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0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20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은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의회, 1담당관, 6국 36과, 1소 4과, 20개 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 과에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일 기준 구 인력 정원은 1641명에서 59.9명이 많은 17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16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인력은 정원 163명에 현원 1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9%가 증가한 1979억 979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용차량은 총 193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44개 통, 50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6만 3166세대에 59만 15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6개와 서울시지정 9개를 포함하여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하여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25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구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영선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보연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업무계획담당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6쪽부터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주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친근한 구청사 조성입니다. 구청사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구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관 중앙계단과 복도 등 공유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고, 청사입구 분수대를 노래하는 분수대로 조성하고, 주변조경과 벤치를 리모델링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오고 싶고 찾고 싶은 청사를 조성하여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과 직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운전자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입니다. 운전미숙자 및 교통사고 발생자에게 교통안전 법규와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본관 후정 주차장에 주차요금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원칙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와 직원소통 강화를 위해 연간 인사일정을 공개하고 공감인사 직원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직원참여를 확대하고, 정기 전보기준 사전공개와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전보우대등 원칙있는 전보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진심사 다면평가와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 공정하고 수평적인 평가체제 확립으로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원칙있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조직운영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 인력 운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장애인공무원 편의를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를 지원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성과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능하고 친절한 강서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역량 향상과 소양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친절·힐링캠프 운영과 친절우수부서 격려를 통해 자발적인 친절을 유도하여 구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강서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품격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휴양시설 확대 운영과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으로 여가와 휴양의 질을 높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5개월 동안 부서별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개인당 6만 원 씩 여행, 전시회관람 등 여가활동비를 지원하고 당해연도 건강검진 도래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의 후생복지제도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구정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책공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의원, 구간부 합동 워크숍을 가을에 개최하여 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국내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5개 국제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단 내방, 지역축제 상호 축하방문 등으로 서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돈독한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등 국내 9개 자매도시와도 활발한 문화, 스포츠 교류, 지역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서구 강릉시 공무원간 상호방문을 실시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향후 타 자매도시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송순효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원칙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하고 계셨죠?

전에도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2월 17일날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 소개를 하실 때 보니까 12월 말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인사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월에 발령을 하고 또 2월 1일자로 세 분 과장님을 발령을 했는데요,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민원 발생 건이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발령이 나면,

부연설명 드리면,

최소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너무 갑자기 인사이동이 몇 분이 된 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 텐데 1월 1일자 정기발령이 있었고요, 2월 5일자 발령은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유학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그동안 직무대리 했었고, 오셔서 2월자 발령나면서 부서에 민원이 있고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 세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라면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공용차량이 나와 있는 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또 각 동에 나가있는 차도 있고, 부서에 나가있는 차도 몇 대 있는데요, 그 중에 나가있는 차중에 기사가 있지 않는 과가 있어요. 가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그런 사고를 발생한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인사운영에서 8쪽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공감인사, 직원토론회라든가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이런 인사소통시스템은 제가 3년차지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에서 내부평가가 낮은 만큼 예전에 지적했듯이 인사기준이 명확하게 사전에 공개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내부청렴도는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에 하나의 일례로 인사소통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전보기준 사전공개라든가 전보기준선정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라든가 패널티 적정성, 이건 예전부터가 문제가 되었던 다면평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화가 시도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인 조직운영에서 하나 추가로 부탁할게 있는데, 정년퇴직자 마지막에 연말에 모임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이 몇 년 이상만 모이는 거죠?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퇴직하시는데 아마 정년퇴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공무원이 된 경우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

중간퇴직자가 아니고 정년퇴임인데 늦게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년퇴직 모임에는 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그런 건 없는데요, 본인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이제 타 구, 옆에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가족까지도 간단히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에 작년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늦게 공무원이 되셨고 이제 분위기상 20년, 30년 장기 재직자만 한다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가족들은 이제 좀 아빠가 퇴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아빠는 당일 날 퇴임식이 있다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홀로 따로 가는 사례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배려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화를 바꾸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올해는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윤유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강서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공무원이 일을 했을 때 그 가족에게 결국엔 돌아가는 건데 함께 좀 고마워하고 기뻐할 일 아닌가, 좀 그런 훈훈한 모습이 지원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되면 그분들이 승진할 때 인사고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예컨대 8급에서 7급, 7급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올 때 각각 그 직무에 관해서 시험을 안 보죠,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 없어졌죠?

그게 지금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요?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인들이 일단 임용이 되면 자기가 인사 이동을 이렇게 통해서 가기도 하고 또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좀 해박하게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외부 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예컨대 뭐 회계, 세무 이런 부분들은 또 전문 직종인데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간 사람만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일단 간 사람은 그 부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법무부도 변호사도 선임해서 사건 관련 이렇게 쭉쭉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담당자가 좀 알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될 거란 생각해보는 거죠. 자기가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요. 전문 직종, 특히 이제 뭐 건축법령 봐도 주택과에 가면 일반 행정이 가죠, 그렇죠?

예.

주택행정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면 대민 서비스 내지는 구청 자체 내에서 업무 처리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승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이 직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 그걸 좀 더 이런 제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실시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도 굉장히 연수를 많이 시키잖아요.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강화를 하겠다는 데 테마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1년에 한번 워크숍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정책의 변화 또 약간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미리미리, 미리미리 팀장이,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을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사전적인 절차를 좀 충분히 해주십사,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바빠서 미처 보고를 못 받으면 그 처리하는 근처, 한 삼사일 전에 알게 되면 너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절차를 좀 충분히 해주십사라고 다른 행정지원과,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회의도 이제 주관하지 않습니까? 구청 동장님 이상 전부 다 그런 간부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달을 해서 미리미리 좀 절차를 구청과 협의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사 이동을 했는데 변경이 있다고 하셨습니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몇 분이라 그러셨죠?

세 명입니다.

세 명이요. 세 분이 그러면 아까 민원 얘기를 했는데 세 분이 민원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한 분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세 명 중에 한 명이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제 한 명은 그 부서에 간 지 1년 6개월이 됐고요. 한 명 과장은 7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7개월 된 과장 능력도 또 있고 해서 그쪽으로 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빈번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뭐 인사 이동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까?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또 민원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조직에서 또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빨리 다른 부서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이제 저희....

민원에 연루된 그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피하고 봐야 되니까 피신을 해서 이제 간 건데 거기서 대체해서 다른 데로 가는 또 과장님은 아까 한분은 한 1년 6개월 됐으니까 뭐 갈 때가 됐으니까 갔으니 괜찮다 그러는데 간 지 얼마 안 되는 그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라든가 불명예스럽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본인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뭐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겠지만 저는 그 볼멘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난 이름도 알아요, 여기서 저는. 누가누가 이렇게 간 것까지도 안다고, 세 명. 김 씨하고 서 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 아나요? 이름 다 얘기할까요, 그럼? 어쨌든 인사 이동 시에 그게 이제 고유의 권한이지만 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또 의장이 계신데 대표 의장한테는 어떻게, 뭐 사업 보고라도 말씀하셨나요? 인사권이야 뭐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그래도 변동이 생기면 불시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못했더라도 우리 같은 어차피 오늘 상임위에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셨어요? 아니면 얘기, 묻지 않으면 대답 안 할 것이고 물으면 대답을 할려고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다음부터 그런 경우 있으면 한번 같이 상의....

어쨌든 간 지 얼마 안 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왜 그리 가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잘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무보직입니다, 무보직. 무보직인데 무보직이라는 얘기는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못 받아서 팀장으로 못 간 분들을 무보직이라고 하죠?

예.

지금 현재 무보직이 현재 기준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칠팔십 명 있습니다.

전에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아니 뭐, 비슷합니다.

전에 저거 할 때는 뭐 한 2, 30명일 때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최근 5년 정도 무보직 현황을 한번 주시고 명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실 거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는지도 한번 좀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인사 규정이나 인사권자가 고과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겠지만 이게 또 너무 스피드가 빨라서 뭐 이렇게 좀 인사시키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게 좀 너무 적체가 되면 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이 뭐 상당히 좀,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무보직이 너무 많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언제 가나, 저제 가나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좀 보완 설명 드리면요. 정원 규정이 있어가지고 직급별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6급 티오가 자꾸 늘어나요. 당초에는 21%였던 것이 23%, 이렇게 퍼센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수를 확대하는 거죠, 정원 수를. 근데 지금 6급, 7급 입장에서는 6급 승진이 요원한 거죠. 근데 이제 6급 되고 나면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보직 얘기하는데 무보직자라 그래서 뭐 6급 급여 안 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받고 다만 보직만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6급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5년 전하고 차이점 느끼는 것이 그런 수준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밸런스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지, 이게 뭐 승진 때가 됐다고 다 시켜놓으면 갈 데는 없는데 무보직으로 계속 있으면 소위 이제 동 주민센터 가면 무보직도 민원대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본인 스스로야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계장님, 계장님 소리를 들을 텐데 일하는 부분 보면 팀장도 안 달고 팀원으로서 이게 좀 중간에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뭡니까?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좀 충성도가 있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걸 좀 밸런스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걸 한번 같이 연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요. 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례 회의를 1년에 2회 이상 하고 그리고 워크숍을 연 1회 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보면 정책공유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전에 이제 보면 또 때로는 당정협의도 하는 형식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임위 별로 정기회 전이든 그래서 상임위 별로 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정확한 일정이 좀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별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정책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토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그런 구정을 펼칠 수 있게, 그리고 집행부도 집행을 할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된 등촌2동과 방화2동 주민센터를 동 소재지 내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건립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이며,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등촌2동 주민센터는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사신축 관련 주민협의체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의 행정 수요와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청사 관리업무입니다. 동청사 중 20년 이상 된 청사가 11개 동으로 노후된 시설이 많아 연 1회 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 연 6회 건축설비안전점검, 연 2회 소방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20년 이상 된 청사 중 등촌3동 등 2개 동에 대하여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단열이 약한 청사의 창호 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시설 보강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시설을 위한 장비의 확충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불편 ZERO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잉크롤러로 지문을 채취하던 방식을 전자적 스캐너를 이용한 지문채취 등록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추진과 법정선거 일정을 준수하여 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입니다.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를 현재 시범운영중인 5개 동 외에 나머지 15개 동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자치지원관 채용, 주민홍보,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운영했던 5개 동은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리동네 작은 전시관 사업입니다. 자치회관동아리 어울마당에 전시했던 작품을 1회 전시에 그친다는 민원에 따라 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 전시함으로써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동주민센터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한 눈에 보는 '우리동네 생활 정보' 안내입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의 활동결과를 통해 파악된 주요민원 및 생활정보 등을 동별로 차별화된 안내소로 제작하여 주민들 에게 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행복한 부엌입니다. 어르신사랑방 등 공유가능한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간 친밀감을 높여 소외된 이웃들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성장하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시행 및 주민친화적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의 주요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과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위탁운영 중인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자치지원사업 지원, 주민자치회모집 홍보지원, 자치학교 운영, 동자치지원관 관리 등 민·관협력 촉진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24쪽, 일상 속 주민소통 공간 조성, 다같이 소통하는 곳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자투리 공간이나 골목에 평상을 조성하여 주민소통 및 마을공동체 참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주민공모방식으로 선정된 주민협의체가 맞게 되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7개소에 시범 운영후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보면요, 동 청사 관리를 한다는 내용 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아홉 군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20개 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이미 설치된 곳.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도 주민센터에 갈 때 마다 현수막이 아주 어지럽게 이쪽에 걸리고 저쪽에 걸리고 난립해있는 걸 보면서 게시대가 필요하다, 게시대 건의를 해야 겠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있는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좋고요, 이게 아홉 군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20개 곳 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여건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홉 군데 하시고요, 다음번에 계획 세우셔서 20곳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실현하기 위해서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하겠다! 지난 해 몇 군데 하셨죠?

40군데를,

45군데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거 사업비도 좀 더 확대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70곳을 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확보한 걸 봤습니다. 지난 해에 45개 단체가 했고 이번에 70개 단체로 했는데 이걸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몇 군데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은 반반씩 50%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 45군데가 했는데요, 45군데가 했던 그런 곳은 이번에 하시겠어요?

지금 사실은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게 저희....

목표가 한 번 지원입니까?

많은 단체들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조금 변경해서

그러면 지난 해에 지원했던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혼자 독립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단체들만?

그렇게 한 다음에 통합공모사업으로 흡수하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하모니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홀로서 하다가 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두 개 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 사람들을 한곳에 다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해에 45군데에 했는데 이번에 그 수가 이제 전반기에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전에 했던 분들도 또 어떻게 지원을 할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새로운 신규단체도 모집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 자체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민자치회 전단계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가 올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다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계속 지원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1회성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횟수를 두고 두 번을 지원한다든지 세 번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민원불편 ZERO 행정서비스에서 신규발급하는 데서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이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두 번 연 2회에 걸쳐서 고등학교로 가실 계획이 있어서, 이것 또한 두가지가 구민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새로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 고등학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5월, 10월이에요. 아마 이 시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고3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고2, 고3.

거의 고3이 대부분입니다.

5월, 10월인데 이때가 아마 시기가 시험 중간고사 양쪽 상·하반기 시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와 교육지원과 시기 부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어느 시기가 좋은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증이 조금 더 일찍 발급되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거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기조절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참고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찾아가는 이걸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른 걸 진행할, 재직자증명서라든가 이걸 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증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걸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걷어갖고 동사무소가면 그 선생님의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는 이게 또 외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이걸 잘 하시면 다른 부서 여러 가지 형태도 같이 파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해 선거가 있어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19쪽에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업자체에 비해서 하나의 포맷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상태긴 한데 올해 다섯 개 동이 시범사업을 해왔고, 나머지 15개 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준비상태가 선거가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준비상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하셔서 현장에서, 각 동에서 덜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꼼꼼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에 우리동네 생활 정보입니다. 우리동네 우동주 활동이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기도 한데, 이게 시기가 왜 사업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우동주는 지금 1년마다 계속 상시사업이거든요, 일상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월부터 5월까지인데 이게 딱 선거기간이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정보안내라고 전입세대들이 처음에 오면 여러 가지 동에 정보라든가 이런 게 부재한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책자형태로 만들어서 전입자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중인데 책자 만들고 하는 부분은 5월안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만드는 사업 자체를 5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그걸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소에 3500만 원 구비인데, 약 700만 원....

350만 원.

350만 원, 70만 원 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되는데 지금 예전에 이 사업을 독산4동에서 진행을 했었죠? 새로 아이를 낳는 사업은 금줄사업이라고 그러고,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명칭을 붙여서 이걸 책자 메뉴얼 리플렛 형식으로 간단히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환영하는 그런 속에서 하는 밥상모임도 하고 이런 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면 꼭 우동주만의 활동만이 아니라 동사업, 그다음에 자치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쪽에 행복한 부엌, 작년에 제가 예결위하면서 예산하면서도 조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냥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두 가지만 안을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르신사랑방,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 고객만족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공유공간 또는 거점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기존의 틀 말고도. 왜냐하면 고객만족센터에도 1층 같은 경우 지금 구비가 되어있어요. 씽크대라든가 이런 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오륙십 대 독거남성 밥상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른 성향이지만 이 형태에 대해서 좀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아까 상·하반기사업을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나누면 되지만 상반기사업에는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2월부터 4월 15일까지는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사업설명회가 작년도 보다 설명회를 당겨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지 못했고, 지금 신청 포스터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홍보했고, 그 홍보에 따라서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상담을 계속 개별적으로 동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파급 홍보효과 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에게 진행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상반기에 사업하기는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아마 상반기에 예상한 것보다 못한 부분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예상되는 바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선거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나 진행하는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이후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하반기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허은옥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우정민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26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쪽, 협치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민·관 협치와 소통을 통해 선정된 강서 문화의 거리 조성 등 8개 지역사회 혁신과제를 실행하고, 민·관 숙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해 2021년도 지역사회혁신과제를 발굴하겠으며, 강서협치학교 운영, 공무원 교육, 워크숍 실시 등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장기 계획인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수립하여 향후 올바른 협치 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그간의 추진 사업을 연계, 계승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심화 단계에 지역사회 혁신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동 단위 공론장에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하여 협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협치사업 추진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이 협치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주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자 자치분권대학 전문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자치분권 강연회 개최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이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 개편입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주민 제안사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주민의 관심과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전설명회와 단계별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심사시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계적인 재난자원봉사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난구호소 캠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시 재난 대피자의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긴급 재해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하모니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 주민 주도형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전문 봉사단의 확대와 기획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관심과 참여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연합캠프를 구성,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생활권 중심의 캠페인과 연계한 자원봉사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저도....

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협치분권과가 이제 새로 직제상 편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좀 신규사업도 만들고 좀 체계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지금 뭐, 연도별로 지금 3개년 계획이 잡혀있고 연도별 계획이 지금 잡혀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그러니까 3개년 계획이 벌써 하고 이제 내년부터 하는 3개년 2기 있고요, 1년 동안 의제발굴하고 실행하고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나갑니다.

그 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것 할 것, 내년, 후년, '21, '22, '23년도 할 계획을 올해 수립하는 거예요.

올해요?

네.

그 의제 발굴중입니까? 의제를....

의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럼 예산이 지금 9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시비가. 그렇죠?

시비가 저희가 9억....

기반 구축하고 지역사회혁신과제 관련해서 6억 5000만 원, 지금 9억 5000만 원 이상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조금 구체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드릴게요. 요청할게요,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민간위탁 관련 업무가 협치분권과에 소속이 돼 있죠?

예.

그 팀, 민간위탁 관련 팀은 별도로 있나요?

팀은 없고 자치분권팀에서....

자치분권팀에서?

네.

저희들, 위원님들 다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민간위탁 부분, 지방보조금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좀 대충 깊게는 못했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개선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음에는 어떤 독립된 테마로 사업 계획을 한번 내년에 잡아보시고, 그래서 좀 관리 내지는 민간위탁 업무를 어떻게 좀 체계적, 효율적으로 할 건지를 지금보다 더 할 건지를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필요하면 뭐 우리 상임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도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원되는 규모가 민간위탁이 지금 한 800억, 900억 이렇게 근 1000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제 총괄이긴 한데 우리가 뭐 민간위탁에 어떻게 뭐, 그런 운영하는 이런 건 아니라 이 업무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적정성 심의위원회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하는 것은 민간, 지금 협치분권과에서 안 합니까, 국장님? 총괄.

아니 그 부서 별로 위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정성, 그날 회의 오셨으니 적정성만 판단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성만요.

네.

예.

뭐 그때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 좀 짜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키를 잡고 어떤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 또 민간위탁의 업무별로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면 효율적일 건지 이것을 한번쯤은 우리 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요.

이제 지금 절차적으로 하나가 더 생긴 건데 사실 과거에는 구의회 보고도 없었죠, 민간위탁 주면서. 이제 그것도 정착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거르는 과정에서 있을 거고 아마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아마 재원같은 거 하면 그때 이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연구를 좀 해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31페이지 보면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하모니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 확대해서 시니어봉사단을 신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네.

이 봉사단은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입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단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니어?

예, 시니어봉사단....

시니어봉사단을 만들겠다?

예.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럼 그 시니어봉사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활동을 하나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어린이집?

동화, 구연동화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시니어봉사단에게 어떤 지원을 또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거는, 자원봉사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거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모품, 물품같은 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뭐 물질적으로 다른 거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고.

교통비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교통비 들여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 협조를 좀 부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관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모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하고도 한번 연계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급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 김봉조 과장이 5급 승진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33쪽부터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대표 브랜드인 제21회 허준 축제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이라는 전통문화자원과 현대 문화가 잘 어우러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구민 화합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구민이 문화 주체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예술단체 일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구민들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는 문화 향유 기회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서문예회관 건립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입니다. 구민 문화 수요와 지역균형을 위한 맞춤형 문화 시설인 강서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길이 조성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기공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마곡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새로이 조성된 마곡지구 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곡 문화거리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곡지구 내 특색 있는 문화거리 계획안 도출 및 문화거리 구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예약제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통해 양성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우리 구 관광 코스별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관광코스 및 해설 시나리오 개발로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지역 명소 8개소에 스탬프 투어 인증 환경을 구축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관광을 유도하고, 스탬프 투어 완주에 따른 성취감과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구민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종목별, 대상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단체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제공 및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이 대신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34페이지 보면 허준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방향이 즐기고, 뭐 즐기는 계속 즐기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축제니까 즐겨야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증액을 시켜줬는데요.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제목과 맞게 허준 축제, 허준과 동의보감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환으로 그동안은 이제 축제위원회가 지역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예산도 증액해주셨고 그래서 전문가위원회를 별도로 또 하나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축제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이 더 다양화를 기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서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번에 이제 양성해서 이 해설사를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혹시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10명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는 실전에 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웠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투입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되는 대로 실제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준박물관이라든가 겸재미술관은 상시로 그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도 하고 겸재미술관하고 허준박물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뭐 신청란이 따로 있다거나 해서 홈페이지에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그런 게 아주 이제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실적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럴 텐데요. 이거 운영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한번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한번 돌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요.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구청장배로 운영되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이 총 36개 종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 두 개를 다 하는데 여기에서 3개 종목 정도는 구청장배를 아직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직 우리가 2, 3년 협회장 운영해야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체로 확대되는 걸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배를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보통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체육회 등록된 단체여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리고 협회장배는 한두 번 치러보고 나면 그 단체가 기능을 유지하는 지 정도를 보고 그때부터 구청장배를 개최해 주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협회장배를 한 두세 번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을 봐가지고 구청장배를 허가해 주고 안하고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화해서 체육활동하는 체육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구청장배를 신청할 수 있겠구나를 라는 거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체육회하고 잘 관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확인을 하죠? 구청에서요.

예.

관련해서 들어보면 민원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정리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장에서 서면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내부회의록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것들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류작업은 철저하게 잘 정산이 돼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연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3쪽부터 5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각급 학교에 노후된 시설 개선과 학교 특성에 맞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학교에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 검토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강서구만의 특성화된 혁신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참여자의 고른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력 향상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마을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초·중 전 학년과 고 2, 3학년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비와 Non-GMO 가공식재료 지원 및 고교1학년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42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사업기구,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옴부즈퍼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체육관 조성 및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아동친화달력 제작 및 아동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79만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아동·청소년 활동 여건 활성화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진로체험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85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사회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내 유관 기관 연계 및 시설 인프라 확보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 통합기반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위기청소년 긴급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4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강서평생학습 캠퍼스 운영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높아지는 구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강서평생학습캠퍼스를 지정·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평생교육시설 4개소를 평생학습 캠퍼스로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교양강좌와 소프트웨어캠프,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소통으로 함께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강생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대표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문예교실은 두 개 반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구립 및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립 및 작은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대상 도서자료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새로운 지식문화를 이끄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제공과 폭 넓은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 및 작은도서관에 통합 대출권수를 확대하고,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며, 지하철역사에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점자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10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함께 즐기고 누리는 도서관 문화축제입니다. 일상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구민이 추천하는 도서 강서 100권을 선정하여 도서관 독서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발굴·지원하며 다양한 독서문화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496만 원입니다. 끝으로 56쪽,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와 황금자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미래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강서구장학회 및 황금자장학기금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총 109명 1억 3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다 되시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많은 걸 공부했으리라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소년 관련했던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아요. 그중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교육경비를 꾸준히 지원해왔었는데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균일하게 거의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교육경비는. 특별한 사정 있으면 좀 더 지원하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런 어떤 경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할 교육청이 있을 텐데 경비성격의 비용을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정책적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에다가 도움을 주는 게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균등하게, 거의 균일하게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급할 때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도 연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수리를 한다든지 시설투자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 텐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받았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이런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검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이 당위성을 검토해 봐주시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산편성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식비를 지원하잖아요?

예.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지원금액이 다르죠? 약간. 그렇죠?

단가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단가는 다른데 그게 급식비용은 똑같은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됐건, 급식재료비가 됐건 일단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생 얼마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식사하는데 몇 원을 균일되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5000원인데 사립학교는 5000원, 공립학교는 4200원인데 10%씩 지원한다 했을 때 지원금액이 차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1식비 일부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 얘기가 달라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사정, 그렇죠? 또 특별히 균형적인 예산의 집행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컨대, 강서 갑·을·병 이렇게 나누게 되면 도서관이든, 여기 스마트 도서관도 있잖아요?

네.

9호선 라인도 있고, 5호선도 있고 그런데 균형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하철역 그런데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우장산, 마곡, 강서구청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위치를 한 번, 이미 확정이 됐나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할 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우리가 지원합니까?

사립도서관은 시비에서 심의를 해서 조금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요?

예.

구비편성이 안되나요? 매칭이 안돼요?

예. 시비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이나 민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립도서관은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방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관련해서도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 과장이 된 지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셨죠?

네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52페이지를 보면 성인문해교실 운영하는 게 나옵니다.

네.

지금 7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2개 반을 더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아니면 5개....

아니요, 5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2개 반을 더 추가해서 7개 반.

그렇게 해서 7개 반을 운영하겠다?

예.

지금 있는 곳이 그럼 7개 반은 동 단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성이 돼 있나요?

동 주민센터에.

동 주민센터에?

예.

그럼 7개 동이면 어디어디입니까?

화곡4동하고요. 그다음에 공항동에 2개 반이 있고요.

공항동에는 2개 반이 있어요?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동에 하나, 화곡본동에 이번에 1개 반 추가해서 2개 반, 그렇게 하고 또 발산1동에 올해 신규로 1개 반, 그렇게 7개입니다.

그러면 2개 반씩으로 구성이 된 것은 거기에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또 매번 연말에 이제 교육이 종료될 시쯤에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면 또 그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가....

수요자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가요?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비문해자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해자가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문해자 데이터가 있어요?

네네.

각 동마다 다 있나요?

지금 그거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든지 아니면 뭐 65세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든지 좀 조사를, 수요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문해자가 각 동에 몇 명씩이나 있는지 그런 거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이러한 교육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인문해교실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만 키워주고 계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단계의 교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기본반에서는, 기초반에서는 그런 것도 처음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용해서 다른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또 기본 일반 뭐 교양 프로그램도 좀 가미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성이 돼있나요?

그러니까 2개 반 있는 경우는, 공항동이나 화곡본동같은 경우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 별로.

부연 설명 드리면 이제 2개 반 있는 곳은 뭐냐 하면 전에부터 계속 운영했었는데 기본 과정 이수한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반을 하나 새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문자해독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나도 한번 시를 만들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죠.

좀 그런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네.

제가 보니까 그분들 작품전시회를 하는 데 가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맞아요.

이거 내가 썼다 그러면서 자랑도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전 동에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나 있죠?

6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 중에 우리 직영하고 위탁이 있죠?

6개 전부 다 위탁입니다.

위탁?

네.

어떻게 위탁이 돼있죠?

5개 공부방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발산 청소년공부방은 흥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꽤 오래 줬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내부적으로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지금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섯 군데를 지금 위탁보다도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행?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튼 관리를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발산 청소년공부방이 올해 흥사단에 전문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제 이쯤 되면 꽤 오래했어요. 변함없이 했는데 지금쯤 되면 어느 곳이 더 우리 구 내에서는 효율적인지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한다라면 굳이 뭐 흥사단에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좀 전문 기관이 아닌 데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아니면 흥사단이 지금 100년 이상 전통이 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교 분석을 좀 할 시기가 왔다.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부처에도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뭡니까?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 어느 곳이 더 나은지를 파악해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신 적은 있어요? 어느 곳이 장단점이 있습니까, 서로?

제가 이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뵐 때는 어느 곳이 더 어떻게 좋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SWOT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강점, 단점 뭐 약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걸 연구해서 자료를 한번 저희 상임위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 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조금 보충하자면 지금 공부방이 6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흥사단 위탁 업체가 두 군데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 조사를 하실 거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청소년공부방의 현재 운영 상태와 상태가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 청소년, 관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좋은 건지라는 큰 방향의 틀도 같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업체 말고도 공부방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 또한 노후화 정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주민센터에 얹혀있다던가 여러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장소와 내용 그리고 위탁, 모든 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뭐 용역을 해서라도 과연 지금 우리가 뭐 여기 계획을 보면 4차산업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청소년공부방이란 형태를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총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쪽입니다. 강서구만의 특성화된 혁신교육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사업 자체가 이제 2단계로 가는데 과장님, 1단계 가장 저희가 얻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단계가 지금 저희 강서구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실적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 강서구가 뭐 나름 혁신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이제 반응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요. 혁신교육이라면 강서구만의 혁신교육이 특화된 건 뭐냐라는 얘기를 한번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 방향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를 품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마을학교 연계 활성화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해왔던 형태예요. 그러면 2단계를 가면서 그럼 우리 구만의 자체 색깔은 뭘까. 교육혁신지구를 하면서 이제 도봉이라든가 몇 개 구같은 경우는 1, 2년 만에 자기만의 색깔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를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아닌 구에서 다 책임을 진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2단계를 가면서 우리만의 색깔이 뭘까. 지금 추진 계획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도 많은데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고자 하는 우리만의 방향성과 색깔, 강서구 혁신교육 지구의 브랜드가 뭐냐라는 거에 좀 색깔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해왔던 걸 하지 말고 2단계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구체적인 좀 자료를 이거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47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과 48쪽에 아동·청소년 활동 여건 활성화 이제 두 군데 같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신개념 스마트체육관이라는 거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마트체육관은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영상을 그러니까 4차원 디지털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스크린으로 뭐 축구나 승마나 그런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회관 1층에 그 사업지 대상을 올 상반기에 시설을 해서 하반기에 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회관 지하 1층에 청소년아지트를 만들면서 입구에 만들었던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4D 형태로 지금 쓰고 게임하는 게 지금 청소년아지트 입구에 있는 거, 그거를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네네.

개념은 그거네.

예, 그 개념하고 유사한 건데 이건 스크린 저기, 승마도 스크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즘 청소년...

4D 하고서는....

예, 맞습니다.

착용하고 활동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1층으로 다시 아지트 공간이 아니고 그걸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참으로 나온다는 게 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보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청소년아지트가 지금 두 곳이 있잖아요?

네네.

하나는 청소년회관 지하하고 방화동에 이제 카페 형태로 있고 한데 최근에 주민들이 갔다 오면서 활용도가 옛날보다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건이 참 교통편이 사실 이제 원활하진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좀 멀기도 하고 청소년 회관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다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마트체육관 자체를 그곳으로 다시 선정, 1층으로 간다라는 건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장소는 한번 더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 좀 정확한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다른 부분 검토한 부분 없는지 좀 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죠?

네네.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주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주참은 다 구비인가요?

네, 두 개 다 구비입니다.

구비 100%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네.

주민참여예산 받아서요?

네네.

지금 청소년 활동을 두 가지로 하면서 양쪽에 막 스마트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내용적으로, 저희가 사업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 보고서가 그렇게 혼돈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저희가 정리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섞여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꿈-IN카드 부분을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 얼만큼 쌓고 계십니까?

아직 시작을....

시작 아직 안 했죠. 목표량을, 목표를 얼마만큼 잡고 계시냐고요.

올해는 지금 총 3억으로 잡아 있고요.

예산이?

예, 총예산인데 297만 원을 꿈-IN카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서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작년 실적이 몇 프로였죠? 60%였나요? 그럼 올해 목표는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한 70%?

목표로 하시죠? 몇 프로인가요?

한 70% 정도.

10% 상향해놓은 상태죠?

네네.

이거에 대한 지금 가맹점 확대,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맹점의 목표를 얼마만큼 잡고 계십니까?

지금 가맹점이 70여 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70여 개 중에 16개가 동 주민센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영화관, 오프라인 영화관을 좀 더 늘릴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노래방,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끔 그걸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영화관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터파크 들어가서 관내에선 볼 수 없었죠, 꿈-IN카드 갖고. 지금 관내를 작업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쯤 활용이 가능합니까?

4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9쪽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자립지원강화 추진 계획에서 꿈드림 성취포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꿈드림 성취포상제.

이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해서 죄송하지만 자료로 좀....

지금 뒤에 담당 팀장님 대답하실 분 없으신가요? 보충해 보시죠. (

- 그게 꿈드림 청소년들이 보면 성적이나 이런 거 없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나 자원활동이나 아니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 이제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것들 수행을 하면 우리가 포상을 하는, 그러면서 포상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성취감이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해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꿈드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올해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꿈드림 성취포상제,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 포상, 단기 성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후에 심화 프로그램 과정이 고민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까지 해서 계획서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해보자면 51쪽에 미래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로 같이 되어 있는데 운영 방법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운영이에요.

네네.

이 방법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협약을 해서요. 이제 국비 2000만 원은 과학체험교실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계획이고, 구비로는 이제 4차산업 관련 교양 강좌라든지 그다음에 초중등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캠프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국비하고 구비를 사실은 이제 행정에서, 우리 쪽에서 대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어떤 겁니까?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자문 역할밖에 되는 게 아닌데 예산도 우리 건데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자문을 좀 더 얻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구체화된 사업계획서 보내주시고요. 이게 공동 운영인지 공동 주최, 주관인지, 그렇죠? 사실 예산과 대상이 다 우리가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자문역할했을 때 MOU체결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MOU체결안이랑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4차산업이 교양강좌하고 여름캠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초등생 코딩역량 향상을 위한 캠프 운영이에요. 그러면 4차산업이 지금 초·중생은 코딩역량 강화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거든요. 그런데 코딩역량 강화는 각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소프트웨어 여름캠프에서 꼭 코딩역량 강화를 관에서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4차산업혁명에서 AI부분으로 갈 것인가? 저는 적어도 성인프로그램이 4차산업 관련 교양강좌라면 아이들한테도 뭔가 미래를 위한 우리보다는, 성인교육보다는 좀 더 앞선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전문적인, 진행되는 것 말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학체험교실은 지금 운영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평생학습관에서 무한상상실 강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체험교실이라는 타이틀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진행하죠?

예.

이거 공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교실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나머지 캠프라는 데서 캠프에 분명히 미래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4차산업 이거는 후발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중요하게 안 나왔는데 하나 확인할 것하고 여쭤볼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올해 목표를 얼마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증이요?

예.

만18세,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서 신분증 역할도 되고 교통카드 겸용도 되는 청소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청소년증.

저희가 작년에 몇 프로 하셨죠? 청소년증 발급이. 프로 안 나왔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사업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사업입니까?

여가부.

여가부사업이죠? 지금 이것 청소년증 발급이 작년 대상 몇 프로였고 올해 이거에 따른 목표치를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주민증 발급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증 발급서비스 시작 올해부터 해요. 보셨죠?

예.

이거 자치행정과에 그 사업을 보고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는데, 사실은 여가부 작년에 청소년증을 얘기했을 때 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걸 갖고 주민센터 가는 것도 재직증명서랑 서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꾸밈카드도 그렇고, 청소년증도 그렇고 지금 자치행정과 올 새로 사업하는 찾아가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름이 정확하게,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고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거니까 같이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 작년에 관리하는 부분이랑 각 주민센터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목표를 몇 프로 정도 상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궁금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아지트가 지금 협치건으로해서 작년에 두 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세 곳을 하려다가 한 곳을 못했는데 올해 이거 마지막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추가계획은 없는데요.

올해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작년에 세 곳을 찾다가 두 곳밖에 못했죠?

예.

한 곳이 아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6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쪽에서 같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하까지 파기 때문에.

지하가 딴 걸로 나와서.

물론 거기에 그 전용으로만 쓸 수는 없겠지만 병행해서 쓰는 건, 왜냐하면 그쪽이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곳에 화곡동 이쪽 곰달래랑 해서 한곳이 물색이 되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해서 한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 우리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는 나와 있는데 어린이구청홈페이지가 있나 봐요? 관리가 있네요. 이건 어떤 거죠? 어린이구청홈페이지.

우리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고 업무분장에는 나와 있어서 이거는 사실 새로운 사업이나 저희들이 잘 모르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일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처음 하면 개설이 나오겠죠? 홈페이지 개설. 그런데 지금 운영이니까 개설이 되어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차인데 저희 의원들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자료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에 관련된 거고 국장님께서도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즈음에 학교가 많이 통·폐합되고 있어서 그냥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양2동에 보면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서진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장애인학교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공진중학교가 또 이어서 폐교가 될 것 같습니다. 되지요? 올해부터. 그런데 이 공진중학교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또 과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공진중학교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모 단체에서 지금 그래서 서명운동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폐교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사박물관학교라고 해서 그 유물을 한 30만 점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강원도에. 그분을 요새 계속 같이 만나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70됐는데 죽기 전에 기증하고 싶대요. 그래서 환가하면 그거 수백억 원어치 되죠. 그래서 자료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번 그거 해봐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수청소년교실로 무슨 쪼개서 그런 식으로 건의하겠다고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도 넓고 좋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견도 수렴해보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본하고 접목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어떤 활용방안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그렇고 공항고등학교 부지 거기도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있고, 염창동도 아니 가양3동 거기도 있고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진중학교는 옆에 바로 허준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겸재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문화벨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서 저희 주민들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계연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정화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8쪽부터 6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중요기록물의 전자화입니다. 영구, 준영구 등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화를 통한 기록물의 이중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열람,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록관 보유 문서 2000권, 약 40만 면을 시작으로 각 부서 보유문서까지 5개년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2020년도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 위탁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9쪽, 특이 민원 비상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폭언, 폭력 등 특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담 대응반을 편성,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함으로써 방문 민원인과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의 돌발 상황을 대비한 비상상황별 전담 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 합동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 접점부서에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틈새 없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일제 조사, 정비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민원 불편을 사전 해소하여 틈새 없는 적극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등록사항 정비를 위한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제 조사하고, 종료된 친권을 직권 정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출생, 귀화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신규 부여 및 정정 사항을 당일 기록, 처리하는 등 선제적 민원서비스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구민중심 여권발급 감동서비스 운영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 여권 등기우편 교부 서비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우선 창구를 운영, 여권신청서 영문 성명 대필 서비스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빠르고 편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개명신고 등 간단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1회 방문 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명신고 및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등 가족관계 등록신고에 따른 민원 편익 및 처리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유기한[법정]민원 처리기간 개선입니다.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률을 평가하고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일수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발생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고 성능 향상 및 기능 추가, 기기환경 정비 등 철저한 관리 운영을 통한 장애의 사전 예방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58쪽에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전자화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이 올해 1차 사업,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간이 1차 연도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가 지금 2년인 거죠, 기간이? 한 차연도가.

네, 1차는 1차 사업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기록관에 있는 5000권 정도를 우선적으로 기록, 전자화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사업이 1월부터면 계약이 작년에 됐나요? 조달청....

사업은 금년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5월부터 본격적인 전자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5082권이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계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상 차질이 없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틈새 없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외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일제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친권 종료된 친권 직권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데 최근 10년간 신고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2700여 건이 그러면 정비가 여태 안 됐다는 건가요? 이거는 원래 정비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여태까지 밀려있는 걸 하는 건가요?

정비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혼인신고할 때에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해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를 찾아서 특별하게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예전 사업에, 일상 사업에 없었던 사업이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10년간에 2700여 건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어쨌든 일제 정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외국인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10년간 있던 게 앞으로 5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이 숫자가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잘 정비하시는데 하여간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후에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종료 친권 기재사항 일제 정비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예전에 안 된 것도 있는 거죠? 이게 몇 년간 있는 거기 때문에 1600여 건이 되나요, 이거는? 외국인 지금 최근 10년간이 2700여 건인데 미종료 친권 기재사항은 지금 1600여 건이....

'71년부터 계속적인 친권 정리가 되지 않은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친권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친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찾아서 간이 정정, 간이 직권정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건 계속 해왔었던 거로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 1600여 건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그냥 숫자인 거고 이중에도 상당수가 그러면 직권정리가 된 건가요? 돼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리해야 될 게 1600건인가요?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이런 사항이고 이혼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또 사건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상태가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이혼이나 뭐 재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이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많은 숫자들이 될 텐데, 대두될 텐데 사실 친권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아동 관련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때그때하고 또 연간 단위로 체크를 해서 더 밀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 사회적 약자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이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서류상에 있어서 행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체크가 늦어짐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어떤 다치는 일,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새로 정리하는 사업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인원에 있어서 더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전자화 사업이나 다른 사업보다 올해 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전체 인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 부서 인력 운영상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깐요.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발급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또 다른 아카이빙에 있어서 자료 전자화 부분에서, 기록물 전자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쨌든 계약에서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게, 평상시에 체크를 해야 구민들이 편한 서비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6시까지 AS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콜로 갔을 때 해피콜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9시부터는 바로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계속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체크하시는 부분이 주민, 관내 주민들은 훨씬 더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느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더 역점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유의하도록 이렇게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챙겨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당직실도 있고, 야간에 지금 목요일 지금 우리 뭡니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야간 민원실입니다.

3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권 관계는 3명이고요. 일반 통합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접수만 하죠, 접수만? 야간에는. 여기 교부도 있는데 교부는 사실상 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데 새로 교부할 수 있어요? 접수만....

여권이 발급돼서 오면, 조달청에서 오게 되면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부를?

교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발급하는 게 아니고 교부하는 거죠?

네네.

그럼 대부분이 접수의 업무가 대부분일 텐데 굳이 이렇게 3명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당직실을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권을 접수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접수와 교부는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1755건, '19년에 그렇죠? 적은 건수는 아닌데 의외로 건수가 많군요. 그래도 당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통합해서 접수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쉽진 않겠지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직실은 전화만 받는데 전화해도 별도로 맨날 통화중이고 그래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당직 민원 처리는 이제 구 전체 민원에 대한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 저희들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글쎄요.

특별히 또 근무시간, 일과시간에 오지 못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목요 야간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전자화는 이게 서울시 전체 다 문제일 텐데 어떻습니까, 다른 구들은?

다른 구도 이 전자화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미 시작했거나 또 완료됐거나 완료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다고 생각....

하여튼 물론 예산 편성이 돼 있지만 이게 스캔 떠서 DB, 그러니까 이미 DB로 돼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DB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종이 기록물도 있고 도면도 있고 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물이 있는데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문서들이....

그렇죠.

점점 훼손되어 가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자화하고 그 기록물도 표준에 맞춰서 새롭게 편철을 하고 보관하려고 하는 이중보존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이 문서들은 다 폐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매년 그것도 보관합니까?

폐기를 하지 않고요. 그 문서들에 대해서 다시 편철을 해서 다시 표준화에 맞춰서, 표준 규격에 맞춰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 발급기 있죠?

네, 무인 민원 발급기요.

염창동에 살아서 염창동에 가보면 주로 지하철 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진행 방향에서 앞에 민원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장소가 그래서 몰라도 이게 기계가 기니까 벽으로 옆에 획으로 눕혀놨어요. 그래서 앞에서 안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 누구 팀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앞에서 보이게 하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돌려놓기 때문에 목동 쪽에서 온 사람은 보여도 이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점포들이 쫙 있어가지고. 돌려놓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안 보여요, 이쪽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개찰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목동하고 뭐 경계가 반대편 목동, 이쪽은 염창동이니까 가운데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 비용 분담,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저쪽 양천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비용 분담을 양천구하고 같이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거 가운데 경계 지역에 설치를 해놨잖아요, 지금 강서구가. 그거 유지 보수 비용이 꽤 들지 않습니까? 가볍게 생각, 대답해보세요.

별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쪽 강서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요. 물론 양천구 주민들도....

쓰죠?

활용한다면 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일단은 보이도록 좀 시정해주십시오.

예.

현장 가셔가지고.

강서 쪽에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창역입니다, 염창역.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다 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서등기소가 나가면서 우리 구청도 설치해 주고 나갔는데 벌써 몇 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혜연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서 실현사업입니다. 수시·반복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사전 예방은 물론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호조 및 지방세 인·허가 등 업무추진시 발생하는 행정착오에 대해 사전경고해 주는 청백-e시스템과 청렴활동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조직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청렴도 평가와 더불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확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반부패청렴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청렴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간부회의와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발로 공감과 소통의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공유와 지역사회기관들과 청렴협업을 강화하여 경계없는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강서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정분야 상시 모니터링의 지속적 강화 및 시보조금 운영 실태 부분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내부 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세무 첨단시스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활동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감사품질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적극행정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갑질행위 근절대책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갑질피해를 제보할 수 있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자치법규에 내재된 갑질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갑질행위 조사 및 처벌을 전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갑질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능동적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면책을 검토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규정 및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시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불투명한 재산형성을 사전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퇴직공직자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계절별 주민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방향 제시는 물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안전순찰 실시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긴급한 주요현안 및 사회관심문제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공공공사현장에 대한 순찰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곡도시개발지역 도시기반시설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순찰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등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실시와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실태 분석을 통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인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이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상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상시 배치시키고, 세무상담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악성·고질 민원 등에 노출된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활성화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구민들께 한 발 더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통한 사례분석과 해결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다수인 민원, 집단민원 해결 등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부서와 팀을 별도로 선정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해나가겠으며,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배심원단 운영을 통하여 복합민원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시각으로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구정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별 순회교육, 주민배심원단 참여는 물론 주요구정에 대한 평가사업 참여 실시 등을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활동의 폭을 넓히고 단원의 화합과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하여 신뢰받는 구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익신고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을 전담하는 공익신고센터의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표준품셈, 현장확인, 설계내역서 분석 등 내실 있는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조금 지원시설 맞춤형 공사원가산정 검토사업입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시설 자체공사 진행시 공사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실시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익신고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죄송합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반적인 건데요, 등촌3동에 등촌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이 등촌근린공원이 있는데 공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보도블록이 푹 꺼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빗물이 내려가야 되는 시설을 해놨는데 그 시설이 보도블록 위쪽에 있어가지고 전혀 그 기능을 못하게끔 하는 곳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 보도,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보도 위 바로 옆에 넘어지면 그냥 몸이 닿는 그 바로 옆에 가시가 돋힌 매자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에 화살나무인가요? 면도날처럼 서있는 그런 나무들이 둘레에 식재돼 있다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하는 업체나 이런 곳을 이 공원은 누가 공사를 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부실공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비가 좀 한 번 오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는 하는데 일단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즉시 현장출동 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지적해 주신 나무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혹시라도 스치다가 긁히면 안 되니까 그쪽 닿는 전면부분이라도 다른 식재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강구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나무가 식재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식재돼있는지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 위험한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가 있어요. 지금 동 주민센터가 3개씩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가 처음으로 있었잖아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 2, 3개월 전에 20개 동을 다 하다보니까 감사받은 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감사받은 데는 거의 일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행정관리국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또 다시 하는 것보다는 대체를 하든가 왜냐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일주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다시 두 달만에 또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팀장이 나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의회랑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민센터가 주민들이랑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감사받는 기간은 거의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잖아요? 기본적인 업무 빼놓고. 그런 부분을 일선에 행정에 있어서는, 민원 업무에서는 좀 배려할 수 있는 게 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이건 뭐 지적 사항이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주민 생명·안전을 위한 계절별 재난안전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중에서 이제 봄철, 동·하절기 뭐 계절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아파트 지역 말고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공동주택이 많은 화곡동 같은 경우는 옛날 빌라같은 경우나 이런 데 이제 빌라가 없어지고 옆에 새 건물 생기면서 이제 뭐랄까요. 낭떠러지 같은 곳이 생기기도 하고, 옆집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해빙기가 되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런 위험들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2월달까지는 이제 굴착기, 기간 제외하고 3월에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영하권이 되다가 날이 푹해지면, 1, 2월에도. 그랬다가 또 눈도 오고 또 녹고 막 이러면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해빙기 기간이 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뤄졌을 때 다가구 빌라에 벽 표면이 떨어져가지고 날아가고 했던 게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해서 구도심에 대한 배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계절별로. 이런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순찰을 좀 강화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계약 심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평상시 몇 가지 의정 자료 요청을 하면서 좀 최근에 봤던 거는 예전에 회계연도가 2월이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12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사업 기간이 만약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을 원래는 사업 기간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2월까지 회계연도해서 1월에 하던 계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이제 독점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러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랑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특히나 더 관례적으로 2월달에 회계연도 해서 계약하던 버릇대로, 습관대로 1월에 계약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게 있는데 회계연도가 변경됐으면 기간에 맞춰서 사전에 하는 게 맞고 물론 그게 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심사 기간이 짧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거기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안이 지금 12월 21일날 완전 저희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준비 내년도 것 할 것을 미리 좀 언제까지 공표를 해서 언제까지 1차 받고 안을 갖고 있다가 예산에서 수정된 거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 21일에서 말일까지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공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지금 하던 그런 관례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그런 대안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바뀐 만큼 계약 부분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계약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참 이런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연간 업무계획을 지금 쭉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물론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고하신 거 중요하지만 총괄적으로,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감사담당관이라는 어떤 직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급 대우도 필요하다, 행정적으로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또 거기서 지적되는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정되는 것이 바로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발전을 위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행정이나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행정적인 어떤 업무들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또 적법하고 합법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검사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감사담당관 외에는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각 부서에 담당자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눈으로 보면 아닌 게 있을 수 있고 많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시 해소, 정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이런 내용 말고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큰 틀만 정하신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어떤 과정에서의 누락되는 부분들, 또 깜빡하고 뭐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중요한 법적인 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뭐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외부 기관이 서울시나 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이 적시에 시정을 해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그 효과가 담당 직원이나 구청 내부에서도 굉장히 뭐 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뒤에 여러 팀장님들 계시는데 딱 하나인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민원 형태로 생긴단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살펴보면 분명히 답이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론 지금 인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생각은, 뭐 보고 느끼는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 각별히 민원의 어떤 처리, 이런 거를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순찰팀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인력도 보강해서 정말 현장에서 무슨 민원이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좀 듣고 미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예방 감사 활동에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