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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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장성근님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명애 위원장님의 의안 제안 설명이 있으셔서 대신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명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의결하고 사회복지과 등 3개부서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6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효행교육에 대하여 노력해야하는 효행 교육기관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가능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송명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송명애 의원님이 2020년 1월 29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호『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 3,53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188건으로 2014년 대비 31,9%가 증가하여 노인 학대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비의 고장인 우리 영주시에서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주시장에게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안 제3조에 부여하였고, 효행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만85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4쪽에 보시면, 제7조 효행 지원 등에 관한 걸 보면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그 부양을 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고 주소만 둔 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지로 85세 이상 노인 말고 65세 이상의 그 부모도, 65세 이상의 노인 아닙니까?, 그럼 65세 이상이 환자로 있을 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85세를 여기 정해 놨으니까....

송명애의원

일단은 우리가 이 규정을 저, 정해놔야, 85세 이상이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85세 이상 가구가 1,076가구입니다. 우리가 전체,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고 꼭 그런 부분보다도 85세 이상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을 해 놨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본 위원의 생각은 연령이 너무 높지 않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만일 주민등록은 여기 두고 실제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송명애의원

실제 고거는, 우리가 신청하면서 사실 확인을 할 겁니다.

김화숙위원

사실 확인을 해서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송명애의원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등 3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 정회

10:13 속개

송명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등 3개부서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 - 사회복지과 - 관광진흥과 - 복지정책과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 및 새내기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류대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근섭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수빈 주무관입니다. 최세람 주무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화장장이 굉장히 활기차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설계 아니고, 올해 인제 목표는 인제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하고, 그 다음에 인제 국비를 올해 4월 달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오랜 바람이었으니까 잘 챙겨서 유족을 두 번 울리지 않는 시설로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시설 뭐, 설계 나오고 하면 저희들에게 보고하시겠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때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가 새로 신축계획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런 요양시설에 가보면 층층이 문을 걸어서 밖에 못나가게 하고, 잃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을 때 야외 마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뭐 원예치료라든가, 또 햇볕을 쪼인다든가, 바깥, 노작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 그 시설이나 그걸 충분히 안배해서 대문에서 문을 걸어서 차라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햇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진전되는 걸 많이 좋다고 하니, 실내에서만 이렇게 노시도록 하지 마시고, 설계하실 때 바깥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안 그래도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턱이 없이, 넘어지지, 낙상하지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270쪽에 노인성인식 개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8차로 나눠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을 모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고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을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자체가 3월 달로 이렇게 개강이 연기된 상태고, 그래서 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다니면서 인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8차까지 다 한 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장영희위원

그리고 인제 도우미 지원사업,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발대식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활동 하시는 거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뭐 어때요?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알차진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취미, 한 경로당에 대한, 한 가구에 대한 취미생활 같이 매년 주1회 정도 방문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들 작년에 잠깐 한 3개월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단산 단곡3리 같은 동인지 발간 이런 거는 참 우수사례로 도에서도 꼽혔고, 그리고 휴천3동 삼각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금 그런 갈등 정도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인제 함께 노래교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좀 해소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그 자원 연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도에서 우수사례로 꼽혔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정말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많은 제도와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무지 많아요. 정말 힘든 역할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가 많고 사업이 많지만, 형식과 제도에만 그치는 알차지 않는 것보다는 좀 맞춤형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일하시다가 만약에 필요하다, 부족하다 싶으면 어떤 일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시다가 언제라도, ‘이게 개정 됐으면 좋겠다.’하면 상위법에 허락하는 한에서 지적해주시고 좀 제안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정봉열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화장장을 말씀하셨는데, 안동시화장장을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잘해놨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폼 나게. 갔다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슬픔도 좋지만, ‘2층에 그 일마치고 가볍게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영주시도, 정말 우리 비록 먼 길 가시는 분 마음은 아프지만 영주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굉장히, 그 예천에 있는, 안동시는 언제 하셨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 도청 신도시 이전할 때 그 터를 하나 별도로...

김화숙위원

빼내가지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예천하고 안동하고 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안동, 예천이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에 자리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시도 그 못지않게 멋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잘 보시고, 한번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1,2년에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269쪽에 노인쉼터를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추진은 하시는데 관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물론 임대, 상가 임대하는 임대도 그렇고 안 쓰고 있을 때 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럼 영주1동에 하면은 영주1동에서 책임을 집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 대박시장 안에 그 광장부분 보면 옛날에 인제 그 컴퓨터 관련 그 대리점이나 그 업종을 했는데, 거기가 그 평수가, 상당히 25평이 넓고, 그분이 좀 협조를 잘해주셔 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잠정물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중요한 게 차후 관리 문젭니다. 낮에 문 열렸을 때가 아니라 문 닫혔을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노인회가 맞았습니까? 수행기관이?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도 가끔 노인회관에 가서 이런 분 만났어요. 만나서 뭘 하는지 인사도 하고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강사 4명은 그러면 이안에 별도로 강사비를 주고 이 4명이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니는 겁니까?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행복도우미가 다 다니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경북도에서 전체 500명 중에 100명이 인제, 400명은 행복도우미고, 100여명은 시간강사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서 저희들 시에 배정된 게 4명이 시간강사로 배정됐습니다. 이분들은 그 월 하루에 한 두 개소 경로당을 시간강사로 활동하시고 월 한20군데, 20회 정도씩 활동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이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제 작년도 한...

김화숙위원

상반기부터, 그렇죠?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강사나 행복도우미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 일지 같은 거 철저히 보시고, 문제되는 강사들이나 문제되는 행복도우미들은 교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한번 들어갔다고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매번 저희들이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도,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쪽에 마을회관에 연락해서 잘하고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그 경북행복재단에서 경로당별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고 있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한국 사람은 시작할 때는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뒤가 좀 무르다 그러지요?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증진권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 폭넓고 빠른 시정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용이나 미용, 그 다음에 세탁업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뭐 몇 개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좋아하는 걸 제가 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영주시에서 발 빠르게 잘하신 거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