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8쪽, 화순군 기구?직급별 현황, 그리고 총무과 정?현원,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9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정사항은 대상자 선정시 타당성, 공익성, 활동실적 등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유사?중복사업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편성 및 집행 철저와 관련해서는 해외 고교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및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 일부 유사사업 등에 대한 중복지원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화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교 사업 계획을 철저히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주인이다. 는 군정철학을 기조로 군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진심어린 군민 섬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색다르고 다정다감한 행복공감대화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공감대화를 잠정 연기하였으며, 향후 일정은 보건당국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을 연계한 법정리 등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일 명예군수 체험은 월별 군정일정을 보면서 유동성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아름다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유관기관, 읍?면 직원 협업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새롭게 도약하는 면 명칭변경 후속조치입니다. 2019년에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면 지역의 특징과 고유성 등을 반영한 2개면에 대하여 북면을 백아면으로, 남면을 사평면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면 명칭을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공부는 2019년 12월에 각종 도로변 등 현판정비는 2020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며, 일부 국도변에 미 정비한 도로표지판도 조속히 완료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면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면 경계 표지석, 상징물 설치 및 제막행사는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 올 상반기 중 완료하여 명칭변경의 의미와 지역가치를 높이는 등 새 이름, 새 기운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 추진입니다. 명품화순의 행복한 군민들을 위하여 화순 사는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을 군민 대화합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와 국화향연 개막식을 동시에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올해도 군민이 원하는 국화향연 개막행사 개최를 위하여 3월까지 군민, 의회, 전문가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관등과 조기에 협의를 통해 색다른 2020 국화향연 개막식과 군민 대화합 페스티벌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문화 향유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즐겁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고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3억 8,700만원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연중 직원 5대암 등 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회 활동비로 4,400만원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도 직원 소통의 날 행사 및 체육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추진하겠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2억 1,600만원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군정발전 유공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군민이나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효행, 교육, 문화, 체육, 새 일꾼상 등 4개 분야에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 및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월 정례조회시 각종 군정시책 추진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표창하여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직원 대상으로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상 시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당초 2월 예정인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발에 따른 조사원 보호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에 조사하는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6월 예정인 2020년 제5회 화순군 사회조사도 통계조사 일정에 맞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2월 발간 예정인 &‘2019년 기준, 제60회 화순통계연보&’ 자료 준비 등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제6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6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5회 내외로 정치?경제?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한 자기계발과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명품화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모색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인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혁신센터에서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 마을자원 조사, 현장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많은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공동체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 씨앗단계 13개 공동체와 새싹단계 3개 공동체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간 소통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44개 사업에 58억 2,800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성함양 분야에 지역 특성을 살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등 8개 사업 8억 8,000만원과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화순진로교육페스티벌 개최 등 7개 사업 5억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향상 분야에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화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12개 사업 20억 1,1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 21억 8,0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분야에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 경감을 위한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7개 사업 2억 5,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여 명품교육도시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16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2월말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106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후 화순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21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4월중 장학생 총 200명에게 2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회관 등 37개소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추진되는 성인문해교육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반복학습에서 벗어나 총 3단계 학습과정으로 1년차 초등 1∼2학년 과정, 2년차 초등 3∼4학년 과정, 3년차 초등 5∼6학년 교육과정으로 학습자들이 체계적인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인 평생학습전문가 양성과정,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총 9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middot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그램별 지도점검 실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문해 성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과 지역주민 맞춤형 강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계획에 따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개인정보 탐지시스템 구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등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6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 등에 대해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집단민원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나오나요? 저는 이 장에는 그렇게 깊이 안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네.

운영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규직 근로자는 한 75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잠깐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무기계약직들은 저희들이 매년 4월경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정원이 어느 정도, 정원.

정원이요?

네.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은 360명, 기간제는 정원은 따로 없습니다만 1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원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숫자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운영에 관계된 규정이나 이런것들은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 근로자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함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말 그대로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죠?

네.

그럼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들하고 기간제는 별도의 복무규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규정인가요?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이 이번에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그 때 복무와 관련된 사항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노동법에 근거해서는 우리가 사회 내규를, 회사의 내규를 근로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합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가 돼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서 보직을 변경해 달라거나 아니면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휴직은 자유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보직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채용 당시에 변경이 불가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 분야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보직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건 노동법에 한 번 근거를 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나 근로기준법에 관계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보직하고 관계없이 근로를 제한하거나 축소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 이관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절대 그게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건강상 악화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하면 그만 둬야 된다. 그런 말인가요?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당초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특정분야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변경을 하기 좀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노동법에 준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보직을 준다든지 어떤 형태로 인해서 그분들이 건강상이나 다른 이유로 또 그 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런 보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니까요, 한 번 검토 해보시면 고맙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들이 업무의 전문성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네.

그러면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만 실?과?소별 자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우리 행정에 접목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세대의 흐름,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그분이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일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그 전문직을 인정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직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전문직 확대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니움 체육관이나 그런 데는 방송통신 분야라든가 전문 직종을 다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든가 그 쪽 의견대로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행정에 관계된 내용들도 아마 전문적인 기술과 수년간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있는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수년간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문직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것들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앞으로 키워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교육도 좀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그 분야에 맞게 전문가로서 보직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전문가가 되어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임기제 형태나 이런 형태로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해외연수는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해외연수 말씀 하시는,

아니,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아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

네. 지금 지난해 단체협상이 안되어서 무기계약 공무직들 해외연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단체협상이 되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협상이 안되어서 못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해외연수계획까지 협약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지만 단체협상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으로 범위라든가 방법을 논의한 후에 하자 해서 작년 말에 단체협상이 끝났습니다.

교육은 지금 총무과장님 보상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 지금 제가 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외연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는 지금 이미 보상차원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단체협상에다 넣어서 단체협상이 안되니까 교육자체를 미루고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게 아니라 이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을 한 후에 하자는 그런 의견을 줘서 그런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게 뭔 협약의 대상이라고 협약에 들어있어서 하면 하고, 협약을 안 하면 안하고 이런 저는 제 생각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인가 싶어요.

네. 올해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복지포인트는 여기 보면 근로자하고 좀 차등해서 공무직하고 이렇게 나가는걸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예산 편성시부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기간제도 협의회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최초에 설정했던 금액, 그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의 복지포인트나 이런것들이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현실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왕 그분들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정도 선에서는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면밀한 검토를 좀 해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이 공무원 관련해서 기간제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가지고 대비를 해서 지금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1,317명! 맞습니까? 공무원하고 근로자 수.

공무원은 746명.

아니, 총 숫자만.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 360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걸 지금 360명을 정원으로 책정할 때, 정할 때 규칙 같은거 자체적으로 합니까?

정원 설정,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간제 수도 마찬가지죠?

네.

180, 기간제 정원. 현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의해서 채용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군 인구감소율, 그죠?

네.

2014년 민선 5기 이후 6기, 7기 들어와서 지금 감소 숫자가 4,035명입니다. 2014년 말하고.

네.

그런데 공직자 수는 28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82명. 인구는 4,000명씩 감소가 되고, 그죠?

네.

공무원 수는 282명이 증원이 되고. 22개 시?군 중 공무원 대비 근로자 비율, 확인해 보셨죠?

네.

우리 군. 77%. 22개 시?군에서 공무원 수에 근로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군데 빼고.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금 인구수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부 행정안전부나 상부기관에서 업무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업무들이 많고, 행정수요는 날로,

제가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왜 그 사유가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신안군인가 그 다음으로 신안군인가 80% 되고요. 다음에 화순군이 77%.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화순군의 행정수요가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 별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특별한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그런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게 답변이 될런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 감소대책을 세우시오. 그랬죠?

네.

답변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지금. 기간인력 증원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무감사에 지적했잖아요.

네.

저희들 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기간제 수용 대비 22% 감소시키겠다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건 감소가 아니죠?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제에서 56명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국화향연, 네.

그러면 결론은 증원되었죠?

감소되었다는 수치는 저희들이 부의장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데 감소 요인이 총무과장님, 향후 10년간 무기계약직, 기간제 감소요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50세 이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50여명?

자연감소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네, 자연감소. 감소될 요인이 없어야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미미합니다. 20대, 3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니까요.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고.

네.

금년도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상 숫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월경에 예정인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계속 무기계약직만 늘어나죠?

무기계약직 전환은 법률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시군은. 일례로 고흥군이 저희군하고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64,500명. 기간제 수, 무기계약직 수, 공무원 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무기계약직 수하고 기간제 숫자를 보십시오, 한번. 고흥군은 공무원 대비 52%, 공무원이 공직자 2명이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1명 그런 식으로 비례해요.

네.

저희들은 10명에 3명, 그죠? 퍼센트 상으로.

네.

이걸 감소를 시킬 수가 없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도 법령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무기계약 전환시켜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그럼 무기계약직은 또 증원이 되고, 또 기간제는 기간제 대로 또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숫자만큼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결원 후,

계속 했잖아요. 지금.

지금 실?과?소에서 수요 요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데 자료를 한 번 봐봐요. 과장님! 이 자료에, 2015년도 기간제가 250명이었어요.

네.

그렇죠? 무기계약직이 199명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360명이고 기간제가 179명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네.

엄청나죠? 차이.

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을 무슨 근거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원 360명 정해놓고 또 전환시키고, 또 전환시키고. 또 금년에는 한 400명 넘겠네요. 정원은? 대비책!

지금 올해도,

이대로 5년, 10년, 20년 계속 가실 겁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저희들이 배려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라 그런…

총액임금제에서 배려 차원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2년 이상이 지나면 기간제들이 2년 이상 지나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권장…

권장을 언제 시작했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시행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죠? 그 전에는 그럼 왜 안했대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숫자만 계속 늘려버리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을 함에 따른 기간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199명에서 지금 360명, 몇 명 늘어났습니까? 지금. 170명, 171명. 무기계약직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답변한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냥 법령에 의해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한 50명 됩니까? 또 전환되는 기간제가?

한 30여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30명? 계속 그 증원은 늘어나고 기간제는 줄지도 않고.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맞는게 기간제는 2014년 137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명,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170명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식, 그냥 막 데이터 정확한 자료 없이 그냥 막 증원만 시킬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전환하고 별개로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 요청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지금 못알아듣는게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이 현 실?과?소에 다 지금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죠?

네.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 요청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문 인력이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다 시켜줬잖아요.

네.

도로 그 자리 배치 시켜놨잖아요.

그런 기간제를 다시 배치하는걸 안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2014년도에 1명 근무했던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1명 근무했던 지금 2명 늘어났죠?

네.

2명으로.

네.

그 2명 늘어난 자리를 다시 기간제를 또 채용해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할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이제 난감합니다만 실?과?소와 협의를 통해서,

과장님!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속 인원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간제를 계속 채용하고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의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명조 부의장님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대비책 세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랍니다.

네.

2020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를 정했는데 작년 2019년도에 보면,

네.

목표액이 190억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상당히 많이 걷혔어요. 징수가 3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임대수입은 좀 줄고 이자수입, 과징금, 기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목표보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는 이렇게 먼저 재산 임대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이자를 1년으로 이상으로 예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1년씩 이자를 예금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2019년도 말쯤에나 이렇게 발생되면서 한 25억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서 1년짜리로 총 전체를 다 30건의 1,435억 정도를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취득세 부분이 금년도에 조금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한양 립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양을 하면 취등록세가 조금 늘어나서 앞으로 더 저희들 세수에도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그걸 몰라서 물어본건 아니고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과징금, 기타수입, 이런 것들은 아마 부동산의 정책에 의해서 수입들이 좀 일시적으로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징금이 늘어난 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군민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과징금이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을 세외수입에서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특별히,

이런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은 일정부분 좋을 수도 있지만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정화활동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과징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질서가 잡혔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홍보나 사전적인 방법들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목표액과 현실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97%가 업이 됐어요.

네.

목표 설정치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는 말인가, 말이죠?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런데 올해 2020년도는 그보다 더 낮게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주행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 부분은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던 부분에 비해서 한 80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목표액에서는 주행세는 좀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석탄공사 그 비용으로 나오는 금액이 한 60억 이상이 조금 감액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쪽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목표액. 2020년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목표액이 적다, 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세입이, 정확한 세입의 근거들을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늘려야겠지요?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세입을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것들을 하실 때에는 우리 1년의 수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목표나 그 과정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했던 대로 작년에 이정도 했으니까 올해도 이정도 일 것이다. 이정도가 아니라 이 목표를 세우거나 과정들을 진행하실 때 지금 현재 있는 화순의 위치나 상황들을 좀 잘 이렇게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목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지금 이 목표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나온 것이 뭐 200%이상, 100%이상 넘게 차이난다는 것은 사실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목표가 잘못 잡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실적인 현상을 잘 봐서 세수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주향숙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1명 결원인 21명이 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장 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 생계급여 1,626가구, 2,196명 등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체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수당과 연금을 1,865명에게 적기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격별 급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세부 현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총 8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 유공자회, 진폐 재해자 관련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을 950명에게 6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132명에게 위문금과 의료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삼일절과 현충일 추모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및 5.18 기념행사 추진 등 민주정신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제 및 교육관 건립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월말 현재 5,107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7개소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 재활서비스로 246명에게 37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연금과 수당으로 2,075명에게 30억 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4개소에 15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추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연계를 통한 소득보장지원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행정도우미,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95명을 선발하여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middot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교육 등 참여자에 대한 연 2회 교육실시 및 현장 지도점검으로 참여자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차별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화순군 장애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 및 자립기반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비 4억 1,900만원을 포함 총 8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시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훈련 장애인 수시 모집을 통하여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작업 활동 교육 및 체계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 사업추진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센터와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1,500만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2,481세대, 차상위계층 600세대에 지속적인 맞춤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에 생계, 교육, 해산 급여 등 96억 1,000만원을, 차상위 계층 600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등 1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과 안정적 생활유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간 18,000여건에 이르는 신규? 직권조사, 변동ㆍ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활용,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복지사업 및 개편되는 복지제도를 홍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행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복지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653명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역량 배양과 기능 습득으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비 등 13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등 5종 가입자 88명에게 1억 7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선진지 견학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되는 의료문제에 대해 적정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058명, 2종 679명으로 총 2,737명의 지원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737명에게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장애인 70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일환으로 수급자 1,150명에게 요양비?건강생활유지비?본인부담 보상금을,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틀니, 임플란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600명에 대한 집중 관리로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middot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읍?면 인적안전망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복지부녀회장, 복지기동대원 등 총 1,00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인적안전망을 활성화하고 연 2회 동?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대상자의 공적급여 연계는 물론 개인, 기관, 사업체 등 민간복지자원을 발굴?지원하여 통합사례관리세대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곤란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1인 131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5억 5,8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사유별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현상들을 하나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우리 화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2,700명에 관계된 많은 숫자가 많은 수들이 지금 이런 혜택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도덕적 해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주민등록이나 이름을 면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경우가, 그래서 이 1종 카드를 갖고있는 분들은 의료비가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화순지역이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절형 입원환자들이 불특정하게 생겨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굳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라든지 아님 냉방비 이런 유지비들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생활을 하는 생활형 입원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 같은 경우도 지금 600명 과다한 사람들은 365일을 넘어서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분이 365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파스를 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스를 본인이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타서 무료로 타서 그것을 몇 백개를 모아가지고 관광지에서 팔았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은 건강보험 누수로 또, 우리 재정 누수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부의장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체장애가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신지체장애에 대해서 따로 사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은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신체, 지체 그쪽에 많은 휠체어라든가 발달서비스라든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정신지체에 관한 사업들은 전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hellip; 네.

그래요. 아마 지금 제가 조금 보니까 병원에 지금 폐쇄병동에 정신지체에 관한 분들이 지금 입원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똑같은 장애인인데 소외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주로 가족들이 있는 분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전혀 없어서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는 병원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병원 쪽에서 간호원들끼리 조금 모금을 해서 컵라면이라든가 간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모 병원을 예를 들면 40분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 컵라면 한 개에 1천원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정도 주면 한 달이면 16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말하자면 그런것들을 간호원들끼리 십시일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이 간호원들끼리 하기에는 좀 버겁다. 혹시 군에 지원이나 아님 군의 어떤 물품을 지원 받았다든가, 아니면 혹시 지원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그런 정신지체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각별한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자활센터, 운영위는 7명, 사업단 참여인은 41명, 기타사업 참여인원 150명, 161명이죠? 한 219명 되는 인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대하죠? 연간 총사업액 48억 7,500만원. 센터장, 공석이죠? 우리 군에서 지금 생활보장팀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신단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실겁니까, 이 사업?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과장님, 생활보장팀장은 팀장님대로 역할이 힘들것이고 219명, 220여명의 거대 인원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센터장이 별도 있었는데 어느 사정에 의해서 지금 한 2년여간 없습니다. 공석으로 비어 있고. 사업자는 비과세사업장이어야 되는데 과세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은 5개정도 내서 사업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센터장 빨리 선임해서 수익사업, 안해야겠지요?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부가세가 동반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등 57명을 포함하여 총 78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사무분장과 위원회 현황,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로당 부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면의 경우 작년까지는 반찬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전 읍?면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7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2,848명에게 411억 9,2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85세 이상 어르신 733명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2,613명에게 맞춤 돌봄 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3개소 운영과 190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 반찬 배달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및 인증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1개소,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노인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요양시설 부담금으로 4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32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9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3억 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참여자 모집을 통해 공익형 사업 참여자 4,034명, 경로당급식 540명,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 등 총 4,67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로당급식 도우미 참여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지역발전에 남?여 동등한 참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대 폭력 및 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 결과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직원 자가학습 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금년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여성프라자를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한부모?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행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으로 6억 4,4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 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주기, 자조모임 활동을 위해 8,5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 개발과 아이돌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직업교육 훈련, 여성 취?창업교실 등 여성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상담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및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고충 노무상담, 워킹맘 자녀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업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6,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순읍 교리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고 군계획시설 결정은 지난해 10월에 결정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8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양육시설인 자애원 운영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725명에게 중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군민회관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과 도서관을 융합한 그림책 놀이터 조성을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10개 프로그램과 13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교육, 자립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의 교육&middot놀이&middot문화 공간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놀이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이상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매입 방식으로 추진하는 화순천재어린이집에 대해 3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장기 임차방식의 화순아이샘터 어린이집과 나라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는 각각 3월과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화순한양립스 어린이집을 3월에 신규 개원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2개소를 추가로 추진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세미만 아동 2,256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취학전 아동학습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