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은자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생명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3개 과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게 되어 본 위원도 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드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인가 계획까지 해서 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정에 맞게 활용했느냐 이런 내용까지는 안 보고 자부담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얼마였는데 집행액이 얼마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반납을 했는지, 이자는 얼마가 발생했는데 반납을 했는지 이 정도만, 사업 하나에 한 줄 정도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 양식은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 가지고 3월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그래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질의했어요. 서수원 농협하나로마트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조치사항이나 그 이후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놀이방도 있고 커피, 먹는 것 이렇게 있는데 수원 쪽 업계 분들은 “계약이 끝나고 다시 선정을 할 때 다양한 업체에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9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개 업체가 쭉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기회를 많이 박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셔 가지고 그것하고, 두 번째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것이 있었어요. 쌀 같은 것을 입주업체한테 30포,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온 사장님 이후부터는 안 하신다고,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것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때 하고 끝이라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쪽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 보신 것이지요?
현장방문 하셨어요, 아니면 통화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본 위원이 그때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그쪽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받고, 같이 계획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통화만 하시고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사료제조기를 제외하고 1∼2년 내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임.”이라고까지 보고서를 쓰셨네요! 맞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그 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수원시 것을 다 수용을 하려면 2배로 증설해야 해요. 2배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시나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수원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1∼2년 내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를 쓰시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직접 이 자원화시설에서 하지 않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하고 남으면 이것을 어찌됐든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비료로 다시 재가공을 해요.
그 대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쓰레기 처리비용 드는 대신 그쪽에서 수거해 가니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것을 재가공을 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그래서 그런 업체하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더 많이, 더 깔끔하게 수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자체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그것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염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감에서 지적하면 현장방문도 해 보고 어떤 상황으로 하는 것인지 협의를 해 보셔야지 전화 한 통화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주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것 같은 경우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도 아마 그쪽에서는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 업체에서는! 그것까지 한 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현장중심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꾼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농식품 융·복합 창업자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협동조합의 형태로 결과물이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꾸준히 경제활동을 몇 년간 지속하면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까지가 우리 농업기술과의 역할 아닌가라고 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 부서 지원사업 협조요청 공문만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한 번 협의도 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여기와도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은 한 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협업 같이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해 주시고 이 조합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느타리버섯 부각, 도라지정과 이런 것은 사실 수원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냐 하면 겨울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져 가지고 찾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라지정과나 꿀 견과, 꽃차, 허브차 이런 것을 다른 지역,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데서 같이 로컬하는, 그런 데서 사 와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진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으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세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고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가장 큰 것이 정말 이것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그런 시설로 할 때 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느냐의 성패는 본 위원은 주차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차를 몰고 오는데 고객들한테 “차를 몰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도매법인이나 중매인들이, 그러니까 시장 관계자들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료를 봐도 너무 차량이 많고 그냥 승용차가 아니라 8톤 탑차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탑차가 3분의 1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률성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장소까지 잡지 않으면 똑같은 주차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자분들,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 이분들의 대형차량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차문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혜안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하시면서 운영위원회를 2월 중에 하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하셨지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부탁드렸듯이 반드시 민간위원 두 명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센터운영의 재정이라든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TNR 수술 이후에 길고양이 증가율이 대폭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TNR 수술에 대한 성과, 이런 자료를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수행해서 그 결과, 또 그 결과치가 나와야 앞으로의 계획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보고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은 등록제가 되어서 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1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에서 고양이 등록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고양이 등록방법 같은 경우, 고양이는 자꾸 혀로 자기 몸을 핥고 이래서 밖에 무엇을 부착하거나 이러지 않고 내장형으로 하게 되어서 비용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는 할 것인데 수원시도 수원시 덩치에 걸맞게 길고양이나, 이런 반려문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고양이 등록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정책 속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융복합 창업기초·전문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농식품 융복합 창업기초·전문교육을 숨꾼 협동조합 5명을 대상으로 5∼6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2개 과정 2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 그러세요. 아까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의 결과물로 남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교육을 마치면 우리 행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어울림 텃밭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울림 텃밭이 몇 군데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체, 특히 치유텃밭이라든가, 치유농업 이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자세하고 세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맞춤형 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하시고 대표작목으로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이렇게 3개 작목을 육성하시는 것인가요?
예전에 수원 하면 딸기, 딸기였지요!
그리고 서둔동 쪽에는 이것과 관련된 농원들이 있어서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했었는데 서서히 그런 명성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기후변화나 이런 여건이 변하면서 딸기 작물이라든가 명성을 잃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런 것이 단순하게 수확량이 많다는 것 외에 이것을 육성하는, 이것이 자라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블루베리가 한참 농가에서 키우는 것이 유행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루베리 농사를! 그런데 수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육성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수확량 말고 다른 사업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화작목 육성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옛날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오세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문에 주차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야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인가요?
거기를 본 위원이 가 봤는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장도 있잖아요. 청과물에서 나오는 박스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공간을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비 오는 날 찍어서 그런데 거기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를 할 때 보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 올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햇빛이 나고 그랬을 때 먼지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갈이라든지 천 같은 것이라도 바닥에 임시라도 깔아 주시면 과일동에서 먼지 나오고 그런 것,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완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 좀 어떻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먼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현대화 진행 후에는 이럴 일이 없겠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면 각 점포에서 주차장에 냉동고를 세워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네. 냉동고, 차량 냉동고를 한 점포당 몇 개씩 쓰는 데가,
있지요, 수산 쪽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획에 점포당 차량 대수를 몇 대씩 지정해 줄 계획은 없나요?
네.
그러면 유통질서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현대화되기 전에 5월∼6월까지 운영계획안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운영계획안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탑동시민농장 작년에, '19년도에 운영을 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결과보고 하셨나요?
'19년도에 거의 분양이 다 됐었잖아요?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라든가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했어요?
어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5년이면 올해도 그냥 진행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100% 분양인가요?
추진할 때와 끝났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산업과 홍건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주말에 당직이라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가끔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 방역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원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규모가 100마리지요?
현재는 몇 마리 들어가 있나요:
60마리요?
100마리 금방 넘겠네요?
그것을 우려하면 안 되지요. 100마리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 중성화사업 있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된 것은 있나요?
3월부터요?
혹시 업체기준이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완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높고, 입양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대책 수립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우리 시가 매년 높았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대책 수립을 빨리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대책 수립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홍건표 과장님! “폐사”가 맞나요, “안락사”가 맞나요?
회의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폐사”라는 말은 삼가시고,
“안락사”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홍건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위원회 실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내용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최 횟수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업박물관이 2022년도에 개관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원에는 예전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이전해서 이제 농업박물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전했을 때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수원에는 예전에 거기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활동도 여럿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원인데 퇴직하시고서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수원시에서 이분들을 무슨 모임을 만들든, 아니면 자문하는 기구를 만들든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성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래도 수원이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한 활동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또 인적자원들이 사장되는 것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10시에는 공유재산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