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지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권영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0년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장님, 아까 “등록을 이제 전국으로 다 하게끔 열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사업계획에 자동차 등록 현황 카운팅하신 거 있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카운팅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등록한 화성시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등록한 차량 기준입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전국의 신규라든가 이전 때 화성시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화성시민으로서 전국에서 어디든 등록을 해도 여기에 카운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이륜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자동차는 현재는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안 돼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따로 관리하거나 카운팅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화성시에 1만 6,000대 가량 등록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확인할 수 있는데,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됐다가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인데, 등록이라든가 이전 관계는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특히 총괄하거나, 읍면동은 어찌됐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괄이 힘들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이나 이런 건 어디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총괄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총괄하고 계신 건 맞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차도, 차량도 미등록차량, 흔히 이제 대포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륜자동차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등록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등록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보험 등록 안 했을 때 적발됐을 경우에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따로 관리하시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아까 1만 6,000대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만 6,000대를 어떻게, 읍면동에서 등록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취합이 되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하신다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륜차라든가 보험을 가입 안 했으면 의무보험 기간 끝났을 때 그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동차만큼의 어떤 미가입,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륜차도 차량하고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화성시에 움직이고 있는, 물론 그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거의 생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이륜자동차가 1만 6,000대 정도면 적지 않은 대수인 것 같은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내용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업무에 비해 달성하는 최고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서비스를 갈구해야 되는 그런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시민에게는 불만 아닌 불만 이런 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1월 말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차량이 많거든요. 42만 8,000대. 그런데 조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보면 사업이 다 계속사업이에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해 주고, 그다음에 차량 관리해 주고 보험 관리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은 없고요. 민원인들한테 신속히 차량 등록이라든가 더 나은 친절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민에게 안전과 행정서비스를, 차량등록소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아, 우리 화성 차량등록소가 시민에게 행정을 잘해 주고 있구나.” 이런 걸 듣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처럼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자체도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인력도 넉넉히, 이렇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왜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전임 우리 소장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는 저희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전체적인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차를 사면 차량 등록.
유민
원유민위원
네, 등록.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험, 그다음에 정기검사, 이렇게 큰 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저희들이 차량, 그다음에 이전이라든가 그 외에는 변경등록, 말소, 마지막은 말소까지 있습니다. 차량 폐차 말소까지 있어서 큰 줄기가 4개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설기계와 일부 이륜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하니까 번호판 등록 이 정도가 주요 업무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그거 외에도 사실은 보험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42만 6,0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화물차, 특수차 이렇게 데이터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외국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등록한 그런 등록 대수 이런 것들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1월 말 기준에요. 1,103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1,103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차종별로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승용차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는 다 포함해서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모든 차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함해서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아마도 책임보험 가입률이나 종합보험 가입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외국인센터를 가서 그분들 상대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의무보험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담당자가 퀴즈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1,103대라고 하셨는데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7,103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103대, 죄송합니다. 7,103대. 이중에 그러면 책임보험 가입률, 종합보험 가입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돼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요. 11월에 파악했을 때는 약간…….
유민
원유민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전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11월 기준했을 때는…….
유민
원유민위원
11월이요? 작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등록이라든가 보험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만 말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민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정기검사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저는 7,103대 중에 책임보험 가입률이 몇 % 정도 돼 있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내국인보다 보험가입률이 낮다고 하는 근거를 대시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11월에 전산시스템을 그때 파악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위원님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 수치라도. 작년 수치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자료를 안 가져왔으니까요.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수치를 내놓은 통계는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시면 그런 자료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데이터 나온 게 있냐는 말씀드린 거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통계는 지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실 가면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차이 나는 부분 외에, 사실은 책임보험 같은 경우 안 들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도 상대방이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책임소재도 그렇고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자료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기 저희 조금 전에 화성시가 워낙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기업들에서 외국인 고용률이 높은 시 중의 하나인데 창고 부분에서 외국인,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약간 겸해서 등록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지역보다, 다른 관공서보다 더 다양한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이번에 있으셨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두 군데 출입구에 손세정제하고요, 마스크 다 비치해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중에 다른 타시 같은 경우에 특히 근로자 중에 외국인들 되게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생에 관계되는 것들도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전용 창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하고,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을 하려면 제가 예전에, 요즘에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정에 차가 없는 집들이 없을 정도로 있고 두 대, 세 대 정도 있는 집도 많으니까 차량등록 개인이 하는 경우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다 대행을 했는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두 명 배치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두 분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행서비스 할 때 물론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와야지만 차량 등록이 제대로 되긴 하지만 등록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하려면 기준은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들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사는 돈을, 대가를 받고 하는 거고, 일반인들도 어떤 대가 없이 했을 때 봉사 차원에서는 그냥 등록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2개 업체에서 나와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차량 등록에 관계되는 것들은 재산권하고도 연결돼 있고, 말씀하신대로 또 명의에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난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하고 운전기사, 이런 거 되게 차가 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할 때 그런 부분도 혹시 무자격자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무자격자가 드나들지 않도록 하는 범위들도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아닌 저희가 서비스 개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SNS 이용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지금 SNS나 이런 것은 홍보기획과를 통해서 홍보 요청을 하고 있고요. SNS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콜센터에 전화 오는 비중 중에 사실 굉장히 큰 비중 중의 하나가 차량 등록에 관계되는 문의나 그다음에 본인 세금 체납에 관계 되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라든가 변경됐을 때 콜센터라든가 홍보기획과에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비슷한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사실 젊은 친구들도 차량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민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즘에 꼭 인터넷 없어도 어플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가 서비스하는 개념으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걸 편히 알 수 있게, 내가 체납한 금액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외수입 이런 부서는, 과태료 같은 것은 그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금번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최재연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장 이경희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이승우입니다. 도시농업팀장 박연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수명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양숙 친환경기술팀장입니다. 조은경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최재영 포도연구개발팀장입니다. 배상진 대체작목개발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팀 신미영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농촌문화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우광순 팀장입니다. 특화농업팀 정영균 지도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6쪽입니다. 친환경 곤충산업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곤충이 축산과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과장님.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곤충은 축산과하고 연결이 안 되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곤충 굼벵이사업 이런 것도 퇴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곤충이 우리 시에 등록된 농가는 35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체험으로도 하고 이런데 지금 대부분 하는 게 식용이 많습니다. 갈색거저리나 흰점박이꽃무지, 메뚜기 등인데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식품으로 해서 옛날에 굼벵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지금 상품화를 해서 그걸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 민원이, 곤충사업하면서 축산과하고 연결되는 ICT 이런 사업이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이런, 힘들지 않는 이런 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분명히 기술센터에서는 다 이렇게 진행이 돼도 축산업 이쪽에서는 축산과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 허가나 이런 거는 허가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곤충을 사역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나 주위 환경 쪽의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넓게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이게 축산업 등록이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거라 여러 군데 인허가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저 조금 전에, 저도 이거 농촌자원과 과장님.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황라들녘축제로 결정된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19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지침서에 절차를 하고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황라들녘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차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햇살드리축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햇살드리축제로 가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햇살드리축제로 가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차 추경에 부기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1차 추경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황라들녘축제 때문에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화성시 지역 농산물 브랜드가 햇살드리가 너무 강해서 축제도 햇살드리축제로 갔었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면서 장안뜰 우량 농지에 기술센터가 이전되면 아무래도 황라들녘축제라는 게 기술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가 인지도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식품유통과하고 이런, 화성시가 추구하는 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하는 거하고 차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2019년도에는 시장님 방침을 가칭으로 해가지고 황라들녘축제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햇살드리축제를 8회씩이나 했는데 명칭, 내용이라든가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명칭을 바꾸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검토하고 했는데 연말이니까 예산서는 벌써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꿀 수가 없었는데요. 1차 추경에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햇살드리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1차 추경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늘 관행이었던 햇살드리축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햇살드리, 햇살드리”해서 너무 이게 귀에 익숙해서 햇살드리축제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황라들녘축제도 어떤 지형적이나 보면 괜찮은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겁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쪽에서 이 지구가 만약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같이, 그 축제의 명칭은, 큰 축제는 햇살드리로 가지만 거기에 맞는 소규모로 농업기술센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건 2008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은 대학원 1개 과정, 대학 4개 과정 해서 5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5개 과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개 과 중에 인기 과가 있고 비인기 과가 있죠? 인기 과라고 하면 어떤 저기가 인기 과일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농산물가공과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 가공과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생활원예과는 도시민들께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거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원예과.
유민
원유민위원
생활원예과.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생활원예과는 도시민들이 좋아하시고요. 사실 친환경농업과가 예전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요즘에는 친환경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친환경농업과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마케팅과는 사실 운영을 해오다가 원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마케팅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셔서, 그리고 농업인들이 조금 더 농민하고 농업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채소과를 신설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채소과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채소과를 신설했고요. 대학원은 4개 과를 졸업한 분들에 한해서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고, 대학원이 사실은 과의 어떤 특성들을 다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농업경영 플러스 CEO로서의 인문적인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일단 대학원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과에 한식 쪽도 있죠? 한식 계통.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식은 농업경영, 농산물가공과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가공과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로 장류, 발효음식 쪽으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작물도 하고 있고, 발효식품, 이렇게 해서 한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회는 이렇게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유민
원유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사실은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런 거잖아요.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특정 연구회나 음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시면 거의 10년 이상씩 계속 그분들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화성의 복합문화센터, 동탄의 수영장 같은 경우거든요. 한번 등록을 해놓으시면 거의 10년씩 돼도 그분들이 계속 연장해서 연장해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기도 제가 듣기로는 한번 이제, 아마 그것이 향토음식연구회인가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신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진입을 하고, 대기자들은 많이 계시는데 진입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거를 꼭 한번 지적을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분들이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학과 달라서 연구회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계속,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이 1, 2년에 이렇게 습득되는 게 아니고요. 파고 파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구회는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시는 거는, 그렇게 못 들어오시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유민
원유민위원
꼭 제가 연구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그 과의 인기,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 따지면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치열하게 많이 그 과를 선호하시는 이런 과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안 나가시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리그만 하시는 이런 쪽의 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회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한번, 혹시나 기억나시거나 생각나시는 건 없으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구회 말고는…….
유민
원유민위원
말고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그린대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린대 나오신 분들은 대학을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저희가 아직은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루 이렇게 대학을 들어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거를 고수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의 교육들도 가능하면 한번 수강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인원을 거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회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특수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연구회도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서 1연구회, 2연구회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현재는 연세가 고령화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새로운 젊은 층의 분들도 진입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연구에서요. 아열대 작물 도입 시험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부지방까지 열대, 아열대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후변화가 접해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열대 작물 도입 시험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식물들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듣고 싶어서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로 해서 간척지 6공구에 작년에는 옥수수, 케일, 목화 이런 것들을 심었고요. 지금 겨울 작물로 마늘하고 양파를 심고 있는데, 올해는 아열대 작물로 망고하고 패션프루트, 용과, 이런 중부지방에 잘되는 식물들을 연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6월쯤 센터 이전하면 2연동 온실을 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열대 식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망고나 용과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방송에서 봤던 것,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노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온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시설, 시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 재배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시설하고 과원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진 않는 거죠? 실험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우리 화성 쪽에서 하고 있진 않고요. 충청도 쪽에, 조금 아래쪽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한번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안심 농산물 생산 관리에 있어서요. 특화작목 육성으로 ‘간척지 이용 효율 및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간척지를 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염분기가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배가 잘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간척지를 이용하는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간척지, 송산이라든가 지화리 쪽에, 그다음에 대성호 쪽에 육지로 된 게 거의 20, 30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염분이 나오지만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벼농사가 아닌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9헥타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농지는 여러 가지 농지가 있잖아요. 염분기가 있는 바다 쪽에 그런 농지도 있고, 염분기가 전혀 없는 농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분기가 있는 농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염분기, 간척지를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저희가 벼농사는 소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재배했을 때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이 잘 재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농산물이 뭔지 그런 실험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실험적으로 해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아는 약간의 상식으로는 벼농사 같은 경우는 염분기가 조금 있는 곳이 굉장히 벼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품질이. 이런 얘기도 들은 게 있는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물 관리만 잘되면 되게 좋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물 관리만 되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벼는 그렇고,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재배 같은 거, 시설재배는 아니고 노지재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노지재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과연 염분기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은 관내 시민만 가능한 거고, 농업ㆍ농촌 전문교육은 관외도 가능한 거고,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다 우리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을 대상…….
경아
박경아위원
아, 관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맞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귀농ㆍ귀촌하신 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화성시민이 아닌데 화성시로 귀농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일단 화성시민은 아니니까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교육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귀농하시기 원하시면 저희 귀농ㆍ귀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따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전문교육 말고요? 여기에…….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전문교육 안에 저희가 귀농ㆍ귀촌 교육이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교육.
경아
박경아위원
관외에 계시는 분이 화성시로 귀농이나 귀촌하시고 싶다고 하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안에 녹아져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촌, 그러니까 농업ㆍ농촌 전문교육 안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안에 전문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 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 교육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0명, 50명 이렇게 아주 개설하자마자 인원이 꽉 차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외 계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만 아니고요. 저희 관내 분들도 많고, 관외 분들도 일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제가 질문 내용은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화성시로 귀농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프로그램 이용현황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한 50명 중에서 10명일 때도 있고요. 10명 이상일 때도 있고 적을 땐 5, 6명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업무계획에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 저희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보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보급되고 있는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기술을 보급하는 거는 진흥청에서 기술연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도입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지금 최근에 보급하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포도연구개발팀의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포도재배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다른 시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잘되는 게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딸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35, 40 농가 이상 해서 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체리가 저희 15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해서 6월 하순 정도에 물량이 없어서 출하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보급되고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심 있는 농가들이 구성돼 있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현장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자두는 여름인데, 그 시기에 마치 주먹만한 추희라는 대과인 자두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15에서 20 농가들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추석 전에 판매하고, 우리가 햇살드리나 이런 데에 전시할 때도 추희자두를 전시한 적 있고 이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희가 말씀하셨던 아까 자두, 키위, 여러 가지 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과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화성시만의 특화된 어떤 과일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족집게 개발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귤이 있다가 한라봉이 또 개발됐다가 천혜향이 개발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레드향.
경아
박경아위원
레드향.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적인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 화성시에도 이런 족집게 개발도 가능한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도 같은 경우도 켐벨얼리 품종이 저희가 90% 이상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켐벨얼리 말고 샤인머스켓 외에도 충랑이라든지 우리…….
경아
박경아위원
샤인머스켓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일본 품종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보급해서 처음에 농가실험이나 연구를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27헥타르 정도 우리 시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센터 이전하고 이러면 2연동 아까 말씀하셨던 열대과일들 실험을 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할 계획이세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특화된 작목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아까 제가 특정 지역의 특정 과수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렇게 한 과수를 발전적인 그러한, 정말 과수 개발이든 그게 쌀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이 있겠지만 선택해서 한번 집중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올 사업비에 보면 드론 열 대인가요? 아홉 대인가요? 정확히…….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열 대.
유민
원유민위원
열 대죠? 열 대 보급을 결정했고요. 보급된 드론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드론사업은 열 대,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열 개 농협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 받아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각 농협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로.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 안 하면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민
원유민위원
10개 농협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9개인가 10개 농협인데…….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10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농협당 1개씩 보급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민간자본적 구조이기 때문에요.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신청된 농협에 한해서 드론을 구입하셔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사업은 이제 각 농협에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신청한 농협이 선정되면 그 농협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을 어렵게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10개 농협이 있는데 10개 농협에 한 대씩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열 대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 열 대를 선정과 관계없이 농협에 한 대씩 보급을 시켜서 드론과 관련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신청을 5개만 했어요, 농협에서. 그러면 다섯 대의 드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하면 신청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열 대 중에서 5개 농협이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공고를 해서라도 다른 필요한 농협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뒤가 좀,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받고 할 때, 소장님이 한번 설명…….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농협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사업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틀리긴 한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보조사업을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 수량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느 정도, 농협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또 10개 농협이 지금 다 방제나 또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게 또 그 농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전체에 방제가 필요할 때는 다 같이 열 대가 다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지난번에 예산 3억 들여서 드론 열 대 3,0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실 때하고 지금 설명하고는 제가 아무리 짧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보고와 너무 상이합니다. 너무 달라요. 애초부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 그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개 농협이 있으니 그 10개 농협에 한 대씩 드론을 보급하고, 3억이라는 예산을 3,000만 원씩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대씩 보급이 되겠구나.’ 이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5개 농협만 신청했다. 그 다섯 대에 대한 드론을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다른 농협이나 이런 쪽에 통합적으로 화성시가 쓰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거하고는 그때 설명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보조금 절차상의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농협에서 활용하는 거는 거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해 두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 내지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그런 농업인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6명 정도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농업인들이 하신 분들도 있고, 작년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15명이 방제단을 또 구성했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방제단도 구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읍면 조합에 따라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력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20명 또 추가해서 작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교육 받고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자격증 취득 안 하고 배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0명 저희가 교육하고 하면 충분히 열 대 활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든가 하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저는 올해 드론 열 대가 어떻게 제대로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는 반드시 제가 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병충해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PM.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특화사업팀에서요, IPM 종합병해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험실에 실험진단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병해충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255건 정도 되고, 지금 2019년에는 526건을 갖다가 병해충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병해충 진단이라면 키트가 있으신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곰팡이, 해충,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걸로 갖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건 무슨 병이다.” 진단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들어온 곳에 병해충 진단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발생되고 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해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스템인 건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가가 만약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샘플을 갖다가 가져옵니다. 가져온 걸 가지고 우리 실험실에서 현미경이라든가 키트를 이용해서 어떤 병균인지, 곰팡이인지, 바이러스인지, 충인지 그걸 구분해서 드려가지고 이거는 충이라면 “살충제를 줘야 한다. 살균제를 준다.”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년차 사업이면 그거에 대한 효과나 그다음에 향후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논의되고 나오신 거 있으신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지금 특화사업팀이 비봉에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가 이전되면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그런 병해충 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전체적인, 화성시 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봉의 지역특화사업팀이 운영하고 있는 게 병해충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비봉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거점이 세 군데, 거점이 없으시고 그냥 비봉 한 군데에서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비봉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탄, 비봉, 매송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병해충 IPM 관련한 관리시스템, 실험실에 관련되는 것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 후의 지금 향후 계획이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작년도 6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꽃식물원 발전 용역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요. 1차, 2차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만 8,000평에서 2만 1,000평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용역이 나왔는데요. 그게 땅 구입하고 시설 추진하는데 677억이 10년 동안 들어가는 계획으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실한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금액이 큰 금액이 나와서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걸 다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방침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용역 결과 후에 진행과정은 그러면 지금 멈춰있는 상황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용역에 대한, 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받아가면서 할 계획인데, 10년 동안 677억을 투자해가지고, 약간 그런 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장님의 방침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이 딱 그거 1개로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게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고산이라든가 그쪽에 2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계속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산 쪽에 리기다나무들 간벌하고 거기에 대한 또 간목이라든가 꽃을 갖다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콘셉트를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조오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위원입니다. 신미숙 위원장님의 일정으로 잠시 회의진행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오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연보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후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 확충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작년에 뉴딜 그런 변경이 있으셔가지고 추진하고 못한, 추진하시다가 변경하셨던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뉴딜정책 사업 때문에 당초에 서고를 짓고, 그다음에 천장 석면 교체 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또 신청이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거를 시장님께 방침결재를 맡아서 서고 12억에 대한 것하고, 서고 건립하는 거 12억. 그다음에 천장 텍스공사하는 것 4억하고, 그다음에 기타 키오스크 이런 거 설치비용을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맡아서 매물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하는 사업이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보드 이런 설치사업하고 승강기 설치사업 이런 거는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용역 주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승강기도 착공이 된 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승강기에 대한 시민들이 시설 확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마 기대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시민들이. 특히 여름에 덥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올라오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그런 입장이라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년도에 “내년도에 할 거니까 약간 불편해도 이해를 해 달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걸 진작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 착공을 해서 6월 안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되실 예정인데요. 일단 홈텍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방문자도 16%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매년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또 이렇게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대개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추정해서 1년, 그러니까 2만 5,0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아마 신고 들어오는 건 최대 1,000건에서 5,0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퍼센티지가 16%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홈텍스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방문신청도 꽤 되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방문신청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저는 하나만 질의드릴 텐데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관련해서요. 지금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 설정을 현년도에 98% 하신 거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목표입니다, 목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목표인데, 과년도는 몇 % 정도나 됐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97.8% 정도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97.8%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과년도나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조금 높인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조금 97.8% 하고요, 98% 하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최대한 받은 게 그렇습니다. 97.5%로 받는데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0.5%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대표적으로 0. 몇 %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산 압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빠르게 재산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재산 압류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권한은 재산이 있다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서류상. 그러니까 서류상 재산을 추적해서 거기에 압류를 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재산 압류나 예금 압류, 봉급 압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제일 확실하긴 한데, 이게 체납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그런 면에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냥 계실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게 제일 문제는 저희가 고지기간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 기간 중에 이렇게 팔고서 간다든지 이러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압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월 체납세에 대한 안내문을 15,000건씩 보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 절차, 독촉장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절차가 지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행정적인 제한이라든지 또 영치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징수제라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위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당되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공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게 이제 이게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이런 데에 사용하거든요. 또 양도소득세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특성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거에 따른 개별주택이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냐, 구조가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 개별주택의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에 따른 배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배율을 곱하라 그래서 그거에 따라 표준주택하고 비교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민원,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극히 드뭅니다. 작년도 6건? 10건, 10건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번에 대폭 공시지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올리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주변상황을 봐서 그거에 맞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5.9% 정도 올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오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민들이요. 어느 쪽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보상을 혹시 받는다든지 그러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조금 올려 달라 그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요즘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나요? 공시지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대부분은 올려 달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상에 관련된…….
유민
원유민위원
보상과 관련돼서만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잘 모르시고서, 감정가로 하는 걸 잘 모르시고 올려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또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도 감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서로서로 영향을 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사항은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점 역세권 개발 있잖아요. 진행과정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인데요. 그거는 관할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추진하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 안 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난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 하고 질문했는데, 알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역세권, 지금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게 광장하고 연결된 도로개설사업이 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점복합타운 뒤쪽에 개발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우선 병점, 지금 병점 역세권 쪽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지장물 철거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큰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기산지구 관계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셔서 아마 지역개발사업소에 그것도 역시 민간지 안에서 개발방식이라든지 공익의 어떤, 공익시설의 부담금 문제가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제안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병점복합타운 쪽 뒤 같은 경우도 부지조정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돼 가지고 일부는 개인한테 매각이 됐고요. 나머지 그 맞은편 쪽에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장물은 일부 철거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고맙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만 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가 공모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강기도 잠시 미뤘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게 저희가 아쉽게도 두 군데, 작년에 병점 역세권 지역하고 송산하고 제외가 됐는데 올해 아마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같은 도시재생사업 쪽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아쉽게 그게 선택을 못 받아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서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을, 33억 중에 17억 정도를 작년에 일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기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뉴딜사업은 계속 공모하실 거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올해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성과 올려주십시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주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부출장소로 전입 온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로 교통건설과 도시도로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주복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치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조오순부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지방국도나 이런 데에 표시되어 있는 유도차선이라고 있죠? 그게 과장님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지 알고 계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한 걸로. 다른, 혹시나 제가 틀린, 잘못 알고 있으면 누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여튼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도차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차선이 적시적소에 그려져야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에 유도차선을 동부권 관할구역에 혹시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색을 한다 그러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유도차선을 그려놓은 도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차선도색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차선도색.
유민
원유민위원
차선도색. 차선도색을 한 곳이 있나요? 어디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권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총 12개소에 5킬로미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2개를 다 연결시키면 5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작년에 추가로 이런 유도차선을 그린 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작년에는 추가로 그린 건 없고요. 올해에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협의를 당연히.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하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도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절차.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아, 여기 유도차선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위험지역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지역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주로 컬러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낮에는, 주간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야간에는 필요성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해봤는데, 거기도 사실상 일부는 돼 있는데 거기가 삼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못 올라가면 역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아마 그쪽에 컬러레인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저도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기억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탄의 초등학교 앞에 굉장히 헷갈리는 구역이 있어가지고요. 유도차선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해 주셔가지고. 아, 정지영 과장님 계실 때 그랬군요. 그 이후로는 저도 싸움을 한번, 시비가 붙을 뻔했었거든요. 차선을 제가 위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도차선을 그린 이후에는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도차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 필요한 부분을 출장소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찾아다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산업과요, 과장님.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단속을 굉장히 잘하시거나 폐현수막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덜 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부권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렇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불법옥외광고물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좀 어떻습니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예산도 많이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아주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먼저 그전부터도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요. 폐현수막, 현수막 처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현수막을 수거해서 동부출장소에다가 일괄 보관을 하면 그 폐수거 현수막을 처리하는 업체가 와서 폐기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비용을 주고 폐기를 하는 건데요. 폐기를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나쁜 말로 하면 빼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은 일반폐기물하고 달라서 특수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맞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 업체에 저희가 작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한번 확인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봤는데 다른 데에, 이거 한번 처리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버리면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직원 시켜서 해봤더니 그 업체에 직접 가서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은 확인하셨고, 그 폐기업체가 정상적으로 폐기를 하더라.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걸 확인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나요? 현수막 관련해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 소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재활용 쪽의 업체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게 끈 이렇게 잘라서 끈으로다가 노끈처럼 해서 밧줄처럼 만든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바다 쪽에 배 묶고 이러는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어선들 저기 할 때, 정착해 놓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밧줄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간다면 ‘다시 이게 그냥 단순히 잘라서 밧줄처럼 엮어가지고 그걸 다시 바닷물에 넣는다 그러면 이게 환경폐기물이 돼 다시 환경이 오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2월인데 그거에 대해서 선정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좀.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든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조사 자체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저는 항상 그게 너무나 방대한,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없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물론 답을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무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옛날에는 농어민들이 농작물 근처에 풀이 못 나게 깐다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네, 바닥에 잡초 하는 걸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다음에 노루라든가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천막을 쳐서, 높이 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거해서 좀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환경폐기물이 된다고 하고 이게 썩으면 다시 또 토양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데에 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한번 더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도, 금년도도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 신중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것 때문에 계약을 못하셨다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더 하고 있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 고민을 해보는 거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래서 다른 데 좋은 재활용이 있다 그러면, 검증된 게 있다 그러면 그쪽을 더 계산해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러시군요.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만약에 계약이 되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동부권의 상당히 도로도 그렇고 환경이 쾌적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인도하고 차도 가드레일이 아니고 전문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안전휀스.
경아
박경아위원
안전휀스? 안전휀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맞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보통 보차도휀스라고…….
경아
박경아위원
보차도휀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절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비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더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으로 지금 그게 휀스가, 동부출장소 관할이 아닌가요? 혹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탄 관할일 수도 있고요. 저희 동부출장소 관할은 웬만한 주요 도로변에는 보차선휀스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간에 간혹 민원인 분들이, 특히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보호차원에서 보차도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
경아
박경아위원
보차도휀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설치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주로 주요 도로변이 아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보차도휀스를 설치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곳은 ‘아, 적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곳은 ‘너무 과하다.’ 싶은 데도 있거든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치하는 기준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일종의 하나의 부대시설이죠. 그게 꼭 ‘어떤 규정은 어디에 설치해라.’ 이런 세부적인 시설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휀스가 됐든 탄력봉이 됐든 규제봉이 됐든 간에 하나의 도로의 부속시설물인데, 그것이 실시설계 할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봐서 거기서 의견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자체판단을 해서 휀스를 보강해놓고 협의 봐서 협의 의견에 따라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더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고요. 또 아까도 저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민원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하면 유관기관이랑 교통 관련 부서 협의를 봐서 의견을 근거로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안은 설치를 안 했는데 그 주변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 역시도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기관 협의를 봅니다. 봐서 그게 적절한지 여부, 물론 민원인 말씀은 충분히 필요해서 요구는 하지만 관계법이라든지 교통관련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화성시에 지금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정비된 느낌은 들고, 또 어떤 부분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집행하시는 쪽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 낭비가 없게끔 잘 적절하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이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청소 관련해가지고요. 도로노면 청소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가로등 청소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로등, 그 등 받침?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가로등 청소는 사실상 별도로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교체, 예를 들어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신규설치할 때, 이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별도로 청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더러 뭐라 그럴까? 많이 어두운 곳에는 조도가 많이, 가로등이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면 조도가 되게 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소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가로등이 나트륨등이 있고요. 요즘 많이 쓰는 게 LED등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320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면 청소가 필요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무래도 LED같은 경우는 공간, 등 자체가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는데 LED등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낫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 제가 점검을 요구했더니 점검은 하셨나 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점검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점검은 하셨고, 지금 여기 점검보고서를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로 점검결과서를 제출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결과일까요? 제가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물론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평가인지가 궁금해서요.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혹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자체평가를 가봤는데 특별히 위반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식육점, 정육점 같은 데는 한 세 군데 정도가 한우를, 육우죠? 육우로 한우로 속여서 팔아가지고 그런 데는 세 군데 정도는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라든가 또는 영업정지 정도로 해서 세 군데 정도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아
박경아위원
음, 그렇군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리고 저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울 같은 것도 검사를 해봤는데 그런 데에서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단…….
경아
박경아위원
직업소개소 관련된 내용은 점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직업소개소에서는 그렇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직업소개소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직업…….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돈 금액하고 더 받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데 전혀 그런 자체는 없고, 자체 조사해 봐도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지도점검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관에서. 이상입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1, 2종이라고 하면 A, B, C등급 안에 드는 게 1, 2종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 2종이라는 거는 교량하고 터널, 지하차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길이에 따라서 1종하고 2종하고 차이가 납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교량 같은 게 500미터 이상, 그리고 2종인 거는 100에서 499까지를 2종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3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나 연장.
창현
이창현위원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규모에 따라서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지금 D등급이나 E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의 최악의 수준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등급은 나온 건 없고요. C등급이 작년에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올해 보수를 하려고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우리 화성시에는 D등급이나 E등급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로시설물에는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좀 질문해보려고요. 과연 우리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도로시설물에 얼마만큼 존치하고 있나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없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C등급은 하나 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양호하다는 뜻이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금 아까 직업소개소 점검 질문을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혹시 새벽 일용직 시장은 점검을 하시나요? 못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일용시장도 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직업소개소에 분류가 돼 있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직업소개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도 점검을 해봤지만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답변은 없어서, 혹시 새벽…….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인력시장도 여기 직업소개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직업소개소에서 하시는 거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거는.
창현
이창현위원
특별한 특이점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만 궁금한 거 더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정비에서요. 병점역 자전거보관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억 정도 사업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병점역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2009년도 LH에서 저희들한테 시설을 인계해줬는데요. 지상 2층에 50평 규모해서 180대 정도 자전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유민
원유민위원
지상 몇 층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지상 2층.
유민
원유민위원
지상 2층.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2층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이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자전거보관소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별도로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 8,0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바닥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외관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병점역 재생하는 거랑 또 병점 자전거보관소랑 맞춰가기 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뉴딜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 주변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병점역 자전거보관소가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 2억을 반영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만 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거기만. 보관소만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 정도가 보관된다 그러셨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184대가…….
유민
원유민위원
184대 보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전거를 혹시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이런 자전거도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거를 공고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자전거나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유민
원유민위원
방치 자전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일정기간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융건릉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보관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하는 걸로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보통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좀…….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주고 만약에 방치가 계속되면 폐기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입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동부출장소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연장이 있는데, 그 현황하고 또 연장을 시킬 때 하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민원인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한 번 신고가 나가면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3년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3년이 넘으면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같이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또 그다음에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그냥 오시면 바로 신청서만 있어서 그 자리에서 쓰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3년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연장이 되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가설에 대한, 주인한테 계속 신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치워진 곳들도 있고, 또는 안내를 해도 깜빡 이분들이 잊어먹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치우는 게 또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치우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설건축물은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