○
영인

김영인위원

맺으면 좋을 것 같죠? (예) 노력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

그쪽에 아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서 과장님이 하신다면 한번 해서 함평군의 농산물, 축산물도 서울시에 팔아보자. 영광만 팔아먹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해 보실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깎았죠? 150쪽 로컬푸드직매장. (예) 거기에도 운영을 잘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비나 이런 교육비나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정수기요금,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아시다시피 3년간 우리가 1년에 평균 2억씩 지원하고 아직도 전산화가 미흡해서 본예산에 인건비도 한 5,000만 원 올려놔서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건비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원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것까지 거시기 해버리면··· ○
영인

김영인위원

원칙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사업비에서 배제가 되고 그 대신에 홍보비나 교육비나 이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유동성이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돌려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공공요금도 전기요금이 월 2~300이 나오더라고요. ○
형모

김형모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얼마가 나와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2~300. ○
영인

김영인위원

기본 kWh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화비 이런 것은 얼마 안 하는데 전기요금 하여튼 200··· ○
영인

김영인위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저희가 기본 전기요금이 15~16만 원 내요, 우리는. 기본전력이 60Kwh거든요. 많이 쓰면 여름에 30~50만 원 나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수시로 냉동 신선유지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
영인

김영인위원

별것을 다 써도 그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판매장에선 그렇게··· ○
영인

김영인위원

축산농가들도 아마 그렇게 쓸걸요? 냉동실 있죠, 냉장실 있죠, 선풍기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잘 알아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해 봐야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농업인들은 알다시피 농업용은 싸잖아요. 일반상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12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에 있어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비부담 경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내용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업인 본인도 이걸 받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해당됩니다.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해당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몇 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본인은 몰랐었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것이 1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본인이···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본인도 해당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서 본인이 있기에, 자녀가 아니라 여쭤보네요. 본인들은 연 몇 분씩이나 받아갑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본인은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자금이 없어질 겁니다. 올해부터 일부 들어가거든요, 학자금 의무교육비가.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씀이…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국가에서 의무교육이라… ○
앵랑

윤앵랑위원

정책적으로 의무교육이라 실시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보시면 이거는 마을공동급식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에요? 밑에 보면 농업인 지원에 보면 지원내용,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관련 작업을 도와주는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농관련 작업을 도와주는 도우미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시는 거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도우미 이것도 5년 이상이 되는 사업인데요. 농사를 짓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분이 농사를 짓기 어렵겠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조를 해 주는 그분들한테 일정액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량이 남아돌아갑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출산 예정자가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많이 받아가야 좋은데 애 낳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남아돌아갑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123쪽을 보시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이 있죠? (예) 이분들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조건을 갖춰야 되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평야 우리 군민이고, 농사짓고, 농지를 구입한다고 할지… ○
앵랑

윤앵랑위원

아, 농지구입비도 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연리 1%로 1~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것도 사업이 6억 원을 잡혀있습니다만 상당히 남아돌아갑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게 보면 못 받아서 결손처분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난해 연말에 그랬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못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받아가시니까 남겠죠. (예) 그러는데 받아갔을 시에 뭔가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줘야 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거기 주로 자격은 다 되는데 해당하는 데는 사업시설이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시설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농지 이런 건 해당되고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축사, 한우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도 진흥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축수산과에서도 녹색자금회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한가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1%짜리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융자를 받아가면 그 후에 3년 균분상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5년 이내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이 상환에 있어서 받아는 갔지만 만약에 갚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전에 결손처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리되지 않게 뭔가 담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2008년부터는 담보 제공을 해야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던 것은 90년도에 어깨보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사망했다거나 채권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년 전부터는 담보제공을 해야만이, 만약에 안 내면 우리도 경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담보물을 한다면 자기재산의 몇 %를 담보를 제시해야 이런 것을 받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를 들어 1억 원을 융자금을 받을 경우 담보제공은 120%를 제공을 해야, 금융기관이 다 그럴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전에는 보면 어깨보증이라고 해서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받아갔던 것 같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금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나 지금은 개선을 많이 하시고 철저하게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받아가는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만 덜 받아가고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있어서요. 급식위원회에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금 김영인 위원님도 그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식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아무 때나 한 번씩 내다봐 주셔야겠더라고요. 특히 봄이 다가올 시에는 저장했던 물건들이 납품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께서는 단속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왕이면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재료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 143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에 있어서도요. 우리 농산물 생산단체가 몇 단체가 여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금년 본예산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배 이상 40여 단체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농산물 원료로 가공식품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그 부분이 20개소 내외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금액이 4억을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을 때 특허 같은 것은 미리 신청을 하십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개인별로 특허를 하신 분들은 하고요. 대부분 양파파우치 같은 포장재거든요? 파우치라든가 농산물 골판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되면 3년 안에 지원이 안 되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군에서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줄 알았더니 개인별로 따로 특허를 냅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개인들이요. 포장지 규격 포장지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20개소라면 따로이…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단체별로, 작목반별로 따로. ○
앵랑

윤앵랑위원

양파 같은 것을 하면 일괄 거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이런 특허를 내서 해 주는지 알았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개인, 법인 작목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농산과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147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쌀 평가가 아마 그 앞 연도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최우수상을 받다가 작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계속 우수상… 최우수상 1번인가 받았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계속 우수상 받았어요? 브랜드 쌀은 꼭 함평군의 나비쌀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우수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RPC와… ○
앵랑

윤앵랑위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RPC에다 말씀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149쪽 톤백수매 기반구축에서도 보시면 고령화에 따라서 공공비축 수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톤백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조합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들어서 매서 올리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양곡 창고에 개보수는 몇 %나 되어 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출입문 개보수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되어서 신청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몇 년차 사업을 계속 한 줄 알고 있거든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이것도 5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것은 기계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톤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톤백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맞아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하지 않나 보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현재까지 신청 물량은 없네요. ○
앵랑

윤앵랑위원

다행이네요. 몇 년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끝날 때도 됐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톤백만 아직은 조금 더 해 줘야 할 시기인가 보네요. 좌우지간 농산과장님께서는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모든 사업이 올 연말에 가서 과장님 생각대로 다 되게끔 해 주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없으면 제가 하렵니다. 세 가지 것만 짤막짤막하게 물어보렵니다. 답변도 간편하게 해 주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있죠? (예) 거기 최대 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하수 대공을 파서 그 물이 올라오는 온도가 15도라고 합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15도 이상은 안 갑니까? (예)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평균 그 물의 온도가 15도라고 합니다. 그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서 그 물은 다시 지하로 보내고요. ○
형모

김형모위원

지하수라고 해서 온천처럼 뜨거운 물이 나오면 하나 더 파서 온천 만들고 싶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히트펌프에다 다시 물을 대요. ○
형모

김형모위원

1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선농산물 소형저장고 이게 단가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업자들하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단가 조정은 사실 22개에 시군이 다 이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면 부가세가, 원래는 부가세도 사실 내고 해야죠. 비공식으로 하다 보면 600만 원 아니 더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보조금 사업은 좀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부가세 말씀하시는데 부가세 이하도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동이 그렇다면 별로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비를 조금 아낀다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정이 안 돼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함평쌀 전국 대표 브랜드 육성 판촉지원이라고 나왔죠? 작년에 RPC 재고조사를 해 보셨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재고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
형모

김형모위원

RPC에다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감시를 안 해야 돼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하여튼 필요하다면 한번… ○
형모

김형모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한 번씩 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RPC 잔량이 20톤이 남았었습니다. 그게 누구 것이겠어요? 그게 다 군민들 피와 땀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씩 가셔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행정에서 무슨 촉구야, 뭐 농협에서 하겠지 하겠죠. 농협은 자기편입니다. 우리가 ‘게는 가재편’이라고 하시죠? 게는 가재편입니다. 그래도 행정계에서 달려들게 됨으로써 자기들도 보조를 받아가기 때문에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러면 이 잔량이 20톤이 발생했다면 신곡하고 섞어서 출하도 될 개연성이 있다는… ○
형모

김형모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잔량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잔량이 20톤이 남았데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걸 팔아서 농협 적자가 나서 그놈을 가지고 막았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행정계에서 지도차원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 아파트 단지 연중 순회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서울에 세 군데인데 구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울 세 군데를?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서울 세 군데는… 수도권 직거래에는 총 7개소인데. ○
정임

허정임위원

여기는 4개소로 나와 있고 서울은 3개소로 나와 있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근데 조계사나 송파구청, 관악구는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주로 4개소는 서울 관악구, 동부센트럴빌 아파트하고 신림동 현대아파트, 삼성산주공아파트 세 군데이고 인천은 어울림아파트 해 가지고 4개소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왜 제가 서울 3개소를 물어보냐면 종로구의회 의장님도 함평 월야출신이시고 앞으로도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도 종로구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셔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종로구를 방문하셔서 종로구 쪽도 문을 열어봤으면 하고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이낙연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면 함평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종로구도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대부분 종로구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녀회가 또 전국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아야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종로구 같은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없지만 그래도 큰 구이고 우리 지역 분들이 구청에도 근무하시고 의회에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도 문을 두드려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농축산물직거래장터를 연 몇 번 갑니까? 함평군에서?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운영횟수는 80회 정도 되는데요. ○
정임

허정임위원

80회 가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 얼마 수입이 있고 얼마 지출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RPC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47쪽에 시식ㆍ홍보용 샘플제작이 있습니다. 2만 포를 한다고 하는데 2만 포를 1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축제 때 서울수도권 행사, 또 읍면별 향우회 때 적극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2019년도에는 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때 이걸 많이 썼어요. (예) 2019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2만 포 중에서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실과소나 읍면에 잘 홍보가 되어서 물량이 매년 거의 부족한 상태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는 이것을 구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홍보용으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타 도의원님들도 오시고 하면 홍보용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다 드렸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오실 때만 한 번 주고 의무적으로 의회사무실에서는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고···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농산과에 손 벌리기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1년에 의무적으로 몇 포씩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한 내용으로 올 1년 사업을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하시는 내용대로만 잘 해 주시면 올 1년이 무난히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에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올해 2020년도 사업계획이 5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작년 2019년도에는 몇 개소였나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아까 사업 설명하면서 저희 과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우리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가 늦어서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또 도에 수요량조사 때 신청량으로 본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53개소, 금년 본예산 53개였는데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 된 것이 1개소가 늘어서 왔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알다시피 5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2달 정도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가내시해서 1개소가 추가로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54개소겠네요? (예, 54개소입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두셔서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그 기준에 맞게 실천을 안 한 마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하실 때 한 번쯤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곧 떨어지잖아요. 조기집행해서 마을별로 시달이 되면 농한기 때 한 마을들이 꽤 많아요. 이런 마을들은 2021년도에는 절대 안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목을 정해서 보조사업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53개소에 해당된 마을이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한 번쯤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집합교육을 한 번도 안 해서 어떻게 처리할 줄도 모르고 일선에서는 대부분 마을이장님들··· 금년부터는 제가 그랬습니다.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한테 꼭 사업하기 전에 집합교육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다는 것 설명을 하면서 추진여론까지 다 정산서까지 하도록 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전년도 지역을 해서 불시에 많이 갔습니다. 시정부분은 시정했고 올해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서 131쪽에 보시면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하고 곡물건조기 구입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농업인단체, 작목반, 법인단체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10ha이상 농업인 단체 목을 정해서 보조사업이 나가잖아요. (예) 개인도 어느 정도 10ha는 개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5ha이상이랄지 이렇게 개인농가들한테도 지게차는 해당이 됐으면 하는 원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도비사업은 어차피 도 지침에 따라야 되고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개선해달라고 해서 군비사업은 양은 별로 안 되지만 도비사업보다는 많이 신청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양이 우선, 신청 양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군비사업도 밀 곡물건조기 구입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대수가.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전년도에 15대인데 도에 20대를 신청해서 본예산에 20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전년도 수준으로 15대로 확정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남은 부분도 15대, 17~18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안하고 군비예산을 그대로 놔두면서 도비만 줄어든 부분만 삭감하고 군비는 그대로 놔두면 양이 15대보다 2~3대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것도 추경에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개인농가들한테도 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받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편법으로, 법인으로 해서 받아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45쪽을 보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어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실적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난해에는 약 16억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는 18억 정도 됐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판촉계에 알다시피 사업단장이 작년 4월부터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요. ○
경임

정경임의원

제가 농산물직거래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시정은 되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유통단장은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어쩌신가요? 다시 채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행정지침에.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알다시피 계약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면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업단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죠, (예) 어찌됐던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직원채용 하는 데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제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채용하실 때 많이 관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벼 공공비축미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이 몇 가지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두 가지입니다. 신동진벼, 새일미벼, 내년에는 신동진은 그대로 있고 새청무벼가 새로 부각이 되어서. ○
경임

정경임의원

2021년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내년도에. 올해는 신동진, 새일미벼. ○
경임

정경임의원

왜 올해와 내년이 다른가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농가에서 새일미는 재배하기 까다롭고 새청무가 밥맛도 좋고 경영인회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추세가 22개 시군에서 다 새청무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럼 저희 지역하고 기후라든지 다른 것은 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 하셔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이거든요. 시설 원예사업이 있잖아요. (예) 패널티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특히 고추재배시설이 3ha에서 0.3ha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죠, 그 패널티를 한 대상 원인이 뭔가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사업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하고 포기해 버리고 반납, 중앙에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전라남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22개 시군에서 포기를 많이 해서 전라남도가 10분의 1밖에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군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제때 안 하고 포기해 버리니까 반납.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모든 예산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계획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은 하반기까지 밀고 가지 마시고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확인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한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하실 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많이 선호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패널티를 먹어서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한다고 하면서도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결국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할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셨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5일시장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5일 시장은 큰 도움이 안 되고, 큰 도움이 될 때는 금융기관인 농협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2020년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평소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런 얘기만 들었죠? 실질적인 것은 모르죠? (예) 읍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류상만 지역에 해놓고 실제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거주도 안하고 농사도 안 짓고 서류상만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농산과에서 색출해서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첫째는 마을이장님이 좀··· 또 면사무소 담당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하면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것인데 그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무부서인 농산과장님이 주도하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읍면에 촉구를 하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알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영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대로 고액권을 발급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권으로 1만 원권으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상하반기 5월, 10월 지급하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식으로 1만 원짜리로 꼭 그렇게. 관철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래도 지폐형, 카드 이번에 설문조사로 이장을 통해서 했더니 아직은 카드형을 시골에서 원치 않는다고 종전대로 해달라고, 1년 더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카드로 하면 편리하겠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리고 가맹점만 받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불법이죠, 받으면. ○
현웅

정현웅위원장

9개 읍면에 가맹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한 600개소 정도, 이번에··· 우리 지난해 농어가수당을 주면서 가맹점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
현웅

정현웅위원장

가급적이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홍보를 해야 ···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청을 하면 바로 해드립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124쪽에 농촌관광 활성화로 부가가치 창출. 몇 년 전에는 자운영 있잖습니까? 자운영을 많이 파종해서 자운영을 식재하게 되면 4월에 축제하는 과정에서도 볼거리가 연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양봉하는 양봉농가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자운영 식재면적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첫째 자운영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나비축제에 일조를 했던 녹비작물인데요. 중간 유통업체들이 단가를 kg당 3~4,000원 하던 것을 2만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자운영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경종농가들은 트랙터가 잘 안 갈린다고 해서 자운영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급을 계속 안 해 왔고 최근 들어서 자운영이 옛날대로 단가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경관직불에서도 하면 되는데 경관직불금에서도 자운영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비축제장 수호리 일대에서는 자운영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축제장 주변뿐만 아니고 9개 읍면이 공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녹비역할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운영을 식재해서 갈아엎게 되면 비료역할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차후에 비료사용 양도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거이득이 아닙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녹비작물은 2~3년 전만 하더라도 100% 무상으로 해 줬거든요. 지금은 자담 50%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게 줄어든 이유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이런 부분은 100%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면적을 가급적 늘렸으면 하고요. 거기에 보면 작약이 있죠? (예) 작약이 상당히 농가소득에 보탬이 많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작약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손불에 많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도 받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것을 어느 지역에 특색 있게 하지 말고 9개 읍면에 공히 어차피 다른 농산물보다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년생이 아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4~5년 걸리죠? (예) 그렇죠? 그렇더라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많은 농가에서 수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작약이 한약재로 사용을 하죠? (예) 이런 부분은 가급적 많이 홍보하셔서 면적을 많이 늘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종자비도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회전이… 3~4년 이상 해야 농가들이 선호를… ○
현웅

정현웅위원장

인삼 같은 경우도 최하 5년 아닙니까? (예) 작약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도 쉽게 연소득이나 5년 후의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무시를 못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산과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다음에 우렁이 관계 이야기하셨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우셔서 말씀하시더만요, 우리 과장님.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반영하게 되면 좀…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일부 삭감했던 내용이 그전에 공급양의 농산과 자체 내에서 일부분을 삭감했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을 했었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농산과에서 그 농가들을 상대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급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의회 몫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뭔 얘기냐면 의회에서 무조건 깎아버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재배농가, 즉 우렁이 식재농가들의 문제점 아니면 다른 공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잘못 집행돼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연말에 가면 정리가 될 건데 이것은 벼를 심어놓고 우렁이 끝나봐야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해 버리니까 대상자 선정을, 그만큼 면적이, 사업비만 7,800만 원을 삭감하고 면적은 그대로 예산상에 6,250 놔뒀거든요. 실제 520ha 정도가 좀 더 부족한 형편이에요, 매년 3년간 지원했던 것을 보면. ○
현웅

정현웅위원장

520ha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6,3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2018년도에 농산과 자체에서 삭감을 했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돌아다니면서 보조금 들어온 거 현장확인을 해서 서류 미비한 거, 우렁이 안 넣고 넣은 사람 정리를 하다 보니까 3~4,000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일단 그런 것이 홍보가 될 겁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13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이전 본예산에서 보면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 보니까 20%네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때도 20%… ○
현웅

정현웅위원장

10% 아니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군비가 11%고. ○
현웅

정현웅위원장

자부담이 20%였어요? 10% 아니고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20%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140쪽에 보면 우리 군비가 1억 4,300에 4억 7,500이요.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이요. (2개소) 그거 있지, 또 41쪽에 보면 고품질 거시기도 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유통시설 활성화 사업이요? 15억. ○
현웅

정현웅위원장

세 가지가 이번에 미곡처리장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이런 어떤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에는 농산과에서도 충분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이요.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 과수 5개년 발전계획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서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국도비 지원이, 예.) 22개 시군에서 우리 함평군과 완도군만 도에 신청이 안 되어 있더만요. 그렇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품목별로 어느 정도 기반이 확충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샤인머스캣은 전체적으로는 한 20농가에서 올해부터 10농가가 수확을 한다고 하구만요. 그분들이 찾아오셨길래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직화해서 발전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면 해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했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통 출하를 해야 된다면서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이 해야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며 과수농가들이 계통 출하를 않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출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계통 출하를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농림부 방침은 계통 출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이것이.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통 출하를 하게 되면 어떤 수수료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가겠죠? (예)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수수료를 10%라도 떼니까. 무화과는 천지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장

무화과 농가에서 하는 그 면적, 그 부분을 가지고는 도에서 수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어요? (예) 그렇다면 계통 출하해서 농가들이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계통 출하를 못한다면 그 수수료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통 출하를 하도록 역할을 하고 유도해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줘야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 방법도…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지구온난화니 뭐니 해서 과수 농가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에도 이런 어떤 과수작목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수작목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계통 출하해서 발생하는 농가의 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라도 도에서 이 예산을 과수농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아무튼 좋은 지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되면 아무래도 군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적게 들고라도, 계통 출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마는 좋은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가 11군데가 되죠? 그렇죠? (예) 단지, 과장님 보고 말씀에 보면 서울만 중점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안 됩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됩니다. 대부분 부녀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부녀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예, 비공식적으로. ○
현웅

정현웅위원장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야죠. 아까 80여 일 정도 하신다고 했나요? (예, 85일) 거의 배를 늘리십시오.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좋잖아요. 물론 농산과에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주변상황도 달라지겠지만 그만큼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운영 업체들도 행정에서만 싹 확보한 데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도 1년 1개소 아파트를 잡아서 계속 늘려가는 것이 자기들 몫이 아니냐. 그래야 매출이 늘지. 행정에서만 다 해 준 놈만 다니면 되겠느냐. 여러분들도 비공식적으로라도 들어갈 부분은 단체에서 해 가지고 좀 더 늘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더 많은 아파트 단지를 늘려서 농산물 판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꼭 좀 부탁합니다. 다음 마지막 쪽 150쪽에 함평 로컬푸드직매장이요. 과장님 요즘에 한 번 가보셨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10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점심 무렵에 가보셨습니까?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3시, 4시나…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물론 법인에서도 법인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봐도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본래 로컬푸드에 행정에서 3년간 지원해 주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함평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거기에다가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손님도 많이 늘었고 좋고 하는데 2층에다가 식당을 했잖습니까? (예) 식당이 주목적은 아니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렇죠? 그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로컬푸드장도 매출향상을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밑에 직판장보다는 위에서 하는 식당운영이 더 매출을 거꾸로 되어 있길래 그 지적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매출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아니, 로컬푸드에? 식당말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거기는 미흡하고요, 직판장에서는. 거기도 같이 활성화해라, 신선농산물로. ○
현웅

정현웅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나치지 않게 독려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래 목적을 살려서 식당 아무리 잘 되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로컬푸드장을 살려야죠. 그렇죠? ○
형규

백형규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식당이 잘되면 지역업체 식당들과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잘되면 배도 아플 것입니다. 직판장이 잘되어야지. ○
현웅

정현웅위원장

그런 말도 있어요, 과장님. 월야나 해보나 장사 잘되던 식당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5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농폐기물 적치장이 있는데 거의 마을 안쪽에 폐기물 적치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는 마을에서만 영농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마을안쪽에 적치장을 만들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거나 도로 옆이나 이런 데 적치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다른 마을에서 갖다 일반쓰레기를 많이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적치장으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가져가는데 비닐 같은 것만 가져가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갖다버리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동식 CCTV 그걸 예산 세웠죠? 세워져 있죠? 몇 대인가요? 9대인가요? ○
예산에 없어요? ○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밖에서 많이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각 읍면으로 제일 심한 곳 1대씩 해서 돌아가면서 이동을 하기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안 세워졌나요? ○
만약에 이동식이 안 되면 고정식이라도 한 대씩은 돈 얼마 안 들어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을 보시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악취개선 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다하고 학다리하고 경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악취개선 1식을 놓으면 개선이 얼마나 됩니까? ○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냄새가 심하게 나고 하면 축산농가에게 가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냄새가 안 나도록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 있죠? (예) 멧돼지가 마을 안까지 침범을 해서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고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멧돼지 포획틀은 몇 대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울타리 사업밖에 없어요? ○
그때 농산과하고 상하수도과에 몇 대씩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
1대 있어요? ○
그러니까 전기목책, (그게 울타리사업) 그것 말고 포획틀. ○
아니, 그것은 둘째 문제고. 엽사가 와서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둘째 문제고 포획틀이 다수 설치가 되어야 멧돼지가 잘 안 잡히는데 그나마 한 마리라도 잡힐 것 아니에요. 우리가 퍼센트를 따지더라도 1대 설치해서 1마리가 잡히면 10대 설치하면 10마리, 100대 설치하면 100마리가 잡히잖아요. (예) 퍼센트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함평군 관내 전체 1대, 2대 해서 어느 세월에 설치해서 우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들이 멧돼지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면 군비를 세우지 않더라도 포획틀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잘되면 함평군으로 1,000대 정도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데, 아무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함평지역으로 멧돼지 포획틀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꼭 남에게 의탁하기 보다는 군민들 보호차원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차분히 잘하셨는데 베테랑 같습니다. 100쪽을 보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환경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연식이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식인가요? ○
우리 행정에서 이런 차량들은 특수차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몇 년까지는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저희 차량들이 다 규정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요, 2009년산이 제일 오래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조금 벗어났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옵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 조금 손보실 수 있는 것들은 보시고 연식이 오래돼서 기한이 벗어난 차량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십시오. ○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영농폐기물 수집 공동집하장이 협소해서 많이 밖으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농번기철 있잖아요. 양파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가을에 등등 수확기가 끝난 후에 그때는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주변으로 많이 흩날리고 주변이 지저분한 상황에서 마을 분들이 마을에 가서 보면 분리수거통들이 너무 적어서 바깥으로 오버되어서 있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보충도 하고 늘리고 그런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그런 사업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음식물류 있잖아요. 음식물류는 당연히 정해진 봉지 안에 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안 가져가기 때문에 고양이나 개들이 찢어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거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앞으로.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항상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때문에 아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중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가져가시는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것이 널브러져서 보기가 사나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나산에 가면 구산마을이 있잖아요. 구산마을 앞 경로당 공터에 생활쓰레기가 1톤도 더 돼요. 왜 이렇게 널브러져놨냐고 여쭤봤더니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도 분리수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면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떻게 당신이 최대한 처리해보려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 시간 이후 끝나면 나산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그 마을에 한번 차량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것을 분리수거할 의향이 없으셔요. 그대로 마을 산처럼 쌓아놨어요.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102쪽에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도센터에서. 제 지역구는 5개 면입니다만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불만이 뭐냐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매달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돼서 불이익을 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 부분들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어떻게든지 시정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저한테는 월요일까지 다 수거해달라고 부탁하시던데. ○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 원불교 뒤에 공사를 했더만요. (예) 마무리작업을 안 하신 상태여서 그 부분은 잘 하셨으리라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작업 꼭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8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축사를 33개동 지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소규모 축사 말씀하신 거죠? ○
아, 축사도 50평 이하요? ○
여기 써져 있는데요, 축사. ○
박스 안에 보면 축사가 33개동이라고 있어요. ○
축사로 50㎡ 이하만?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 처리비가 들어갑니까? ○
옛날에 보면 축사는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0쪽에요. 하반 중심 부분에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여 근로자 모집을 한다고 했어요. 근로자는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까? ○
1시간에 8,590원이요? ○
그러면 나이 제한 없습니까? ○
나이 제한 없고 건강하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시간당 8,590원이고요. ○
몇 명이나 모집합니까? ○
2~3명. ○
98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인데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년리 일원에다가 다시 설치를 합니까? 보완을 합니까? ○
현재 장년리 거기 있는 관리동 뒤쪽에다가? ○
생활하수 자연 모든 하수 폐품 이런 것들은 깨끗이 잘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인정을 해 주시고 근로환경도 거기 환경 일을 하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00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들을 가만히 보니까 만료기간이 20년 3월 31일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묘하게 이번에 1회추경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날짜들이 5월인데, 3월 31일인데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잘해 보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잘해 보십시오. 112쪽을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1일 130톤인가요? (예) 그러면 1톤에 그걸 받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차량으로 거기 가지 않습니까? 보통 차량이 24톤 차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1톤을 거기에다가 버리는 수거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
지금도 7,000원입니까? ○
그렇죠? 근데 이게 가축분뇨를 하신 분들이 톤당 너무 가져가는 횡포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자리를 잡아줄 수 없을까요? ○
그렇죠? 그러니 군청에서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건데 그러면 1톤 농가에서 만 4,000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가? 10여 년 동안 군에서는 7,000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아이, 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엄다처리장이 한도가 1일 130톤이잖아요. 그게 오버되는 양이 있어요. 그 처리 때문에도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24톤이고 2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48만원? ○
겨울은 액비를 논에다 뿌릴 수 있는데 여름에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용량을 늘려서 양돈농가들 해결방안이 되어야거든요. 장마철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계획해서 1일 130톤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
자원화, 자원화해서 액비를 하려면 액비통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액비라고 하면 6개월 숙성된 게 액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6개월을 지키다 보면 액비통이 부족해요. 여름에 제일 문제가 발생됩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은 낫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시면 양돈하신 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
여름이 제일 문제예요. ○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가이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각 가정 어르신들 안마의자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환경과에다가 전화해서 수거비 포함해서 가져갑니까? 수거비 주면 가져가죠? 아무 때라도 전화하면 되나요? 수거해 가는 날이 따로 없어요? (환경미화팀장 자리에서 - 전화로) (팀장을 바라보며) 전화만 하면 된다고요. (예) 요즘에 경로당이고 어디고 안마의자나 그거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kg로 합니까? 덩치로 합니까? 수거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그 업체에다 물어보니 안마의자도 환경과에다 전화해서 수거비를 줘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제품은 새로 사면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그런 것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생활쓰레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상하수도과는 항상 하수, 정비, 우수, 관로, 마을상하수도, 생활용수 등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보고내용대로만 올 1년을 보내시면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모

김형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 되시니까 머리가 더 무겁죠? ○
그 정신을 갖고 계속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함평군은 더 나은 군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정년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것만 짤막하게 물어보렵니다. 먼저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차 LPG 화물차 신규 차량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예) 우리 함평군의 예산을 세워서 진짜 열심히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저 말단 군민들까지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어디 뭡니까? 출입 꽤나 하신 분들? 그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반상회의를 할 때 자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노후경유차량 폐기 지원사업 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
100% 하셨어요? ○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PG 화물차량 신규 구입지원으로 10대 4,000만 원이 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당 4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수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
작년에는 없다고요? ○
그러면 100%가 올랐네요. ○
미세먼지저감 안전 LPG 차량이 좋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9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제일 아래 아까 김영인 위원께서 멧돼지 포획틀을 말씀하셨거든요. 틀은 저 역시도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기피제 있죠? 저도 몰랐다가 작년에 누구한테 듣고 기피제를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것 또한 멧돼지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엄청 납니다. 농민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널리 홍보하셔서, 이 좋은 사업, 이 아름다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모르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차나 한 잔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군청 들락날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혜택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제일 아래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멧돼지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모를 뻔 했어요. 작년에 제가 고구마를 좀 심어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포수한테 가니까 포수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89페이지 말씀하실 때 잘 못 들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장당 만 7,800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한 장당 그래요? ○
와~ 고단가네요, 이것이. ○
이것은 솔직히 폐기 처리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자체에다가 맡겨요. ○
과장님 건의를 하셔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그것은 전깃줄이나 목책기 같은 것은 두더라도 기피제 같은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피제만 쳐놔도 멧돼지들이 덜 오더라고요. ○
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생하셨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셔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추진방향을 보시면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중점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시군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9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이 지적되었습니까? ○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물어요? ○
군 자체에서 단속을 하시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 시에는 적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합동단속을 해서만 꼭 적발되는 것보다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과장님도 힘드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군에서도 자주 찾아뵙고 잘 할 수 있게 사업장을 가진 분들한테 자주 찾아뵈면 덜 위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론이랑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은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대로만 한다면 조금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쪽을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 위생적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가연성 소각폐기물 위탁처리 무안광역소각시설 2023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반량이 15톤에 소각 20%를 우리 군에서 매립시설 재반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반입은 어디로 하십니까? ○
우리 군 매립장이 장년리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
그럼 이것도 몇 년 못가서 그 자리가 다 메워질 것 같은데? ○
그리고 재반입한 후에 매립시설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정기검사 8개소, 8개소라고 하면 어디예요? ○
그 부분도 3년 주기로 계속 관리를 하십니까? ○
영구히 우리 군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
몇 년까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8개소가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군 환경상하수도과는 군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기에 2020년도에 계획하신 대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또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7쪽 하단부분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가 있잖습니까? 97쪽 하단부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축산하신 분들은 무슨 착오냐면 이런 것도 예정고시를 예를 들어서 퇴비 부숙도를 2년 후에 시행을 한다고 퇴비사 같은 것도 많이 보조를 해 주고 먼저 준비를 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비 부숙도 교육만 받았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교육이 있어요. (예) 그리고 3월 25일부터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있잖습니까? 그걸 해야만이 반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퇴비사가 없고 퇴비가 발효가 돼야 하잖아요. 밖으로 반출하려면, 그런 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먼저 한다고 하니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들이 퇴비가 다 있으신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함평 사정에 따라서 지도점검 현장제도를 가서 무조건적으로 지적만 하시지 말고 사전에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 사전점검 차원에서 나왔다고 주의사항을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는 부숙도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벗어나면 반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양돈도 있고 양계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예정 고지를 두고 날짜를 두고 하는데 먼저 퇴비사를 준비하라고 하고 이것을 해야 맞는데 퇴비사 없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라도 돌아다니시다 좀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들한테 무조건 단속에 걸렸으니 과태료 내라고 하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관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만 올해 341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될 때 우리 군에서 신청량을 조절해서 국비 반영이 됩니까? 국비 반영을 해 주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
제가 봤을 때는 해가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관내에 슬레이트 제거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가야 된다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물론 올해 341동을 했으면 21년도에 이 기준에서 국비가 성립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더 많은 양을 신청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
각 농가에서는 굉장히 처리하는데 요구사항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41동입니다만 올해 읍면은 신청량이 전부 취합이 됐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올해 대비 341동이 아니고 앞으로 함평군에 존재해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 전체에 대한 퍼센트를 내서 국비요청을 좀 더 많이, 물론 국비요청을 많이 했을 때 군비도 덩달아 같이 많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시설 못지않게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슬레이트라는 것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365일 군민들에 노출되는 것이 슬레이트인데 이런 사업은 가급적 빨리 예산을, 군비를 더 출연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현재 함평군에 슬레이트 제거사업 현황을 참고해 보셔가지고 2021년에 좀 더 많은 농가가 요구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부숙도 관계 과장님 답변에 보면 돈사, 축사, 계사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퇴비는 3월 25일 이후에 반출할 때 부숙도 검사를 합격해야 반출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축사, 돈사, 계사에서 반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환경상하수도과 주무계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
시료채취해서 갖다주고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시료채취해서 갖다줘야 된다고요? ○
똑같아요? (예) 본위원이 그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부들 입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갑자기 시행을 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당황스러워하는 한 분야입니다만 이 부분도 축산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와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도 환경상하수도과의 계에서 어느 한두 분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데 시료를 어디서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확인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
함평에 축산농가가 1,600명 농가 이상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
99쪽에 가연성 폐기물 위탁을 무안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3년이거든요? 23년 이후에도 무안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23년이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만에 하나 사전에 조율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군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1년에 소각비가 11억 1,300만 원이잖아요.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대충, 모르죠? ○
무안군 같은 경우는 무안읍이나 어떤 지역하고 떨어져있는 외곽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
이런 부분도 무안군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면 함평군에서 미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다음 주민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이니 뭐해서 1억 2,900만 원은 매년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년리 매립장 끝나는 데까지 그 기간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
앞으로 몇 년이라고 했어요? 30년이라고 했나요? (2030년입니다.) 30년 이상은 안 됩니까? 더 됩니까? ○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102쪽입니다. 102쪽입니다. 과장님 지방상수도를 시설해 놓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래 지방상수도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만 일단 보급을 했으면 각 농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강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