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 후 의견제시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께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교체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맑은물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여운찬 과장께서 작년 11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도시디자인정책팀장으로 근무하던 차대규 과장이 1월 1일 자로 맑은물시설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건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2020년도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평소 상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팀장에서 보직 변경된 강기철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신규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제용 급수팀장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20년도 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구축, 이게 전에 조례 개정했던 내용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조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례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그것 아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시설과로 알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아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시설과의 원인자부담금 그거를 아마 조례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새롭게 어떤 걸 구축한 거죠, 이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는 했는데 자동 납부는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면 계좌 자동 납부라든가 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카드로 자동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동 납부가 된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월부터 가능한 거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 정도부터는 저희가 구축을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한 가지 문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문자 고지는 예상 금액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니면 나온 금액을 알려줘요, 문자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문자로, 전자 고지를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조만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계약 비율이 16.4%예요, 지역개발사업소 계약 부서에서는. 그런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금 1.31%를 사회적 약자 기업들한테 계약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5%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주기적인 회의 개최해서 독려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파악이 다 안 된 것 아닌가요? 사실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여성 기업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것 혹시, 다 파악 제대로 된 것 맞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파악을 대충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충하면 안 되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정확히 그래도 해 봤는데요. 700군데 정도가 됩니다. 우수 기업이 한 210개, 또 사회적 기업 58개, 여성 기업이 한 466개가 되더라고요. 장애인 기업 61개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3%만 가능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795개 정도 돼서,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용역,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과, 하수과에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담당하는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가.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다 보니까 지금 1.3% 정도로 저희가 찾아봤는데,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진짜 그러한 소외된 계층의 기업들이 계약을 해서, 관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대규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요. 하여튼 환영합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원래 이쪽 계통 관련 업무에 근무하셨습니까? 처음이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년 전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롭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하수과에서도 한 2년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새롭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순환 보직을 하시니까 대부분 다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앞으로 이 시설과가 할 일이 많아요, 되게. 실질적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설과하고 하수과하고 많이 실무를 하고 계신데 관망, 옥내 급수관, 워터코디, 옥내 급수관 세척 및 현장 수질 검사,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는 내부, 노후주택 가정용 수도 배관 세척이고, 실질적으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로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도가, 굉장히 불안감도 높지만 안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관망 세척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추경이 지난 이후에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때나 이렇게 관망 세척 사업도 추가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 공법이 여러 공법이 있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된 공법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타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공법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 이번 사업 안에도 들어있지만 몇 킬로미터 노후관 교체하는 데 70억, 80억 들어요, 얼마 안 해도. 그러면 교체만 능사는 아니니까 관망 세척해서 다시 출수율이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세척으로 갈 수 있도록 추경에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저번 행감 자료 중에 크로스 체크 부분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같은 업체를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해 가지고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고 kotiti 시험연구원하고 주식회사 혜성환경, 이렇게 두 군데로 크로스 체크가 된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잘하셨어요. 어쨌든 전혀 다른 형태의 기관에서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모를 오염된 수돗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차대규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
페이지 17-14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17-14쪽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번에 전국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당선이 된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 아래 보니까 수원, 부천, 평택, 안산, 고양, 과천, 이게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여섯 군데 외 우리, 일곱 군데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도 국비 70%하고 총사업비를 보니까 6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직원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 팀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수질, 관 세척,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환경부에서 하반기 정도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흥범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품목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런 인원 충원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떤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따른 인원 증원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하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좋은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맑은물운영과장님께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금고 재계약 시, 농협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차후에 하게 되면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를 건의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시민들이 자동 이체를 많이 요청해 가지고 시민들 자동 이체 건이 많이 있는데 그 수수료가 한 건당 8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무료로 해 달라. 수수료 면제로 해 달라.”라고 건의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답변은 안 오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년에 1,70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1년에 1,700만 원, 그리고 약정 기간 동안 협력사업비 20억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징수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연간 5억 원씩 20억 원을 시에서 받아서 세출로 편성을 해서 화성시의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냥 저희가 받는 겁니까, 계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계약하고 조건으로 받아서 이제…….
최청환위원
4년에 20억,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저희가 이용하는 금액이 커서 그런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금고가 화성시니까 일반회계만 해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거의 3조가 넘잖아요? 큰 금액이다 보니까 협력사업비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도 농협에서 계속 계약을 하게 될지 다른 데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에 뭔가 수익이 더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3페이지 봐 주세요.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노후주택의 가정용 수도관 배관을 세척하는 워터코디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 맞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타 과의 협조를 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노인복지과, 그쪽에 저소득…….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질의.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괜찮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저소득층 현황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타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워터코디사업을 잘 홍보하셔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우리 시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팀장 박회범입니다. 물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오수관리팀장은 2월 17일 자 장기 교육 파견으로 공석인 관계로 김현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8-6 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궁평리가 있는데요. 이 궁평리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궁평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 관광단지 내 오수하고 그 외 지역 백미리까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정흥범위원
아, 백미리. 그럼 현재 그쪽에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솔밭 쪽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현재 거기 수산물 공판장인가, 거기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개인하수처리를 하는 건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그 수산직판장에서 나오는 시설만 오수처리시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정흥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사실 또 해양부 쪽이나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죠? 우리 해양과하고도 그렇겠지만 아마 해양수산부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산물 직판장이기 때문에 그쪽 해양수산과 쪽에서 관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아래 서신이라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존 하수처리장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부족해서…….
정흥범위원
아, 그럼 증설하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증설하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이거는 시내 쪽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장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시내 쪽이 아니고요. 무슨 리인가, 리를 제가 잘…….
정흥범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죠.
중훈
조중훈하수시설팀장
서신면 매화리에 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화리에 있는 겁니다. 기존 처리장 900톤짜리가 기존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매화리이면 시내 쪽인데요? 아, 그쪽에 있는 건데 증설을 하시는 거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앞으로 해안가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해안가에 여러 가지 해태 양식이라든가 바지락 양식, 요새 꼬막도 양식이 이번에 성공해서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제가 보도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해안가 쪽에 하수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수산물 직판장 그쪽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다 그러면 그쪽에도 한번, 그쪽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봐서, 그쪽에도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우리 하수도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 가 보면 생선 관련 이렇게, 폐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해양 투기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또 거기 양식업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전에 하수관로 증설 부분, 반월동의 증설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반월동 347-20번지 일원하고 636-2번지 일원, 이게 오수관로 설치 계획공사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이 지역은 두 군데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공 처리됐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관로가 다 묻힌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다 연결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끝부분이죠, 거기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위치는 제가 그쪽을 지리적으로 잘 모르고요. 다 됐고, 누락된 부분 또 있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있죠, 458번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는 지금 설계 완료돼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43번지하고 458번지, 그거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19년 10월 미설치 지역 설계 용역 착수하고 올해 3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들어간다는데 그것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심권인데도 이렇게 오수관로 자체가 매립돼 있지 않는 곳들이 사각지대처럼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 찾으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슬러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법 선정 다 됐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를, 현재 이 공법으로만 간다 그러면 310톤 시설 용량을 약 600억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단순히 하수 슬러지를 갖다가 건조해서 그냥 화력발전소에 톤당 2만 원씩 받고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맞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슬러지 상태로 매각을 하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톤당 17만 5천 원 정도에 매각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그 정도 선에서 톤당 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말려서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가루 형태로 가면 2만 원씩 받고 판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펠릿으로 가공해서 톱밥하고 섞어서 열효율을 높인 다음에 판매를 하면 톤당 10만 원씩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화력발전소에.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 대체에너지를 써야 되게끔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지자체가 대한민국 안에 손꼽고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 처리 자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 지자체 말씀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펠릿으로 가공하거나 또는 화력발전소에 펠릿이 아닌 형태로 보내거나 제2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 지자체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낙동강 하구나 진주나 몇 군데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서울에도 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향후 화성시 예산이 계속 넘쳐 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지금 당장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법인세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도 수입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이? 그러면 “화성시도 2025년, 2027년 이쯤 되면 정점을 찍고 예산이 이제부터 하락할 거다.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소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지역개발사업소가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톤당 2만 원에 그냥 주느니 조금만 더 하면 톤당 10만 원에 팔 수 있고, 이게 지금 310톤이고 화성시는 날로날로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처리 시설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BTL이든 BTO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폐기물처리시설도 소위 말하는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황금알을 낳는 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해서 끝내느냐, 처음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잘 준비해서 끼워서 가면 나중에 우리가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17만 원 주고 버려야 되는 거를 10만 원 주고 팔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가공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이 시설 전체를 우리가 외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인데, 투자라면 투자인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차액도 어마어마하게 갭이 큰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업무 처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필요하다면 다시 공법을 바꾸든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시키든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은 저도 현장도 가 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공법이 검증이 돼 있느냐, 우리 지자체에 그 공법을 쓰는 게 한 건도 없거든요, 조사도 해 봤지만. 자체 시설 만들어 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좋은 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공법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법 선정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법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접목하거나 그 공법을 반영해서 우리 슬러지처리시설을 준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제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펠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공법이 있는데 못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은 이미 공법이 선정됐고 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데, 시작하려고 할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기준이 없는데 그걸 무리수를 둬서 가면 본인이 추진하기도 부담스럽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한 좋은 공법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특히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돈 주고 버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돈 받고 그걸 들여 가지고 분리해서 재활용 용품, 다시 재생 골재,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또 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이면서 자원 재활용도 되고 또 사업주 측에는, 우리 시가 사업주가 되겠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 위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선도 아니고 제가 또 정책보좌관님이나 시장님과도 한번 의논을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답변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병점3지구, 병점1동에 해당하는 데인데요. 지금 여기가 저지대 주택 침수를 펌프장 한 개하고 관로, 우수관 하나 가지고 248미터 설치해서 19억 예산 잡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직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설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일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그쪽 지역이 침수 피해도 있었고 위험 지역이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도시침수대응사업이라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환경부에 제출, 우리가 자체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우리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할 것인지 무슨 배수관을 묻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환경부에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신청 안 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청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용역 결과로 하겠다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이 4월에 나와요, 결과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간과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수량도 문제지만 수질도 문제거든요. 지금 그 삼미천 윗부분이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오산시인데 거기에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돼서 그냥 하수관으로, 마을 실개천 같은 곳인데 삼미천으로 바로 빼 버려요, 정수되지 않는 물을, 오염된 물을. 그래서 그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그게 고스란히 병점1동 아이파크캐슬 짓고 있는 아파트 뒤로 해서 황구지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오산시 하수과에서 차집관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우리 시하고 같이 예산을 합치든지 보내든지 해서 그 부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만 보지 말고 수량만 보지 마시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외삼미동 쪽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었다가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하면서 생활 하수는 배제하는 공사가 많이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도 저희가 그쪽 민원을 계속 전달하면서 오산시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거의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개선이 됐단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도 물이 지저분했어요, 되게. 그냥 옛날 우리가 냇가로 하수관, 오수관 다 빼듯이 그런 현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빠져 있으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는 수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오수, 생활 하수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우수 배제 시설입니다. 우수 때문에 침수된 거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 하수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수질 관리도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질 관리도, 생활 하수, 당연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생활 하수예요, 전부 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별개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화성시 사랑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기쁘게 생각하며, 85만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경청하고 시민이 행복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만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해 봅니다. 금번 1월 1일 자 화성시 인사에 따라 산림녹지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문형남 과장께서 허가민원1과장으로 전보하시고 산림 분야의 베테랑이신 이학수 과장께서 장안면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경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박만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화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민수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끝으로 손준호 신도시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개팀으로서, 먼저 시설계획팀 김영태 팀장입니다. 시설공사1팀 이창봉 팀장입니다. 시설공사2팀 김현갑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 2019년도 시설공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이상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이요. 이게 LH공사에서 65억에 시가 매입을 한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LH로부터.
최청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도시공사에 매각을 한 겁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매각 절차는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교환도 필요하고 용도를 처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할 거고 그다음에 매각을 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가감정 했을 때 390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390억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최청환위원
390억이면, 65억에서 390억이면 325억 정도는 다른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도 일단 땅값만, 토지 대금만 따지면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하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위치 교환이 되면서 도로 쪽의 토지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공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 교환에 따른 차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산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9월에 SPC출자동의안을 부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기산 지구 사업을 하는 거는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시급하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 시에서 수익이 너무 적게 발생된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사업 방식을 변경했으면 해서 부결을 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태영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제안을 했었죠, 공공시설 기여하는 대금을?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420억 원 규모의 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420억, 당초에는 얼마 정도 하려고 했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는 그 절반 정도 됐었습니다. 90억.
최청환위원
90억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190억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반 정도됐던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그래도 우리 박용순 소장님이나 이상길 과장님, 집행부든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200억 정도는, 200억 이상의 저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방식을 변경, 지금 원래 상태로, SPC로 갈 계획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SPC를 하는 걸로 해서 지난해 말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다가 토지주가 “그 협약, SPC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분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 동의라든가 공공 기여 부분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최종 의사 전달이 돼 가지고 동의 확보가 돼 있고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 420억도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아까 보고를 제가 안 드렸던 부분이고, 다 이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식은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최청환위원
환지 방식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도 SPC법인을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 자체적으로 100% 지분을 주민들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은 조합 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조합 설립을 하면, 조합이 설립돼야 또 우리가 시행자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위는 조합 설립이 돼야만 하고요. 조합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대행사를 아마 선정을 할 겁니다. 대행사하고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일단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건의를 하면서 그래도 공공 기여를 420억 정도로 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일단 공공 개발로 하다가 민간한테 사업권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려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공공 개발로 시에서 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간한테 넘겨줘 가지고 민간이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게 정말 공정한가, 또 나중에라도 다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산 지구 건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우리 황광용 위원님 지역구라 그때 빨리, 급하게 하시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서 시간을 끌면서 진통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완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20억의 공공 기여 부분을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공공 개발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세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이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갑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획상에 축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민간 업체들이 제시한 감보율상 축구장이 정규 규격 사이즈로 들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정규 규격 수준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체육공원상의 축구장하고 문화시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주요 사업이 되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비율을 맞춰서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개인이 와서 “나는 이것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또 “서류를 빼달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주실 겁니까? 아니면 접수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한 거고 법적으로도 대표성을 인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접수가 되고, 관에 서류 접수가 됐다는 거는 행정절차상 올라왔다는 얘긴데 그거를 개인이 와서 빼달라고, 마음 바뀌었다고 빼달라 그런다 그래서 빼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닌데요. 만일에 민간 토지주들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은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3분의 2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럼 별도의 동의서가 제시될 거고 동의에 대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 당시에 기준일이 돼서 동의율을 충족했다고 그러면 충족을 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 정도를 밝힌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 의사에 따라서 동의를 철회한다면 저희가 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개법시행령에서도 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율에 카운트를 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자로 저희가 어떻든 기한을 줬기 때문에, 어제 동의율은 68%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율은 충족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자꾸 누가 와서 찔러대고 “돈 더 줄게, 이것. 하지 마. 팔아, 나한테.” 그러면 이 사업이 관에 접수까지 해서 추진위원회가 대표성을 띠어서 구성해서 한 건데, 추진위원회 자체를 관이 부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추진위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거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당시에 들어오는 게 사실상의 동의서로 봐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인터벌이 있잖아요. 접수한 것하고 조합 설립할 때하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잖아요, 시간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조합 설립 당시에 동의율을 못 맞춰오면 사업 시행권을 줄 수 없는 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 입장이나 그 이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법률적으로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관에서 이 사업을 명확하게 끌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할 의지가 있으면 단호하게 방침을 정해서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러면 빼줘 버리고 누가 와서 저러면 빼줘 버리고 이러면 결국에 와서는 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단 얘기죠.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방침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 지금도 벌써 많이 끌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동의율이 예를 들어서 월등히 높다 그러면 사업이 표류한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거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 간당간당한 동의율을 가지고 사업권을 넘겨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기회는 한번 주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당시에 동의율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당연히 조합 설립할 때 안 되면, 설립을 못 하면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추진하게 됐는데 그걸 또 개개인이 와 가지고 훼방 놓는 식으로, 막말로 내가 못 먹는 것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상대 경쟁 업체에서 와서 이런 작업들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관에 접수가 됐고 이미 진행, 추진 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빼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빼려면 법적인 대리인 다 데리고 와서 법적 절차 밟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고 빼줘 버리고 그러면 관이 무슨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글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자로 기준을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동의율은 충족했다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렇게 잡으셨으면 된 건데 저는 그 이후에 또 진행이 혹시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누가 빼 가려면 “그럼 변호사 해서, 법적으로 해서 와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인이 와서 빼 간다 그래서 또 빼 주면 67, 68% 못 되면 아니라 그럴 겁니까, 그것?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명확한 방침 정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업무, 근생,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위치가 지금 어디에요? 11호 구장이에요, 정확한 위치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1호 구장?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축구장 부지, 저희가 복합센터를 건립…….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축구장 전체 면적 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축구장은 다 들어갑니다. 축구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그냥 녹지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녹지로 들어가는데, 녹지도 들어가고 일부, 저희가 전체는 다 안 집어넣었는데 일부는 들어가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시설 부지라고 용도가 돼 있는 땅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인 폐기물시설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폐기물시설을 없애는 거죠. 용도만 폐기물시설로 돼 있는 거고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니거든요, 이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지구단위 바꾸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축구장을 없애버리면, 거기의 축구인들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축구인들하고 협의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축구장을 없애게 되면 대체 축구장을 조성을 할 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대체 농지 쪽의 공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축구장을 가지고 가려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느 쪽으로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전하리교회 인근으로 해서 가져갈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했어요, 위치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치는 근린공원 16호인가로 해서 있어요. 거기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근린공원 16호 거기에 축구장을 새로 지어주겠다 이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런 기존 시설을 없애면서, 돈 들여서 했던 걸 없애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기존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했던, 지금 시민들이 쓰고 있는 축구장까지 없애고 새로 만들어줘 가면서까지 여기 석우동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되나, 그게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발 용도상 업무, 근생, 오피스텔인데, 이 들어오는 용도의 면적들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도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은 그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오피스텔이 얼마다, 현재 저희 중소기업센터가 1천여 평 정도 될 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 몇 평 중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전체가 연면적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2만 5천 평 정도 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1천 평이라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건 기부채납을 할 거예요, 저희한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만 5천 평 중에, 주요 용도로 우리가 명분을 삼고 있는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1천 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5분의 1이네요? 그다음에요? 근생하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다음에 근생시설하고 오피스텔 정도가 현재 거론이 돼 있는 거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 용도가 오피스텔이죠, 그럼?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직 뭐다라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딱 봐도 그런데요, 뭘.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오피스텔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주 용도가 오피스텔 아닙니까, 1층에는 근생이 들어갈 거고 1, 2층이나 3층까지라든지 이렇게? 그런 용도잖아요, 지금? 그렇죠? 업무도 3층이 될지 5층이 될지 이게 몇 층짜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생하고 업무 시설이 저층 부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저층 부위 중에 한두 군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줄 것 같고,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도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사업 계획만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근생이 위층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1, 2층 정도 근생 가고 3, 4층…….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멀쩡한 체육공원을, 축구장을 다 뒤집어 가지고 오피스텔 짓는 거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해석을 사실, 잠깐 긍정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약간, 토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땅이에요. 그 부분을 놔두게 되면 이용 가치도 없고 방치돼서, 이런 상태로 놔두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축구장을, 물론 축구장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위치의 토지를 이용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그 위치는 제가 잘 알고요. 아주 대로변에, 삼성전자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는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축구장 쓰기 아깝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주민들의 동의와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도시공사에서의 제안인데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개발 용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얼마만큼 면적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벌써 이런 걸 사업 계획에 올려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1월, 벌써 용역 착수한 것 같은데 1월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메일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 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공사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이게 사업명이 맞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SOC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봉담읍 청사 부지 내 주차문화복합센터입니다, 사업명이.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은 동탄복합문화센터인데, 이건 또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이러니까, 앞에 나온 글자가 주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이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아마 사업명을 제시해 줄 때 명칭이 딱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갔어요. ‘주차’, ‘문화’, ‘복합’ 다 들어갔는데, 주차가 주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실질적으로는,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주차 면수가 안 나와 있어요. 몇 대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주차 면수는 이게 저희가, 봉담읍사무소 쉽게 말하면 주출입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치는 알아요. 도서관 앞의 빈 땅 아닙니까, 거기 노상주차장?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거기에서 전체 해 가지고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차가 주인데 주차 대수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대지 면적 4만 5천 제곱미터에 연면적 1만 2,464, 지하 2층ㆍ지상 3층, 5개 층인데 주차 면수가 몇 대예요, 이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게 250면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50면이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아직 이게 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게 없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확실해요? 250면 맞습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올 때 받아본 개요에는 250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면적으로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면적이 한 9천 제곱미터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9천 제곱미터?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전체 다 해서, 지금 봉담읍사무소 주출입구 들어가면 문화의 집 건물하고 그다음에 그 좌측에 노상 주차해 있는 주차장, 이면 도로,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약…….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가운데 길은 어떻게 하게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그 가운데 길은 현재 사업 부지 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를, 지금 전략사업담당관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 뭐냐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돌아서 가게끔 하려고 그러나.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지하로 들어가든지, 지하 매설물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한 전략사업담당관하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건지 이거를 검토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필로티로 가면 되죠, 필로티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필로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쪽 좌측에 나와 있는 이면 주차 약, 거기가 23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를 지하층으로 파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라인 옆길이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희가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1월에 업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협의하려고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봉담도 생활문화센터나 농업기술원도 있다가 갔지만 주차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화센터나 이런 공공 시설물들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한다는데, 많이 부족해요. 이거는 그러면 확정적이지 않겠네요, 이 부분은?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아직 현재 추진된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업무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근차근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안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주차문화센터인데 주차 대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상길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기업 계약 비율 5% 달성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계약팀장님이 누구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연경 팀장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연경 팀장님, 지역에서 계약을 할 때 지금 16.4%로 해 주셨는데 대단히 높은 비율이고, 감사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사업소,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1.3% 해 가지고 오늘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16.4%, 평균으로 3년 치 해 주셨는데, 보니까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 특성하고 지역개발사업소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줄 수 있고, 또 많이 못 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주고 계시고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물품이나 공사 계약 시, 계약팀장님! 잘 들어주세요.
연경
이연경계약행정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 관내 업체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대부분, 신종 코로나도 그렇지만 항상 뭔가 이슈가 있어서, 사업하는 분들 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계약하는 부서에서 신경써서 이런 부분의 업무에 반영시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가급적 관내 업체를 위주로 사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만 드리고, 관내 업체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권장을 해야 한다는 부분. 잘 활성화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보니까 지역개발과나 시설공사과가 화성시 내 개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공공시설도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의 큰 그림들은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과하고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급 공사나, 관급에서 하면 사실 금액을 더 많이 주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관급 공사가 사실은 좀 더 금액을 같은 사업이라도 많이 해서 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보통?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는 표준품셈이라는 것하고 실적 공사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가격이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게 더 후하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이 저는 좀 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사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돈을 떼일 염려도 없잖아요, 특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만큼 저는 품질도 조금은 담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지금 하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적어도 관에서 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나 그런 부분들의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관리 감독이나, 그다음에 설계 변경 같은 것도 최소화해 주시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도도 높게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어쨌든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새로 오신 팀장님들 환영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들 잘 추진해 주시도록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조성 사업, 어천 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일정을 보니까 2020년도 7월, 올해 지구계획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잘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향평가가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말씀하셨던 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거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지구계획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예상은 7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간은 조정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많이 그래도 적어진 편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반대 입장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수차례 있었고요. 아직도 찬성한다는 표현도 일부 하시긴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다니다 보면 어천역이 얼추 완공이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올 상반기 중에 임시 수인선 개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이나 안산, 시흥 쪽에서도 수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실제 그 주변을 보면 사실 한 1960년대, 1970년도의 그런 풍경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고 가면서 사실 우리 화성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우리 화성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는 도시화가 돼 가면서도 한쪽에는 너무 슬럼화돼 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화성이 골고루 발전되지 않는 이런 조금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 건데, 어천 지구도 실질적으로 조만간 KTX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고속도로 있죠, 동서 측으로 가는 도로, 동서고속도로, 지금 고정리로 들어가는 도로.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개통이 된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개통돼 있는 거는 국도 77호선 연결하는…….
정흥범위원
수화리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산 가는 거기까지가 사실상 개통인 거고요. 그 이후까지 연결은 돼 있는데…….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개통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화성시로 인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인수가 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거기까지 인수가 다 된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그 이후로는 개통 시기를 언제쯤 보고 계신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말 정도에 개통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아직 그 부분은 인수가 안 돼 가지고 개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공사는 이미 다 마친 걸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공사가 미비돼 있는지 몰라도 그거를 조속히 개통을 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됐다고 봤고요.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하면 개통은 사실 바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만 되면 가능할 건 같습니다. 시설물 인수 부서가 아직, 판단할 부분인데…….
정흥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화리까지는 동서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인수를 받았다 그러는데, 도로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또 인수가 안 됐다 그래요. 거기 77번, 옛날의 77번 도로에서 그때 설치가 안 된 게 있어서, 진입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인수가 안 돼서 지금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 확실히 인수가 된 겁니까, 그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건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통 구간은 인수가 됐다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됐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통이 안 되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수자원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릴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흥범위원
또 한 가지 송산그린시티 내의 서측 지구, 그쪽 광역 교통망에 따른 건데, 이 송산-시화MTV 연결 도로 개발 계획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도로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으로 신세계에서 추진하는 테마파크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서측 간척지 복합도시개발사업 이런 거에 따른 광역 교통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런 걸 지적했는데 여기 보니까 교통개선대책 재수립이 올 12월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수립을 2020년 12월에 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발안IC에서 남양 쪽으로 해서 77번으로 연결이 되는 민자고속도로도 새롭게 개설되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는데, 현재도 77번, 남북으로 돼 있는 도로가 서평택에서 시흥 가는 도로, 77번 도로 두 개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광역교통대책으로 해서 신안산선 끌고 이러는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발안IC에서 77번 도로로 직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수화리에서 안산까지는 6차선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편도 3차선이죠. 나머지 돼 있는 거는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밀리는 상황에서 고속도로가 와서 거기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광역 교통망을 하실 적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연말께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서측 지구 토지이용계획이 또 일부 바뀌는 게 있어요. 이 부분하고 테마파크 들어오는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때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시설물이나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건수로는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제가 모르고요. 지금 인수인계된 게, 동탄2지구가 인수인계 거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 지구,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남양뉴타운 지구도 지금 인수인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 진행 중에 있고 봉담2지구가 이제 인수인계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시설물들은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아직은, 그것 외에 향남2지구 같은 경우도 광역 도로가, 정남에서 향남 동오리까지 연결 도로가, 그것도 준공이 돼서 차차 인수인계가 되고, 그런 도로가 지구별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송산그린시티도 동측 지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죠, 과별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수인계를 받는데 각 과별로 다 받아간다, 시설물, 교량이나 이런 거는 도로과라든지, 부서별로 이렇게 받아가고 공원 녹지 같으면 공원관리과나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협상을 하는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이잖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에서는 그냥 와서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하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받았는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데 하자 기간도 각각 다 다르니까, 용도별로 다 다르니까 그걸 직접 챙겨줘야 되고 전면에서 협상을 하면서 해 줘야 될 부서가 지역개발사업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또 과로 인수인계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공백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과 같은 경우 녹지대 같은 거나 나무 이런 것 인수할 때 하자 기간이 2년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인수받을 때쯤 되면 벌써 하자 기간이 끝났어요. 2년이 훨씬 넘어서, 우리가 지금 동탄2신도시도 벌써 몇 년입니까? 4, 5년 됐잖아요? 그런데 인수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미리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처리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일을 맡겼으면 하자 처리 기간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점검을 싹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싹 한 번 해 줘라.” 그리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최종 하자 기간이 끝나버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소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더 고민해 보거나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택지 개발을 한 20년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자 처리 부분은 계약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시공 업체에서 하자 처리를 하는 것이지, 또 인수인계하는 사업시행자 하자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인수인계 시점에서 법적으로 택지 개발 관련 법에 인수인계가 끝나면 모든 시설물은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인수인계가 된 날로부터 또 하자를 2년 동안 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최대한 늦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자가 된 부분을 저희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보완하도록 요구한 다음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원 시설물을 최고 늦게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민을 입주시키고 공원을 전부 다 폐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시하고 또 마찰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정흥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체육공원 조성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됐는데 체육공원 열어주는데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하면서 그들은 운동장 시설을 폐쇄시켜 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대응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개발과나,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걸 관리하면서 완벽하게 사업시행자하고 관련 부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옹벽이나 구조 내력벽 같은 경우는 8년에서 1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자가? 그런데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데 보면 크랙이 가서 물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거는 명백한 하자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에폭시로 떼울 수도 없고 주사기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외부를 다 파헤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랬을 때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콘크리트벽은 한꺼번에 왕창 주저앉지는 않잖아요, H빔 트러스트 구조 같은 경우는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한꺼번에 확 주저앉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과연 하자를 요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퍼티나 발라서 칠이나 다시 해 주고 이런 것 정도 해서 “우리는 하자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하자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부서에서 그 팀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최대한 물이 비집지 못하게 하고 밑에 만약에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는 물돌이를 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위험하게 느끼지 않게끔 돌이를 하고 바깥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다른 재질의 어떠한 걸로 마감을 지어 가지고 불안감이 나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크게 저기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쓸데없이 하자 처리해서 부서에서, 그 해당 기업에서,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부족한 건 우리 시가 대고 새롭게 방법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되게끔 그렇게 커버를 해 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하자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인수인계는 총괄하도록 지난번에, 2019년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개별적으로 인수인계 받는 것을 지역개발과가 총괄적으로 지휘하면서 받도록 작년 말부터는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뀌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업무가 인수인계되면 저희가 하자까지 관리하기는 지역개발과 업무 소관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도로과나 지금 분리된 도로관리과에서 인수인계받은 시점에서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저희가 토목직 관련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까지 합동 교육을 한번 시켜서 하자 처리가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참 어렵더라고요, 보면. 시민들은 “만들어졌는데 왜 개방 안 해 주냐?” 이러고, 또 그걸 쓰다 보니까 당연히 또 밟고 꺾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럼 그걸 누가 하자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부서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 내가 건물을 지은 건축주면 건물 지은 사람이 “이것 아무 이상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전문가가 와서 보고 “아, 이것 진짜 이상 없다.” 이래야 신뢰가 가는 것이지 어떻게, 시공해 준 LH에서 점검 다 하고 해서 “이상 없으니까 인수인계 받으시오.” 이러면 우리가 “없는가 보다.” 하고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진짜 이상이 없는지, 2년짜리도 있지만 방수는 또 3년이고 구조물들은 또 5년, 7년, 8년, 10년까지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것 놓치면 다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로 일괄, 전국으로 발주하면서 한꺼번에 묶어서, 30억, 40억 해서 공단 이런 데로 발주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부분 부분 분리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업체들 충분히 있으니까 경쟁력 있는 업체들,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인수받을 때 그렇게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도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가 지역개발과장 있을 때부터 예산 들여서 동탄이나 봉담이나 남양 같은 경우는 전문 용역 기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건축 부분 그런 거는 사실 못 했거든요, 공원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전문 용역이나 전문 기술자들한테 용역비를 주면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그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오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의 중추적인 부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큰 틀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를 아우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지 지구 조성 시 앞서 황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관이 되는 부서로서 주민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되고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듯이 인수인계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시로 새로 이관되기 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정책팀의 현영신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의 이재헌 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의 김형준 팀장입니다. 녹지2팀의 최민경 팀장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주요 업무 성과와 2020년 업무 추진 방향,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운영팀이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공원조성2팀이 신설되어 현재 정원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 발령받은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조윤호 팀장입니다. 공원조성1팀 원찬희 팀장입니다. 공원조성2팀 박범대 팀장입니다. 조경팀 조인수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운영팀 오현문 팀장입니다. 호수공원팀 권은상 팀장입니다. 공원관리3팀이 신설됐는데요. 공원관리3팀장님은 육아휴직 중이어서 이민섭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각 지역마다 일곱 개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산림녹지과입니다. 거기에서 잘 놀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나 지주 전등 등이 필요한데요. 안전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숲속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놀고 시설물에 다치거나 이러거나 보안 사항, 확인이 부모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보완을 좀 더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가 아이들, 물론 유치원생들은 거기를 신청받아서 하지만 주말 같은 때는 개인적으로 오픈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누가 체크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들은 잘해 놨으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이 와서 노는데 CCTV 녹화도 되지 않고 산속에 있는데, 또 저녁 늦게 놀다 보면 껌껌해도 불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과에서 안 되면 공원관리과에서나 두 부서 중에서, 같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수 조성도 지금 이빨 빠진 것들 재식재, 봄에 해 주시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제가 도로과하고 풀베기사업 예산 절반 정도씩 삭감했는데, 지금 풀베기사업 도로관리과로 이관됐는데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공원과나 산림녹지과나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금주 내에 업무 관련해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 분장이, 나눠지면 그때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올려주시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로스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지역개발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공 나고 난 시설물 중에 공원 시설물이나 녹지대 같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인계를, 공원과 다 해당됩니다, 세 분 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미 하자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하자 기간이 보통 다 지납니다, 2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시공 업체에 마지막 최종 인수인계, 최종 준공 나고 나서 하자를 2년 후에 받을 때, 최종 하자를 받을 때 받지 말고 인수인계 때 해 달라든지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방법들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2년의 마지막 하자 점검을 받을 때 그때 받지 말고, 우리가 인수인계받을 때 그때 한꺼번에 봐 달라 이렇게 가능, 예를 든 겁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2월 초에 LH 3공구에서 차장하고 담당 과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탄1에서 공원 시설물이나 녹지 시설물 인수인계받을 때, 관리를 해 보니까 나무가 반복해서 죽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하자 한 내역 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그 지역이 정말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개량을 해서 이것 보완을 할 건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수인계받을 때 내역을 받아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땅 같은 경우도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식물이 생성할 수 없는 적합하지 않은 토질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심어봐야 소용없죠. 계속 죽죠. 그런 것도 깊이 있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동부 권역 정비 사업은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해당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요. 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맡겨서 공원 유료주차장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체육공원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관리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용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주차 요금을 별도로 또 내요. 서울이나 이런 도심권에는, 그 빌딩에 업무 볼 일이 있어도 요금을 내는 정도의 그런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은 그런데 우리 시의 특징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일요일 오전이라도, 체육시설을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단체들한테는 일요일 오전만큼이라도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나, 그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주차장통합관제센터 하면서 신규 인수인계받은 공원들도 주차 요금을 받아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체 공원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체육공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일요일 오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무료로 해 줄 수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현재 인수인계돼서 통합 관제를 하면서 주차 요금도 받아야 하는 계획을 고시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면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공원 요금, 화성시 전체 주차 요금이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내려갔는데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맞춰서 주차 요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금이 내려갔다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2019년도에 주차, 교통지도과 쪽에서 유료화 주차요금제 시범 운영해 가지고 조금 시간제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려간 게 아니라 할인해 주는 단체들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원을 다 이렇게 주차 요금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들 있잖아요. 체육공원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돈을 내고 예약을 내서 사용하는데 또 그분들한테 주차장 요금까지 받으니까, 일요일 같은 때 동호회 활동들을 하니 그때 한시적으로 일요일 오전 정도나, 그 정도만 이렇게 요금을 무료로 해 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계약 업무,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공원기획팀에서 15% 정도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원운영팀에서는 열다섯 건이라는데, 이 열다섯 건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건 꼭 물품 구매만이 아니고 공사도 포함되고 용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니, 용역도 제반 5천만 원, 사회적 기업한테 주고 싶은데 제도상으로 5천만 원까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하는데요. 용역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적어요, 보니까.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공원관리과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240억 정도 되는데요. 실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산 5천만 원 그 범위가 대개 제약 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탁을 맡겨서 그런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다 입찰되게, 금액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 대상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 때문에 수의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하고 33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 보입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계약 부서들은, 팀장님들! 계약하시는 팀장님들, 관내 업체들 신경써서 계약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그런데 LH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경수요. 조경수를 준공을 받고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식재를 했을 때부터 2년으로 말씀을 나누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박용순 소장님하고 신흥범 과장님이 전에 장기미집행 공원, 쌍봉산공원 그리고 매화공원, 옴뿌리산공원, 담봉공원, 조암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될 거를 신경써 주셔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공원 몇십 년 동안 안 됐던 것들 조성이 앞으로 되면 시민들이 그만큼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하실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수지 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천저수지ㆍ보통리저수지ㆍ어천저수지, 여기도 잘하실 것으로 믿지만 기천저수지는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멱우저수지도, 조암의 멱우저수지도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전에 알아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 보직이 변경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답변이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왔나요? 연락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답변은 왔는데요.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 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확실히 매듭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여가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공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탄호수공원에 수상안전체험장을 조성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 이후에 혹시 다른 저수지로 대체할 계획은 있으셨는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냥 그 자체로 멈춰있는 겁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 상태로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하여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건이 먼저 용소리, 한 번 있었나요? 그때 있었고 지금 또 이 건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공장들이 많이 있고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한정돼서 이런 것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지금 공공주택 기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협상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한다는 사업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많은 업체들에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공장들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공평하게 그런 것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약간, 그런 업체에서 보면 어떤 특혜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요새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우리 관내의 경제 지역에 대한 발전 사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성에 있어서 좋지 않느냐, 일단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도지역이 두 개씩 돼 있는 데를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내년도 9월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공 기여도라든가 그런 거를 따져서, 저희가 그 용역도 진행 중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 기여도가 약 48%,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가상승률을 감정평가 해 봤더니, 두 군데 해 봤더니 감정, 지가가 상승되는 것의 약 48%를 공공 기여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제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기여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기여도라든가 그런 것 저희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하면 여러 가지 불만 세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든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또 집행부에 대한 오해, 특혜 이런 소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서진산업 외에 다른 업체에서 또 이와 유사한 제의를 해 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 그때 일곱 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뚜렷하게 용도지역변경이 들어온 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정흥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특혜성의 논란이 없도록 그런 걸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서진산업이 자동차 부품 회사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도 이번에 수소차, 우리 시에서 이제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또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걸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가는 방향도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조합되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바꿔 달라.” 그러면,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준을 못 정해 놓으면 그냥 고무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용역을 주든 어떻게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는 거는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시켜서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보편타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진산업(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