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서윤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재형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교통행정과 등 4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및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 기타사항 등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님이 2020년 1월 29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호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지원, 안 제6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 안 제7조는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스티커 부착, 면허증 반납 유도 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환경보호과 - 투자전략과 - 도시과
10:18 정회
10:19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이어, 202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영주시 자체에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택 단지라든가 민원이 최고로 많이 오는, 교통 혼잡에서 오는 곳이 어디에요? 한 서너 군데가 있다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상망동, 하망동, 그 다음에 휴천동은 이제 아파트 주변 그 정도가 일단 가장...
이상근위원
상망동 일부하고 하망동은 어디쯤이죠, 위치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하망동은 사실...
이상근위원
동사무소 있는 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방통행도 많고 그 다음에 3,4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남산현대 같으면 그 뒷길에 해 놔서 제가 수시로 가보면 거길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소화가 되는데 그래도 아직 안 돼요. 그지요? 전쟁인데... 실제적으로 버스가 상망동 같으면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교행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정하셔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포항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포항을 가서 의회 분들하고 만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 분들 얘길 들어 보니까 일반통행이 포항에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는 일반통행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역주행을 하게 되면 신호음이 울려서 자기가, 운전자가 아차 싶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늦거든, 사실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자, 특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이 저도 헛갈린다니까 어떨 때는 보면. 표지판도 높이 달려 있고 생각 없이 가다보면 역주행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직접 다니시지만, 다니셔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얘길 들어보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도에 세우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피해서 세우잖아요, 그죠? 카메라 없으면 그 뒤에다 세워 놓으면 영원히 안 찍힌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그래서 하망동 특히 환경개선 사업한 지구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설명회까지도 했었어요. 작년에 했는데,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 일단 인력으로 해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상근위원
홍보를 하면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뭐 사실적으로 그 중간, 중간에 혹시 빈 집이나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안도 괜찮거든. 실질적으로 시민들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죠. 왜? 인도가 너무 넓고 하니까 다니는 보행자는 없는데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 분들 너무 탓할 거는 아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봐서 하고, 일단은 무조건 일방통행 시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전반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서 사실 있듯이 일단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을 시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타 도시도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장치를 했을 때 된다는 거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버스가...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 통화 했는데 버스가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탑승하는 분이 별로 안 많아요, 그죠? 안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소외되어서 우리한테도 좀 들어와서 회차를 좀 해서 가라고 하는 방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든지 아니면 영주여객하고 협의를 봐서, 직접 좀 이렇게 가셔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시라고요. 그러면 불과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회차를 해도. 그런 부분 꼭 유념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166쪽에 내가 좀 전에 얘기 한 거, 5개소에 해 놨잖아요, (5개소)정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5개 정도면 어디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거는 개략적으로서 2019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50억 원 정도로 5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에 한 50면 했고, 그 다음에 휴천 남산현대 아파트 그 쪽에...
이상근위원
거기 몇 면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가흥동 현대아파트 쪽에는 한 50면, 정도 되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남산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30면인데 사실 세우는 거는 옆에 측면으로 더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이상근위원
가능하다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상근위원
라인이 없잖아요, 라인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라인을 법적으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없어서 긋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점선으로도 이렇게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 구역이...
이상근위원
안 된다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진짜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하반기에 교통과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시고 특히, 작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작년에 영주관내에 402면이 조성된 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어때요? 조금 더 주차장 부분을 더 발굴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올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올해 우리가 주차타워가 세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테마공원 쪽에는 지하로 하지마는 가흥동에 타워하고 영주동 주차타워하고 대규모 타워들이 들어서고, 그래도 사실 아파트 쪽, 인근 쪽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아주 대규모로 건물을 사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받았는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큰 걸 하기 보다는 그렇게 작은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특히 빈집, 빈집 같은 부분에도 마을에 소유주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작은 곳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체납률이 있는데 과장님은 집중관리를 하신다그러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그, 지금 사실상 1990년대 그 이후부터 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세무과에. 생겨서 거기에서는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이걸 연간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 아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차를 구입을 해서 그걸로 해서 거리를 통행하면서, 운행하면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는 상습적이거든 이게, 그죠? 그리고 이 분들이 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귀찮다, 아니면 나중에 차를 이전 하거나 이랬을 때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씩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납률을 그냥 낮추기 보다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20%를 낮추겠다. 지금 감경부과도 20% 낮춰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체납률을 20% 낮추겠다, 30% 낮추겠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치가 있고 없고 차이점은 크거든요. 배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하고 그냥 가는 거 하고 천지차이란 말이죠. 물론 목표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목표치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의, 액션을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교통체험파크 이게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비가 50% 지원 된다 하더라고 100억 정도인데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혁신업무라 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안산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안산시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도 가 봤고, 우리가 간단한 데는 벌목휴게소라고 논산 쪽에 가면 휴게소에도 이런 걸 간단하게 해서 애들이 휴게소 들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데도 있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쪽에 안동이나 영주, 문경 이런 쪽에는 애들을 위한 교통체험파크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 이와 유사한 걸로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중에 행안부에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면 되는 지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을 영주시에, 우리가 어린이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그와도 부합하고 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학부모도 그렇고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제안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세트로 돼 가지고 길을 건너고 이렇게 해 보는 거를 그래서 인근 자동차 연습장, 그 다음에 따는 데 있잖아요, 그죠? 따는 데에서 그런 부지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지매입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기존 이, 많은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연 수익성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정적인 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래서 인근의 아이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계획, 면밀하게 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거는 힘듭니다. 힘들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체험비를 받을 그런, 저거도 못 되고 타 시·군 사례에서도 보면 체험비를 사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서 국비가 50%가 된다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해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거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좋기는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너무 거대하지 않느냐... 지금 시내버스 재정적자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158쪽에 순환 공공형 버스 등하교, 학생들. 제가 이거는 한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죠? 먼저 제안을 제가 했더니 등하교가 있는데 등교만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하교는 아이들이 거의 학원을 가고 자율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고요. 문제는 등굔데 한꺼번에 이게 몰리고 특히 외딴 곳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봉고차를 대여를 해요. 부모님 몇 명이서 5만원씩 내고 그러면 5명이면 5×5=2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매번 엄마, 아빠가 태워주기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지역별 분포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디가 많고, 이용하는 데가 많고 그런 걸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3대잖아.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3대입니다.
이서윤위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청소년 위원회라고 우리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시간대 하고 그 다음에 코스하고, 노선하고를 같이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죠? 저희들 시내버스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관광지 있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무섬마을이나 관광치유원, 산림치유원 같은 경우 그 다음 농공단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농공단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베어링 그 쪽에 통근버스도 사실 근로자가 자가 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런 말인데 이번에 화성에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어떤? 화성에?
이서윤위원
예.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바우처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작 할 거 같은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 안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그 부분은 마이너스거든요. 사회적, 그걸로 봤을 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버스도착정보 안내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시내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입니다. 맞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버스 자체에서 꺼버리고 이런 일 없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지요. 버스에서 끄면 사실상 승강장에 그 신호가 안 가서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못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전광판 시간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위주에요, 모바일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걸 계속 협의 하셔서... 예산 들여서 편안하게 한 걸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죠? 이런 불만들이 자꾸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2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된 거 아시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민식이법...
이서윤위원
예, 하고, 『특정범죄가중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이게 상해가 되면 이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가중이 되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과태료가 얼맙니까, 이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두 배고, 거기에 교통,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주시에서도 시민신문하고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찾아 왔었는데, 속도제한,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이런 거 지금 수요조사 들어가고 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은 개정이 되는데 그 지침이, 행안부 지침이 아직도 변경이 안 돼서 그게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용역은 계획은 있는데 언제 할지는 계획이 미정인거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행안부의 지침관계가 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시에서는 54개가 있다고 하는데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위험한 곳, 좀 덜 위험한 곳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법이 바뀌는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불이익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정비관계는 사실 조례로서 정하는 것 보다가 워낙 법이 강화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우리시에도 어느 정도 커버,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제가 언급은 했으니까 다음에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혹시 영주시에서는 택시 감축안, 얘기는 있습니까? 혹시, 계획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금 법인 택시 쪽에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감차위원회는 우리가 상반기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하반기에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산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법인택시는 한 4천만 원, 개인택시는 8천만 원해서 예산은 많이 드는데 사실 연차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한 번에 이렇게 끝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계획은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감차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전세버스, 택시에다가 브랜드 홍보한다고 랩핑을 지원하고 계신데 제가 인근의 도시에 이런 걸 봤어요.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에게 친절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버스 한 10명, 택시기사 20명을 해서 서비스나 이런 친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안동에서 그게 18년인가, 19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셨네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해서 직접 승차해서 운전기사들 모니터링을 했다, 이거 어차피 시민들의 서비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질을 위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택시나 버스기사 중에서는 좀 불친절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좀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힘듭니다. 확실한 거는 CCTV나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이런 거,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죠? 좀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듯이 교통에 대해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책에 없는 거, 우리 영주시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정부 지원차량, 봉고차들 많죠? 노란 봉고차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노란 봉고차 지원하는 거는...
김병기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차들이 많잖아요. 학원차라든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거는 없고 우리가 유상으로...
김병기위원
정부 지원의 차가 있어요, 정부 지원의 차.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정부 지원차가 있다니까! 정부의 일은 시군의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해야 되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학원차들 보면 지역 아동센터 또 학원차들, 또 어린이집, 이런 차들이 일반차량보다 속도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노란 차에 박혀서, 두 번 정도 박혀서 가벼운 사고가 났었는데 이런 차들 영주시내에 활주를 하고 다녀요. 애들 차량이 노란 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표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들이, 우리 차들 보다가 건널목이나 학교 앞에 30km라고 해도 60km, 70km 그냥 지나가버려요. 이번에 이, 전체 차, 수요 파악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보내는데, 애들 안전을 하라고 정부에서 돈을 줘서 차를 사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달려서 사고 내면 정부 기관에, 보조 주는 기관에 한번 물어봐요. 이거 대처를 어떻게, 정부가 (대처방안이)있는지, 또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부분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버스 용역을, 작년도에 본예산에 섰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김병기위원
올해 본예산 섰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병기위원
섰는데 이게 추진, 벌써 2월 다 갔는데도 아직까지 책자에 언제 한다고만 되어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금방금방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김병기위원
아니, 과장님. 진행은 2018년, 2019년부터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은 이거는 올해 예산이 서서 올해 진행해서 입찰관계라든가...
김병기위원
그렇게 변명 하지 말고 시행을 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병기위원
돈을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돈을 줬으면 금방금방 시행을 했어야 되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국비, 이번에 얼마 받아 왔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올해 받은 거는 아니고 지금 주차타워 관계로 해서 가흥동 주차타워 25억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테마공원 그 쪽에 25억 하고, 50억 정도 예산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얼마고 국비 얼마 받아왔어요, 전체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이 300억 중에서 국비가 한 52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3억 5천정도 되고요.
김병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0년도 회계연도 가내시조서, 국가사업이 조서가 내가 받았는데, 이 조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비 받고 도비 받은 퍼센티지가 얼만지 압니까, 과장님? 이 국가사업 보조내시, 도비사업 보조내시를 받아본 결과로는 교통행정과가 10개 항목을 도비 8개 항목, 국비 2개 항목을 받아 왔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김병기위원
받아 온 중에 퍼센티지가 도비가 삼칠제가 있고, 도비가 11%고, 우리가 88.89%가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거는 50%...
김병기위원
과장님! 그거는 여기 올라오지 않았고 가내시에 보면 모범운전자 종사자 해외연수 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는 도비, 왜 이렇게 적게 받아 왔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군이 일정한 도에서...
김병기위원
경상북도의 데이터 내 봤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금액자체가, 그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11%고 우리가 89%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시비가, 재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사업은 어떤 운전자들의 복지나 이런...
김병기위원
사업이 우리 예산이, 지금 이 만큼 줄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되나, 안 되나요? 지금 현재 현실이. 어렵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건 뭐...
김병기위원
어렵잖아요, 현실이, 예산이. 자, 다음, 특별 교통수단 지원금이 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 15% 가져오고, 우리 시비 35%고, 나머지 자부담이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가...
김병기위원
이거 국가에서 실시하던 거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국가에서 실시하던 사업들을 끌고 내려와서 지방비를 30%, 40%, 50% 보태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앞으로, 과장님! 사업들을 편성을 좀 잘 봐 봐요. 이게 국가에서 실시하던 사업들은 시로 끌고 내려 올 때 국비를 많이 얹고 국가에서 볼 때는 도가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도는 우리 영주시가 지방이라! 그러고 한데 지방에서 도가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을 잘 정해줘요. 지방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국가상대로 국비를 가져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에 신청 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곧바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퍼센티지를 조금 큰 걸 가지고 오고 약한 걸 가져오지 말아요. 11%고 우리가 90%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겠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우리시만 공히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어차피 국비...
김병기위원
아니, 남 탓할 거 뭐 있어요! 우리시가 재정이 바닥났는데, 지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대부분의 국·도비, 이 시스템을 교통행정과의 업무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의 몇 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줘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있고, 또 어떤 거 봐서는 우리시가 퍼센티지가 좀 약해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국·도비 받을 때 대부분 힘을 모아서 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10가지, 이 외의 사업들도 다른 타 시·군에도 많을 거예요. 우린 딱 10개 항목만 이렇게 올려서 도비 8개, 국비 2개만 이렇게 받아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눈을 더 떠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조금 받아서, 재정이 우리시 재정이 약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병기위원
저희 의원들도 반드시 책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대부분의 짜인 거 보면 뭐 주차장 관계적으로 많이 짜여 있는데 주차장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번호를 매기면, 번호를 매긴다면 1번, 2번이 바쁘잖아요. 바쁜 지역부터 번호를 매겨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용역 수행기관, 지금 선정 중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선정 중인데, 사실 이게 입찰로 가다 보면 진짜 어떤 업체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내에서 잘하는 업체를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전영탁위원
수의계약이나 선별적인 입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사실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시내버스 항상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원가분석이나 뭐 재정지원 부분에만 꼭 목적을 두지 마시고 어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행복택시 운영하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 농촌지역에 요즘 보면, 시내버스 아침에 보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사실 아침에 수요가 없어요, 거의. 빈차로 들어갔다가 빈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행복택시가 더 유용하고 그럼으로써 시내버스 재정이 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 합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도출해내고 그리고 사실 영주시내 시내버스 배차 간격, 특히. 그런 부분들도 간격을 조금 늘인다든가 해서 우리시에서 재정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그 재정에서 가급적이면 더 늘어나지 않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영주여객이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그 적자 나는 보존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 논리 보다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몇 십억, 한 20억 가까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꾸... 그냥 이 자체 체제로써는 재정 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재정지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영주여객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합리화 적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실상은 지금 경영합리화라는 어떤, 제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재정지원을 그 결과에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식으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라든가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들을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학교 및 관광지 순환 공공형 버스 도입’ 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이게 예산이 2019년 당초 예산이 국비 3억이 편성이 됐었고, 정리추경에서 시비 3억이 추가로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럴 때, 정리추경 예산 편성할 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버스 운행 주체가 어디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영주여객이 운행 주체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영주여객이 운행 주체가 되는 거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예산 집행 계획에 보면 버스 구입 2대 하는데 3억이에요, 그죠? 1억씩...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장성태위원
1억씩 해서 3대, 3억이에요. 이게 그러면 버스 규모가 어느 정도? 대형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중형입니다.
장성태위원
중형?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9미터짜리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3억이에요, 그죠? 이 운영비 3억의 근거는 6개월 치입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년 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억이 돼요, 6억. 그러면 대당 2억이 되는 겁니다. 대당 2억.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여기 혹시 이게 운영비의 산출근거 한번 갖고 계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공공형 버스도 일반 시내버스하고 사실 그렇게 운행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대동소이해서 우리가 지금, 원가 상으로 따지면 버스 한 대가 운행하는데 1억 4천에서 1억 5천, 연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억 5천정도.
장성태위원
그렇죠. 연간 대당 1억 5천이면 년 간 버스 한 대당 운영비가 대략 1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대당 2억으로 예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운영비가 사실 한 대당 1억 씩 해서 3억으로 1년간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예산집행계획으로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해서 3억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1년으로 치면 6억이 되는 거고, 버스가 3대니까 대당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저 공공형 버스해서 물론 정산은 별도로...
장성태위원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 이런 형태로 자꾸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자꾸 늘여가면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운수업계 보조금 다 통합돼서 이제 그, 영주여객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총액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때 또 말이 나오잖아, 또. 무슨 얘긴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계속 영주여객에다가 부담을 떠넘기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첫 해니까 예산 과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순환 공공형 버스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첫 해는 이렇게 줘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가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거에요?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 할 거냐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운영비는, 이게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국비가 1억 씩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별도의 국비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과목으로 예산 편성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속 가능하겠어요? 버스 내구연수 몇 년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보통 8년 정도...
장성태위원
8년? 8년인가? 10년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연장해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 3대 구입해주면 최소한 10년 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간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거 또 시비로 떠안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으로 또 같이 총액으로 포함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지원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예산 심의 할 때마다 나오게 된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냥 당장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뭐 당장 좋아요 3억 내려왔으니까 시비 50% 매칭해서 2019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2020년 집행하는 건 좋아, 그러면 그 뒤에 2021년, 2022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다,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간 계속 지원 될 거냐 이거지. 그 이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인제 안동에, 안동에 시내버스 택시 친절인증제를 시행을 2019년도에 처음 했어요, 2019년. 2019년에 처음 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친절한 기사 택시하고 버스 합해서 30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2019년 사업비는 선진지 견학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절한 택시기사를 선정하는 사업비는 현재 2020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안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호응이 정말로 좋은 건지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택시와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 택시의 청결도, 시내버스의 청결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향상 되는가를 한번 점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서 영주시에서도 도입할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도 영주시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 볼,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를 들어보면 시내버스 경영 연구 용역에 대해서 예산 지금 5천만 원 서 있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 연구 용역 5천만 원 세울 때, 반드시 내가 시의 위원회에 가서 동료위원하고 같이 가서 5천만 원 만들어서 좀 큰 데로 입찰제도 좀 넓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 했는데 또 다시 수의로 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때 당시에 내가 반드시 짚어서 5천만 원 넘긴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동료 이상근 위원하고 같이 이걸 심의를 하러 갔을 때 그렇게 내가 위원장한테도 요구를 했었고 한데 이걸 수의로 간다고 하면, 이게 왜 뜨거운 감자가 됐냐 하면 밀착형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내가 그날도 부시장한테 반드시 짚은 부분은 모든 사업에, 이런 사업들은 밀착형이 돼서는 안 된다, 완전히 업체와 시와 입찰 본 데가 분리를 해서 입찰 본 회사가 반드시 밀착형을 갖지 않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있는 대로의 결과를 분석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부시장한테 반드시 짚어 놓은 사업들인데 기억이, 과장님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입찰 수의로 하면 어떤 법이 적용을 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입찰로 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공정하고 한데,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은 입찰로 하면 입찰 참가자격만 되면 누구나 다 입찰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문분야여서 이 분야가 그냥 입찰해서 자격되는 사람이 아무데나 돼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김병기위원
자, 과장님, 예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풍기읍사무소를 6대 때 설계를 해서 입찰 보였어요. 설계 입찰을, 보였는데 1차에 예천이 됐어요. 예천이 됐는데 예천에 있는 설계회사가 상당히 부실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입찰 제도를, 됐지마는 취하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입찰 또 봤는데 또 저조한 데가 되어서 또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3차에 입찰 보여서 그 회사가 결정이 돼서 읍사무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개인 업체라 그래서, 튼튼한 업체라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잘 낸다는 보장 없습니다. 타 시·군에, 23개 시·군에 입찰 보여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는, 대부분은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대부분 2천만에서 3천만입니다. 3천만도 많아요, 지금 우리 5천만이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대규모입니다, 이거는. 인구비례, 버스 비교해서 금액을 책정을 다른 시군에는 했어요, 이것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인구, 버스대수, 대구 같은 데는 몇 억 듭니다, 하는데. 이래서 우리도 이런 것도 집행부가, 물론 입찰 보일 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겠지마는 본 위원 얘기를 듣고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가도록 집행부가 힘을 실어서 소통 같이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게 수의로 간다고 하면 회사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다, 집행부가 일해 나가는 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를 잘 듣고 선택하기를, 잘 선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비수익 노선에 적자액이 40억입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걸 어떻게 경영합리화에, 그 다음에 재정지원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결과는 또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용역을 얼마 전에 했죠?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한 2016년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했잖아요, 그죠? 했고, 지금 219년, 20년인데 많이 안 지났어요. 안 지났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사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일방적으로 노측에다가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리거나 좀 그렇잖아요, 그죠? 고용불안이 되는데 사실 사측에서도 다시 말해서 운송업체에서도 좀 허리를 졸라매는 어떤 그런 희생이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측에서 어떤 걸 하느냐, 어떤 노력을 강구방안이 있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 왔을 때 그만큼 흡족하지 못하단 그 말씀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상당히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뭐 자가 주유부터 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해서 어느 정도...
이서윤위원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게 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일을 하실 때 어느 입장에서 줘야 되느냐, 어디에 스탠스를 줘야 되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 스탠스를 주고 저희들 정말 경영합리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름콜이라든가, 행복택시 활용하셔서 구조조정 생각 하셔야 되죠. 지금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도 대한민국의 대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내버스는 당연하게 적자가 나니까 우리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180쪽에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초창기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현황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보시고 ‘어떻게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느냐?’ 내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안 낸 사람 어떻게 하느냐?’ 특히 주정차위반 한번 보십시오. 체납액이 지금 얼맙니까? 징수액이 4억 정도인데 체납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목표를 정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가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방금 그 입찰관련, 그거는 용역은 입찰하는 게 맞고요, 입찰 참여 조건을 강화를 시키십시오. 강화를 해서, 조건을 강화를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경험이 없는 입찰 업체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입찰 조건이 안 되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입찰조건을 강화를 해서, 16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상으로는 지금까지 뚜렷한 그게 없었으니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입찰조건을, 참여조건을 강화를 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형 버스, 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계속 해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3억 지원은 버스 구입비 3억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버스 구입비 3억하고 운영비...
이재형위원장
운영비 포함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3억인데...
이재형위원장
2021년도에 운영비가 지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원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몇 년 간 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무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방금 우리 위원의 질의에 운영주체를 다시 영주여객으로 하다 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주체를 굳이 그 쪽에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름콜처럼 다른 단체나 이런 데 혹시라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물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주여객이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한테 시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받아 간다는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이것까지 해서 또 운영비를 나중에 추가로 하면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형 버스 이거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서 부름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단체가 있다고 보고 그거 한번 검토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맞춤형 교통체험파크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그 아동청소년과에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아동청소년 관련 복합문화공간 연구단체에서 자료 발표한 거 보셨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제가 다 봤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니, 본회의 할 때 참석 안 하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서 장영희 위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마지막 결론에 영주시에 의회 의견을 들은 게 있는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거 안 봤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보면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청소년 관련 복합문화센터가 없다 그래서 의회 연구단체 위원들이 그 복합문화센터를 준공을 하자, 그 안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100평 규모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체험파크하고 지금 시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90%가. 그래서 이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아동청소년과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모를 하실 때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셔서 한 센터로 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공모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준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고과장 이상효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농촌 쪽으로 도심지는 그런대로 제가 봤어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농촌 쪽으로 어떻습니까? 각 면단위 쪽으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에너지타운 반입하기 전에는 농촌 쪽에 생활 쓰레기봉투를 거의 90% 이상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봉투판매 실적이 없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투기 단속반을, 두 팀을 운영을 해서 동 부는 어느 정도 체계가 됐다고 보고 읍·면·동에 행정 계도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골 분들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데 다소 정착이 돼서 지금은 한 50% 정도...
이상근위원
홍보 많이 됐죠,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농촌 쪽에 고발 건이 좀 많지요, 그래도? 어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평소에 생활 쓰레기 배출은 비료포대나 마대포대에 넣는 게 시골 사람들 정서적으로 습관이 그래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몸에 배어 왔으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 왔는데 저희들이 계도함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계도를 해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서 식으로, 쉽게 말해서 글을 써서 ‘다음에 두 번째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되지 그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돈 20만원, 10만원씩 벌금하면 병나요, 아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도 했고 어느 정도 되면 한 번씩은 그런 경각심을 불러줘야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본인 진술만 써도 어른들은 개선이 다 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잘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슬레이트 사업 보면 작년에 보다 자체 사업이 5억 5,000만 원이 올랐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올랐습니다.
이상근위원
올랐는데 국비가 포함 된 거는 어차피 축사나 창고나 공장은 처리 안 되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5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약 50동을 철거 할 수 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하고 지붕개량 사업이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비 주택 해서 저희들이 5천2백만 원이 창고, 축사 이게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이 1억 5천이 있고 이래서 올해 슬레이트 예산은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142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142쪽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142쪽은 국비 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자체 사업은 우리시의 순수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자체사업은 여기서 1억 5천 잡아 놨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작년 대비하면 5천만 원 증 돼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슬레이트를 동내 어귀나 어떤 한 쪽에 가장자리에 가면 옛날부터 쌓아 놓은 거 있죠? 그거는 어떡하실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뜯을 때 비산이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겠지, 있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기 뜯어 놓은 거를 지금 치워 줘 버리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안 되면 무조건 뜯어서 재어 놓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지붕에 붙어 있는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보통 하고 난 뒤에...
이상근위원
규정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한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흉물이고 오염될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을 처리 안 하고 방치해 둔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읍·면·동에 한 4년 동안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자체 철거 지원 사업이, 처리 지원 사업이 5천이 올라갔으니까,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겠나? 이거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일단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남을 수는 없지, 어떻게 남아?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분들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해마다 해보면 주택부분 사업이 예산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상근위원
주택?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한 3억 씩 남아서 저희들이 방치 슬레이트를 치워 주는 것으로 돌려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방치 좀 치우고 있어요? 조금씩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안 치우는데 한 6월 달 되면 일단은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치우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거를 안 치우면 뜯어서 동네 어귀나 놔두면 가져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벌금이 얼마 나온다든가 그런 규정을 정하면 충분하게 생활쓰레기처럼 개선이 된다는 얘기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도 많고 보기 싫고 흉물이고 오염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하여튼 신경 써서 6월 달 쯤에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동에 다 보냅니다.
이상근위원
읍·면·동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걸 그 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영주시 환경, 쓰레기, 분뇨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환경미화원 이번에 사무실과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님 비롯하여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스러져가는 그 곳이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봤거든요. 아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 했다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 같아요. 세심하게 챙겨주신 모습들. 그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주 환경, 청소 그런 부분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옮겨야 할 곳 있잖아, 그죠? 실시간 확인으로 오염 물질부터 자력대응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하셔서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이 정말 최적의 장소인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평생학습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휴천 2동 사무소 있는 데 3군데를 했잖아,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했을 때 시립도서관, 그 쪽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다른 데 보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맞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영주의 미세먼지가 어떻다, 높고 낮다,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마는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평가단에서 한 곳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로써 영주의 대표성을 띨 수 없는 농도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개를 더 추가 신청을 할 테니 좀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신청을 하려고 도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도심이나 어디에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두 개를 운영이 되면 서로 비교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 소속에 환경공단에서 영주에 와서 대기오염 측정을 했지요? 이동차량을 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결과가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2주 전에 나왔는데 왜 제가 결과를 제가 못 받아 봤죠? 지금 언론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따로 못 받아서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는 보통 같아요. 그죠? 보통인데 4군데를, 4군데가 어딥니까? 시민회관, 노벨리스,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영주역 그렇게 네 군데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자료의 객관성이나 다른 곳은 어떤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의 측정망이 휴천 2동 사무소에서 저기로 옮기면서 지금 전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송이 안 되니까 지금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해 본 결과입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는 보통 기준인데 초미세먼지가 기준이 35마이크로그램인데 한번 보셨죠? 결과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회관이 25고 보통인데 노벨리스가 딱 걸렸습니다, 35고. 가흥1동 44마이크로그램이에요. 영주도 35고. 이렇게 돼 버리면 가흥 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기 측정은 대기든지 뭐든지 같은 시간대에 같이 4군데를 측정을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측정 장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별로 했는데 가흥 1동 행복복지센터에 한 거 하고 저희들이 안동시하고 단양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PM미세먼지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46이 나왔고, 단양은 5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군하고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 날 기후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코 많이 나왔다고... 기준은 보통으로 나왔지만 수치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시민들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휴천 2동에 있는 측정기로 인해서 영주시가 서울보다 경기도보다도 높게 나왔다고 측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영주시가 지형적으로 분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거를 예전에 휴천 2동 같으면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원인규명을 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원인규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온 숫자 데이터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아황산가스하고 CO, 일산화탄소가 휴천 2동 사무소 옥상에 있을 때 그 데이터 값을 보면...
이서윤위원
높았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 많이 높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높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많이 떨어집니다. 새벽대하고 초저녁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개별난방, 화석연료를 쓰는 게 영향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천 2동 사무소 뒤에는 도시가스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청정연료를 쓰게 되면 이런 농도가 많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상도 하고 추측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했는데 드론이라든가 계속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연구 과제 목표를 우리 영주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지금 분기별로 한 2주씩 저희들 두 개 지점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지점은 우리 시청 옥상, 환경보호과 옥상에 PM10하고 PM2.5를 설치를 해 놨고, 한 개는 도서관 부지에 PM10하고 2.5를 해서 저희 직원이 시간대별로 계속 여지를 갈아 끼웁니다. 갈아 끼우면 한 2주간 데이터 분석 값을 해서 원인이 뭔지 이걸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 연말 정도 되면 그 값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관할 부서에서도 이번 한 해 정도는...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런 불안감을 좀 잠재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드론을 통해서, 드론은 동시다발로 되잖아요,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측정을요?
이서윤위원
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측정은 할 수가 없죠, 드론으로.
이서윤위원
드론으로 측정 할 수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드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집해도 잠깐 이렇게 표집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씩 표집을 해서 데이터 값을 내기 때문에 드론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이번에 했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기존에 있던 시립도서관 쪽에도 한 번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공단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저도 듣는 게 처음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3쪽에 환경오염물질이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배출업소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532곳이 있습니다.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2018년 처분이 26건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배출업소 행정처분은 전체 41건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41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대기 분야에 21건, 석면 분야에 3건, 소음 하나, 수질 1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비산먼지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가 대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대기에 포함돼 있어요? 21건에 포함돼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도점검 주체는 어디입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도점검 주체는,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8년에 26건, 19년에 41건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물론...
이서윤위원
이게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게 미세먼지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이나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기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생동물 밀렵 감시단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차피 산이나 이런 외곽지로 그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산 개발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주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민간 업체에서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웃 지자체 보니까, 이것도 국비가 되던데 혹시 아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환경살림이를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살림이가 없어지고 미세먼지 단속해서 국비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야생 밀렵 감시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또 중복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인력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세먼지 배출은 감시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주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순찰,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됐을 때 그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경유차 배출가스 매연 단속 지원도 하고 이게 국비 지원도 되는데 우리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렵 감시단을 여기다가 대체를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밀렵 감시단 업무가 올무 제거하고 이런 건데 실제 그걸 10달 동안 운영하면서 산으로 계속 그렇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을 미세먼지 단속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 오염원을 체크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가 더 있어서 잠시 중식을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2:09 정회
13:0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서윤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사무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사항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그걸 봐서 지금 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민지원 사업비가 4억이에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4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걸 먼저 할 것인가? 주민지원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협의체 구성 기준과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라 그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씀이시다,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물탱크 이식기, 수압기 이런 사용주체 표기가 별도로 관리대장이 돼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물탱크나 이식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죠? 대장을 쓸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런 게 아직 미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되고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자기네들이 정해서 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협의체에서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올해 우리 동네는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 대장은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용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대장이 돼 있어야지만 요게 인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산간에 산업폐기물이 버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실정 아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대충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 1일 300kg 이상 되면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반입이 안 되는데, 인제 쓰레기가 300톤이 넘는 걸 이 사람이 모아 놓고 일시적으로 하루에 차를 변경해서 조금씩 이렇게 인제 편법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이서윤위원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영풍 플라스틱, 의성 쓰레기 산 이런 것처럼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창고라든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지금 감시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데 산업폐기물 같으면 용량이 대용량이고 불법투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의성 쓰레기 산처럼 시초되는 걸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상주 쓰레기가 경주로 가서 경주에서 적발이 돼서 상주로, 원점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우리 영주시로 왔습니다, 이 쓰레기가.
이서윤위원
몇 톤 정도 돼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한, 110톤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운반책 하고 전부 다 해서 검찰에 송치가 며칠 전에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됐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일단 그런 점도 있는 거 비해서 또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지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에 한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살펴봐서 업무가 가중한 데 집행부가 그걸 하는 건 어려우니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시민들이 그런 거는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법원 1심 선고 형량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도 전혀 뭐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설명했는데 원래 15억 정돈데 지금 추경에 해서 17억 정도 증가한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조기폐차라든가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이런 전기차 구입, 다 이게 국비사업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국비사업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말고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그 중에서 일부분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저희들이 살수차를 임차를 해서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씩, 1,500만 원, 두 군데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살수차 말고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 말고는 전부다 국비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부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라든지 노후경유차 폐차라든지 이런 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운영주체가 시내버스나 이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주여객이나 이런 데서 가격이 비싸니까 선뜻 하지는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를 많이 주니까 보급이 많이 됐고 충전소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시장님도 수소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소차량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충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수소를 싣고 오는 운반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실제 여기에 사용처가 명확히 많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유소만 설치 해 놓고 수소차량을 사는 데서 기피를 한다면 예산만 낭비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지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계신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원인규명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 주택가에 신호등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신호등 그 자료도 거기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측정소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정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주변 모든 지자체들 지금 신호등을 국비사업 신청해서 20개를 달고 초등학교도 8개를 달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살펴보면. 그만큼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최근 화두가 돼 있는 것이 미세먼지다, 지금 호흡기 질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된 부분이니깐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는 원인규명이 좀 돼야지만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저희들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쓰고 처방을 할 건지는 진단을 잘 해야 되잖아, 그죠? 오진단이 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 빠르게 좀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을 때 시민들도, 지형적으로 그렇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어떤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될 거 같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시의회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올 한해도 여러 환경적인 부분에서 애써주시고 특히,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부분도 리뉴얼을 한번 생각해주시고, 시민들도 재활용을 앞장설 수 있고 조만간에 폐플라스틱에서 투명한 건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투명한 거하고 색깔 있는 거 하고는 분리 배출이 달라지잖아, 그죠? 환경 쪽으로는 법이 계속 개정이 되니까 미리 선행적으로 공문이 오면 대처를 발 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 얘기가 됐고, 많은 질타도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한 게 나오지 않아서 오늘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16억 2천, 16억 2백이죠? 자부담이 45억 7천 6백, 도비가 6억 8천 6백, 국비가 160억 1천 5백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228억 7천 9백이, 현재 220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아직까지 숙지 받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가을에 얘기를 듣고 보니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면 2019년도 6월 17일에서 2019년도 10월 30일까지 준공을 완료한다고 계획서를 냈어요. 계획서를 냈다가 또 안 되니까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계획서를 또 냈어요, 변경을 해서. 지금 2019년도 변경 계획을 내서 2020년도까지 흘러나왔지요? 2020년도까지, 지금 1월 달까지 집행부에서 이 회사 측에다가 어떤 지시사항을, 짤막하게 몇 가지 얘기 해 보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얘기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농협하고 시공사 몇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들이 이제는 너희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려라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시점이 지금 교방기가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지체상환금을 물리면 이 사업은 몇 년이 될지 모르니까, 법적 다툼을 해야 되니까 중지가 된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 보완을 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체상환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 일자가 언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준공 날짜는 농협에서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은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는 2월 말에는 교방기의 모든 시설이 완료가 돼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현장에 가서 주무팀들하고 농협하고 기술사하고 협의 한 거, 뭐 근간에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다 했고...
김병기위원
2020년도에 와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따로 뭐 미팅하고 이거는 미팅만 한 번 했지 그 뒤로는 뭐 서류 주고받고 한 거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실행을 집행부가 해야 될 거예요. 법적인 제도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고발을 해야 돼요. 환경부로 고발을 해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영주 농협에 털썩 물게 하는 그런 사유, 영주 농협은 된다는 가정 하에서 공모사업에, 정부 환경부가 공모를 했던 사업에 영도, 철도 없이 턱 물었어요. 물고 이때까지, 1년 동안까지 시행이나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집행부로부터 환경부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김병기위원
이게 문젭니다. 과장님, 문제가 그게 뭐가 문젠가 하면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영주에 소규모 양돈 하는 분들이 지금 다 스러져 갑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대규모 돈사는 여기에 못 갖고 들어오게 돼 있으나 소규모의, 토요일 날 서너 군데 소규모 하는 데 다녀 본 결과를 말씀 드리면 이걸 척 믿고 있다가 탱크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농협에 납품을 넣으려고. 가득 넣어서 꽉 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가 영주시에 돈사 천 마리, 이천 마리, 삼천, 사천 마리까지 지금 먹이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마디 얘기 한 번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김병기위원
지금 돈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본 조차도 없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돈분 처리하는 거는 개별 농가가 당초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낼 때 저희들한테 신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신고 사항대로 지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공장 하지 말아야지요. 자체로 다 해결 되는데 공장을 돈 드려서, 시비 16억 들여서 왜 해요? 과장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농가에 힘을 좀 줄이려고 그 농가에 시설을 이렇게, 돈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농가에서 액비를 살포를 하다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자꾸,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을 해서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김병기위원
공모를 했다고 해서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소규모의 돈사 하는 분들하고 한 번도 그런 이해관계 이런 거 얘기 한번 없어요.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소규모 농가들 돈사, 소규모 농가들 모여서 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고생이 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자가로 대책을 세워라 하는 공문도 한번 내야 돼. 이거 한 적이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공문 낸 거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그...
김병기위원
이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협의 막대한 돈이, 45억이, 안 됐을 때는 45억 7천 6백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답변해 봐, 안 됐을 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안 됐을 때는 개별 농가가 당초에 허가 맡은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규모 농가는...
김병기위원
그렇다고 개별 농가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려고 다 받아 놓은 상태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 농가는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뭐 그렇게 여러 얘기를 해요! 일부 농가가 받아 놓은 상태를 가지고 지금 얘기 한 거예요. 거기에 넣겠다고 지금 다들 믿고 있어서 농가가 지금 힘들단 얘기에요, 지금. 꽉 찼어요, 탱크가. 만약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영주는 큰 문제가 옵니다. 안 된다면... 이걸 믿고 지금 다들 저장해 놨다가 이 공장이 가져가려고 했다고 저장을 다 해 놓은 상탠데, 안 되면 이 저장을, 신청을 다 받았어. 그 신청 받지 말아야지. 공장 돌아갈 때까지, 공장 돌아갈 때까지 자가에서 생산해내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제 이산 공분처리장에 재활용 신고한 업체는 저희 축산농가가 11농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어쨌든 11농가가 지금 양돈이 지금, 그 양돈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주에. 대형 빼 놓고, 대형, 중형, 소형으로 갈라서 지금 중형 거기에 지금 대는 분들이 돈사가 지금 돼지 몇 두 정도, 몇 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마리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마리 수로 하는 게 아니고 축사 면적으로 합니다. 축사 면적으로 허가 대상...
김병기위원
축사 면적으로, 지금 축사 면적이 지금 얼마만큼의 적용을 받도록 신청을 받았느냐 말이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전부 다 축산 농가는 전부 다 허가대상 규모가 거의 답니다. 신고대상 규모는 전부 다 돼지...
김병기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농협에서 지금 준공을 내라는 소리 못하지요, 그 업체에다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준공을 내라고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농협에서 준공 안 내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준공을 지금 2월 말 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김병기위원
그 때 농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법적으로는요, 과장님? 농협에서 준공을 빨리 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과징금이에요. 지체상환금을 물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못 물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물려야 됩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체 상황금은 농협에서 물리기 때문에, 농협에서...
김병기위원
농협에서 준공 검사를... 농협에서 왜 이걸 강요를 못 하는 가하면 준공 검사를 농협에서 강요를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준공을 내일이라도 내라, 안내면 지체상환금 물리겠다.’ 하면 얘들 어떤 방법이든 낸다니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거는 시공사하고 서로 얘기가 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김병기위원
몇 번 저희들한테, 의회에도 몇 번 그걸 얘길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장님도 공문 보낸 사실도 없고, 공문 보낸 사실 있어요, 농협에서? 확인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몇 차례 보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농협에서 그 시행사한테, 지체상환금을 준공을 안내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공문 보낸 사실을 알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농협에서 시공사에 보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안 내는 겁니다. 농협에서 낼 수가 없어요. 강요를 못 한다니까, 농협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2011년 5월부터,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이 선정이 된 지금까지 일지를 다 써서 환경부에 2월 달에 준공 못 내고 3월 달에 공장 기계 돌아가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시비에 관련되는 거 시비가 16억 준 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농협으로부터 돈 받아 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는 데 돈 받아야지요. 당연히 세금 줘 놓은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환경부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지금 보면 2020년도 3월 달 준공, 정산 한다고 얘기 돼 있어요. 쭉 내려오고 날짜대로 쭉 해가지고 뭐, 뭐 언제 몇 월 며칟날 언제 하겠다, 하겠다고 이렇게 석 장으로 의회를 이제껏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다시 결론짓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2월 말에, 3월 달에 준공한다고 얘기를 해.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책이? 대책을 가져와요, 이제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에 결함이 처음부터 계속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번에는 부속조에 마지막 단계에 결함이 예상 돼서 이 결함을 전부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이제는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 가서 계속 거짓말만 해서 너희들 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까지, 그리고 또 지체상환금까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충분히 그 담당 차장하고 다 나눴습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이거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공장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불법이에요. 도시계획 변경을 이 공장을 지으라고 변경을 해 준 결과치도 원위치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입니다. 공장 지어서 공장 돌리라고 환경부에서 털썩 물어서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대규모로 협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준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원위치 해 놔야지 안 되면. 원래자리로 돌려 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많이 크니까, 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농협을 쪼아서 농협은 이 회사의, 포스코 회사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포스코 회사에 넘겨서 준공나지 않으면, 3월 달에 준공 나지 않으면 포스코 회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농협과 마찬가지로. 고발하고 환경부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이런 사항들을 의회 기관에, 대의 기관에 거짓말을 이렇게 누차 없이 하고 한 것들 전부다 해서 집행부도 면피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집행부가 물러설 수 없단 얘기에요. 일 잘하고 돈 다 줬는데 뭣 때문에 집행부 이렇게 의회 와서 당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최대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자료를 내 주세요. 자료를 내서 2월 달에 언제까지, 3월 달에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안 됐을 때 환경부 고발을 넣든지, 농협에서 고발을 넣든지 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정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 앞으로 한 장 내세요. 내면 위원장님은 그걸 받아서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치면 농협 불러서 새로 한번 또 미팅을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해서 영주 농협이 45억 7천 6백만 원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조합원 돈이에요. 우리 16억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민 세금이고. 겁 안내면 안 됩니다, 이거. 내 돈처럼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농협도 마찬가지로 돈 겁 안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농협을 데리고 시공사, 시행사 하고 시공사가 잘 못 됐으면 시공사하고, 시행사가 잘못 됐으면 시행사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면피할 수 있는, 집행부가 면피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한 장, 위원장님한테 한 장 내고 3월 달로 넘어가도록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운영 이거 사실 골치 아프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가축분뇨를 여기에다 낸다고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허가를 내서 했었지만 지금 상태 저장을 통합센터에다 배출을 한다고 해서 저장을 해 놓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시에서는 2월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될 거 같으면 그런데 대한 대책 양돈 업자들 하고 사전 교감을 해서 어떤 협의를 좀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영주시에서는 좀 세워야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양돈협회 한번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상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이나 방류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시범사업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거 사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모니터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 기계가 저희들이 수동 장비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조금 전까지 났는데 공무원이 나오면 너희들이 업체에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냄새가 안 난다. 가라, 다음에 전화할 때 또 와라. 이런 불신을 많이 쌓는데 이 기계가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24시간...
전영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날이 흐린 날 특히 돈사 주변을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악취가 났다, 모니터링이 됐다, 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거기에 24시간 파킹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악취 농도가 센서에 감지가 돼서 높으면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한 걸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서 나오면 기준이 복합악취 15배 희석비율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설 개선 명령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면 업체에서는 시설을 개선을 며칠 이내에 해야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계속 제재를 받기 때문에, 다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해오는 문제인데 며칠 이내에 개선이 되겠느냐 얘기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에 보면 충분히 개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악취는 다른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밀폐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 농가나 이런 데서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축사를 환경 개선을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그랬는데 영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살수차 운영밖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소각이나 이런 거도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소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행정개도를 많이 하고, 고추농사를 짓고 나면 밭에서 전부다 소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소각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소각?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소각하는 게 미세먼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골 사람들이 그게 관행적으로 하는 거라서 계속 저희들이 인제,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만 단속하기가 조금 그거해서 저희들이 지도로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찾아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계획을 좀 잘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주가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은 좀 벗어야 되잖아,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건 뭐 하천과에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사업을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전영탁위원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사업은 하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가시박 제거, 아까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시설비를 추경에 별도로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안 맞겠어요? 지금 이게 가시박 제거가 하류 쪽에, 심하기는 하류 쪽이 심하지마는 하천 상류 쪽을 잡지를 못하면 사실 하류 쪽에 백번을 해도 불가능 하는 일이거든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가시박 제거 사업은 한 5월 달에 육묘가 올라 올 때 일일이 풀숲에 찾아서 뽑는 거는 사람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장마철 되면 이게 웃자라기 때문에 그 때 뽑는 것도 다른 풀하고, 베기만 베지 뿌리가 원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를, 시설비로 좀 바꿔서 굴삭기를 동원해서 휘젓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과장님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가시박이, 지금 삼가동 저수지까지 올라와있어요. 금계저수지 위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뿌리에서 꺾어봤어요. 꺾으니까 그 뿌리가 다시 뿌리에서 싹이 또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장비로 휘저어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봄에 장비를 휘젓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8,9월에 씨가 맺힐 때 이게 조금 저으면 씨가 또 떨어져서 확산되는 걸 방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하셔야 되지 가시박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영주시에서 가시박 제거하겠다고 나선지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가시박 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주고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은 ‘이제 포기상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영탁위원
다른 지역에 포기 상태라 해서 영주도 포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게 확산이 빠르니까 예산만큼 실효성을 못 거두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전영탁위원
영주가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이잖아요, 경상북도로 봐서도.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남부지역은 포기하는 것도 맞다 봐요. 그렇지만 영주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상류지역, 하천 상류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방향을 잡든지 해서 이 가시박 제거 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올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불법소각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통 투기하고 소각이 많은데 이게 소각도 작은 부분이 아니네,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서윤위원
또 산불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래서, 과태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105건에서 2019년도 378건 한 3배가 넘어요. 이거는 작년에 단속의 방법이 좀 뭐, 달라졌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에너지... 쓰레기 배출 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이게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타운에서 클레임을 받습니다. 반입 자체를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실적이 높은 건 열심히 하셨다는 뜻인데요,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수납액하고 체납액을 비교 했을 때 18년도에 아직도 14%가 아직 체납액이 됐고요, 19년 같으면 아직도 20%가 남아 있는데 이거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 날 새로 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을 또 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20년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체납이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수에 생기는, 이게 지금... 장수면 발전소 아시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화력발전이냐 바이오매스발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주시민 전체가 관심사입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시에서 제안서 접수나 면사무소도 아무 접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 관심 가지신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화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왔다가 지금은 바이오매스인가 이래서 용어를 조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서류가 접수된 게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화력발전소라는 거는 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별로 호재적인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이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에 다른 업종 보다는 조금 농도가 좀...
이서윤위원
있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뭐 사업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천연 목재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준비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해 보고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이제 검토 들어오면 공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원료나 이런 모든 걸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단순히 상호 가지고만 ‘이 업종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기는 조금 이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자 측에서 설명회도 열고 주민들 맨투맨으로 만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한번 환경적인 문제니까, 그죠? 자료를 수집하고 좀 준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그리고 정말 올바른 정보가 되어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이석훈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전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차근차근 잘 하시네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많이 떨립니다.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한 문수2농공단지 개발 있잖아요,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62쪽에. 우리 지난번에 용역위원회에서 김병기 부의장도 같이 들어가셨는데, 용역비가 10억이 좀 과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 없는가, 감소시킬 방안 없는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과장님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아직 회신을 못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을까요, 과장님? 숙지가 안 됐어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아닙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중에 계약금액이 1억 4천 2백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산업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농공단지 지정계획 및 개발계획, 자구단위 계획, 입지 수요자 분석 이렇게 해서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지금 1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세부적으로는 갈라서 쪼개진 건데 전체적인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이거는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공영개발이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10억을 가지고 다 설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되면...
이상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용역비로 10억을 잡아 놨잖아요, 용역비로 10억을 잡아 놓은 규모에서, 금액에서 더 절감, 다운 할 수 없냐고 우리가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깐 답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사업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일반사업에 보면 64쪽에 우리가 지금 중앙선이 복선이 언제입니까? 내년에 완전 개통이지요, 영주까지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폐철도 노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우리가 투자전략과에서 어떻게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도 했을 거고, 어떤 깊은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난해 8월하고 지금 4월까지는 단양하고 지금, 공동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야 큰 그림이 나와야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상근위원
주민설명회는 지금 몇 회 정도 했어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당초에 기본 용역 때는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아직 새로 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용역에 결과도 따라야 되지만 용역 결과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다 반영을 하라 이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용역 하는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전·중·후가 있으면 전·중에 맞춰서 전체적인 동네 분들 전체적으로 뭐 자치단체 그 회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총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다 모여가지고 진행과정을 얘기하시란 얘기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터널에는 생강 저온저장고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든다면 아니면 뭐 어떤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걸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하셔서 틀림없이 용역사하고 같이 결부될 수 있도록 부탁 꼭 드릴게요, 제가.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과장님 추진하시면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큰 일 납니다. 이거, 그죠? 안되니깐. 우리가 또 있는 터널이라든가 레일 노선이나 이런 거를 나름 사용을 하고, 재사용 할 수 있잖아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용역에 꼭 반영을 시켜주세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저도 긴장이 됩니다. 옆에 팀장님께서 좀 많이 서포트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빨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좀 읽으셨는데 읽으셔서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제가 포인트만 읽어 드릴게요. 사업탈락, 특별교부세 미확보, 신청탈락, 공모탈락, 활용방안 실적 없음. 추진성과 없음. 읽으셨죠? 물론 이 부서가, 없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그런데 좀 작년 한해 좀 많이 미비했어요, 성과가.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좀 그런 편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러면 올해 ‘힐링영주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하시는데 회의 들어 가 보셨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회의는,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짧게 언급해 주세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여기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부시장 주재로 수요일 날에 팀장, 담당 실무 팀장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영주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 프로젝트 안이라고 해서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국립청백리기념관 유치, 청년친화형 도시 모델 구축, 인공지능기반 미래전략,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지역인구 증대 방안, 지역 특산물 브랜드 제고 방안, 교통망 개선에 따른 지역 발전 연계, 국립항공 정비인력 양성원...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따로 간단한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수요일 마다 그걸 한다는 걸 굉장히 참 잘됐다, 이렇게 누군가가 중점이, 그 동안 저희 부시장이 공백이었어요.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은 대외적으로 하실 일도 많고 실무적으로 부시장님이 챙겨서 가시는 모습들이 제가 고무적이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큰 틀에서 정책을 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저희들이 해 볼 필요가 있고, 영주에 지금 사업의 콘셉트는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항공이 있어요, 항공?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항공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죠? 항공, 그 다음에 백두대간 산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인제, 백두... 항공은 추진하는 이유가 우리 대구·경북에 통합 신공항이 이전하면 수요도 많고 앞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항공 레포츠가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즐길만한 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용역결과에서 영주가 최적지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 사업을 진행 하는 근거다,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혹시 60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도 5천이 지금 올라 올 거잖아, 그죠? 추경에?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5천만 원 해서 기본 타당성 해 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해봐야 되는데 이 혹시 장소 이런 부분들은 생각 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장소는 아직 용역해서 최적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그,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 도출해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작정 공모사업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 정말 최적화 된 꼭 필요한 부분인가, 그죠? 그런 거를 해서 해 주셔야 되고, 항공이 또 한 개 뭐 있죠? ‘항공정비산업 신성장기반 구축’ 이거다,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국립 항공정비인력 양성원 설립입니다.
이서윤위원
양성원 설립인데...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우주레포츠 테마파크 안에 꼭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안에, 그지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풍기에 지금 항공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거기에서 착안하신 거 같은데 좀 잡으면 한 가지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영주시에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은 부분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늘 말씀 드리는 건데 이제는 만능엔터테인먼트 보다는 한 가지라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10대 프로젝트, 그런 회의를 할 때 그런 점을 한번 말씀을 언급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56쪽에 베어링아트 이 부분이 확장 부분이잖아,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과정이 돼 있어요?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부지가 뭐 절토부지 완료됐습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절토부지는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절토비 16억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환경영향평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 두 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조만간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2월, 지금 3월 중에 산업통합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마치기로 MOU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 마쳐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이게 보통 4계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2계절을 이렇게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건 어떤 말입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MOU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그리고 2계절로 하고 나머지는 문헌조사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그걸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건부로 되면 되는데 지금...
이서윤위원
뭐든지 이게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 와서 그 때 투자규모가 3천억이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숙소 임차비 지원 50%, 투자양해각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통과하는 데만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거 같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깜깜이니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그죠? 그러니깐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런 말 드리기가 정말 지겨워요. 소통, 이 부분. 그래서 근처에 팀장님께서 요런 부분 좀 챙기셔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워낙 급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급할수록 챙길 건 챙겨야 된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복합휴게타운, 이거 휴게소지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이게 휴게소 개념하고, 휴게 개념하고 통합된 기능입니다.
이서윤위원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민간 사업자가, 신청자가 없습니까? 이건 어떤 뜻입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공고를 했는데, 60일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2월 14일 날 지금 재공고 상태입니다. 재공고를 하고 60일이 지나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일일, 건건 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잡으셔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연말에도 작년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큰 수확 없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 매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SK나 노벨리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SK 기업도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위험성을 간과를 할 수도 없고 이 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시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느냐, 조그마한 협력 기관이라도, 조그마한 협력... 공공기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힘듭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있는 기업을 조금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해서 하나라도 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량 알루미늄 합금속, 거기도 있잖아요,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물론 베어링 관련 부분이지만 같이 베어링 관련은 무조건 우리 아니다, 이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기업 유치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거기서 꼭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날 경영평가 센터에서 소규모 기업인들 12개 기업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 날. 어떤 기업은 의향도 있고, 어떤 기업은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영주시에 투자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이서윤위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와 있는 투자기업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에게 관심을 표명해서 우리시에서 기업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1:1 기업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도 제조업분야의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하고 농공산업단지 이런 기업들하고 어차피 문수2공장, 제2농공단지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용지가 없어서...
이서윤위원
네, 그런 것도 관심을 좀 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물론 정주요건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애로 사항을 같이 해결해 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도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전략과에서 주요업무로 보고한 게 지금, 10개 아닙니까, 10개.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10개, 이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반구전문농공단지 확장하는 거 이거는 뭐 지금, 곧 해야 될 사업이고, 맞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8번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확충’ 이거는 사업이 결정이 된 거고, 예산도 확보 된 거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위한 문수2농공단지 개발’ 이거는 지금 용역...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용역시행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용역시행 중인 사업이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추진’은 뭐 일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2019년 업무보고서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항공우주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은 새로운 꼭지로 2020년에 들어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국식물복원연구단지 조성’은 이거 아직도 예산 확보 안 된 거예요, 예산.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없습니다. 1회 추경 때...
장성태위원
1회 추경 때 용역비 확보해서 하겠단 얘기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항공정비사업 신성장기반 구축’도 보면 이게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2월 달 보고서나 2020년 보고서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업추진 어디서해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시에서 해야 되면 2020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 돼 있는 거는 매년 해오던 항공정비 기능대회 밖에 없어요. 2019년도에 2억이었고 올해 1억 5천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2020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편성을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산림ICT융합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9년 사업에도 스마트산림포럼 한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고. 이것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본예산 예산으로도 용역비라도 편성했어야 되지.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사실 이 3개 사업은 용역이, 백두대간ICT도 그렇고 복합휴게타운도 그렇고 용역이 기본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기본 용역이 완료 됐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 용역이 완료됐는데 2019년도나 2020년도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연초에,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보고서만 장황하게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행태로 가면 2020년도에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소백산복합휴게타운 조성’ 이 보고서 내용 2019년 2월 달 업무보고서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단지 민자 사업에서 신청자가 없었으니까 2020년도에 가서 2월 달에 민자 사업 모집공고 또 한 번 더 하겠다, 날짜만 달라진 거야, 날짜만. 그러면 여기 작년에 공모를,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응모를, 사업자들이 응모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면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변경을 하든지...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보고서만 가지고 그냥, 2019년 보고서와 똑같은 보고서만 갖고 자꾸 보고하면 어떡해요? 이러한 질문의 내용이 2019년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2019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2020년 업무보고 하는 데도 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하면,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진행하다가 실적이 없는 사업들을 2020년도 업무보고서에다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2020년 연말이 되면 역시 실적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산업진흥원’은 이제 포기한 모양이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작년에 용역은 했는데 지금 협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협의 중이면 이것도 중요사업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에 용역 한 거 맞아요? 작년 보고서에 작년 10월 달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용역 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용역 언제 했어요?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용역은 안 했고, 협의 중이고, 올해는 행사만 참석하는 걸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된 상황이고 2019년 10월 달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2019년 10월 달 업무보고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어.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포기한 건가?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 투자전략과가 사실은 영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해야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사업이 어렵고 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형태로 업무를 집행해서는 더 이상, 더 이상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어렵다. 정말 좀, 어떤 사명감과 이런 걸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1 정회
14: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신규 사업과 2019년도 업무성과만 보고하시고 그 외에 일반사업과 계속업무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5일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린 후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진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상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수고하십니다.
이서윤위원
228쪽에 도시경관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는, 이게 지금 있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시비죠? 시비가 2억 8천 맞나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작년 예산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선비 11경, 27개 사업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보니까 건축과에서 영주시 건축경관 계획 수립 용역도 있어요. 이것도 2억 4천인데 여기도 ‘선비의 고장에 맞는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정책성 제고’를 한다는데 뭐 어떻게 차이가 있죠? 도시과에서 하는 거 하고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도시경관 전략계획 총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할 때 읍·면·동별로 11개 경관 사업을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하는데 그 11개 경관 사업 중에 사업이 27개 사업을 확정을 지은 거에 대해서 세부 가이드라인, 세부적으로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서윤위원
실행 방안을 수립한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실행 방안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각종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27개 사업에 해당되는 거를 용역을 해서 공모할 때 쓰이는 자료로 쓰인다? 근거 자료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도시경관 사업이고 거기는 건축경관, 건축에 대한 경관 사업을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는 게 다섯 갠가, 여섯 갠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다섯 개 정도...
이서윤위원
다섯 개에다가 이번에, 역 앞에 있는 거를 새로 하게 되는 건가요? 공모 신청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금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233쪽에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에서... 자,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거점 시설, 역사문화가로정비 이렇게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여기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그거 저희들하고 영광중학교, 그 영광이발소에서부터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그 까지는 가로가 겹칩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겹쳐서 저희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한 게 그 구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설계 콘셉트는 저희들이 잡아주고 공사는 그 쪽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을 저희들이 하기로 업무량을 배분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이 되는데 혹시나 공유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데 조치를 취하셨네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다섯 개, 여섯 개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되는데... 과장님, 아시죠? 도시재생 사업하고 노후주택 뭐,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하고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서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신 적 있죠, 경험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운영 단계 중인데 시행착오를 겪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를 들면 어떤 맘센터라든가 뭘 만들었어, 그죠? 카페라든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면 주민들이 그걸 활성화해서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구성마을이나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공사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서 운영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문을 닫고 있잖아,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요. 문 닫은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면 직원이 한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동안 계속 못 해요. 못하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개월은 쉬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1,2개월은, 1월 달부터 2월까지는 휴직을 하라고 해서 3월부터는 다시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 들여서 좋게 지어 놓은 곳입니다. 모두가 탐내는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데서는 장소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배경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일일이 다 모르잖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센터가 문이 닫히고 연락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거 굉장히 도시재상센터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이렇게 문이 닫혔으면 거기 거점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과연 영주에 도시재생센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이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 올 거를 대비해서 전화도 받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만들어 놓은 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을 만들어 내든지 활성화 시키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공유플랫폼, 이게 지금 유휴건축물로 방치 된지가 언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방치된 거는 선비도서관으로 이전하고 난 뒤 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에요, 몇 년돕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3년 됐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 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됐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리 많이 안 됐습니다. 한 1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지가.
이서윤위원
17년이면 지금 18, 19, 20이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3년차지요.
이서윤위원
네. 3, 4년 정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건물이라는 거는 그래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 하고 나오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렇거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영주시민들도 도대체 이걸 뭘 하느냐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묻고 있어요. 거기 어떤 활용도로 쓰이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올해 첫 삽을 뜰 거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죠, 마스터플랜하고 실시설계를 2월 달부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하반기니까 그 동안 너무 빈 것이 너무 오래됐다, 물론 부지나 건물 매입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계획을 알았으면 미리미리 좀 하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부지를 작년 11월 달에 매입을 다... 12월 달인가 매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다 했고 건물도 다 샀으니까 금년부터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1층, 2층, 3층에 세부사업 내용이 변동이 있습니까, 혹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보고서와 거의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거의 같지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게 들어갔고, 그죠? 원래는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고. 이거 휴게쉼터는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휴게쉼터를, 제방에서 올라가는 브리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3층하고 제방에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거예요. 다리를 놔서...
이서윤위원
그냥 쉬는 곳이에요? 카펩니까, 북카페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카페, 카페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운영업체하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구 도립도서관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시민들은 저희들이 책 읽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요, 거기가.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인접 서천 둑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운영주체도 제가 보니까 다 달라져야, 부서별로 그렇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사회적 경제라면 일자리경제과가 될 것이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2층은 일자리경제과고 1층은 아동청소년과, 3층은 위탁을 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늦었지만 늦은 만큼 뭔가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정말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도시재생 사업을 안 했으면 지금보다 못 하겠지만 했을 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올해 만료되는 것도 있는데 얼마나 차이점이 있느냐? 시민들이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 아까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가야 효과가 차츰차츰 나올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효과가 가야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는 ‘할매 묵 공장’하고 그죠? 목공소, 그 부분 뿐. 제가 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도시 전반적으로 일도 많고 영주시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도 잘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팀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직원 이하 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수고하십니다.
장성태위원
240쪽에 보면 가흥동 한절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도로가 1384-46번지와 그 다음에 1389번지 9. 이쪽에 도로가 개설되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위치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번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치를 기억하고 계시면 현재 공사를 하고자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이 도로가 지금 가흥2동에서, 주공아파트에서 강변2차로 내려오는 도로잖아요, 그죠? 도로 옆에 진입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시부지가 있고 가흥1동 새마을회관이 있는 위치에서 진입이 되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내려오면서 공터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장성태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진입이 돼서 그 다음에 출구부분이 보면 강변2차 오르막이 시작되기 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도로 아니고...
장성태위원
그러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조금 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그 전이지, 전.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골목길이 있어요.
장성태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기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마지막 구간 나오는 쪽에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강변아파트 쪽에서 내려와서는 이쪽에 큰 도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못 들어가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돼, 개선을. 지금 강변아파트 신호등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 길과 지금 현재 개설하려고 하는 쪽에 도로를 뚫어 주든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쪽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 상에는 도시계획 도로는, 전자에 얘기한 대로, 그 도로가 맞습니다. 맞는데...
장성태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고 그 쪽으로 해 달라고 원해서 지금 그 쪽으로 추진하고...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도로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1389번지 전체가 지금 단독주택들이 거기에 들어서 있는데 거기는 구거부지예요, 구거부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주택들은 개인 소유겠지만 부지는 구거부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제가 도로 연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에 그 부지는 구거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도로 연결을 해 줘야 도로로서의 효용이 있는 거지 그 도로를 연결 안 해주면 도로로써의 효용이 굉장히 떨어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도면을 한번 보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하여튼 한절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할 때 그거를 꼭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협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