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인사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연이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ㆍ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 화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이와 같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따로 이야기하시겠지만 어쨌든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2020년도에도 1등급을 다시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에서는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마음이 좀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청렴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잘 하신 것 같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혹시 타 지자체의 사례들, 안 좋은 사례들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미리 이러이러한 사례로 이런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도 홍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분야별로,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잖아요. 분야별로 잘 구분을 해서 특히 그에 관련된 공무원분들한테는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계약심사팀이 몇 분 계시나요, 계약심사팀 팀원이?

팀장 외에 4명 있습니다.

팀장님 외에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팀장 포함 4명입니다.

팀장님 포함 네 분, 그러면 여기 일상감사에서 대상사업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ㆍ위탁금, 공사 2억 원 이상, 이 내용을 지금 전수조사하시는 거예요?

네.

네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십니까?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야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집행 이런 것 있을 때에는 각 부서가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더 급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여기 실적에 보면 절감액이 약 2019년도에 87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절감한 내용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사람 한 사람 인건비 해 봤자, 초봉 들어봤자 3, 4,000, 4, 5,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절감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전문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전문감사관들한테 서면으로다가 우리가 요청해서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민간전문기관이나 민간전문가에게 의뢰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다 100% 하고 있는데요.

하기는 하는데 일부는 그쪽으로 또 의뢰도 하고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에다가 요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민간전문감사관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관급공사는 민간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 30%, 40%까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건을 구매를 해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또 공사를 해도 민간보다 훨씬 질은 떨어지고, 금액은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도 와서 많이 느꼈고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거리감을 좀 좁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발견을 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미리 감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로 말씀을 하셔서 사후 잘 조율을 해서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심사 운영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계약심사 평가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주로 계약심사로 인해서 세금을 절감한 게 주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어떤 계약이 올라오면 그렇게 절감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각 사업 단위의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풀리기,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관에서 잘 다뤄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각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에 74억 정도나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들에 있어서 많이 부풀려서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업적으로 많이 잘못 예산을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팀장님한테.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심사팀장 차형민입니다. 계약심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게 매년 건설 분야 쪽에 보면 품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품셈 부분들이 기준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계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설계사 쪽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캐치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공정에서는 이런 품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품을 좀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지 크게 많이 잘못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설계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품셈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돼서 절감인 거네요?

네, 공사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용역, 그다음에 한 10%는 물품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말고 다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들여다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주구장창 외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계약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계약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가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부풀려져 있는지 거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심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약방법도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열어진다, 최소한 억 단위의 축제가, 어떤 행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가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혹시? 우리 화성시에서는 따로 없나요, 그게?

네, 그것은 화성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가 정해져 있는 어떤 대가 기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법에서도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축제에 관련된 계약심사는요?

상위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계약심사 제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로 단체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가 1년에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간에 적게는 10억, 20억짜리 축제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공사는 어떤 품셈이 있긴 하지만, 규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축제라는 게 굉장히 부풀리기가 쉽거든요, 사실. 과거에 보면 그런 축제 관련된 것에 리베이트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 차원에서 어떤 계약심사에 있어서 따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게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평가에 아예 대상조차 안 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님?

법률적으로 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되는 게 없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니까 법규상으로는, 현재 있는 법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특정업체가 이것을…….

특정업체는 둘째 치고 어쨌든 간에 100억 가까이의 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행사의 원가 측면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어느 정도의 견적을 내면 ‘이 정도는 합리적이네.’ 라는 어떤 기준의 판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견제 기구도 전혀 없고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하여간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하면서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나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행사했을 때의 견적 비교 이런 걸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화성시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한다든지, 상위법에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감사관에서도 이런 것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를 출발하는 시점인데 출발한 지는 좀 됐지만 전년도에 굉장히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라는 게 시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또는 전문인의 보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업무보고ㆍ청취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1월 1일 자 직제개편이 있어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직원복지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조현진 주무관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함향미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영신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중식시간 휴무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요원은 지금 계획대로 보면 1월부터 28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다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배치됐습니까?

현재 다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회라고요. 거기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 그러면 이 동에 가면 어쨌든 동장님이 계시는데 그 동장님이 이분들의 컨트롤은 다 가능한 건가요?

네, 한 명씩 있는데요. 하여튼 동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있거든요. 주로 민원팀장님들이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속이 저희 소속이 아니고 용역사 소속이다 보니까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 싶어 질의를 드려 봤고요. 어쨌든 동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필히 잘 작성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인원을 뽑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저희가 용역 과업에다가 우리 시민하고 또 안전에 관련된 거라 경찰이나 아니면 군퇴직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안전에 관계되는 분들을 뽑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니면서 정리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분들이 정말 의무가 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전을 위한 것 같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 안 되죠. 물론 노인일자리도 창출해야 되지만 또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업체하고 상의하시고 각 동사무소로 잘 전달이 돼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하면 시민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식시간, 혹시 시범실시가 아니고, 올 1월 달부터 지금 11개소를 시범실시하는 거죠?

네.

지금 위치를 보니까 거의 다 서부쪽입니다, 8개소가?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만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은 동탄이나 이쪽, 아니면 향남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충격이 많이 올까봐 일단은 홍보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주민, 시민들 일단은 주입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작은 데를 우선하면서 내년에 실시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지역에도 시범실시를 한두 군데라도 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11개소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민원도 없고 반응이 괜찮으면 나중에 28개 읍면동을 일시적으로 실시를 해 버리면 도시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데 과장님 조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하기 전에 읍면동장들한테 하고 싶은 걸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읍면동은 좀 천천히 하거나 나중에 하겠다 이래서 먼저 이렇게 신청한 데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향남이라는 데는 점심시간이든 민원인이 많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좀 부적절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실시는 그렇게 읍면동장들 건의에 따라서 일단은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시범실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 도심권에는 이걸 안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동장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기 시범 실시하는 데 말고도 계속 행정팀, 지원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읍면장 회의 들을 시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조금 더 해 보다가, 반기 정도까지는 해 보다가 다시 토론회나 이런 걸 해서 지속적으로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기본권 보장, 좋습니다. 좋지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게 사실 제일 큰 임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중식시간에 와서 민원발급기 말고 정말로 일 대 일로 행정을 봐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권에도 한 두세 군데 해서 일단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도심권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현재 11개소를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차후에 내년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도심권에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도심권에도 가보면 민원이 많은 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사실 동탄5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거의 민원인이 없고 4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민원인이 많고, 거기가 중앙이다 보니까 전체가 그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도심권에도 하반기나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실시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탄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정무비서의 업무와 역할 검토’, 이게 내용이 다 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걸 제가 왜 그때 지적을 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지적하신 내용이 정무비서들의 역할, 소속 등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정무비서가 저희는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인데 정책을 고안하고 정무적인 조언하는 게 그분들 일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타 시군도, 이재명 지사, 수원시 이렇게 거기에 정무비서들을 봤는데 그분들도…….

아니, 제가 얘기한 걸 한번, 그게 다예요?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업무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한 게…….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게 이게 다냐고요.

제가 지적사항은 이것, 지금 제가 한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여기 지적사항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무직들에 대한 업무와 역할, 소속 등에 대한 검토…….

하나마나인 거예요, 행정감사가요, 그렇죠? 아니, 정무비서 업무와 역할 검토를 잘 못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답변한 게 정무보좌 비서현황,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명, 나급 한 명, 이게 뭐 조치사항입니까? 이게 뭐예요? 업무를 제가 몰라서 이것을, 해당 자치행정과에 몰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결과를 하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비서실을 자치행정과랑 분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정부로 따지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행안부인가요, 행안부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법적 검토를 해 달라고 말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정무비서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중요한 건 다 빼놓고 무슨 정무비서의 업무와 역할 검토요?

갑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무비서가…….

아니, 우리 과에서 하기 힘들면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소속된 과의 직원들인데?

아니, 그분들의 갑질이나 이런 경우에는 감사관쪽에서 나갈 수 있고요. 다만…….

아니,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셨죠, 이것?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새롭죠?

네, 그 얘기는 좀 추가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게 무슨 조치결과 보고입니까?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뭘 완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무비서의 업무 및 역할 완료, 두 줄, 비서현황.

위원님이, 저희 부서에서 사실 정무직은 다들 시장님이나 단체장님이나 의회의 의장님도, 다섯 여섯 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행정적인 데에서 컨트롤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무리가 있으면 분리를 하세요. 국장님, 건의 못 합니까?

그런데 비서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제로 별도로 분리된 데가 사실은, 하면 하겠죠. 그런데 현재 기능상 분리된 데는 없습니다, 기초에서는, 현재.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된다, 아니, 해당 같은 부서의 같은 직원인데 컨트롤이 안 되는데, 직급도, 직급 자체도 5급도 아니고 6, 7급도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무라인들은 부서별로 배치가 되면 컨트롤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다만 직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것은. 아니, 이렇게 이슈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단순히 그냥 완료해 가지고 딱 두 줄만 적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것 하나 하려고 자치행정과, 그때 비서실장 부르고 정책실장 불렀습니까,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조치해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 가지고 행정감사 조치를 다시 한 번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다시 업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지금 새출발을 한 건데요.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시민분들도 헷갈리실 텐데 이 과, 저 과 막 이름만 바꾸었다가 왔다 갔다 해서, 자치행정과와 지역특화발전과가 합쳐지면서 업무 분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있어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과 그리고 대시민 사업을 하기 위한 자치행정과 이렇게 크게 업무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팀 중에서, 오늘 보니까 행정조정팀에 업무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행정조정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행정조정팀은 시장님 지시사항하고요. 시장님실에 들어오는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과 민원 처리?

시장님실에 민원인들 오면 거기에서 상담해서 과로도 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흘러가면 저희가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흘러가면 어떠한 현황들이, 그 현황이 같이 공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상임위에 공유가 되고,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대형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민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민원의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기존 자치행정과 1개 팀과 지역특화발전과 4개 팀이 자치행정과로 재편되어 잠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미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오수정 혁신자치팀장입니다. 남원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2020년 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종권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종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성시자원봉사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효석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진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우리가 4팀이 있는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김영길 팀장님입니다. 교육연계팀에 최경하 팀장님이십니다. 활동지원팀에 이현주 팀장님이십니다. 재능나눔팀에 왕현 팀장님입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특화발전과에서 추진하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네.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서 12개소가 시범 운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16개가 주민자치센터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로.

위원회로 남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게 언젠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략적인 시점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일단 주민자치회라는 부분 자체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다가 특정시기까지 완료시키겠다 이렇게 못박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2개를 시행 중이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다 이행할 걸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일단 지원을 최대한 할 거고요. 최대한 저희는 3년 이내에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에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치회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두 개의 업무를, 거의 유사하지만 두 개의 업무를 가지고 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도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좀 더 빠른 속도가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12개소가 올해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 그냥 동탄권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조직은 거의 갖춰진 걸로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데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이게 하루빨리 정착화가 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일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도, 앞으로 갈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 힘을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주민이 마을을 만들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잘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 막 이쪽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민원 들어오고 투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일괄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힘들고 행정에서도 힘듭니다. 어쨌든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시장실 앞에 가면.

청원경찰 문제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그건 봤습니다.

하여튼 문도 까매 가지고 딱 닫혀 있고, 대부분 요즘에, 전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 하여튼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가도 위압감을 느껴요, 가면요. 문도 시커멓게 거의 고동색에 가깝게 되어 있고 항상 닫혀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꿀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성남이나 고양이나 수원 같은 정형화가 된 데는 사실 개발 민원이 없거든요. 저희는 개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개발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저희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지금 대장동 땅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은데요.

화성시 민원 자체가 경상남도 전체보다 많은 양이니까, 그 정도로 많으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인 민원인들은 시달리지 않아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두시게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요, 부득이하게.

이상한 분들이라고 누가 판단하나요, 그걸요? 그것도 발언을 조심하셔야죠.

보통 모든 행정은 시장님이 다 결정…….

아니, 그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그걸 행정에서 아예 전제로 이상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 화성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일례를 들면 남양의 북양동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날씨만 궂으면 계속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 그런 민원인분들이 맨날 오나요? 지금 화성에서 숙의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실은 가보면 정말 저도 위압감을 느껴요, 앞에 지나갈 때는. 항상 닫혀 있잖아요. 까맣게, 문도 엄청 크고, 앞에 청원경찰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청원경찰이 그런 필요에 있어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위압감을 느끼게끔 하는 게 저는,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은 좀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은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데 단체로 한꺼번에 약속이 안 되고 오신 분들이나 아까 특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오라는 규칙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없는데 비서실이다 보니까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정문에서 지금도 매일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

그런 것 다 감당하셔야죠. 어쨌든 간에 화성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런 민원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을 단순히 차단을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분들은 들어오면 다 면담을 하고 행정조정팀에서 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장님부터 그 마인드 자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일반적인 민원은 다 접수가 되고 아까 특정분야 일부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시청 청사도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실도 문 색깔도 좀 바꾸고 유리문으로 하든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밴드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2,200명, 정확하게 2,189명의 멤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봉사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후보홍보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어요, 게시물이. 알고 계시나요?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전에 행정 지원하던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다 넘어갔다고 보고요. 대시민 업무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민자치회 시행이, 적극 시행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읍면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요. 기존에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더 잘 하실 테지만 다른 것보다도 시민에 의한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조직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욕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한다거나 운영의 방식들을 민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읍면동에서 행정주도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겠다는 과도한 욕구 아래에서 지역에서 발굴된 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주인공이 되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대를 잘 만들어 주시고 시민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자치회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늘 고생 많으시고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향후에 조금 더 세심한 업무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큰 단위의 봉사자 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화산동이 있다라고 치면 화산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회, 부녀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갖은 봉사단, 의소대 다양한 부분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읍면동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원 받을 만한 대상자들의 발굴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단위의 사람 발굴과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공간의 발굴들 이런 것들을 읍면동 체계에서는 열심히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역의 봉사단이 움직이면서 거꾸로 그러한 단위에 흡수되지를 않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혼돈이 있다라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돈을 줄일 수 있고, 시 중앙센터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향남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향남센터가 아니잖아요. 화성시 센터에 맞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리고 읍면동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러한 단위의 고민들을 해서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그룹들과 잘 이렇게 호흡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새롭게 발굴되신 분들이, 기존에 또 다른 단위하고 활동영역이 부딪히면, 비슷해지면 경쟁 같은 자원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좋습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는 건. 그렇지만 영역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지 더 듣고 그러한 시간을 따로 한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 통장 임기 관련돼서요. 제가 전에 한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통리장단 조례 제정, 개정이 좀 앞에 와 있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지금 그게 개정이 되고 난 후와 전과 임명이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열심히 하시던 분들인데 이게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 버려 가지고 더 하시지, 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마을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통장님이든 이장님이든 연장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못하거나,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못하지만 바뀐, 앞으로 수개월 안에, 두 달 안에 바뀌는데 그렇게 만약에 불이익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저희가 경과 조치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향후에 임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 지난번에 김도근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 안이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논의를,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관련돼서는 게시물 올리는 권한을 실무자들만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밴드의 취지는 각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혁모 위원님.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 그게 아니고요. 저희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계속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윤효석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바로 체크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인 공유체계, 이런 것들 마련을 위해서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및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종권 이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인사행정에 대해 항상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재채용팀 성혁모 팀장입니다. 인사과 이준영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 조남철 팀장입니다. 2020년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0년도에 360여 명 선발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좀 있습니까, 인력채용 계획이?

상반기에 경력직 채용이 5월 달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공채채용이 있습니다.

혹시 동탄9동은 올 하반기에 분동되는 건 알고 계시죠?

10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경이에요? 선거 끝나면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 7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월로 미뤄진 건가요?

7월 달로 검토했다가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10월로…….

10월로 미뤄진 건가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인력들의 배치계획은 좀 되어 있습니까?

10월 달이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10월 1일 초순경에 공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동탄7동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7만 2,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입주도 계속하고 있고 해서 7동에 아마 행정 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선거가 끝나면, 원래 4월 달로 계획을 했다가 또 7월 달로 미루었다가, 7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10월로 지금 미뤄졌다는 건가요? 물론 여기 부서의 담당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밑에 장소도 또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건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장소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우송이라고,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상가를 비워놔야 되는 사항인데 계약시기나 입주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미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필요한 장소가 분양이 되어 버린다든지 나가버리면 우리가 필요한 장소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에 7월에 들어갈 때 사실 임대료 문제도 3개월 정도는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한 7월 정도에 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9, 10월로 미뤄졌다니까 어쨌든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잘 챙기셔서 특히 또 인원 문제, 인력 배치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분동이 되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우리 인사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인사이동 시 지역적 요건, 육아 등 이런 문제를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아는 공무원분들이나 육아휴직하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복직을 했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정남으로 갔습니다.”, “저 향남으로 갔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특히 학교를 보내는 공무원분들은 애를 보내 놓고 출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육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인사고충 상담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올 12월에 새로 시행된 게 희망보직제를 했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데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해서 지망을 받아서 그걸 인사 반영을 총 98건이 신청이 있었고 63건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줬는데.

63건은 반영이 되셨고.

35건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그 다음 순위로 반영을 해 주고.

거기에 다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급 맞춰야죠, 뭐 맞춰야죠 하면 사실 그걸 다 100% 채우기는 어렵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1순위로 해 줘야 되는 게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거리에 배정을 해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관내제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2020년도는 목표까지 딱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면담건수가 약 226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분이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신청하게 되면, 면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이 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결해서, 사업 부서로 연결을 해서, 사업 연찬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담 장소에서 면담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26건이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 면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면담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다만 저희는 오픈된 공간에서 누구나 다 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이것에, 면담한다고 시간적 소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어쨌든, 476억 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우리 조달청 구매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하단가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사실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업코드가 보통 8개, 9자리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8자리, 9자리해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관내에 흉관을 산다 그러면 흉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흉관이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 관내에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유도하는 편은 그렇고요. 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하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서 관내업체도 있을 것이고 타 업체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타 업체보다 약간 조금 더 비싸요. 예를 들자면 조금 비쌀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에 가격이 좀 비싸다고 관내업체 것을 선정했을 때 혹시 차후에 공무원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은 한데 그래도 조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장 여건에 맞는 품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때는 현장의 여건에 맞는 물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소 높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관내업체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구매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당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도 참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년 중에, 하여튼 곧 시작을 하겠지만 결산검사를, 결산을 가장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거라서 그런 것도 드러났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모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선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은혜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이웅구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성시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민원봉사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수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5,000만 원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전화로써 받은 내용은 5,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바로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추경에 수입과, 저희들이 그 돈을 사용할 명목을 찾아서 세출하고 같이 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입으로 잡히면 별도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나요?

포상이 같이.

포상 관련해서.

포상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주는 포상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또 그것하고 별도로 친절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가등급, 최우수 등급 부서에 담당자들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과 관련된 포상은 없습니다.

이게 뭐 한 분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부서원들이 다 합동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혹시 없는지.

5,000만 원이라면 약간 상사업비 정도로 예산편성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민원부서 직원들 어떤 벤치마킹이나 국외연수성 비, 이런 세출항목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이 금액은, 어쨌든 5,000만 원은 차후에 우리 민원봉사과의 비용으로 쓸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콜센터 관련해서 특이민원들 많이 있잖아요. 성희롱이라든지 욕설,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혹시 녹음 기능은 있습니까, 저희들?

저희 상담사들이 그렇게 특이민원, 욕설, 성 관련 어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전화번호 이런 걸 입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가 또 그분들이 그런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녹음을 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로 고질 특이민원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대응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게 정말로 진짜 특이민원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걸 녹음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을 2회 이상 들었을 때, 1단계는 진정 요청을 하고 2단계는 녹음을 하고 3단계는 상담을 종료하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녹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사권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까? 아직 활용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우리 화성시는, 그렇긴 한데 그런 정도로 무례하거나 그런 정도는, 단순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상담사 관련해서 보니까 콜센터 워크숍 추진 2회, 그다음에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2회 정도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상담사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만족을 하실까요?

사실 만족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그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중간 중간 건강증진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필요할 때마다 상담사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불합리한 점이나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 위원회하고 항상 협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