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야생 포유류를 갖다가 작년도에 몇 마리나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숫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전년도 실적으로는 멧돼지가 226마리, 고라니가 2580마리였습니다.

지난번에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가지고 포획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주민들께서는 별도의 허가 신청서류 없이 구두나 전화 등으로 농작물 피해 및 멧돼지 출현 신고 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한 후에 신속하게 출동 및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아는데 포획 후에 사후처리.

포획 후에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후처리 지침이 있죠?

일단 저희들이 현장 매몰을 하거나 군 매립장에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돼지열병의 주 전염원인 멧돼지를 전체적으로 포획를 하자고 해서 자금을 더 지원해주고 양도 늘리고 한 거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충청남도 이쪽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된 그 균이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만 작년에 세도 수고리매립장에 감시요원으로 있는 이장님이 긴급하게 전화가 왔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신데 멧돼지를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포획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다 매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비닐에 싸가지고 와서 신고한 다음에 검사를 한 다음에 아무런 균이 없을 때에는 유해 균이 없을 때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돼지콜레라 열병으로 전국이 요동치는 그 시점에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여러 마리를 싣고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여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싣고 다니다가 나중에 매립장에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쫓아가서 보니까 매립장 일반쓰레기 매립하는 데다 같이 넣었더라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포획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했더니 당초에는 ‘멧돼지는 갖다가 잡아먹고 고라니 같은 것은 버리고 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먹는 것도 원래 잡으면 먹지 않고 매몰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몰도 않고 갖다가 잡아먹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고라니 같은 것은 하도 흔하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버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산에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파리도 생기고 구더기도 생기고 남새도 나고 여러 가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전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포획도 중요하지만 매립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매립을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주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그 자리에다 자기네들이 매립을 해야 하는데 그 매립한 산주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디다 버리고 만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포획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비용도 거기다가 매립을 못할 정도 돼서 비닐로 쌓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수고리 매립장까지 가지고 오는 비용도 어느 정도 든다고 하면 그거까지는 지급해줘야만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콜레라열병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콜레라열병이 포획한 돼지에서 발병했을 때 그것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 옮겼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홍보요원들을 별도로 모집했어요?

네.

몇 분이나 모집했어요?

열 분 했습니다.

부여군 관내 1개 면에 하나씩도 아니고 그냥 10명을 모집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열 한분 의원님들이 아시나 모르겠어. 10명의 분리수거하는 환경요원들을 공모를 했어요, 모집을 했어.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나머지 1명은 경찰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분들은 환경감시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해주시는 게 좋겠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은 갖고 있고 의욕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야, 환경문제 이거 제대로 나도 좀 해보고 싶다’하는데도 관에서 하는 것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이것을 보면 행정관료 출신들 이런 분들이 그쪽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인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거수)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군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5페이지 포획틀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읍면에 포획틀 사용농가 수요조사 후 대여 실시 농가당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집당 그럼 6개월씩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개월을 지금 표지는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환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운영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정해서 사실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어차피 읍면당 거의 2대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을 한곳에 고정해서 설치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5대밖에 안 되는데 부여군 농가가 6개월씩 하면 50가구밖에 사용을 할 수 없잖아요.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개월, 3개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 일단 거의 동시기에 피해를 보면 동시기에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일단 올해 처음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포획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획틀의 무게가 기존 만들어진 기성품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무게는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한 마리 정도 들어가는 소형 포획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는 새끼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3마리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포획틀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계로 아마 최소한 중형트랙터 이상 대형트랙터 정도는 돼야 들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까지는 아니었는데 ‘포획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력으로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여러 대를 산다고 해도 옮길 때마다 인력이나 장비를 불러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경량인데 내구성이 좋거나 강도가 좋은 이런 제품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하는 내용을 확인해보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촌면 방치폐기물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현황 정도만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2만 3천 톤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67% 정도 될 거 같습니다, 3만 3500톤 중에.

그럼 언제쯤 처리가 완료가 될까요?

저희들이 계약은 3월 27일, 25일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한다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사들을 통해서 차량을 증설하든지 폐기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든지 해서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거라서, 읍면에 공공하수처리장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용역업체들이 4개소가 부여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화사라고 하는데요. 그 업이 공공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업들이 쇠퇴하는 형국에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매출감소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3년 전에 조례로 만들어놓은 상태인데요. 올해부터는 가깝게는 1년 안에 매출감소가 반영이 될 건데 매출감소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과에도 여쭤봤는데 장암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으로 측정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업체들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업체들하고 좀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팀에서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렇게 조금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과장님, 포획틀이 지금 노승호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무거워서 일반인들이 운반하기 어려워서 기계장비까지 댄다고 하는데 정말 험지는 그런 거 갖다 놓지도 못하는데요. TV에서 한번 어느 군인가 그걸 확실하게 안 봤는데 포획틀을 쥐덫을 크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고정형에 연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쥐덫을 크게 해놓음으로 해서 충분히 멧돼지도 잡을 수 있고 고라니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가에 보급하기는 쥐덫 좀 크게 만든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하면 좋겠고 포획틀은 정말 꼭 다니는 길에 많이 있는 곳에 포획틀을 갖다놔야지 않나 싶어요. 농가주변에 야생멧돼지, 고라니 출현하는 산 밑에 있는 농가에는 우리가 전기 설치 이렇게 통과하는 선도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멧돼지를 못 이기기 때문에 쥐덫을 크게 해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방송에서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일단 경량화된 포획틀 기기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의 부재로 이보구 산림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천천히 세부적으로 잘 해주신 거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우리 부여군에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알밤 군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협이 계약주체가 될 텐데요. 농협에서 건의를 들은 건데 계약단가하고 시세하고의 차액이 벌어졌을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일작목에 차액을 보전하게 되면 타작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가지고요, 예산적으로도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약재배를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조금이라든지 충남에 가격안정 사업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차액이 났을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그런 말씀을 한밤협회 이쪽 임원진 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는 서로 들은 것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타작목하고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이게 당년도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든 3년이든 평균치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쾌거를 거둔 게 꼭 우리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약재배 물량산출이라든지 평균가격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구 팀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3페이지 ‘향기로운 꽃이 있는 녹지공간 조성·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지금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열매 피해와 나무가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건물이나 상가 간판을 가려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도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공사는 시내권은 어떻게 했냐면 강전지로 했어요. 강전지로 했고 그리고 열매도 직접 전지작업하면서 나머지 한명이든 두명이든 인력을 더 투입해서 막대기로 열매를 아예 따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작년에는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는 것도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계획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업무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부소산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은 벌목도 많이 하고 잔가지 제거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문화재과에서……

아, 문화재과에서 전체를 다 담당합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부소산 전체 길이 삭막해보이긴 해요. 여기 보니까 시가지 꽃길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부소산에도 꽃들을 놔주면 훨씬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가능하시면 문화재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부소산이 조금 화사해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산지전용 복구 예치액이라고 하는 것이 274억이나 되네요. 274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2019년도 말 현재이죠?

아뇨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9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된 거 같아요. 그럼 이것이 금년도 이 정도 갖고 있는 것은 변동이 될 텐데 이건 어떤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산지전용이라든지 일시사용이라든지 토석채취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증권을 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치 증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증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아녜요?

보증보험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돈으로 입금이 돼서 관리를 하시나 해서. 그 다음에 부여군이 전국 최대의 밤나무 단지인데 병해충 방제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한 두 번 정도 하나요? 세 번 정도 하나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군에서 지원해……

지금 항공방제는 3,000헥타 정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요.

아니 비용을. 비용부담을.

비용부담이요.

예.

그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밤 재배농가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약제비도 1억 1,000만 원 지원되고 항공방제 대행사업비도 58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반영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밤 그런 단지를 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작목반이나 이런 데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각 농가들한테 각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의원님 한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만두기까지 했었는데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방제하고 드론방제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어요? 요새는 드론방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드만. 그런 비용이 나가면 농업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방제용, 방제용 드론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면 그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반 수도작에 쓰는 드론이지만 밤나무에도 병충해 방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상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보면 백제문화제 때 구드래 그쪽에 행사장에 보면 몇 년 전인가는 아주 국화가 흐드러지게 펴져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2-3년 전부터는 국화꽃을 별로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다녀보면 국화보다는 국화꽃보다는 풀이 더 키가 커. 나중에 보면 꽃 필 개화시기 때 되면 국화가 좀 키가 커가지고 그나마도 좀 하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조성할 수 없나요? 임대를 줘가지고 뭐 하는 게 있다면서요.

작년에 저희가 국화축제를 하고 나서 농기센터 협조를 받아서 국화를 분양했던 그분한테 그거를 직접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선착장에서 이쪽 밑에 쪽으로 일부구간은 심어놨는데요. 올해도 계속 그런 구간을 확대해서 더 심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 더 한 것이 뭐냐면 선착장에서 백마강교 중간정도까지는 저희가 개나리,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개나리를 촘촘하게 심어놔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일시적으로 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심으면 계속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바꾸면 어떤가

백제문화제 때 개화를 해서 하는 꽃은 코스모스가 제일 낫죠.

꽃은……

그래서 그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풀이 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것을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훨씬 그전 옛날 4-5년 전 그전에 보면 한해인가는 굉장히 코스모스가 잘 식재됐었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고 흐드러지게 펴있는 집단적으로 확 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코스모스가 굉장히 기존에 씨가 떨어져서 난 거 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식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디에 맡기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안에다가 명상의숲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학교 내 시설 안에다가 그것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급 학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명상숲이라고 그런 것을 조성을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세도 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충청남도 교육예산이 근 3조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돈이 쓸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데다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왜 교육청 예산 써야 할 돈을 갖다가 우리 부여군에서 투입해서 쓰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한테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은 도교육청한테 얘기해서 교육부한테 얘기해서 사용을 해야지.

아마 이게 도 산림자원과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3조가 넘는 예산인데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체육관이나 짓고 한다는 거지. 이런 숲길 같은 거 명상숲 같은 거 조성하는 데 얼마나 들겠어요. 이런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해야지 왜 부여 군한테 이것을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하느냐 얘기에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이원복 의원님, 모자라는 자료는 과장님 오시면 더 심도있게 말씀하시고 내용을 확실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여∼평택간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이 제 소견에는 약간 차질이 생기는 거 같거든요. 추진지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현재 6월 달에 실질적인 착공을 할 계획이며 현재 사무실, 현장사무실 부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성토를 위한 부지 임야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실질적인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부터 이렇게 보상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또 올해 상황을 보니까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보상협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농림식품부 수산부 중앙부처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연돼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되고 수용되시는 분들이 계획을 차질없이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도수로 관련한 전기세 부분인데요, 그 관련은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여군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회의 때마다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케이워터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기관에다가 충청남도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반영한다는 시그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령에서도 보니까 발전기까지 갖고 와서 전년도에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세를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양쪽 시군에 어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한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남도하고 한번 중앙부처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부여군에서는 도수로가 부여군 구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가 있고 하여튼 간에 부여군은 당사자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뭄 때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도 꽤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무려 20가지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모든 사업들이 우리 부여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돼서 기간 안에 모두 성과물로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 당부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20년도 금년에 펼쳐지는 소규모 공공시설 지역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건의말씀 내지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무려 189건, 금액으로 따지면 119억 7500만 원이라는 큰 사업이 올 금년 안에 상반기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계속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데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발주입니다. 조기발주 문제인데 보고에 의하면 “3월부터 신속집행하겠다. 그다음에 상반기 6월중으로 준공을 마무리하겠다. 또한 올해 모든 사업들을 11월 중에 100%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조기발주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수님 군정 방침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부여군의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이바지가 된다고 보고 또한 특히 늑장 발주됨으로써 동시에 여러 사업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되다 보면 건설기계는 물론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들도 아주 난리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게 발주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농번기와 겹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다툼까지도 벌어지는 종종 그런 일들 많이 주위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면 신속집행 조기발주가 9위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올해만큼은 정말 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속집행 조기발주해서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하고 부여군정에도 도모하고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발주 신속집행에 대한 의지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잠깐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는 사업비도 워낙 방대하고 물량도 많고 사업비도 방대해서 부여군 신속집행 실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19년에도 노력은 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비 포함해서 소규모, 일단은 먼저 대규모 도로나 하천사업은 일단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우선 신속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읍면 사업 포함해서 430건에 246억 됩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 건설과 정주환경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180건에 119억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2019년도 2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재품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제품의뢰 완료하였고 현재도 설계가 완료된 후에 3월 달에 사업발주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각 건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번기에 겹치지 않도록 이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하고 국가정책이나 우리 부여군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그동안 늦장 발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공사마다 지체없이 바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사가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은 됐는데 관급자재가 수급이 제때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자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계약은 했는데 업체와의 아직 수급이 덜 돼서 그렇다’ 이런 것들 문제점으로 본다면 이 문제도 관급자재 수급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경리팀과 한번 협력을 잘 이루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일주일, 열흘 공사가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과 의지가 하나하나 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0일 간격도 좋고 15일 간격도 좋고 지금 얼마나 어떻게 조기집행이 되고 있는지 신속집행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더 ……로만 그치지 않고 시행될 걸로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여군 건설업이 침체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이 없어서도 물론이고 그중에 하나 원인이 하도급, 부여군 내 관내 하도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농촌공사에서 몇 십 억 짜리가 공사가 어디서 외지업체가 됐는데 그 공사를 우리 부여관내 업체가 하도를 해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인력이 모두 또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하도급권고 조례안까지 우리가 제정을 해서 돕고 있는 그런 입장인줄 알고 있는데 지났다 치더라도 금년도 올부터라도 과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는 담당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해서 장비도 일도 많고 인력도 확보하고 해서 부여군의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규암면 호암리에 조성하고 있는 펜션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가 공동체협력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정형하우스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충북 충주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취득세를 이렇게 대거 부과를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의 입장이 조금 상반되는 거 같은데요. 일부 농업인들은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은행권에 담보제공을 받고 재산권을 인정받고 싶다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있고 지금 충북 충주 사례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취득세를 부과를 하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 부여군도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많은 고장으로서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해당 연동하우스라든지 이전이 쉽지 않은 그런 하우스들을 조사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노승호 의원님께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부여군에 시설채소 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설하우스를 건축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필지에 의해서 등기를 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등기를 내면 설정해서 융자를 받는 건데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가설건축물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정형 온실이라는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봐야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등기소에도 알아보니까 ‘등기관리권자 등기소장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보면 파이트로 한 하우스 또 ……하우스 그쪽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부여군 나름대로의 방침결정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거 같고 또 다른 시군 예도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충주 사례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고 도에서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금 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기준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토부 질의도 했고 등기소에 질의도 했었는데 명쾌한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보다는 국토부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하게 명시된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판단하기가 딱 규정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연동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 형태로 취득하고 운영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데요. 2년 안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2년 이후에 법인 설립 2년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50%만 취득세를 내는 그런 특례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어떻게 보면 염두를 하셔가지고 부여군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규암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규모에 관계없이 다 사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신고 처리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관계없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쪽에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연동하우스를 재산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의 겸.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조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20억이라는 예산으로 아마 4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아주 멋들어진 회전로터리가 탄생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비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의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흔쾌히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청로터리 앞에 회전교차로, 좋은 경험을 하셨죠?

예.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좋지 않게 끝났는데 이런 것을 좀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은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으로써 끝에 보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한 사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혹여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든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기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 전환사업 함에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전환사업은 그런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발주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을 했고 의뢰했고 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작해서 나오면. 그래서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여튼 아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여튼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 백마강 다리 그때 사고 나서 안전 펜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군수님께서 작년 19년부터 얘기하셨던 건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밖에 외부 난간이 있고요. 안에다 다시 2차적으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난간을 다시 세우려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산 이제 확보하셨어요? 군수님은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은 위험에 항상 있는 관계로 올해 사실은 눈이 많이 안 와서 결빙이 안 된 상태로 겨울이 지났지만 결빙이 돼서 그런 사고가 또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의 부재로 이종록 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안 계셔도 팀장님들의 정말 꼼꼼한 업무보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록 팀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하신다는 우리 이종록 팀장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건의사항 세 가지 정도를 이종록 팀장님하고 이종관 실장님께 함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83페이지 군정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미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대는 오프라인에 의한 홍보보다는 다양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의 홍보가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신문이나 지면도 중요하지만 TV라든지 지상파를 활용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주시를 바라보면 공주시하고 백제문화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123년이라는 백제 왕도의 기간이었고 공주는 그 반토막인 60년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 하면 공주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군의 밤 생산량은 전국의 1위로써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주시는 19%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주시하면 정안밤으로 아직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적극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지상파를 통해서 확대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민원실에 보면 지적직 공무원 정원을 행정직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적업무는 상당수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서 업무를 수행하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지적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대책이 요구될 거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직 관리와 인적자원 관리가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군정철학과 군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조직개편도 하고 정기인사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직을 분석할 때 어떤 직렬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적과 같은 시민봉사실 같은 경우는 지적과 관련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원행정팀이 있는데요. 그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적업무가 전문적이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행정직이 들어가서 더 조금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100% 맞다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현원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이 더 증가해서 내려오고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계기가 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다양하게 바라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행안부에서 인원 증원해 가지고 내려온바 있습니다, 7명이나 증원을 시키라고. 그러나 증원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일반행정직이 감으로 인해서 업무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주신듯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직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각 부서별 직능별 정원과 불부합하게 현원을 관리하는 현황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선대책도 반드시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개선책까지 함께 서면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국외연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국외연수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국외연수에는 총괄부서 있잖아요? 부서에서 부서별로 출장계획을 제출 받아가지고 유사한 연수라든지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조정하고 그런 필요성도 조금 검토 좀 하셔서 연수대상을 통합과 연수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를 다녀온 후에 연수결과를 업무에 적용하는 실태를 연수를 다녀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인 말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해에 차기에 연수를 가실 때 계획수립을 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연수계획을 운영할 때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어떤 사업연수계획이 있으니 시군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안입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주셨고 군수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도 매칭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고 표창을 받거나 포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예산으로 도 매칭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성과 공무원 인센티브 기준과 표창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을 대상으로 배낭여행 가기 전에 PPT 보고를 받아서 심사에 의거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 매칭사업이 쉽게 저희들 시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도도 설득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다양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발표회를 통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연수를 다녀온 후에 우리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담회식이죠. 그런 식으로 함께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종록 팀장님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주신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의원 거수) 진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의원입니다. 김학준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종록 팀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데 50만원씩 지원해주죠?

그렇습니다.

부여군에 고등학생수가 1425명이에요.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지만 1학년, 2학년. 지금 거의 2학년 때 가나요?

학교마다 다른데 대부분이 2학년 때 가고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만 1학년 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확대해서 중학교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중학교가 1345명이에요, 전체. 그러면 2020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마 그거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가 50만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중학교는 50만원이 아니라도 25만원 반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옛날부터 아끼는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해외로도 수학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굿뜨래장학금 확보예산이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합치면 167억입니다. 근데 이자수입이 3억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4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오버가 되는 편인데요. 일단 저희들 생각은 ‘기본 재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학생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는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가지고 굿뜨래장학금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안으로 제출을 해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저는 굿뜨래장학금 이 관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이 156억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장학금이 설립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 50억하고 또 마지막에 얼마였죠? 15억? 65억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면 전체 금액에 대한 3분의 1을 갖다가 한해 우리가 장학기금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 혹시 기획실장님도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굿뜨래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설립해서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굿뜨래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떼어 내보내고. 이게 그렇게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집행부를 대표하는 군수님이 바뀐다든지 하면 방향도 틀어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갖다가 굿뜨래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지금 형식적이죠.

다만 운영만 군 자체적으로……

다 넘겨주자는 얘기지.

다만 정관을 바꿔서 하면……

그다음에 매년 장학금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데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들어오고 몇 명 정도 나가는지는 계수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별도로.

예.

금년도에 신청은 몇 명이나 했는데 탈락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금년에 저희가 118명을 배정했습니다. 근데 19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배정한 대로 숫자가 일치되게 들어갔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가 더 오버해서 들어온 형편이라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선발은 선발위원회가 있을 테죠. 거기서 선발을 잘 하셨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학생이 신청을 해서 장학금 받았는지도 몰라, 의원이라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신청서를 받을 때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의 추천서 정도는 그 의원한테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형식에 불과하지만. 왜, 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장학금을 신청을 할 때 추천서 정도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안 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테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서 아무개가 ‘아, 이거 장학금을 신청했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은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그 선발할 적에 추천서 정도 하나씩은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럴 테죠, 예.

굿뜨래장학회이사회 안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