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장 포함 총 3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역점시책을 포함하여 신규시책인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공약시책으로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 총 29개 사업에 1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부분 91쪽부터 96쪽까지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정책지표,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핵심과제 공유 및 실천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은 소요예산이 1억 200만 원으로 공직자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1기당 90명 내외로 3기 1박 2일 추진해서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정 과제 및 혁신가체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은 2,200만 원 사업비로 5급 이상 공무원 및 인구 정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군정과제 공유 및 실천역량 배양과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식 인식과 대응 전문 역량 강화 교육으로 2월 6일부터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현재 5급 3명과 6급 6명이 신청해서 3월 13일부터 입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직무능력 함양은 기본교육, 전문교육이관에 의뢰해서 직원들의 직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장기위탁교육은 현재 핵심리더과정에 2명, 글로벌리더과정에 1명, 총 3명을 강원도인재개발원에 2월 17일부터 입교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 기회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전과 같이 1,500만 원 확보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겠으며, 국외 선진지방자치 벤치마킹은 6,000만 원 사업비로 5개 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향토인재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아이를 키워내는 행복교육지구 추진사업은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 등 우리 군과 강원도교육청, 홍천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4억씩 1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공교육 혁신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78건에 57억 8,2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우리 군 자체로 지원하던 사업이 교육청 65%, 강원도 20%, 군 15% 부담률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교복 협력 사업이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외에 2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106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춘천 YMCA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위하여 3개소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11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은 3,700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원 안내 입간판, 식탁, 의자, 주방, 에어컨 등 급식시설과 침구류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먼저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만 12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1회 추경에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제공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선도청소년 육성사업에는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 효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 문화존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뫼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므로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유해환경 지도 단속 활동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와 우리군 평생학습축제 공동 개최 신청에 현지실사 선정되어 6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군 부담액 1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기 확보액 5,000만 원 포함 편성하고자 하며, 도시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운영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인근 시군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접목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우리 동네 학습공간 학수고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기관, 카페, 갤러리 등을 학습 모임 공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 및 교육기부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문해 교육 운영은 찾아가는 한글교실, 초등학력 인정과정, 금년부터 실시하는 중학과정 운영 등 꿈 그린 한글학교 운영,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 등을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평생학습 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홍천 아카데미 운영은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8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과학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맞춤형 과학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평생학습 기관·단체 특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개 기관이 선정되어 11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동아리의 발굴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공감 동아리 찾아가는 도시락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재능활동을 통해 동아리에게 사회 환원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재능활동 요구 시설인 관내 복지시설에 악기연주, 노래, 민요, 독서 등의 관련 동아리에서 직접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실력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습, 일, 선순환 체제구축 분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 일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생학습 예비대학 운영으로 공인중개사, 어린이 영어지도사, 소통전문가 3개 강좌를 운영하겠으며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준 약초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사업으로 121쪽 시민연극 창단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입니다. 먼저 교육기반시설 구축으로 복합문화센터로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사업비 48억 5,400만 원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남면 공공도서관 개관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추진한 남면 공공도서관은 지난해 12월 준공되어 현재 인테리어 설계 중으로 실내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7월에 마무리하여 8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7,400만 원으로 부지면적 1,100㎡, 건축 연면적 850㎡로 지상 2층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4,000만 원으로 부지면적 974㎡, 건축 연면적 1,350㎡, 지상 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 평가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에 추진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홍천 연봉 도서관 및 127쪽에 있는 서석도서관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장소 확충 등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독서문화 활동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스타 프로그램, 도서관 체험학습 및 동화구연 등으로 도서관 독서문화활동 활성화를 기여하겠으며, 도서관 문화강좌로 내 맘대로 창작 글짓기 등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30쪽 책축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축제와 공동개최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금년도에 평생학습 축제가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와 공동 추진하게 되므로 작년도와 달리 별도로 책축제를 개최하므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알뜰장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도록 계획하여 독서환경 조성 및 책 읽는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108쪽 보면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 한마음 축제가 JCI에서 주관해서 했죠?

예.

먼저도 1,000만 원 삭감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JCI에서 하나요?

JCI에서 하면서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협력해서 주관은 JCI에서 할 거고요. 저희가 청소년 단체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토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원화시키는 것보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학생들이 연중행사지만 프로그램이 이거 외에 따로 하는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도 원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얘기한 게 있어서.

JCI에서요?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먼저 얘기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축제가 단순하게 연례적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단체를 같이 해서 간담회 식으로 토의해서 작년에는 보셨다시피 약간 발전적으로 나갔거든요. 여러 단체가 같이 협의한다면 그런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청소년들이 참석을... 몇 명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함께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50쪽 공무원 직업 체험 외 23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죠? 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공무원 직업 체험 외 23개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저희 담당계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이 있는데 다양한 취미활동들을 하고 있죠?

예.

대강 파악하고 계신 취미활동의 종류랄까, 몇 가지나 돼요?

서예 배우기, 그 다음에 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악기도 있고...

조사하신 자료가 없어요?

별도 자료로 받아놓은 건 없어요.

악기만 해도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되죠?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참 좋을 것 같아요.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 군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동아리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원하는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내면 선정하는 것이라서.

스포츠 동아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생활체육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아리 활동은 지원을 안 합니다.

취미활동은...

학습동아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군민 1취미인데 악기나 스포츠 쪽에는 취미라고 볼 수 없나요?

스포츠는 체육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 그쪽은 동호회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원하고 있는 동호회나 동아리가 있으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이 되죠?

동호회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명목이 어떻게, 여기 보면 강사료 지원이 있는데 그쪽에도 강사료 지원이 되나.

저희도 그것까지는 잘... 저희는 강사료만 일단 나가고 재료비나 이런 건 개인 부담이거든요. 별도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취미 갖기라서 스포츠도 탁구나 배드민턴도 취미의 일종인데 학습하고 스포츠하고 구별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체육 쪽에서 레슨비, 강사비 지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기 보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이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팀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런 다양한 취미활동 동아리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붐을 이루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체육 분야 취미 활동하는데 강사 선생님의 어떤 지도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하던데.

근데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동호회 개념으로 접근이 되고 우리는 학습동아리라고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생활체육 쪽에 있는 건 지원 안하고요. 학습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서에다가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 과거에 학교 체육이 학교별로 종목을 정해서 학교체육이 성장해서 발전해 가고 성장해 나갔는데 지금은 체육 분야가 학교에서도 등한시하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사회체육인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과거에 좋아했던 분이 중심이 돼서 몇 명이 이어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습 차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문화체육과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고 학습 차원에서 스포츠도 스포츠라고 해서 꼭 배제해야 되나요?

체육지도자 육성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저기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 강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8만 원 정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바우처라는 건데 불우한 결손가정이나 이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우리 학습 차원에서 동아리 차원하고는 다르죠. 스포츠 바우처 같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요. 우리 학습동아리는 누구나 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 쪽에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해서 취미활동이나 내가 배우고 싶다고 배우는 어떤 폭이 넓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스포츠라고 해서 구분을 해야 되나요? 학습으로 간다면 스포츠 학습도 학습 아닌가요?

스포츠를 또 학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체육으로 해서 건강증진으로 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 개발을 해서 발굴 차원에서 동아리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한지 두 달 되어가죠?

예.

처음이 힘들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데 준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계획서를 보니까 다양하게 모든 면을 다 계획에 포함시켜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보면 기숙형 고교 잘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없어서 기숙사를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학교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홍천군 교육 경비 지원이라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신청하는 대로만 심사해서 내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해결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군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인구 감소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교육청에 좀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여쭙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만으로 끝나지 말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기숙사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105쪽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3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나요?

저희가 관련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진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정말로 효과를 보려면 1년 동안 아이들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면서 어느 방면에 소질이 있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의 진로를 지도해 주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건이나 환경을 군에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 정도 예산으로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만들어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관공서나 이런 데에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정도의 예산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더 발전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예산을 쓸 때는 군에서 의도하는 목표도 있을 테고 교육청에서 목표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아이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초등학교 졸업식을 몇 군데 가봤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다양하게 아이들의 끼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좌우명이라든가 앞으로의 장래희망을 PPT로 띄우는 걸 봤거든요. 과거에는 변호사, 의사, 판사 이렇지만 지금은 네일아트, 일러스트, 포토샵, 그래픽 하는 디자이너 다양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것은 관에서 업체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 같은 걸 해주고 협조가 되거든요. 정말로 사소한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사전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시장 전체가 교육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교육이 필요하면 홍보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업체들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과 홍보, 당부드릴 말씀도 있을 테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 보면 군민 1취미 갖기 운동, 강사료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저도 오기 전에 강사료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예산 지침에 교육에 관한 게 기본이 5만 원에 추가가 한 시간당 3만 원으로 돼 있어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하고 같은 실정이라서.

읍 지역 같으면 괜찮은데 거리가 먼 내면, 내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강사들이 너무 멀고 강사료가 작아서 안 들어가서 하다가 중단된 동아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내면 같은 경우는 타 시군 강사가 올 때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산 지침이 있어서 함부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5만 원이었잖아요, 시간당. 11년도인가 그때는 그 정도 했었어요. 이게 14년도, 15년도인가부터 깎였거든요. 15년도에 강사료가 깎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동아리들 단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이건 단체 대표의 연합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학습동아리.

예. 그래야만 여기 계획에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단체 중에 단체를 가지고 축제를 하려면 동아리 연합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다양해지고 행사도 풍성해지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10개 단체만 뽑아서 하잖아요.

군에서 동아리 홍보를 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우수동아리 10개만 뽑아서 하더라고요. 지원을 해주고 지원받은 팀들이 참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 축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아리들 연합체를 만들어놓으면 자체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골고루 국악, 춤, 전통춤, 악기연주, 다양하게 파트를 나눠서 구성을 해서 축제가 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동아리별로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려하다가 안됐던 내용이라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같은 걸 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보는 게 꽤 많아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수강생이라든가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이런 걸 모집하거든요.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대개 보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하는데 홈페이지를 몇 분들이나 방문할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보통 읍면에 협조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이장님과 연계는 당연히 되리라고 하는데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도움을 받으면 훨씬 홍보가 잘될 거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30% 안 될 걸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사업이 잘못된 건가 고민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홍보를 중점을 둬서 모든 군민들이 알고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교육과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됐잖아요.

네.

어쨌든 군수님도 교육에 대한 관심 분야가 많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과장님으로서 홍천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기회를 모두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천군의 교육을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키면 좋겠는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홍천군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는 게 나와줘야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 행정과, 행복나눔과, 그 사업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를 왜 신설하냐고요. 자리 한 자리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보면 모든 걸 다 검토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명료한 답변을 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뭔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조직개편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작년에 했던 모든 사업을 예산만 바뀌고 모든 부분이 그대로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경비 누가 담당하시죠?

교육경비가 김경숙 계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아, 그 분이 가신 거예요?

예.

어차피 교육과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오래됐죠? 거의 그냥 조례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도 7대 때 제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석미경 씨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오시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교육경비 하다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과 주지 말아야 되는 부분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손만 벌리는 형색이 많아요. 우리가 교육경비15%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를 때는 아주 제대로 자르고 또 필요에 의해서 뉴질랜드 가는 것도 몇 년차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당신네들도 돈을 내야지, 우리가 순수 군비로만 해주냐, 사전 실사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금년으로 끝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이제는 다듬어서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 교복비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금년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교복 지원 사업이 지금 도 교육청하고 해서 바뀌어서 군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만 하면 됩니다. 조례도 개정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느 지자체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공공의 사업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가다보니 우리가 예산만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 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더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 예산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다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바꾸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할게요. 106쪽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난 감액과 증액사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역과 증감 사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고, 왜 이렇게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112쪽 보시면 평생학습축제가 몇 해째죠?

올해 7회째입니다.

작년에는 6,000명이 왔다고 했어요. 이건 읍면지역에서 다 나와서 참여하시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각자 여러 장소에서 하겠지만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원 그쪽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념이 축제가 맞아요?

작년에는 책 축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 공간을...

책 축제는 몇 명 정도 왔어요?

같이....

책 축제만 봤을 때.

그렇게 따로 데이터를 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인원이나 프로그램은 나와 줘야죠.

5,320명.

책 축제와 관련된 인원만 5,000명이 넘어요?

근데 중복이 돼서...

중복이 됐는데 맨 뒤에 보면 책 축제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 축제나 평생학습이나 그러면 이걸 다 같이 어울러서 한다고 하지만 5,328명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3,000만 원이란 돈이 책 축제에 들어갔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산출이 되다 보니...

작년에는 책 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했어요.

책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할 게 성인 문해교육 운영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따른 대상자와 사업 규모별 예산 사용 계획,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등등해서 1억 6,800만 원이 한글교육과 초등학력 인정 과정, 주로 이런 데에 쓰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관내 동아리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동아리 숫자요?

동아리 숫자도 그렇고 그거에 따른 인원.

지금 저희가 129개에 1,614명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전체적인 인원인가요?

예.

홍천읍에는 50%밖에 안 되겠네요. 인원은 거의 다 예측 가능하네요.

예. 인원수는 나오죠, 동아리 보고를 받기 때문에.

분산돼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건물 짓잖아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인원이 나오죠?

그건 저희가 동아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엊그제 생활체육공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예측이 가능하고 다 그런 부분인데 건물을 두 개를 자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냐. 각자 실과마다 입장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게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 계장님도 그렇고 비단 우리 교육과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22쪽이나 123쪽, 제가 갑자기 봐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신주소 사용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직까지도 연봉리 388-1번지, 남면 350번지, 이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소 나가지 않죠?

네.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 정도는 서로가 지켜줘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모회의 때도 그런 걸 얘기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은 불편해요. 행정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쓰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안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명주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건물에는 도로명이 붙기 때문에 건물별로 주소가 나오는데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건 지번으로밖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부여를 못 받아서.

기존에 그런 지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이미 건축된 데는 대부분 다 도로명 주소로.

그건 제가 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면 공공도서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설명회 했죠?

예.

설명회 한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회 어제 했죠?

12일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편성된 교육과장께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심금화입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심사 단계추진과 고충 집단 민원의 정밀 분석 및 현장위주의 민원 대응, 인허가 대형사업장의 사후관리 강화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점검 및 평가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18개 사업에 3억 9,800만 원의 투자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 처리 정착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건축 허가 원스톱 복합민원의 접수율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대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UPIS시스템을 활용한 복합민원 원스톱의 처리기반 구축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처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보호 강화 시책으로 민원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상담민원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536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고 방문민원으로 79건의 집단 고충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더욱 더 현장 위주로 방문하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해서 고충 집단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신규시책으로 국민 행복민원실 선정에 따른 신규 기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주관은 행정안전부로 강원도의 추천을 거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심사하는 단계로 4단계로 추진이 되며 12월에 정보 포상 및 현판 수여가 되겠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대비 단축률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한 시상으로 앞으로도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실적 가점제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을 선발하여 근무성적평정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려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민원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입니다. 전체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고객 입장과 고객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취득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차에 걸쳐서 8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선진 행정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의 예산으로 24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출당시에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 등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일 이상 유기민원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문자 발송과 ARS 조사 등을 통해서 친절 분야, 신속, 전문, 공정,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피드백 실시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평가 및 친절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방법은 모니터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민원응대 태도 등을 조사하는 비노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차에 걸쳐서 282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고 금년도는 3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민원 서비스 운영으로 두 번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변호사 3명을 추가 위촉해서 전체 9명이 무료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460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 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아기 탄생,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12개월 이내 영아로 법적 효력이 없는 실물카드로 이벤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4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홍천군의 24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2020년에는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대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전체 7만 7,328건을 발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6쪽 생략하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 시책으로 농업 진흥지역 보완 정비는 2016년도부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농림식품부의 계획에 의해서 보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 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전국의 74개 시군이 대상이며 강원도에서는 홍천군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작확인 대상이라든가 임차기간 만료 농지 등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일 영상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4,400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산지구분도 불부합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산지전용 준공 필지 및 산지구분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338필지에 227.5ha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업무의 사후관리 강화로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에 2019년도 처리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9년도에 4,132건으로 다소 감소한 걸로 보이나 허가와 협의건수, 신규건수를 봤을 때 243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또한 2019년도 18년도 대비 127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산지개발도 2019년도 246건이 증가된 1,7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허가와 신고 건을 봤을 때 홍천군은 8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6%가 감소한 사항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43%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홍천군은 거의 감소가 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철저로 해서 자연재난 사전예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차량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는 3만 8,826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65쪽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지원에 따른 위반,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가 일부 감소가 되기도 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반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결과와 관련돼서 147쪽, 전년도는 처리율이 4.1%에서 금년도는 20%까지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축을 복합민원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이라든가 신축보다는 귀농귀촌을 통해서 단지화라든가 이런 측면의 집을 짓다 보니까 처음부터 모든 부지부터 건축 신고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차수를 두어서 부지 먼저 조성을 하고 은퇴를 한다든지 1년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도 읍면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간담회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배석을 해서 처음에 아예 신청단계부터 측량단계든 건축설계단계든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면 다른 민원보다 우선 처리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결민원 접수창구 우확대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했죠?

예.

관광과하고 토지주택과를 했는데 시범 운영을 해보니 만족스럽고 괜찮나요?

예. 그래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영업하고 관련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부서에 민원처리 접수를 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시지만 관광과에 당연히 들리셔야 되는 업무였습니다. 관광과 들리고, 저희 부서, 농협도 들리고 계속 여러 차례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다 보니까 그 부서에다가 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위생계 직원하고 주택 쪽 직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편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실과에 적용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도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실과로 해볼 취지는 있으신지.

실과에다가 조회도 해 봤는데 아직은... 건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수입인증기라든가 이런 것도 부서에 비치를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 그런 민원 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분야가 있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과나 토지주택과 해가지고 접수 실적을 보면 509건과 136건이 있는데 사실상 접수만이 능사는 아니고 처리결과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몇 프로나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건수로 넣은 것은 시범사업을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수를 넣었고요.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한 것은 전체 민원을 월이 끝나면 다음 달 초에 전년 것을 분석을 합니다. 실제 처리구간 초과해서 처리한 게 있는지 해서 또 집단민원은 뭐였는지 전체적인 걸 저희가 매월 통계를 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이 부서에 접수권한을 줬을 때 통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보다 저희 부서에서 홍천군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는 민원을 월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까지 같이 결재를...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실과에 얘기하면 나올 것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100%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순민원입니다. 단순민원임에도 민원인들이 네 곳, 다섯 곳을 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보시면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7대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사항목이 매일 똑같죠?

현재는 그래서 조사항목 수정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체와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가죠?

과거에 구축이 됐던 시스템을 유지비만...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600만 원입니다.

1년에 600만 원인 거죠?

네.

사실 맨날 올라가는데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부분인지,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행정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서 피드백도 주고...

그렇게 주는 게 뭐예요.

부서마다 통계도 내고요. 여기 표시돼 있는 항목마다 신뢰도, 전문, 신속, 친절, 이런 항목을 체크하는 건데 지난해도 보니까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0% 미만대이고 저희가 2일 이상 유기민원은 그분들한테 전체 가는 형태거든요. 여기를 다른 분야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도입을 해보든가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많은 교육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하자는 측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젊은 친구들로 많이 구성원도 이루어졌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생각과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자세가 몸에 배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늘 우리 과장님이 실과별로 조금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고충도 들어보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서로 교감과 이런 걸 통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런 시스템 도입 안 해도 되고 홍천군 문턱이 다 낮아졌구나, 이런 부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기존까지는 사실 홍천군이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많았어요, 근래에 조금 줄긴 했지만 600만 원 아니라 60원도 투자하지 말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했을 때는, 또 말씀드렸듯이 전화하면 짜증나서 그냥 끊는 사람 많아요. 그걸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것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과 방안을 가지고 민원실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다른 데는 민원인을 끌고 다니면서 다 해준대요. 우리가 맨날 벤치마킹 가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서 누구 한 명이 오더라도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한 공무원들도 배치를 시키고 여러 부분 했잖아요. 실례로 엊그저께 전화 왔는데 퇴직 공무원 왜 거기 앉혀놨느냐, 사실 민원실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퇴직 공무원 보시면 전문성은 사실 없어요, 단지 안내해주는 역할 밖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끝내고 말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업무보고 보면서 만족도 조사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민원 서비스평가에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구축을 했었고 다만 운영과정에서 보다보니까 조사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봤을 때 실속을 들여다보면 맨날 95% 나오는데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주죠.

또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의식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부분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매년 그런 교육은 많이 한다 이거예요.

서비스 품질 평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CS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의장님 말씀하셨던 퇴직공무원 관계는 지난해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올해 저희 군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대부분 허가는 아니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존치하기로 했고...

민원인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평생 벌고 더 용돈 벌라고 그거 해주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분들 그냥 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밖에서 볼 때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업무에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평생 공직생활 하셨는데 거기서 그거 하시는 것이 멋쩍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 또 좀 자료를 요구할 것은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점검 친절도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주죠?

지난해 처음 실시를 했고요.

언론사를 통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사업 수준에 따른 주무부서 역할, 그 다음에 용역금액, 기간, 결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시상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미흡한 부서에 대한 부분도 나올 것이고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놓고 사람을 감시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했는데 사람을 용역기관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고 용역비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해서 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 좀 해주세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다년간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할 때 마다 달라요.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없어졌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계속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것, 노후해서 교체한 것, 앞으로 할 것, 몇 개 지역에 해놓았고 이런 것을 CCTV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숫자나 예산이나 명확히 나올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거니까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볼 때 마다 헷갈려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보시면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지금 비단 홍천군만이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걸 하다 보면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신고와 누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불법에 대해서는 다 발각이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점검도 하고 실태조사도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물며 그런 데에 적발이 돼서 정당성에 의해서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불법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태료나 이런 걸 물어서라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보면 화재라든가 안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될 것 같고 양성화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 현재 상태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건축법이 신고의무가 없었던 시절에 돼 있던 건물이 발각이 되면 저희도 굉장히 편한데 그 이후의 건물들은 저희가 법적인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화 하는 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 드리고,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민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과태료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점 강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건 한시적인 활성화를 시켜준다든가 불법에 대해서 모두 명령 조치를 하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현실에서 나가서 쳐다보면 불법이지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쉽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시골이야 덜 하지만 시내는 공간만 있으면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기존 7개 담당에서 8개 담당으로 되었습니다만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172쪽 2020년 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재정 자치를 앞당기고 가급적 관내업체 활용으로 경쟁력 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찾아오는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는 지난해보다 57억 2,600만 원 증액된 498억 6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세웠습니다. 재산세의 감소사유는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면서 감소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 주행세의 변동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63억 8,500만 원 증가로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80쪽과 181쪽은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작년까지는 국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과세목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는 국세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국세를 수납하는 세무서에 별도의 지방소득세를 수납하는 직원을 우리 군에서 출장 조치하여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를 하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이고 수납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183쪽부터 187쪽은 납세시책 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과 체납액 징수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군유지 실태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필지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57필지, 군유재산 1,159필지 등 총 1,219필지입니다. 용역업체가 이미 정해져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89쪽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소규모 토지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불법점용토지에 대하여는 적합한 절차를 거쳐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2주차장 조성과 별관 지하 충무훈련장을 제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제2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동보육원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해 조속한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지하는 그동안 누수 등 크고 작은 문제 발생으로 매년 그때그때 땜빵식의 정비를 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정확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완전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9쪽 보시면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전환으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대명 홀딩스는 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명, 그 다음에 클럽 모곡하고 7개 골프장이 있는데 대명을 마지막으로 전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관내 있는 7개는 다 바뀌었다?

예.

자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5쪽 보면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전반적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목별로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한 것, 그거에 따른 결손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징수와 결손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전산처리로 다 하기 때문에 틀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도유지나 홍천군 일반재산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했을 때 새롭게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 필지는 관리가 돼 있는데 토지가 실제로 마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조사해서 보존부적합이다 싶으면 팔기도 하고 대부계약이 안되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급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소급은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을 받아들여야죠.

행정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 본연의 땅이 아닌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1년 정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부 계약을 해서 어쨌든 세를 내고 쭉 썼어요. 그러다가 관에서 그걸 회수할 때는 공익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걸 계약기관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전에도 공공용으로 쓸 때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나 손해 같은 건 없어요?

처음에 대부할 때 각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가 끝났다고 하면...

해지를 했는데 행정에서 공공 또는 공익용으로 안 쓸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게 써도 안 되죠? 그 목적으로 하기로 해놓고 계약해지를 시켰는데 이후에 그 용도로 안 썼으면.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사유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서 다시 그분한테 대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다른 용도로 넘어가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을 걸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행정에서는 제대로 안 했는데?

제대로 안한 건 아니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계약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죠. 소송 걸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건 좀 시간이 되면 같이 얘기 좀 해보시고 191쪽 보시면 청사 제2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23억이라는 게 토지매입비인가요?

매입비하고 바닥 조성비,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 군비죠?

예.

우리 홍천군청이 몇 년도에 지었죠?

85년.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는 신축을 해서 다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현실이고 추세고 근데 차라리 홍천군청도 이번 기회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명동보육원 옆자리도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도 활용도를 찾아서 꾸며가는 게 좋지 않은가, 주차장 이거 해봤자 또 부족해요.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청사에 주차장을 보면 90면이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조성하면 110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뒷골목도 사실은 비좁고 참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인근 땅은 잘산 것 같은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청사를 신축하면서 물론 하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겠죠.

신축하려면 비용이...

청사 먼저 짓고 나머지 사업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차장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을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어떤 계획을...

의장님께서는 명동보육원 터를 암시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명동보육원을 의회에 내려다놓고 의회를 그쪽으로 올리든지 뭔가 한쪽으로...

최선의 방법이죠. 만약에 명동보육원을 옮기게 되면 저희가 건물까지 지어줘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소방서부지도 있고 하려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저는 옆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주차장 옆에 집이 있죠?

예.

미래를 봐서는 그 인근은 좀 매입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보육원 내버려 두고 그 앞에만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군청이 너무 노후화 됐어요. 도청도 안전진단에 그렇게 나왔지만 홍천군청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면 숙소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내면 숙소를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거기도 부지를 마땅히 할 데도 없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옆에다가 짓는 바람에 더 좋은 자리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숙소 부지를 철거를 하고 그 안에다가 좀 지어도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숙소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보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죠, 물론 철거비는 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저렴하게 먹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맨날 홍천군청만 쾌적한 환경에서 하냐고요. 그분들도 일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쉬는 것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숙소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법을 서너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지에다가 헐고 짓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새로 짓게 되면 직원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5년만 있으면 지금처럼...

요즘은 안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아예 직원들한테 월세라든지 현찰 지원을 해서 직원이 알아서 동네 방을 자취한다든지 월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면에도 보니까 행사 있을 때 주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아예 헐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보건지소 뒤쪽으로 해서 터도 있습니다. 800평에서 1,000평 되는데 오히려 싼 땅도 있고 저쪽 운동장 쪽으로 해서 군유지가 있어서 군유지에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일단 내면 직원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직원들은 헐고 거기다가 지어달라는 얘기던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내면은 관내에 다른 곳 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많은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 좀 해주는...

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관사 지어주는 게 좋아요. 돈 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살면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악영향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일체감도 없다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주택을 지어주는 게 다른 분들이 가서도 그런 환경에서 좀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계실 때 실시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십사, 그 가운데 국장님도 좀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셔서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안 되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사실 그쪽에 짓는다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어떤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원 24명, 고엽제 전우회 회원 28명에 대하여 월남전 당시 싸웠던 베트남 전적지를 순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7개 보훈 단체에 상근 직원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훈 선양사업 지원입니다. 호국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하여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 지원 등 6개 분야에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민원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표준안을 보훈단체와 협의, 결정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지급 유형은 보훈단체 운영비,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 돌보미 지원 사업, 호국영령 추모제 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중복회원 및 실제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을 파악하여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7개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보조금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1,505명에게 29억 7,6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유공 분야별 지급 인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 430명,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695명, 유족수당 38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연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군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80억 600만 원으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신규 의료 급여 대상자 집합 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 사업에 대하여 자활센터 운영비 2억 2,300만 원, 자활참여자 사업비 1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에 따른 사업 유형 지정 운영 및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 후 생계급여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게 창업 및 전세자금 융자, 점포임대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단에 자활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이자율 인하, 융자금 한도 조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가정에 3억 3,300만 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긴급 지원, 시설 입소 등의 다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 수급자, 약 3,400명에게 1억 2,00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구입하여 배부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서비스 뮤직 케어링 등 4개 분야210명에 대해 지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홍천형 복지 방문지도 시스템을 복지정책과를 비롯해서 읍면사무소에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 성과 발표 및 확대를 위한 읍면 담당자 교육을 2019년 12월에 실시하고, 2020년 1월에 읍면사무소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기관, 후원단체, 봉사단체에 대한 복지 방문지도 설명회를 2020년도 3월에 가지려고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문으로 대체해서 발송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방문지도 활용 및 간담회를 2020년 6월 중에 실시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군, 기관, 민간의 현장방문 협력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군 또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 연계하여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화촌면, 서석면, 남면의 4개 읍면은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면, 서면, 북방면, 두촌면, 내촌면, 내면은 복지 담당 부서에 1, 2명의 인원을 보강, 맞춤형 복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여 인사부서와 현재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맞춤형 복지 담당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 나눔 우체통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통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위원, 희망발굴단들에게 후원 금품 지원, 추첨권을 부여하여 적극 활동을 계도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춘식당, 복지소외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관련 교육, 푸드뱅크 운영, 이동세탁차량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연중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행복e음을 통한 사망, 전출, 소득, 재산 변동 등의 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2쪽 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례를 보면 자활센터에서 말 그대로 자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자립적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실적을 보니까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7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12개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신, 건강상태에 맞게끔 일자리를 선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다양하게 건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뭔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안 한다고 할까, 기피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좋으면서 투자 대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시 섭외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꺼려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물론 좋지만 실적 대비했을 때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저도 봤지만 똑같은 제자리에서 하듯이 문화 강좌 식으로 프로그램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매몰차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홍천찐빵이 제일 나아서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향후 독립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100%가 아니거든요. 몸도 반 정도밖에 못 쓰고 정신도 처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더 강하게 해서 독립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건강상태에 맞지 않는... 자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싶어요.

수급자신데 전혀 근로능력이 없으면 그냥 돈을 주는데 근로능력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냥 주지 말고 일을 통해서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여하신 분들은 30%를 공제하고 30%를 더 받도록 자활장려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 수급자보다는 좀 낫습니다.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221쪽 말도 많았던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고용 승계는 100% 된 거죠? 한 분인가 본인 스스로 취업을 안 하신 분 빼놓고는.

예. 저희가 볼 때는 100% 됐는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몇 분이 그만 두셔서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현재 자리를 잡고 가는 중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지만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리모델링 시설비가 올해 들어갈 부분은 없죠?

예. 금년에는 안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약간 좀 쓸 만은 한데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화장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우선이니까 이쪽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시설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춘식당도 안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가보면 식당이 무슨 마을회관 같은 분위기라서 내가 봤을 때 그냥 무상급식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는 기분이 드는데 복지관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회관 식당 같은 분위기인데 홍천군민이나 외지에서 와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산뜻하게 일반 식당 분위기 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그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맞춰야 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식당 분위기에 따라서 식단이 어떻게 차려지나 중요하지만 또 다른 먹거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환경이 깨끗하면 맛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7쪽 보시면 국가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로 68명이 해외로 가는 거죠?

예.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볼 때는 전적지라고 보지만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적대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그런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전적지를 순례시켜주는 방향이 옳을 것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싸웠던 데 가야 옛날 생각만 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쁜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특히나 월남 참전하고 고엽제가 가는데 나머지 5개 단체도 또 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어요. 보훈 단체가 7개 단체를 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선진 순례를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어떤 현 시대에서 도와줄 것은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는 취지도 좋지만 대상 나라도 신중하게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수요조사하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자부담과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열악하면 못 갈 수 있는 것이고, 건강상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취지는 좋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7개 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중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분들한테 향수를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휴양지를 보내드려서 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든지, 싸잡아서 국내를 돌게 한다든지 방안을 만들어서 괜히 사고 나면 그것도 골 아파요. 그래서 국내도 어르신들은 못 다녀본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모아서 국내에도 전적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뒤에 208쪽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900만 원 군비를 지원하는데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전년 대비 비용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현재 1년 치 예산인데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작년 같으면 1억 7,000정도가 남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기 때문에 고엽제와 월남참전용사에는 국내 순례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외국으로 순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줄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표준안 결정 시행 했는데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7개월째 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업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서로 예산을 더 따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단체는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 단체는 지원하는 분야가 없어요.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주 솔직하게 또 실제 회원이 중복된 회원도 있고요. 명단은 돼 있지만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정비하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7개 보훈단체가 균등하게 서로 다른 단체는 더 받고 나는 적게 받는 것 같은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허심탄회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예산을 딸 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건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서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기본안은 그렇게 가신다는 것이고 당연히 중복회원은 걸러질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게 보훈단체 간 오해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명단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실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회원은 참작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보훈단체라고 해서 참 애매한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볼 때 보훈단체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단체 내에서 최대한 읍면별로 추려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공히 다 도와줘야 될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행사에 참석 안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 오죽하면 못 나오겠나. 그렇지만 7개 단체 그분들도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정상 참작하려는 게 급식을 한다거나 할 때 그분들은 실제 나오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럼요.

표준안이 하루 속히 돼서 투명성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쪽도 보고 하면 사실 이번에 숫자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숫자는 사실 늘면 안 되거든요. 줄면 줄었지. 그만큼 사망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쭉 보면 늘어난 부분이 현저히 드러나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빨리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맥시멈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앞으로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유심히 보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기금이 언제까지예요?

금년도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자율이 3%로 돼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금리를 1%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대출한도는 이분들이 무조건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공동체는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실감 있게 저리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할 게요. 자활기금 운영 현황과 현재 자활기금, 그 다음에 자활기금을 사용한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개인이든 창업을 통한 기금이든 전체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이자도 못 내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털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활기금이라는 게 좋은 뜻으로 하지만 정관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부재해요. 그런 측면에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존속을 해야 될 것인가, 자활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쪽으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어요?

액수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자금, 이런 쪽으로...

얼마 정도예요?

23억 6,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활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백데이터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희망발굴단 관련해서 217쪽, 읍면별 발굴단들이 다 있죠?

예.

이분들이 분명히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요목적이. 이분들한테 예산 나가는 건 없죠?

예. 예산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읍면별 3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사례 활동실적, 명분만 가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단체도 분명히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활동 실적,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주변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하물며 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명분만 가져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움직여 달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실적들을 한번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 계획에 보면 이 밑에 강원인력개발원은 북방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하게도 컴퓨터 치는 과정에서 미스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원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