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덕 의원 발언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세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정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 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주하돈 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태풍 미탁 피해지구 긴급 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82억1천만 원이 증액된 6,342억6천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4억7천만 원이 증액된 4,640억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4천만 원이 증액된 1,701억9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 40억3천4백만 원, 보전수입 등 35억9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84억5천2백만 원, 조정교부금 15억7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38억8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천4백만 원, 물건비 11억1천1백만 원, 경상이전 38억7백만 원, 자본지출 277억3천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2억1천9백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인예술촌 힐링공원조성사업 12억5천만 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기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17억2천1백만 원, 울진항 어촌뉴딜 300사업 24억3천4백만, 연근해어업구조조정(감척) 2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억6천4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미탁 피해지구 긴급 복구사업 86억7천2백만 원, 보훈회관 건립 16억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지원 8억 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궤도설비 전동차량 추가설치 7억 원, 후정 승하차장 주차장 조성 및 연결로 설치 10억 원, 울진군 상상나래존 설치 5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하반기 미편성분 25억6천5백만 원,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억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 사업 20억 원, 죽변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후포, 죽변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백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7억3천9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67억4천만 원이 증액된 1,701억9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흥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8억5천5백만 원, 울진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49억3천7백만 원, 죽변면 주민복지센터(해심원) 개보수 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태풍 미탁 피해지구의 조속한 복구 및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상반기 확장적 재정집행 정책에 동참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6.4%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 없습니까, 있으시면... 4.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울진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급식지원 조례의 목적 및 급식지원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까지는 급식에 대한 지원 방법과 급식 신청절차 그리고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조례안 제13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는 위생·안전교육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6조는 아동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의 운영 효율성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단체인원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여 가족단위 및 소규모 친목단체를 유치코자 하며, 조례 제5조의 연장 운행시간을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연장 운영 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정기휴장일중 설 및 추석 당일을 휴장일에서 삭제하여 관광객 유치와 운영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상의 필요시 정기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휴 및 휴가철에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의 이용료는 개인요금을 왕복 2,000원은 편도 1,000원을 인상하였으며, 단체요금은 1,000원~4,000원을 인상하여 케이블카의 수입원 확보로 재정을 완화하여 울진군의 대표 관광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2조의 이용료 감면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을 제외한 기타 감면대상자 이용요금을 요금 인상분에 맞추어 인상하였으며, 울진군민은 이용요금을 동결하여 당초 기타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요금체계에서 별도 요금체계를 구축하여 타이용자 대비 할인율을 대폭 상향하여 울진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 케이블카 관련된 조례안은 작년에 제정을 하고 난 이후 아직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또 돌아오는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할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9.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술입니다.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일부 개정된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전통시장의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설과 부지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의 인정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범위·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통합적으로 형성하여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관리·취소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장 안에서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인회 설립·등록·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상인회 조직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운영상황을 투명히 하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시장 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0조부터 제65조까지는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료 및 감면혜택, 사용자의 관리의무 등을 기술하여 공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의 대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 전부 개정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에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가맹점 수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의 위탁 및 운영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품권 할인 및 구매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매 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할인혜택과 개인구매 시 월50만원, 연500만원의 구매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행사의 선정, 준수사항, 지도·감독, 해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위탁방법과 발행현황, 판매실적 등의 보고의무, 운영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 1. 28.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판매사업의 허가기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정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하게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카드형으로 이제 하실 건지 아니면 지폐권으로 하실 건지 그런 내용이 안에 없더라고요.

예.

어떤식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저희들 요번에 하는 화폐가 상품권 발행은 충전식 전자 선불카드라 해서 충전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전식으로 월 한도 50만 원 해서 연 5백만 원까지 앞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서 계속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식 전자 카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전식 카드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래 되면 우리가 상품권 사용을 하게 되면 상품권은 뭐, 80% 70% 사용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한 환급이 있습니다. 제가 50만원 짜리, 최대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충전을 하고 물건을 샀을 때 만약에 49만원을 썼다 그래되면 1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안쓰고 환급을 받겠다 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은 종이식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잔액은 카드로, 충전식 카드에 선불카드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을 안하고, 그럼 만약 이 카드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없더라고요.

저희들 상품권 발행 시점에서 세부적으로 지침 마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주민 공청회나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안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타 상품권 발행하는 타 시군 조례도 참고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없고 저희들 지침으로 마련할 때 세부적으로 주민설명회나 다 거쳐서 발행시점에 다 지침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상품권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어서 여러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다른 군에 시군에는 몇 년 기간, 유효기간도 있고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한 환급을 해준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사용하기 좋게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요번 상품권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들 2008년도 인가 할때는 그냥 단순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상품권을 발행했고 요번에 처음 제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른 타 시군 저희들 조례안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이라는게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규칙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할텐데 처음 하실 때 어쨌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셨잖습니까?

예.

유효기간을 그 금액을 다 쓰지 않았을 때 이 상품권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귀속이 되나요?

그 내용도 저희들 운영조례안에 게재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부 지침으로 해서 환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일반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여러 부분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다보면 저희가 또 울진사랑상품권 예전에 지폐를 했던 부분도 있잖습니까?

예.

그때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쨌든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는 있는데 정말 소비자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유덕 부의장님.

과장님!

예.

이거 상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지금 상부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침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있었고 그다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조례 제정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전자에 우리 울진사랑상품권 한번 했는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요?

2008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왜 그만 두게 됐습니까?

사실 지폐로 사용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화폐로 해놓으니까 단체적으로 해갖고 전체가 한 번도 안 쓰고 함부로 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사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 좀 종이화폐는 올바르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카드로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 상대로 하는 농산물 수산물 시장에서 사용은 카드기가 없는데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한번 저희들 요번에 전에 과거에 화폐로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종이화폐로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일단 운행을 해보고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고치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다라면은 시장에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일일이 할머니들 파는데 가서 카드기가 없으면 사용 불가하잖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했습니까?

저희들 일단 ...

아니 농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농민들 상대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시장에 할머니들은 카드기가 없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깁니다.

사실 전에 상품권 발행 했을때도 시장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노점상 그거 할머니들은 상품권 갖다 주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전자식으로 한번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하다가 미비점은 문제점은 나타나면은 다시 보완 개선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인 강다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요?

예, 예.

그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가 맞다고 봅니까?

예, 거기에 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조례에 포함시켜 주는 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비점은 조례에 넣을수도 있고 안그러면 규칙으로, 아니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들 아까 강다연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깁니까? 하겠다는 얘깁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회기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저, 과장님 그럼 이거 가맹점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러면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단말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 단말기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가맹점 신청을 하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네. 맞지요?

예.

이 부분이 어쨌든 뭡니까, 한 가맹점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삼척이라든지 동해라든지 포항에 가서 그럼 결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네요, 맞지요?

저희들 상품권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하는 걸 방제하기 위해서 하기때문에 일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카드 충전식으로 해서 발행을 해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안전장치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어쨌든 우리 의회 접수는 되었지만은 상정이 되지 못하고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의안을 접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그것을 또 상정하지 못하고 보류하는 것도 의회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했을 때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그 안을 또다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간에서든지 독촉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을 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서로 협의해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울진군에 발전이 될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안설명을 할 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요즘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이 내용을 빼는 과도 있는데 그거는 부군수님이 같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빼도 아무런 흐름상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뺄 수 있으면 불필요한 그런 말들은 좀 빼고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