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과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하며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현영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이기옥 자원순환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석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국 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총 6개과 24개팀으로 인력은 행정직 84명, 기술직 73명, 관리운영직 3명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812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8.51% 증가한 것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조성액은 총 164억 1600만 원 중 101억 86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 62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9개소이며, 일자리센터 1개소, 등록 노동조합 70개, 직업소개소 133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총 46개소로 전통시장 12개소, 대규모점포 5개소, SSM 25개소, 그밖에 대규모점포 4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6㏊로 밭이 107㏊, 논은 259㏊입니다. 다음은 4쪽 정보화시스템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7종, 컴퓨터 2062대, 프린트 885대, 정보통신장비 2819대, 정보통신회선 2319회선입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1927대이며 방범목적으로 1830대, 교통환경을 위해 9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료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04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68개소로 총 1423개소입니다. 연료공급시설은 LPG 17개소, 고압가스 7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 주유소 등 석유공급시설 36개소로 총 11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은 239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8대,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 처리업체는 39개소, 1일 생활배출량은 1일 334톤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하면 직원수가 6명 정도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농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파악을 하는 겁니까?

3쪽에 어떤 거요?

농지면적.

지금 2월 1일 기준입니다.

2월 1일기준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2019년도의 전답 계가 2018년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업무 실적보고나 작년도 업무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18년도 거고, 그 다음에 ′19년도 것은 계가 365, 그다음에 전이 30, 답이 335였습니다. 그것도 다르고, 더군다나 올해 2020년도의 계가 전하고 답이 확실하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논에서 밭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총계는 똑같은데, 366㏊인데 논을 밭으로 바뀐 겁니다.

논을 밭으로 바꾼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똑같습니다. 논밭이 따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만 바뀐 겁니다.

혹시 올해 농업지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가 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소유주들이 논을 밭으로 바꾸고 싶으니까요.

왜냐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별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서 20년도에 넘어올 때에 너무 많이 변경이 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공공CCTV 운영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CCTV가 320개 정도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어린이안전관련 해가지고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린이안전관련 해서 됐다고요?

예, CCTV가 축소가 됐어요. 작년에는 228대였거든요.

학교 주변만 다시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방범용을 올리고 순수하게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만 통계를 다시 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변경이 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을 대신해서 박성근 주무관입니다. (박성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60억 규모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창업교육 및 골목상권 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개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제조업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대체부지 모색 중에 있으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4월 중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및 송화벽화시장은 고객주차장을 건립하여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이벤트 행사지원, 시장경영바우처 및 고객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곡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 및 특화디자인 지원 등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심속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농업육성사업으로 과외동 일대 농지에 친환경 영농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계절행사 개최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더 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 차액지원 및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물보호 향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물보호교육 및 길고양이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동물보호에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쉼터를 정비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한 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금년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9월 9일에서 9월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하고 터키 이스탄불 하고 인도 뉴델리 3개국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 정도 모집해가지고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이 뭐에요?

사실은 강서구에 700여개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스스로 해외시장개척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상사들이 있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그런 게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견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워서 온다, 지금 이 사업을 놓고 봤을 적에 이 사업은 조금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떠한 해외판로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이 나라를 가가지고 뭐를 가서 배워야 할 것이며, 뭐를 우리가 터득하고 올 것이며, 우리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해외사절단 파견해가지고 맹목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이게 다 구비에요. 그렇죠?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줘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1억 2000정도 올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해외 나가서 한건만 해오더라고 보통 몇 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쉽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코트라 직원을 통해서, 해외 나가있는 코트라직원이 바이어들을 다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도 했죠? 그렇죠? 재작년에도 했죠?

예.

그러면 작년 재작년 사업한 내용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줘서 성과가 뭐며 거기에서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따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이종숙 입니다. 저는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시장개척 지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연 2회에 140명으로 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 인상해 가지고 연 4회 280명, 예산이 500인데 사업 가능합니까? 그리고 연 4회로.

500이 아니고요, 160만 원입니다.

예, 160만 원. 그러니까 900만 원에서 16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교육이 2회에서 4회로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2회에서 4회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140명에서 280명으로 일단 교육생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1회, 2회 나눠서 봐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450, 450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160만 원, 그렇죠? 작년에는 900만 원. 아니 작년에 90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1600만 원이죠?

이게 1600만 원입니다.

작년에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60일리가 없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과장님, 이거는 오타 있을 수 있고요. 작년에 교육을 1회당 4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9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4회로 늘었는데 16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이 돼서 가능하겠냐라는 말이에요. 작년에 한 회당 450 썼는데.

예,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게 강사료거든요. 강사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1회에 450인데요? 강사료가 내렸어요?

아니 내리지는 않았죠. 내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사용을 1회에 450 쓰셨다고요.

이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서 이번에 두바이나 이스탄불이나 아주 좋은 도시를 많이 가시는데, 올해도 여기에 현지 바이어하고, 그 다음에 현지시장 판로개척이 가능하니까 이리 가는 겁니까? 미리 예측은 하셨을 거잖아요.

가기 전에요,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기업을 모집해서, 10개 정도의 기업을 모집한 다음에 그 기업의 상품을, 한국에서 어떠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두바이라든가 이스탄불, 뉴델리를 가겠다 해서 코트라에 보냅니다. 그 상품을 다 사진 찍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그걸 현지 코트라에서 그 나라에 다 뿌려서 바이어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에게 사전정보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상품들의 정보를 사전에 다 주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약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어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파견 나가시기 전에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시려고 하는 업체와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 그 나라와 말씀하신 그 상품이라든가 어떤 해외시장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었던 제품들이나 상품들이 이 나라에 잘 맞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나라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유럽으로 가셨잖아요.

예, 작년 11월경에 기업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돌린 다음에 “올해는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은 가보셨기 때문에 계속 변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객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물론 건립도 하시고 하는데,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그 주차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차비는 저희들이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거기에서 넘어갈 때 500원씩 추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 고객주차장이 있는데, 남부 그 다음에 송화시장, 그 다음에 까치산, 그 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30분까지는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5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러면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걸 줍니까?

그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요, 만 원 이상 살 경우에 만 원의 티켓을 1000원 짜리 하나를 줍니다.

10분?

예. 그래서 그걸 사용하도록,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도 주차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을버스도....

그렇죠. 셔틀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올해 할 겁니다.

그거는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주차권을 주신다고 하면 실은 그 전통시장에 가보면 가게에 있는 상인들만 그런 주차권을 발급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 건너편에 있는, 물론 양천구입니다만 그쪽에 있는 깨비시장을 보면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일부러 차를 거지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러면 상인들이 어떻게 주차권을 발급하는지 봤더니,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상점을 갖고 계신 분들만 주차권을 발행을 해 주고, 노점상들은 그거를 발행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상점에만 가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점상들도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노점상에 있는 제품들만 다 사면, 그러면 주차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강서구는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보면, 이게 정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힐링체험 농원 운영 사업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명만 바뀐 겁니까? 이게 그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도시농업이 있고, 그 안에 힐링체험 농원도 있고,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속가능한....

그렇죠. 작년에도 힐링체험 같은 경우도 구비로 됐고, 여기도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 저도 여기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없었던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이렇게 해 갖고 올해 새로 되면서 시비로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로 되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54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이게 다 명칭이 도시농업, 도시농업 농업관련 이름으로 사업명이 다 바뀌다 보니 작년에 했던 사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일진데, 원래 작년에 했던 사업에 명칭들만 다 바뀐 겁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크게 두 개,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이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농업 사업은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사업이라든가, 친환경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하고요. 도시농업은 도시 안에서 영농을 체험한다든가, 도시텃밭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큰 사업이 구분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위원님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시농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크게 대분류로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서울형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는 724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시비가 한 6400 정도고 구비가 한 500 정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까?

축소시킨 건 아니고요, 서울형 도시텃밭이라는 것은 도시농업 안에 서울형 도시텃밭이 있는데요, 그 텃밭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상자텃밭, 싱싱텃밭, 옥상텃밭, 그 다음에 학교텃밭, 이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형 도시텃밭이라고 딱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는 724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었던 이유는 이 제목만 바뀌었다 뿐이지, 힐링체험 농원 운영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서 이분이 근로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줄었으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업비기 때문에 이걸 나누고요. 그건 기간제....

그건 따로?

기간제 그 예산은 또 따로, 작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사업비로써 지금 나온 겁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기간제근로가 있었어요.

예. 그때 보고를....

작년 업무보고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라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는데....

예산에서도 설명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줄고,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안 받고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564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도 많이 받고 국비까지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강서구에 알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아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가 가능하게 예산이 많이 증폭이 돼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업을 그러면 얼마나 확대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크게 확대된 것은 없고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벼병충해사업 같은 경우 항공방제같은 거 할 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농협에서 지원했는데 우리 농협에서 지원 안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 예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원해줬던 것을 안 해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구에서 하고. 이런 사업이 조금 늘어나고....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작년에 56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3억 2198만 원, 한 3억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아니 이것은 국비·시비·구비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 시비·국비 합쳐서 5640만 원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됐으니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하고 올해 업무보고가 다른 게 뭐냐면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동물관련해가지고 하는데 가축방역도 어떻게 합니다라고 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축방역이 없어요. 그게 왜 없습니까?

9페이지 보시면 밑에 동물관련 영업소 및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관리해가지고 동물판매업도 있고 영업소도 있고 동물의약품 취급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물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올해는 간략하게 보고 하느라고 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방역은 하시는데 설명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하시려고, 이게 취급업소만 나와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중성화사업이라든가 등록제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하게 소요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가축방역 관련해서만 예산으로 안 해놓으셨으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1150만 원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등록제시행에 비하면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시고,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아무리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 중복이 된 거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AI라든가, 아프리카돼지 열병이라든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와 고용창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550개 사업으로 해서 6282명으로 해서 114%를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000개의 사업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는데, 작년에 도달한 걸보면 6282명이에요.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6500개를 창출한다든가 상향해서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연도별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2018년에는 5000개였고 작년에는 5500개였고 올해는 6000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목표치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5500개였지만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6000개로밖에 할 수가 없다? 계획대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요. 목표는 그 이상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시 인센티브에 목표가 도달해야 저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노동취약계층 보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두 개가 늘었어요, 작년에 보면. 다섯 개 분야에 작년에는 16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8개 사업입니다.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늘은 겁니까? 13쪽에 보면 작년에는 다섯 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섯 개 분야에 18개 사업이니 두 개가 어떤 사업이....

올해는 저희가 휴쉼터사업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우리 강서구노동복지센터에서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요, 휴 쉼터는 올해부터 할 사업입니다.

쉼터요?

작년에는 예산만 편성해서 올해부터....

2개 사업이 늘은 게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신다고요?

예. 근로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일자리 119 아닙니까?

일자리 119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은 아니죠.

이제 마무리돼서, 그거는 올해 대신에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 쉼터를 이용하는 사업에 두 개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리고 어느 사업이냐 하면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더 많이 노력을 한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작년에는 업무보고에는 54명이었다가 연말에 사업실적보고에서는 70명으로, 16명이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더 늘릴 건데, 상하로 해서 작년의 업무보고보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48명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상반기에 25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은 일자리사업을 작년에는 54명이었는데 7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왜 더 못하게 참가인원을 줄이셨냐고요.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가 예산지원이 돼서 일자리를 늘린 거고요. 올해도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177명을 저희가 선발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40명을 추가로 또 신청을 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그럼 준 겁니까?

예.

여기는 예산이 왜 안 나와 있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급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있더라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었다?

예.

확정내시액이 준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다고 하셨던 휴 쉼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마곡의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위치를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H공사에서 그게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우리 신청사부지, 신청사를 지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선....

그럼 임시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그쪽으로?

예. 거기에는 SH공사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평이 줄었어요.

48평, 평수는 그대로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 자료에는 1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 48평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같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에서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저희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올해 소요예산은 2억 2500정도가 되고요, 국·시·구비 매칭해서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으로 작년에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 정도가, 60%가 뭐야? 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이었으니까 60%면 두 배 이상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

이거는 사회적기업과 청년들 취업, 창업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겁니다.

이 사업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5000만 원에서 1억 1870만 원으로?

예.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1800이고요. 시비가 1억 300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많이 증가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정노동자 휴 쉼터 이용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산에서 삭감을 했었죠? 국장님, 이거 얼마 했었죠? 나중에 그건 보시고, 이 사업을 사실 타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는데, 지금 이 감정노동자가 어떤 노동자들이죠?

지금 휴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퀵서비스,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이동노동자들입니다.

퀵서비스, 그 다음에 대리운전자, 그 다음에....

배달서비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촉각을 다투도록 배달하려면 신호등도 위반하고, 교통법규는 다 위반하고 다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쉴만한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것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 짜놓은 거 있어요?

예,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에 그 예산편성할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우리가 삭감액이 거의 절반, 전액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됐어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억 이상 저희가 받아서 그거는 추진되면서, 올해 추가로 저희가 이용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강서구에 이동노동자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그 업체가 총 36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균 28.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쉬고 있어요?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아직 만들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게 만들어지면....

지금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을 마무리하고, 해서 3월 정도 저희가 개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삭감을 작년에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삭감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최소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예산 총액이 4억 400정도 들어가는데, 4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안에 연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2억 안에 연간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사업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봐요.

그리고 전체 일반운영비는 한 3500 정도, 왜냐 하면 두 사람 인건비라든가, 그런 정도만 향후에 필요한 거죠.

일반운영비가?

예.

직원 월급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거기는 계약직이니까요.

연간 3000만 원?

연간 3500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 두 명이 있다면서 연간 3500밖에 안 들어요? 전기, 수도, 난방, 그거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연간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겠어요?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정확하게 3572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한 2000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채워지면은 연간 7000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신청사 예정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다시 다 뜯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게 되면 뜯어서 옮길 텐데, 그건 너무나 낭비 아닙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한 휴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4억 400이라는 예산을 초기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하나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하기 쉽게 하려고 신청사 예정부지에 해가지고, 금방 또 그걸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 같으면은 절대 이런 사업 진행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컨테이너도 끌고 다니려면 운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건물 얻어서 시설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에다가 이용자가 20명 미만이라면서요? 그렇죠? 조사해 본 바로는.

20명은 넘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40여 명이 집단으로 그냥 똑같은 동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잠깐 쉴 사람은 거기 가고, 계속 순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진행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분께서 타당성 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산이 없어져버리잖아요. 컨테이너를 왜 끌고 다니고, 나중에 또 우리구 청사로 예를 들어서 끌고 온다고 합시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시설을 몇 개 정도로 할 거예요?

컨테이너 9개로 해서 48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9개면 ㎡로 따지자면 3, 6, 2에요? 아니면은....

지금 한 222.56㎡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

컨테이너 주문했어요?

예. 다 그건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다 발주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이 작년에 여기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금년 몇 월 달에 오셨죠?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오셨죠?

예.

국장님, 지금 굉장히 순서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 다 해놓으면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내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컨테이너가 9동이면 한 동에 몇 명 들어갑니까?

지금 몇 명, 그 인원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휴게실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 샤워실,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연계해서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퀵서비스하고 대리운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다른 데로 나가세요?

빈공간도 활용해야 되니까요. 퀵서비스나 이런 거는 보통 2시에서 4시 정도, 또 저녁에는 11시에서 2시 사이 이럴 때 많이 와서 쉬고, 그 이외에 빈공간, 그런 활용방안도....

퀵서비스가 11시에서 2시, 집에 안 들어가고....

퀵서비스뿐만 아니라 배달하고....

대리운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리운전이 11시에서 2시, 대리운전 안 하고 거기에 가서 쉬고 있어요?

그래도 잠깐잠깐 쉬도록 하는 거죠.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계획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거하고 좀 괴리감이 있다. 동떨어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 바쁜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쉬고 있다는 것도 좀 안 맞고, 또 퀵서비스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또 아침에 배달 나가고 서비스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것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쫙 설득을 우리 위원님들 다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아이고, 잘해보십시오.’ 이렇게라도 하겠는데, 너무 좀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9동이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은 큰 물건인데, 컨테이너 하나에 그러면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도 있고, 지금 현재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저희도 마무리 잘 해서....

국장님, 사업 기안을 어떻게 해서 이거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 중에 그게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 하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걸 직접 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아,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소수자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동구도 지금 하고 있죠? 강동구청도 앞서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국장님, 강동구에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리기사들이랄지 퀵서비스 기사들이 어느 일정기간 거기에서 생활도 해보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각 지자체별로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주 그냥 덜렁 컨테이너 9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부터 앞서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바닥도 다 콘크리트 해줘야 될 것이고, 진입로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미 지금 안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만 했을 때 주차장 시설부터 다 해가지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마곡지구 논바닥 자연형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노동자들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 사람들을 위한, 사실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불쌍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쉼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신축부지 말고 깨끗한 건물에 하지, 왜 그랬냐? 이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안도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했다면은 좀더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보시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이동보다는 건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지금 한 5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대비해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나 늘어났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0개에서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6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000개 목표로 해서....

올해는 6500개 목표인가요?

6000개. 그래서 근건 5개년계획으로 목표 잡아서 그 이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0억 예산이 다 일자리정책에만 관여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가 되었든 청소년일자리가 되었든 어떤 일자리가 되었든 다 일자리 관련된 건데, 매년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인데 사실 데이터를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일자리가 너무 늘어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노인분들 일자리라든가 또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하지만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자리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구 일자리정책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일자리정책과는 구비도 많이 투입이 돼있어요. 이건 시비나 국비나 물론 매칭이 있지만 그래도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착한 일자리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서 2억 7400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예, 일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일부만 위탁합니까?

예.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홍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서 판로지원이 돼야 되는데 판로지원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체들이 어떤 사업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어때요, 이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작년에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통해서 위탁은 주지만 지금 이쪽 업체들이 한 160개정도 됩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 업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내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저 사람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활성화 되어주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사업하는데 먹여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운영한다 하지만 위탁운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는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관리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게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그다음부터는 더 해이해져가지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사회적기업이 아까 160개, 많다고 하지만 정말 그사람들 하나하나 뒷받침해 주는 데는 이 돈이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하지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또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SH공사 예산으로 24억 예산을 하셨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해서, 이렇게 서비스 구축을 적게 해도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구비가 2억 400만 원만 된 겁니까?

금년에 저희가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사업이 없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을....

작년에는 이 사업을 SH공사 예산 24억으로 하셨었잖아요.

국비나 시비나 CCTV 설치비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아직 금년에 내려오지 않아가지고요.

이거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CCTV 사업이 아닙니다. ICT사업 관련입니다.

아직 그게 예산이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요? 소요예산 구비로만 지금 현재 2억 4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구비로만.

그러니까 2억 400은 저희 자체 구비예산만 잡아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사업으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작년에는 SH공사 예산 24억 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만 100% 해서 2억 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니, 이게 지금 24억에서 거의 10%밖에 안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럼 이거는 예산을 10%밖에 안 하는 사업이니,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스마트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센서 설치하는 게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2억 400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이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도 그게 원래 금년 처음으로 시범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개에 33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입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물러서라는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간일 때는 불빛이 사람에 비춰져서 좀 안전하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25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이랑 같이 보면 됩니까? 이거는 구비로 해서 또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CCTV 설치하는 거는 별도 예산이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뒤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이것도 거의 횡단보도에, 조금 아까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CCTV사업이라고 아까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5쪽에 보면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 시범 운영입니다. 이게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선정 진행을 분석하고자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스마트과로 와서 위치선정을 20년 1월부터 7월까지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건 횡단보도 설치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작년에 해서 금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거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측 보행자 시스템, 그거는 아직 빅데이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스마트 횡단보도 위치선정 때문에 작년에 정보통신과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말고 실적보고 받았을 때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과장님이 주신 것에는 위치선정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중복이 아니고요, 하나는 횡단보도고, 하나는 우측보행자시스템 설치하는 거, 별개입니다.

이게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CCTV. CCTV가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는 작년에 끝났고요, 금년에 한다는 거는 우측보행자시스템 설치입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이고, 아까 앞에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지날 때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고, 이것도 비슷한데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딱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횡단보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고, 어차피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 이 사업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작년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을 구비 100%로로만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구비 100%로 한다니, 이게 너무 아까운 예산이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2개, 3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본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경제국에 같은,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부서가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하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해갖고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예산낭비도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또 이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도 타 부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행자감시시스템 2개소만 하고자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0만 원이나 드는데.

처음에는 서버 저장공간 시스템 설치비가 첨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건 한번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좀 절약될 겁니다.

그래도 한 군데당 지금 1500만 원이 드는데, 여기 시스템을 그러면 앞으로도 2개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평가를 해서....

왜냐 하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한 개당 지금 1500만 원씩이나 드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쓸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었거든요. 또 기간도 많이 잡으면서 위치선정도 하셨던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CCTV 운영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범용이 늘고, 어린이 안전을 작년에 비해서 축소를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수 학교에다가만 조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의 변경이, 조율이 생긴 겁니까?

순수한 어린이 스쿨존 거기만,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한 게 214개로, 스쿨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만 한 거고.

거기만 따로?

예, 그러다 보니까 방범용이 조금 늘어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환경에 무단투기감시라고 하셨는데, 무단투기면 무슨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결과만?

저희들이 서비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과장님, 그리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식물원 있지 않잖습니까? 이 식물원이 실은 또 이게 문제가, 전에 한번 제가 환경과하고 갔었나? 과장님도 갔었나요? 서울시하고 한번 갔었던 적 있죠? 그래서 물순환 탱크도 가봤었는데, “거기 물이 전혀 외부로부터 유입이 안 됩니다.” 했는데 유입이 된 거 아시나요?

공사 중이라서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유입이, 식물원에 있는 호수에 오수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마곡배드민턴장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15단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15단지에서 아파트단지의 오수하고 빗물하고, 이게 관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합쳐져서 같이 우리 식물원으로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저한테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 해당과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 식물원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업이고, 아직 제대로 넘어오지도 않은 사업인데, 정확하게 시하고 관계되는 사업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페이지에 광통신장비가 나와요. 내용연수 6년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CCTV 설치하면 지주가 서 있잖아요? 그 지주 위에 보면 함체가 달려있는 게 그게 광통신장비고, 거기에서 모든 걸 제어하는데, 그게 6년이라는 내구연한입니다.

그 램이 사용연수가 6년이라는 거예요?

예, 광통신장비를 교체한다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 수명이라 이거죠?

예.

지금 광통신장비 구매연도 연도별로 쭉 놨잖아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쭉 늘어놨는데, CCTV도 이렇게 나눠놓을 수 있죠? CCTV도 18년도에 산 거, 17년도에 산 거, 16년도에 산 거 연도별로 구매연도를 나눠놓을 수가 있죠?

설치한 연도가 구매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CCTV도 오래되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실제 겪은 사람인데, 차가 긁혔는데 해상도가 흐려서 상대방 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적이 있었는데, 광통신장비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6년이면 여기 지금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구매연도를 쭉 늘어놨는데 총량이 800대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1년에 60대씩 교체해가지고, 6년이면 360대 교체하고 나머지500대는 구형이라는 얘기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설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상으로 보면. 그래서 1년에 30대, 50대, 60대, 100대씩 해가지고는 계속 노후장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CTV도 그럴 거라는 거죠. CCTV도 이렇게 연도별로 구매연도를 적어놓고 보면 계속 구형장비가 쌓일 거라는 얘기에요.

CCTV는 화질·화소의 문제인데 작년까지는....

그렇죠. 뭐가 됐든, 핸드폰 화소수가 1억까지 나오잖아요. 새로 나온 핸드폰 사진 해상도가 억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강서구에 있는 CCTV해상도는 또 형편없다는 얘기에요. 계속 구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한번에 많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노후된 것은 내년도에 예산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넘어진다고? 지금 광통신장비는 케이블은 포함 안 된 거죠? 이거는. 케이블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냥 그 트랜지스터만 얘기하는 거죠?

예.

램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CCTV가 몇 년 전에는 개인 뭐를 해치네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CCTV가 도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 되더라고요. 특히 강서구에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 CCTV하고 광통신 장비를 많이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신규제품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경 바짝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 많이 달라고 졸라대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내일 스마트도시과로 오신지가 1년이 넘었죠?

6개월 지났습니다.

작년에도 보고 받은 거 같은데.

작년 7월 1일자 발령받고 와가지고 2개월....

업무파악은 다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고 드리면서 업무파악도 하고, 아직 조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을 내놨으면 그 사업에 어떤 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죠. 묻는 말은 다른 걸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리고 막 와가지고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업으로 구축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내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부연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거 보면 설명은 돼있어요. 돼있는데 답은 다른 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업개요를 잘 숙지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도시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된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지금 시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개요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또 스마트 CCTV 보행자안전 시스템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8일부터 11일까지 시범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추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

예.

그걸 세부적으로 갖다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질문해가지고 답을 들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사업개요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금년 봄부터 시범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게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하고 또 미팅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미팅을 해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안 나오고 이 자료를 내놨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런 사업개요가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내놓아야지, 아직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됐다라면 이 사업은 여기 자료에 내놓으면 안되죠.

사업계획서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구가 잘돼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타구가. 그러면 타구에 어떻게 잘돼 있는지.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기에서 자료를 낼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까지 나와줘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 내놨는데 돈이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2억 400이에요. 그러면 2억 400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6개소를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지 개요는 알고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예산서에 보니까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전기차 사세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구입하시는 거예요? 구입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구입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예.

스마트도시과니까 마곡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기충전소요?

예, 차가 있으면 충전해야 하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기계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자체건물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말고 충전소를 만들지 않나요? 스마트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길에 가면 휘발유차 기름 넣듯이, 유럽에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가 견학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작이니까 그게 필요할 경우에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에 충전소가 있고, 건물에 전기차가 있으면 건물에 충전소가 있듯이 아직까지 시중에 전기충전소는 아직 못 본 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전기충전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 백십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이런 공공기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특히 마곡에 몇 개 있는지는 따로 파악을 해서 스마트도시과장님이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량이 있으면 충전소가 바로 바로 있어야 되는 게 피부에 와닿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전하는 게 그 건물자체에 있어가지고 바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만 마곡이라는 도시는 이제 휘발유차 기름 넣듯이 누구나 지나가다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사람이 와서 충전을 할 때는 아파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죠.

충전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마곡 새로운 도시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이 손바닥처럼 보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관련부서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어떠냐 하고 서포트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마곡에 지금 추진하려고, 마곡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성공이 주민들의 편리한 삶이 이뤄져야 되겠죠? 어떤 팩트로 이런 저기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또 스마트미래도시 구현”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거기서 거기야 보니까. 제목은 너무 좋은데, 물어보면 과가 아니어도 스마트도시 정도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햇빛가리개가 어떻게 돼있고, CCTV가 어느 정도 있고, 원스톱이면 어떻게 누르면 되고, 스마트도시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주셨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물어보는 건데.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너무 방대하고 어디까지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SH공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디지털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곡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위원님들이 스마트도시과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건 과장님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답변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정말 힘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년 필요한 겁니까? 지난번에 실무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있었는데 매년마다....

부서가 바꿔서, 그러니까 직원이 순환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업무자체가 그런 겁니까?

업무도 변경이 되고요. 구성원들도....

빅데이터 관련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를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냐 말씀이죠.

예.

한번 교육으로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매년 교육을 해요?

예.

더군다나 작년에 같은 경우도 직원교육을 8번이나 했었는데.

8번 했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사업으로 해서 교육이 평가사업에 점수에 들어가기도 해요.

교육을 해야지만? 그리고 교육을 또 받아야만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매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반도 하시고, 계속 이거는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스마트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빅데이터 활용하려면 우리 구청에 있는 타 부서, 다른 국이나 다른 과나 이런 데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빅데이터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올해의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년마다 새로 과제를 발굴하는 거예요.

해년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스마트과에서 그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횡단보도 관련해서 이번에 또 위치선정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 사업을 했잖아요? 횡단보도 위치선정.

예.

그거 연말에 12월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올해 또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보도에 필요한 보행자 감시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보행자 감시시스템이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그것도 어차피 횡단보도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내용은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올해 과제가 어떤 걸로 선정이 될지 그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선정이 될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될지는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을 아직 안 세웠기 때문에 올해 과제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빅데이터를 할 거다라고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분석을 이제 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걸 분석을 할지를 또 데이터화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업이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이파이존을 하신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있다” 해서 “버스 정류장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게 21년도 업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의 와이파이존이 생기는 겁니까? 1000대?

지금 현재 1071대로 추진 목표를 잡고, 아니 구축 수량이 그거고요. 올해는 소요예산이 3억 2000인데요, 공약사업으로는 2억이고, 주민참여예산에 1억 2000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와이파이존이 필요한 게 공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재래시장 시스템을 고도화시켰고요. 올해는 목표가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런 데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까지.

복지시설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설치하실 때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이 와이파이존도 와이파이존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와이파이존이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보면 태양열로 많이 전기를 쓰실 텐데, 그러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게 한 두 개만 설치됐어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6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있는데요. 지금 화곡6-1 공영주차장에 이걸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왜 설치합니까?

여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돼서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이고 10년간 화곡6-1에서 전기세 낸 기록을 보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인 전기세를 확인을 하세요. 강서구의회도 태양광 설치가 돼있거든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담당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치한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데이터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5년이고 6년이고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그 후에 그럼 당신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태양광이 앞으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전기세 내는 것을 기록만 해놓으면 그 누구라도 와서 보고 ‘아! 이 태양광이 절실하구나, 아니면 필요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나와있는 거를 봤더니 작년에는 석면 전문교육도 받고 석면철거 건축물 모니터링 운영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네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만 빠져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명 추가 해서 작년에 비해서 1명이 더 인원이 늘었는데, 왜 사업은 작년에는 12개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서 7개 사업으로 줄었습니까?

직원 수 말씀입니까?

예.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는 추려서 뺐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꿔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35쪽에 공사장 모니터링해서 민간단체로 하셨는데 이게 매번 하는 단체가 합니까? 하는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여기 녹색환경감시단 이런 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단체요? 거기서 한 단체서 합니까?

단체가 저희가 한 4개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녹색환경단체하고 어디가 또 합니까?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 1회에 5개조라고 돼있는데 4개 단체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빼고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요?

예, 그렇습니다.

5개 단체로 해서 1회로 나누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어느 어느 단체라고 저한테 적어주시고요. 또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이면 한가구당 5만 원 지원을 한다하면 이건 베란다형이면 한달에 전기료를 얼마만큼....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 따지면 한달에 1만 원정도 내외로 되는 거 같습니다.

1만 원이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1020가구 보조금 지원이라고만 돼있었거든요. 그러면 주택형으로 이번에도 지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60만 원이잖아요, 한가구당. 그러면 이것은 전기료를 얼마나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까는 5만 원이면 베란다형은 한 1만 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베란다형이 한 300W 정도 되고요. 주택형 60만 원 보조되면 한 3㎾ 되거든요. 한 10배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열배요?

예.

그러면 16가구 중에 한가구가 그러면, 지금 16배라고 하셨어요?

10배.

그러면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예, 그정도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구당 10만 원씩 혜택을 받는 거네요? 전기료를.

예.

많이 받으면 주택형이 훨씬 더....

설치비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본인분담금은 얼마정도 내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6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주택형이요.

주택형은 본인부담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320만 원정도 됩니다, 주택형은.

320만 원. 그다음에 베란다형은요?

베란다형은 본인부담이 한 5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택형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적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 분담금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60만 원이면 380만 원 정도는 설치비가 든다는 말씀인가요?

주택형 3㎾하면 전체 금액이 5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보조금이 18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한 560되는 중에 구 보조가 6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련 해가지고 전기차충전기 보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86대를 보급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현황인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때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고치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강서구에 전기충전기가 128개가 설치돼있습니다.

현황이 128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만큼 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계속 권유를 할 텐데, 앞으로 신설하는 아파트들은 주차면이 100대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3%, 100대 같으면 3%, 그다음에 100대에서 200대 사이 같으면 3%씩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비율이 있어서 신설아파트들은 앞으로 그렇게 늘려갈 것이고요. 기존에 아파트들은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건이 되는 데만 신청받아서 저희가....

과장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들어갔을 때 전기차가 물론 많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건물 들어선 데는 전기차 퍼센트율이 3%가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게 되겠지만 현재 그 지역에 갔는데 그 건물에는 볼일이 없어요. 그렇다치면 어디서 충전합니까?

충전기가 자기만 쓰는 비개방형충전기가 있고요, 지금 설치하는 유형이.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예, 아무나 충전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새 건물이면 요즘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합리한 게 그 건물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따로 설치는 안 합니까?

보면 1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면제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충전하는 시간은 면제가 됩니다.

전기충전한다고 그러면 보통 얼마나 걸리는데요? 우리 주유하는 시간이랑 비교해봤을 때.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시간을 면제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도 그렇게 면제가 되는 겁니까? 어디서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작년에 그 업무보고나 실적보고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다가 보면 ‘이 사업을 안 하나? 이 사업은 빠졌네.’ 아까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도 없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 37쪽에 생활권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관 공동협력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환경과에 민간단체가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단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기업실천단이나 녹색환경감시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심는 거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금 예산이 67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민이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단체별로 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활동하는데 비용이 아까처럼 녹지과하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 있어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내용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기업환경실천단장 할 적에 하나 느낀 점이에요. 환경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나무 심는 것도 그냥 나무 심는 게 아니에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투리땅에 가서 실천단 단원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시단이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연례적으로 행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주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는 게 어떤가?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환경단체들이 개별 자기 직업들이 있고 한 부분에서 시간 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플러스되는 게 기업환경실천단 그러면은 환경 쪽에서 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실천단원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일을,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부심도 느끼고, 자기가 환경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면은 협조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좌우지간 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쾌적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정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도 한번 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도,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줘서 전기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설하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의무비율로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지금 현재 아파트도....

현재 아파트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단, 개방형으로 해야 될 경우죠.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충전기가 아마 부족한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아파트에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아니면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가 알기로는 전기 킬로수만 맞으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은 사실 충전소가 참 문제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환경업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업소도 그렇고, 지정폐기물도 그렇고....

총괄보고서 보세요.

4쪽.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실적보고는 10월말 현재해 갖고, 그런데 환경업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는 이게 언제 현황인 겁니까?

지정폐기물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변압기를 설치한 데가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되어 있고, 일부 또 병·의원이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들이 폐기물이 포함된 것들을 지금 개선하면서, 그걸 없애면서 변압기를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물이 안 나오는 변압기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업소가 변압기가 없어지면서 그 업체 자체의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병·의원들이,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일시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하다 보니까 폐업돼 있는 병·의원이 한 육칠십개....

아, 병원?

줄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이렇게 한 100여개 정도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폐수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 업체들이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수가 그럼 병원인 건가요? 폐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폐수도 한 8개 업소가 줄어든 거잖아요.

폐수도 카센터, 이런 다른 부분들일 있습니다.

카센터요? 정비업소?

그런데 업체가 한 개 업체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체로 유형이 많기 때문에...

폐수가 나올 만한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폐업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랬던 거예요. 환경개선이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수가 안 나오는 무슨 설치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까 변압기처럼 그 부분은 환경이 개선됐다고 봐야 되고요. 병·의원 같은 건 아예 폐업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져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녹색환경과에 보면 우리 팀이 6개 팀인가요? 7개 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에요, 7개에요?

6개입니다.

6개 팀이죠. 모르는 팀장님도 자리 이동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오래된 사람도 여기에 다시 오셨네.

예, 맞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만 녹색환경과에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지금 전체가 6개인데요....

위원회?

위원회는 하나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서 녹색환경팀이 이렇게 많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거버넌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조금 물어보고 저기 조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관이 환경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든다면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필요한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민과 관이 거버넌스가 되면 실속 있게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공유해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된 부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부분....

지금도 보고 받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와 닿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뭔가 이렇게 주민들 편에서 확 와 닿는 어떤 시스템 정착이 안 되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한다면 소통도 되고, 또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적환시설 등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청소시설 현대화를 통해 청소작업 효율화 및 청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설 이전관련 재원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SH공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재원 마련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소각 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강화로 판매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시스템을 통한 종량제봉투 수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점검 강화와 판매소 판매이윤 9% 인상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 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리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 대행 관리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청소 대행용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대행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인건비 지급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대행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방화대교 남단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시까지 자체 환경개선 및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순찰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입니다. 관내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납부필증 방식 도입으로 배출량에 따른 합리적 요금체제 확립과 음식물 감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시범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운영하여 원활한 분리수거와 구민의 환경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RFID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 지원입니다. RFID방식 대형감량기와 개별계량기 설치지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관리가 용이한 RFID 처리방식을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 정책수립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복지관, 학교 등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을 운영하여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정례회 때 우리 동료 경기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자원순환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조례위반 문제와 또 예산낭비 문제와 또 의회경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이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담당 팀장이나 누가 그것을 해명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청소관리팀장 윤성신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라 대신 간략하게 어제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문 위원님께서 “총액제 실시에 대한 조례위반이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방식이 작년까지 단가제방식에서 올해부터 총액제 계약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단가제방식은 우리가 리터당 종량제봉투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던 방식을, 이제는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발생물량과 그 물량을 처리하는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총액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폐기물 관리 조례 조문상에 단가제로 또는 총액제로 시행하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상에 제14조 제8항 제1호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반드시 원가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원가분석을 통해 대행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행사업계약을 기 체결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총액제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 2018년도 3개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19, 20, 21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앞으로 2년간 비로소 총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에 의무화되어있는 원가분석을 통해 총액계약을 시작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계약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단가방식을 총액제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별표 규정에 나와있는 비율 즉 대행업체 80%, 그다음에 구청 14%, 판매소 6% 이 비율은 주민부담률입니다. 주민들이 봉투 하나를 샀을 때 대행업체에 부담하는 비율이 80%, 구청에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4%, 판매소에 부담하는 비율이 6%, 단순한 주민부담률을 표기한 구성내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방식을 방침을 정해서 총액제를 시행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주민부담률을 삭제코자 이 사업을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침 후에, 조례개정을 마친 후 총액제를 실시하여야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간에 사전설명이나 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조례상에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구성비율을 사후에 후속조치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위반이다 또는 절차상에 큰 하자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담당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구청장 방침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원가분석을 의뢰를 해서 나온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고 범위가 확정이 돼야 그걸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 전에 원가분석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내년도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가분석에 반영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침을 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가분석 용역업체의 보고서가 노원구를 비롯한 타구와 너무 유사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원가계산은 환경부 고시에 나와있는 비목에 항목별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 네 가지 항목을 토대로 원가계산을 산정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는 그 틀에 맞춰 비목별로 원가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과 인력, 장비, 금액만 다를 뿐이지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용역결과가 미흡하거나 소홀하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산부서와 계약부서의 사전 협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조례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개별적인 방침을 받고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획된 사안에 따라서 예산부서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협의 끝에 조금 더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더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걸 협의로써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조례검토 없이 계약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담당 부서와 담당팀장, 심지어는 과장까지 협조 결재란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방법은 적정한 것인지, 절차는 맞는 것인지 이렇게 사전에 협의 끝에 법에 문제가 없을 때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또는 조율 그리고 계약부서와 계약방법 절차에 관해서 사전 협의를 마치고 정당하게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총액제를 다시 원래대로 단가제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벌써 2년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총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통해 현재 한 동을 3개 대행업체가 분할 해서 수거하던 것을 행정동 단위로 수거구역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홍보,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가 3월부터 단일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행구역에 따라서 동별 대행봉투가 달랐습니다, 수거하는 업체별로. 그러나 총액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것들을 개선시키고자 종량제봉투를 통일시키고, 이사온 분들이 같은 동인데도 도로변을 중심으로 어떤 봉투를 사용을 해야 할지 이런 민원전화가 구청에 수없이 옵니다. 저희들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느 업체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코자 총량제를 실시해서 종량제봉투를 단일화하고, 주민들의 수거지역을 행정동으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행정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총량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가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체계 개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낭비 문제는 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으로 171억 589만 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팀장님이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말고, 일단 책임이 없는데 현재 아직 그런 예도 없었고, 팀장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한적이 없었고. 일단은 다른 사항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바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듯싶어요. 제가 잠깐 나가있었는데, 팀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했던 적이 없었잖아요? 설명을 하고.

지금 과장이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