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안준성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정다움 공원관리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셨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하얀 쥐의 해 경자년입니다. 쥐띠 해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도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쥐띠 해의 기운을 받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국의 지난 해 가장 큰 성과라 하면 혁신센터 건립 예정지인 오수정화조부지 매입 완료라 할 것입니다. 이는 부평11번가 사업의 핵심 앵커시설로 금년 하반기 착공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주요사업들이 설계 및 검토단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구민들이 실제로 ‘아, 공사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체감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하수 박스 양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장물 보상을 기 협의 진행 중이거나 상반기 보상 협의를 위한 세부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 어느 하나 경중을 분별할 수 없으나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여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는 도시개발 및 재건축 사업,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날로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비한 공원 확충 및 녹지 개선, 구민의 재산 관리과 밀접한 토지 등 지가 관리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제공업무 등 모든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일섭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5건입니다. 보고서 194쪽에서 195쪽까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삼릉 줄사택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2월 30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1월 16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마을 주요길 재포장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은 2018년도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후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먹거리타운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강화, 푸드 플랫폼 구축 사업 등 7개 단위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혁신센터 건립 예정지인 캠프마켓 정화조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굴포하늘길 조성, 굴포보행인프라 정비, 굴포문화누림터 구축 등 3개 단위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1642억 6000만 원 중 부처 연계사업분을 제외한 사업비 945억 4000만 원에 811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86%의 예산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1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163억 1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혁신센터 착공을 위하여 인접부지 매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구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도록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문화공간을 부평1동 체육공원에 설치하여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에서 201쪽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변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관리 등 3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한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건은 금년 3월 통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3보급단 이전부지 개발계획과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주변 낙후지역 정주환경 개선 건은 시에서 4월부터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및 사업타당성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636억 중 200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31.48%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편입지 보상 물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6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승인 등을 득하여 금년 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에서 205쪽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하천 유지관리에 13억 7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천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보강, 하상 준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06쪽에서 207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 사업비 9억 1100만 원을 들여 하상준설 및 농한기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이용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2팀을 맡은 정재성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보고서 210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25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총 27개 구역으로 추진단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합설립인가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7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7개 구역, 착공 7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반 이상 구역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로 이주, 철거 및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7개 구역 중 청천2구역, 백운2구역, 목련아파트 주변 구역, 부개서초교 북측 구역은 이주 및 철거가 마무리단계이거나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중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공 중인 부개인우구역은 현재 공정률 63%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수장공사 등 후속공정이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부개3구역과 산곡2-2구역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각각 2021년 7월과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2022년 3월에는 십정2구역이, 7월에는 산곡2-1구역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이 차츰 증가됨에 따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 주민설명회와 정비구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및 대책회의 개최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폐·공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구역 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산곡5구역과 부개5구역에 대하여는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연내 실시하여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비구역별 제반 여건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정비사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천2구역은 최근 임대주택 인수과정 문제로 2019년 9월 4일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 일반재개발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1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2%이며 토공사 및 골조공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준공 시까지 공사 민원 및 현장 관리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부평고교 주변과 동암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완공 후 2019년 12월 자치행정과에 종합관리를 이관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관련 업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도로개설 관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2월 수용재결 완료 후 2020년 4월 도로정비공사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금년 10월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지 사업 추진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하골마을 사업은 주민주도형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계획 한마당, 문화배움교실 운영, 선진지 견학 및 마을축제 개최, 하하골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 회의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8년 10월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설계용역 준공 및 착공하여 2021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추진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서비스 지원과 마을환경 정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구심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이며 그동안 집수리 서비스 지원 중심의 마을주택관리소 기능을 확대 운영하여 마을단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에 맹선호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의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신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여 410건을 적발하였으며 172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 6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3482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고 시정명령 282건 중 자진정비가 160건 완료되었으며 이행강제금 12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19년도 기준으로 6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여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30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대형공사장의 증가로 건축민원이 증가하며 건축물 준공 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쾌적한 도시 부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및 부설주차장 등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32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을 포함하여 11개 구역이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사업, 삼산 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청천3구역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하반기 부평동에 화성파크드림 현장이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35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 수가 총 196개 단지로 1108개 동에 9만 7385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3억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용역은 1억 400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1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은 1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8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이며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는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생성과 변경, 건축물대장 말소 등이 대상으로 주민이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물등기 촉탁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240쪽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 사업비는 288억 8234만 5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자 보장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으로 매월 1만 3000여 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246세대의 자가 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빈집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철거대상인 4등급 빈집에 대해 사전 안내 후 빈집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비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철거 후 3년 동안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3등급, 4등급의 불량 및 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화재 예방 및 쓰레기 무단 방지 등을 시행함으로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정다움 공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26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부동산중개업소는 968개 업소이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는 총 1717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운영 및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으며 금년도에는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공인중개사 자정기반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민관합동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법적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2020년 5월 22일까지 운행됩니다. 소요예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과 우편송달료 1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계획입니다. 2020년도 5월 22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개별홍보를 통하여 특례법 만료 전까지 많은 공유토지가 분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드론을 활용한 공공분야 행정혁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지역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입니다. 277쪽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시범사업 추진, 드론영상 웹 검색 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공분야 전 부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3887필지 중 4개 지구 1606필지를 완료하였고 총 3개 지구 408필지는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총 3만 9428필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3월까지 청천2지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으며 청천4지구와 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역시 12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완료한 필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 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평성과 형평성 등 토지특성 검증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 참여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직접 검증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로써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4109개를 포함하여 약 3만 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286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와 노년층, 택배 등 관련 업체 등에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확충, 상세주소 부여 및 활성화, 구민생활 밀접시설과 사물주소 부여 및 주소체계 고도화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공간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 텍스트 방식의 보고 및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구민생활에 밀접한 상황에 대하여 공간정보와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민원행정에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및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 추진계획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지도를 발굴 제작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감염병 예방 빅데이터를 보건소와 협업하여 분석,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민원 행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굴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하천으로 되고 나서 하천 관리가 국가, 관리권한이 전환되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점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하천으로 2016년 말에 지정이 돼서 2017년부터는 저희가 위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게 올 상반기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대대적인 준설과 홍수 대비에 대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아직 주민들이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피부로 느낄만한 일은 현재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주민들도 국가하천이라고 주변에 보면 많이 플래카드도 써 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장 뭔가 바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크게 그렇게 변함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방하천일 때하고 국가하천일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오히려 집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내려준 예산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약 5억 585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지방하천으로 있을 때 인천시에서 재교부받은 것들은 그보다 한 두서너 배 많은 예산으로 정비작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현재 국가하천으로 내려온 돈은 국가하천만 쓰고 지방하천으로 오는 것들은 갈산천이나 청천천에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마 올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굴포천 변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산동 쪽에 보면 산책로를 본 위원이 많이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노인복지회관 쪽에서 보면 죽 위쪽으로 다리가 여러 개 있어요. 네다섯 개 정도 부천 부부다리 있는 쪽까지 보면 한 네다섯 개 정도가 되는데 보면 거기가 하얀 펜스로 난간 손잡이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보면 많이 청소가 안 돼서, 거기까지 청소하라는 얘기는 힘든 얘기지만 먼지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떻게 청소를 해서 난간 같은 데도, 정비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청소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 다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임시회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아니, 잠깐만요. 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역에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현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니까 사업이 착수가 되고 공사가 시작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건축과장님도 같은 일이라고 봐요. 이쪽은 또 재건축 관련된 거를 담당하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지역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주변이.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한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또 도시형생활주택은 조금 뜸하잖아요. 하도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가 강제하는 부분이 많고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들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으로부터의 피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단순히 인접해있는 곳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을 통하는 도로 거기에 공사차량들이 무단 정차를 하고 오랫동안 계속 엔진은 가동시켜놓고 있고 이러니까, 공사차량들이 또 약간 노후된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러다보니까 그곳을 지나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동수역 주변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대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공공성이 있는 공사현장에도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 이런 거는 두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공사현장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당부를 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죠. 또 공사는 공사현장대로 나름에 어떤 특성들이 있고 또 일찍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특히 동절기에 공사를 하니까 차량 바퀴에 이물질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거기서 세척을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또 얼어요, 도로에. 현장에서는 잘 하려고 염화칼슘을 또 잔뜩 뿌려요. 그러니까 눈이 온 것 같아, 보면. 그 현장을 지나다니는 차는 그냥 도도도독 소리가 나고, 하도 많이 뿌려대니까. 그래서 그 가는 길을 가급적이면 우회하려고 하고 거기로 안 가려고 하고 이런 기피 도로가 돼 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을 지나가야 되는 그 동네 인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히 관계자들 공사현장 방문해서 당부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 우리가 정말 잘 지켜질 수 있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그게 출퇴근시간에 같이 물린다든지 이러면, 퇴근시간은 괜찮지만 출근시간에 같이 물려버리니까 굉장히 아주 혼잡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부평2동·3동 경계에 있는 한마음주택 같은 경우는 그 도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8미터도 안 되는 도로를 통해서 공사차량이 지나가야 되고 그 옆으로는 다 주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또 차를 빼야 되고 차에 흠집이 가고, 이런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도로가 상당히 노후돼서 이번에 포장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공사 때문에 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빠졌어요. 도로과하고 한참 협의했다가 공사 끝나고 하자고. 그러니 도로는 엉망이죠, 길은 좁지, 차량은 큰 대형차량들이 다니죠. 또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운전이 좀 거칠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조합 쪽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조합이 아닌 다른 분들은 내 주거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그것만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시설공단 이런 쪽에서 받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접지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소음, 진동, 먼지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저희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사 주변에 출퇴근 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조합이나 시공사 감리를 통해갖고 주민들 피해가, 인접지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무슨?

앞에서 개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요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몇 번 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게 가장 그나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합과 주민과 민원인들 간에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환경과를 떠나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서 접근하는 거는 해결방안이 잘 안 된다고 봐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공사현장 거기를 별도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 정도를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해서, 아예 몇 개를 선별해서 밀착 노력을 해주시면 민원인들도 ‘아, 이게 구청에서 또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하여튼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 보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게 건축과 부분인지 부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부개1동에. 그래서 엘에이치아파트가 생겼죠. 그게 부개1동 제 기억에는 옛날 구 24통, 26통 이래서 산동네, 부평6동 11통, 19통 했던 옛날 제물포주유소 뒤쪽에 산동네 이렇게 해서 4개 동을 묶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에이치아파트가 들어섰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에 엘에이치 소유의 일정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주차수요가 말도 못하게 많으니까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 종료가 안 됐고 아직 구와 엘에이치 간에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에 소송까지는 안 간 모양인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나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그쪽에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미 사업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누가 봐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뀐 상항인데 그 인근에 어떤 부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이게 양쪽 구청이나 엘에이치나 이쪽에서 서로의 주장이 좀 달라서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있어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 구민들을 위한 희생을 감내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보셨나요?

아니, 인근 부지 주차시설 전환 이런 문제는 제가 좀 들어본 바는 없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자료를 보니까요 종 전 자료하고 틀리게 한 눈에 지금 진행상황과 이게 완성되는 시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로 딱 보여주셔서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당히 가독성이 높은 자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평에서 중요한 것 지금 11번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각 기관별로, 각 사업의 주체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표를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역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중점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질의하시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해서 많이 질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라든가 거버넌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했고요. 우선 가장 크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사업 안에는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요, 또 도시재생 거버넌스 사업이 있고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3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에서는 작년과 같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홍보사업으로는 저희가 에스엔에스라든가 올해 새로 홍보관을 부평1동 사무소 근처에다가 지어서 하반기에는 개소하기로 돼 있고요. 홍보물이라든가 소식지 배포, 언론자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지금 거버넌스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몇 번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작년에 2기를 운영했고요 금년도에 두 번 해서 4기째 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3기가 되겠죠.

그러면 1기수가 졸업할 때 몇 명의 인원이 배출됩니까?

기본적으로 한 40명씩 예상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생대학에서 작년도에 졸업한 인원 수는 약 73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1기수에 40명 정도씩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2년까지 매년 두 차례 정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2022년까지요. 그러면 2022년까지 도재생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추 280명 이상은 배출될 거라는 계획하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기수별로 새로운 사람들이어서 다시 기본을 배우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똑같이 반복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도시재생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재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기초에서 하고 있는 거는 활동가 양성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해 맥락 이해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 있는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 같은 운영형태를 보면 1기 때는 내용들이 도시재생의 이해라든가 주민의 기획력이라든가 주민의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2기 때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강의도 있었고 마을에 대한 의제 발굴, 가드닝이라든가 도시디자인별 실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보다는 기초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베이직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2년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이 교육 이후에 실제 우리 부평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로 남아 있어야지 도시재생대학이 훌륭하게 교육기관으로 활동도 했고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겠다는 기본 밑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기, 2기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기본 이해 정도의 수업이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기하고는 다른 2기의 교육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한다면 앞으로 3기, 4기, 5기, 6기가 갔을 때는 조금 더 더욱더 심화되는 내용으로 대학이 진행돼야지 맞다고 들고요. 한 번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졸업한 사람이 또다시 들을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있을 이유도 없고 졸업한 사람들, 특히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 그룹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초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매번 강의내용이나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닌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번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11번가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특히 거버넌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문화도시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활동가 그룹을 또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하는 그룹 한 그룹, 문화도시 관련 그룹들이 두 그룹이 만나서 부평구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방금 전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사실상 도시재생대학인 경우에는 재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분위기로 저희가 많이 교육을 하는 사항이고 이와 병행해서 자치행정과에 마을활동가 양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심화과정입니다, 이쪽이. 제가 전년도의 정확한 수는 지금 맞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 6명 정도 마을활동가가 양성이 됐고요 올해도 아마 7명 정도 양성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현재 교육시스템은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저희는 유도하고 있고 심화하고 전문가 양성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장래에는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이겠지만 연계가 돼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문화도시 앞으로 저희는, 지금은 예비단계지만 저희들이 문화도시를 유치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재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양성되는 이런 활동가들이 정말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고 지역의 활동가로 더욱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게 단계별로 경중을 가리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내용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스엔에스에서 제가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에스엔에스에다 제가 답글을 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 수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사이버공간에서 우리가 별도의 돈을 안 들이면서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이스북하고 네이버카페 두 군데에 에스엔에스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게시물 건수도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팔로워 수가 그렇게 대단하게 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33명 정도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네이버는 가입자 수 61명 정도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90명도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팔로잉하면서 제 친구들 다 추천해가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도록 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마저도 제가 일일이 책임제로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그래도 사람 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작년 연말이고 지금 2월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두 배 이상 정도의 사람이 늘 수 있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11번가 사업이 눈앞에 나타나는 시점이 됐고 그다음에 협상 이런 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부서에 전화를 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들이 있나요?

가장 요즘에 많이 전화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혁신센터 인접부지에 대한 보상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협의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고요. 또 굴포천 복원한 부분에도 편입지가 있어서 물건지 조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에 질문이 가장 많고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는 부분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 주거의 형태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생계형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금액적인 상향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민원 전화가 오게 되면 서로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건축 부분도 있고 재개발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착공도 시작하고 또 준공 즈음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현재는 어디인가요?

현재는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평아파트 구역이나 한마음아파트, 부영아파트 삼산동에, 세 군데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로 부서에서는 어떻게 중재를 하고 계신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민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현장 나가게 돼서 소음측정도 하고 분진조사도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고발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가서 살수라든가 분진망 설치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고, 그것에 대한 걸 중심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생기는 문제죠. 집을 짓다보면 당연히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파다보면 돌이 있으면 깨야 되고 그러면 또 톡톡 쳐야 될지,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켜야 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소음은 낮은 층에서는 안 들리고 고층에서는 꼭 들리고, 또 그렇게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에도 저하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재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평구가 많이 하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청장님 때 많이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 부분도 현재는 허가를 해주는 일이 있나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1년에 10건 미만 정도로 거의 많이 줄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많이 강화돼서 주차라든가 공동주택 똑같이 1호에 1대 이상 설치하고 또 기계식주차 비율도 많이 강화돼서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가 많이 나와서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현재 해보시나요?

예전에 허가 낸 도시형생활주택 일부분들이 주차대수도 부족하게 나오고 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또 점검도 하고 있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해서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개선을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상태라든가.

저는 기본적으로 부평1동 특히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역 주변에는 또 도시형생활주택에 다양한 글로벌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길을 건너서는 고시텔 같은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주차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허가를 낼 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건물 밑으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가, 사람 몇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에 차들이 다니는 상황까지 연출이 돼버리니 저는 궁극적으로 사는 환경은 좋아졌을 수 있지만 1층에 내려와서부터는 대단히 괴롭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은 규제가 좀 강화돼서 허가 자체를 많이 해주지 않아서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허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이 나왔던 허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생활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딱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저희들이 기존에 나간 시설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주차도 부족해서 길거리에다 막 세우는 일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주차지도과에서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주차지도과 관련 이야기이지만 이건 건축과하고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있는 쪽에 학교로 해서 공유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랑 협의를 해서요 저희도 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물론 주차지도과도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지역의 위치, 지번의 위치 정도는 말씀해주셔서 그쪽의 학교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부서와 부서간의 연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부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상태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부평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들이 부평을 터전 삼아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잠깐 머물고 쉬다가 가시는 분들로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단지 잠만 자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이 더욱이 많은 게 사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는 부평 토박이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부평구에는 더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머무는 시간이어도, 여기서 사는 동안이어도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장고개 개통했잖아요. 거기 보면 길과 길 사이에 교통섬처럼 생긴 데가 카센터인지 뭐인지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거기가?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크게 구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구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던데요?

챙겨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제 저녁에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저는 22개 동 비례이어서 어디든 민원이 있으면 나가는 상황이어서 장고개길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대로에서 장고개길로 들어가는 티자형 도로에 한 쪽 편에 세모나게 교통섬처럼 생기는 구조가 됐고 그 안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상항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옆에 인도도 만들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 부평구 사항은 저희 구가 허가를 내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팀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네, 팀장님이 한번 대답해보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 거죠? 앉아서 얘기하세요.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정도만 언급하고요 추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게 맞죠? 빈집 정비계획안 저한테 주신 적 있어요, 서류. 지금 이게 보니까 빈집 정비계획이 등급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비를 하는 게 몇 등급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까?

1차적으로 4등급인 철거대상 빈집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3등급인 불량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올해 잡았습니다.

안전 조치! 그러면 1등급이나 2등급은 실제.

큰 문제없는 양호한 빈집인 경우가.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빈집을 방치해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빈집을 방치해놓는 건 아무래도 임대가 좀, 낙후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에 지금 진행 중인 일부 가운데 존에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지역별 등급현황 등이 나와 있고 집계로는 부평동이나 산곡동에서는 한 200여 개 정도의 빈집들이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표시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평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식으로 빈집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취약계층들한테 주거지를 소개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데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하시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데 저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세 내면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등급, 2등급 정도로 등급이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주인들하고 얘기 좀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일부 예산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깨끗한 집에서 리모델링해서 어떤 임대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부모가족들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살아야 되는 집에 월세를 내는 게 너무 힘들데요. 버는 돈은 100에서 150, 많게는 200만 원 정도 혼자 버는 엄마가 자녀 셋을 키우면서 월세를 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좋은 빈집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살면서 단 몇 년이라도,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 몇 년이라도 경제적으로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추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쪽까지도 한번 연계해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생각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서로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국을 떠나서 부평에 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등급이 좀 1등급, 2등급은 사셔도 문제 없으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빈집이 한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일부 내부 도배라든가 수선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걸 중개해서 해주기도 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빈집이 어느 동에 어디가 있는지 집계를 해주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토지정보과 최병철입니다.

죄송해요. 토지정보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부동산중개 서비스해주시잖아요? 부동산중개협회에서 해주시는 거죠?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구에서는 예산 지원 없고요. 협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그러면 저소득층 무료로 부동산중개 서비스가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올해가 9건 정도에 210만 원 정도를 해줬습니다, 2019년도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엘에이치하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 취약계층들한테 거의 95%를 지원을 해주고 중개수수료까지 거기에서 내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일단 전세나 임대차가 5000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회 협회랑 협의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 가격을 더 올려서 중개하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혹시 홍보를 하십니까?

홍보를 하지요. 홍보하는데 지금 임대차 계약이 잘, 어떤 저소득층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는.

아,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또 대상인 분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는 “해당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데요, 중개수수료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데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알고 가도 막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운영을 45개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각 동별로 하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되는 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없다보니까 아예 하지를 않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건수 올라온 것들은 특정 해갖고 보면 몇 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 부평구 구민이잖아요. 그리고 삶에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5개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동산에서 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확히 어디, 어디 부동산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들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광고이어도 상관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회의할 때 안내문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저는 이런 안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예산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살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취약계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못 하겠죠.

그리고 중개인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그걸 저희 과에다 담당자한테 하면 저희가 동에다 전화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서 맞으면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로 해갖고 올 초 2월 중순 즈음 의회 열리기 전에 지회랑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3월 정도면 어느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중개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동산 앞에 가면 이걸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걸 무료중개서비스라고 다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45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저희가 22개 동인데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이 있는데 22개 동에 45개소밖에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부동산지회가 저희한테 배려해주셔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2020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아, 잘못 얘기했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물어볼 걸 잘못 얘기했네.

네, 도시재생과장 김선문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야. 김유순 위원이 그걸 물어볼 텐데 하고 알고 계셨을 텐데 제1113공병단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 민원 많죠?

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정에 바란다’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새올 거기도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문자가 완전히 폭탄 문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느려져서 이렇게.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작년 9월에 시에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하고 여러 번 저희한테 요청이 내려와서 계속 응대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공장용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요. 그걸 없애다보니까 용적률이라는 부분들을 기준 용적률을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로 한 번에 지정을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시에다 진달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계획상으로는 3월 12일 자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그걸 상정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공장용도를.

네, 삭제해달라는.

삭제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삭제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공실률이 많다라고 본 위원이 그것 구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쫙 열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의회 회의록을 검색을 하다보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 생각이 그런 거지 사실은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건 없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특단의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요구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회의록 검색을 하면서 자기네들 뜻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구청에 민원도 많이 넣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아마 다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항이 주민들한테도 모든 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공개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주민 입장에서는 구에서 투명하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봐요. 그러다보면 구에서는 진행되는 일을 정확히 얘기해주는데도 구민들은 자꾸 의심이 쌓이다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리고 일단 그게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대부분의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대로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부평에 사실은 백화점이 없어요. 그나마 자그마하게 롯데백화점 있던 것도 지금 다 없어졌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부평구에서 어디 가족끼리 나가서 쇼핑하고 식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건 참 공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걸 다 겸비한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역세권이라 좋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평구에 마지막 노른자위 땅 같아요. 미군 부대는 이미 70%는 공원화되기로 다 돼 있고 거기는 이미 거의 어느 정도의 정해진 룰이 있어서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도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정말 주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걸 정말로 과장님 입장이 또 있으시겠지만 제 입장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희도 주민들의 생각과 그 지역의 현황을 보면 많이 공감합니다. 다만, 요즘에 소비패턴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거기를 저희가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으로 지정하기에는 저희 소유 땅이 아니고 이게 국방부 땅이다보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다만, 향후에 대형쇼핑몰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지는 못 하지만 이것들이 가면 민간인들이 나가서 민간인 수익사업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말라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부분 다 열어놨고요. 다만 순수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교정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 위주로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갈 겁니다. 가서 이런 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안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서 고시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급선무이에요. 이게 땅값이 일반지역보다 좀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바로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3년도 이후에 환경정화를 끝내고 나야만 가능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2025년도, 2026년도 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시기는 2023년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식산업센터를 권장용도지만 그런 게 들어오게 될까봐서 주민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주변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진짜로 과장님 그래요. 부평구 사람들 쇼핑하려면 다 중동, 상동, 아니면 송도로 가요. 지금 여건이 그래요.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입장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100%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유, 그럼요!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군부대 이전 티에프팀은 구에서 운영을 해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거는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는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티에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벌써 구성했어요?

네.

하여튼 3보급단 이전부지도 잘 활용이 돼서 정말 부평구가 살기 좋은 부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청천2구역요 거기도 지금 민원 많죠?

청천2구역 네, 거기도.

이게 뉴스테이로 갔다가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이분들이 다 이주하고 다 철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착공도 못 하고 자꾸 기한은 늘어지고 이사 가서 빨리 집이 지어져서 빨리 입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것도 과장님께서 늦게 해주고 싶어 늦게 해주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잘 통과돼서 얼른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저희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이 뭐예요?

이게 시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30여 분이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교수님이라든가 학자 출신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현장의 실정이 이래서 임대아파트 가격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보니까 이걸 전환했다, 일반분양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이분들은 학자적인 입장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걸 자꾸 시비를 거니까. 높이 하나 줄이면 세대 수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쉽게 결정이 안 되고 11월에 1차 있었고 올 1월에 2차 있었고, 2월에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시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게요. 통과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아니, 이분들이 뉴스테이로 했을 때 받은 인센티브를 일반분양 가면서 다 뱉어낸 것 아니에요?

계획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환원한 거죠?

네.

그런데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많은가요?

그런데 보시면 종이 올라가면 경관계획 쪽에 높이라든가 이런 게 시 내부적인, 우리 재개발 관련 과가 아닌 시의 도시계획부서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뉴스테이로 지을 때는 원적산이 문제가 안 됐는데 일반분양으로 바꾸니까 왜 원적산을 갖고, 원적산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층을 낮추라고 그러나봐요, 원적산을 핑계.

높이가 좀 높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 조합 측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뉴스테이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일반분양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아, 그래요’ 그냥,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차피 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로 하지만 기준을 도시 관리차원에서 인천시 전체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라 높은 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현장 여건하고 장래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의 기준을 설득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설득 잘 하셔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되는 얘기인데 마을주택관리소를 도시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이 주거급여 쪽에서 건축과 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주거급여에서도 경보수, 중보수는 이거랑 좀 겹치는 것 같기는 해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분리를 하죠?

주거급여사업에서는요 일단 임차 사시는 분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있고요 실제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자가 가구에서 일정자산 이하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선 건축과로 먼저 가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홍보 전단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 신청이 저희 과로 와서 신청 대상이 되면 그걸 엘에치에다 통보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세 가지인 줄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하나는 건축과에 주거급여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집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이러고 저한테 막 그래서 ‘아, 이것 내가 뭘 모르고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된 거는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집수리해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주거급여사업에는 그건 따로 없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죠?

주거급여사업에는 별도로 엘에이치에서 시행해가지고 직접 어떤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에 연말에 한번 같이 방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마을주택관리소 사업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나, 이것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으로 가야 되나, 주거급여사업으로 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똑같이 다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 나가는 분들의 기준, 또 이쪽에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집수리를 혜택받아야 되실 분들하고의 어떤 명백한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선 긋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겪었던 일을 경험으로 해서 과장님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무조건 먼저 건축과부터 가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도시개발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이 맞는 건지 뭐, 가면 안내는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안내는 해드리고요 일차적으로 민원이 오시면 동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예,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잘 안 물어봐서 과장님 심심하실 것 같아. 과장님, 요즘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빅데이터 수요조사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점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감염병 예방 빅데이터 분석 추진’ 해갖고 보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해 고위험 감염병을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이랬거든요.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같은 것도 이런 거로 되나요?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감염병은 B형간염이라든가 C형간염 감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플루엔자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작년도부터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10년 치를 하려고 했더니 전 건 없고 해서 2014년부터 해서 5년 치 데이터를 수집해갖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큐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아이에스라는 무료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 한 2000만 원 들여서 좀 조밀한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 데이터를 대입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올해는 그렇게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빅데이터들은 우리 자체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는 조금 약간 일반 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인천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분석 추진해서 여기 보니까 풍물축제 때 지역경제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것도 유동인구, 카드매출 이런 걸로 해서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는데요.

매년 하셨던 사업이에요, 이게?

풍물축제 때 카드매출 이런 건 솔직히 저희가 유동인구에 따라서, 쉽게 하면 돈을 케이티라든가 에스케이 이런 데다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접근하기는 힘든데 우리가 지적재조사나 도로명 홍보부스를 차리면서 거기에다가 카오스라는 장비를 빌려갖고 설문조사라든가, 유동인구가 어디서 왔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데이터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는 분석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올 연말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