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도시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삶이 아름답고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들어 첫 번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심은 물론 원하시는 의정활동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과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인사)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형성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 조직과 직원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 등 7개과, 30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156명 정원에 현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 예산 및 주요현황입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31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2억 4100만원 대비 102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이 지난해 대비 78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의 개화마을 산책로 연결사업 등이 지난해 대비 13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재 주택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일 기준 관내 주택은 총 19만 270호로 이중 아파트가 10만 6355호, 단독주택이 1만 479호, 연립주택 4789호, 다세대주택이 6만 8647호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건축사업 21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민영주택사업 5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소, 지역주택사업 5개소, 리모델링사업 2개소, 시장정비사업 2개소 등 총 4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구 총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로 35.5%,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374개소로 도로 753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46개소, 학교 81개소, 하수도시설 62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녹지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부상 총면적 4.18㎢의 임야가 있으며, 이는 구면적의 10%,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이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7401필지 4143만 6853㎡의 지적공부가 등록돼 있으며 이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가 2만 7343필지로 전체필지 5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349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돼 있으며, 표준지 1226개 필지, 개별지 4만 1882개 필지 등 총 4만 3108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로 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주소와 3421개의 도로명판과 2만 2827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도시관리국의 전 직원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업무보고 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태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오상원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정남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은정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김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을 포함한 11건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87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분야와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분야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은 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소통모임 및 교육, 나눔과 공유 활성화, 주민 문화행사 등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구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8억 2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관리 및 자치역량 강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의 각종 공사와 회계 등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 대표 선거나 각종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공동주택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주택 온라인투표를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 및 운영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원상담관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여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16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심 놀이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비상벨 설치 및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내 설치된 347개 어린이놀이시설로 주로 안심비상벨 및 노후 바닥재 교체, 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공동주택 시설부분 지원 사업비 예산 4억 원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동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 용역부터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까지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자문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의 각 분야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로 입주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신규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현재 관내 주택임대사업 등록 물건은 4만 2931호이며 임대사업자수는 1만 127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1인당 4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만큼 임차인에 대한 피해예방 안내문 발송 및 분기별 1회 이상 신고사항 점검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및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택정비사업 단계별 신청 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축물 철거나 착공 시 사전안내 및 설명회 개최,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내역은 11쪽, 12쪽,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주택정비사업보다 추진이 용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구역은 조건이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도를 충족한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호 이상 등의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소규모주택단지에 대하여 서울시 및 SH공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신속한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2월 현재 우장산동 미주동아빌라 외 6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해빙기 등 재난안전취약 시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축대 및 옹벽 등의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314개 공동주택단지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위탁점검이 있습니다.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3회 정기점검과 긴급재난발생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조치 및 특별 관리를 통하여 재난안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사장은 11개입니다. 연 4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연 5회 수시점검을 통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굴토공사 안전성 점검, 가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증가로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사업계획 심의 신청 시에 주차구획 1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1대, 300대 이상 500대 미만은 2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200대당 1대를 설치 의무를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실시함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 및 친환경 공동주택 조성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예찰 활동, 위반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현장실시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려 등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태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8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몇 년도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시행된 거는 한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이요?

예, 한 1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요, 단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18명이 지금 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는 활력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이 자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성을 언제 합니까?

구성은 우리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2년 있다가 다시 또 연장하시고 연장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임기에 따라서 본인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기존 공사 용역 등 자문 거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까지 확대하시고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활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문단 구성 자체가 주택관리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각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에 가면 입주민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어떤 재생비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알뜰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준다든지 아니면 서로 동네가 어려우실 때 품앗이를 해서 일을 봐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또 벤치마킹해 주고 또 이렇게 제시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님은 관리 주체로서 주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회계 분야를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들 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생 단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다 따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기구 또 뭐 세세한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우리 구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개선하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너무나 좋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쪽에 보시면 우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죠?

민원이 많아요.

주로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공동주택의 민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입주민들 간에 동 대표, 동 대표 간의 문제 또는 어떤 선거 문제 그다음에 또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문제 또 주민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이 공동주택이 말이죠, 공동주택에는 우리가 충분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옵니다. 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왜 아파트들은 이렇게 지원을 세세히 해 주는데 그럼 아파트가 아니고 말이죠, 빌라나 다세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에 비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쪽에만 관리도 편하고 또 어떻습니까? 통제하기도 좋고 또 서로 소통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파트에는 말이죠, 어린이공원서부터 어린이공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안심 놀이시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문단, 금방 말씀드렸던 전문 자문단, 그다음 주민과 소통하는 거, 뭐 공사를 하는 공사장이 있으면 공사장 안전관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말이죠,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이게 여기만큼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대상은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아파트고요. 또 거기는 20세대 이상 연립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만 지금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100세대 이상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20세대 이상이면 연립이든 아파트든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에서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있는데 연립 같은 데 그런 데는 따로 나서서 하시는 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조금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파트 외에도 이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다세대 여기도 이제 아파트에 걸맞은 균형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 분과별로 이게 운영이 되죠? 분과별로?

예.

거기서 올라오는 어떤 민원이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주택과에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현재 없고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는 운영 방식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와 그다음에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단지 내의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부분 올라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그거에 대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택과로 따로 올라오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사업이 공유를 하지 않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요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그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과 정원이 156명인데 현재 170명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 도시국이, 도시국 전체가 156명인데 현원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주택과는 지금 정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가 지금 등록자가 4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해서 임대사업팀이 따로 생겼습니다. 임대관리사업팀이. 그래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팀이 생김으로 해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정원에는 따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개 팀이 만들어진 그 인원이 정원보다 3명이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팀이 1일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 오고 있습니다.

매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그런 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거기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아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물건지에 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업무에 증가가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 변경신고라든지 임대차계약 변경이라든지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전만 해도 직원 1명이 해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건 들어올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임대사업등록 물건수가 4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만 2000건입니다. 이 사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2016년도 정도에는 임대사업을 이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주택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양도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등록을 했고요. 또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이런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장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임대등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보통 2만 건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현재 위법건물에 대한 항측을 1년에 몇 번하죠?

위법건물에 대한 항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측량이

1년에 몇 번합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 단답으로 하세요.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월 달에 하세요?

보통 3월에 내려오면 3월부터 조사를 해서 9월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위법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한 조사대상이 지금 한 8000건 되고 있습니다.

8000건에서 실질적으로 항측도면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또 임시로 야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항측에 잡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면 1000건 정도 미만 됩니까? 몇 건 됩니까?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

실질적으로 할 수, 우리가 하는 건은 한 400건 정도 1년에.

400건 정도?

예, 1년에 4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000건에 대해서는 신축 건축물이나 또는 야적 적치물 같은 것이 위법건축물로 찍히는데 그 외에 다른 유형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지금 총 건수에 대비해서 안 잡혀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항측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는 항측까지 같이 나와서 지금 위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아닌 그런 기타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0건에 대한 부분과 또 누적된 위법건축물,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어떤 특별대책이 내려오는 것이 보통 어떤 정해진 텀으로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매년이면 매년 어떻게 규정되게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종전에는 1981년도하고 '82년도에 한번 내려왔고요. 그때 기존 무허가가 해당되고요. '89년도에 한번 내려 와가지고 특정무허가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무허가를 지칭하는 말로 특정무허가가 내려온 이후로 현재까지는 따로 별도로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89년 이후에는 없었어요?

예, '89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년 규정상 몇 회 부과하게 돼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행강제금을 5회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계속 부과로, 그러니까 영구 부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년?

아니 매년 부과하는 걸로요.

매년 1회씩 5년까지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통념상 또 그동안에 관습상 연1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5년 부과를 폐지가 되고요. 계속부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금 5년이 안된 무허가건물이 또 현재 있습니다. 그거는 5년이 지나면 앞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이행이 종료되는 거고요. 앞으로 법이 바뀐 거는 5년 부과에서 계속부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법 바뀐 부분 추가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고요. 질문하는 내용은 그 질문이 아니고, 1년에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부과를 했잖아요. 했으면 3월 달에 부과하면서 4월말까지 이행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서 4월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또 부과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안하면 다시 부과하고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든 3회든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이상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규정이 뭐로 나와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1회 부과하게끔 명시가 몇 조 몇 항에 돼있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상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행정업무 절차의 문제, 시정지시하고 그러면 또 기간이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 구청에서 1년에 1회 정도 부과하는 게 현실이고요. 법 규정상에는 연 2회 이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연 2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법규상으로는 2회로 돼있어요?

예.

명시화 돼 있습니까?

예.

명시가 어느 법에, 어떤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부과를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과태료나 이런 걸로 끝냈는데요. 그거로는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줘가지고 시정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있네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이 얘기한 서민형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가 아니라 5회를 한정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80조5항에 의해서 1년에 2회로

2회 이내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1회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새로 법 바뀐 거는 5년까지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법 바뀐 사항은 작년도 2019년도 4월 23일날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조금 전에 서민형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회로 한정을 뒀잖습니까? 그 완화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서민형 소규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속 시행될 때까지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법을 강화시킨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법을 교묘하게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행정의 하나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바람직한 행정집행이 아니냐, 또 행정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번에 다시 오신 거죠?

예, 2020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주택과에 근무한적 있죠?

예, 10년 전에 주택관리팀장으로 근무한적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 내가 늦게 왔는데 내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민영주택이나요 재건축 말고 우리가 지금 청년주택이니 신혼주택이니 서울시하고 SH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강서구에?

예.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민영주택 말고

민영주택이나 재건축 말고

재건축 말고 LH나 SH에서 준비하는 데는 한 5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주로 강서아파트가 있고요, 화곡6동에.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동 옛날 버스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되죠?

세대수로 보면 약 1000세대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세대?

예.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나요? 나온 거 있어요? 방화동에 몇 세대, 어디 몇 세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장소별로?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답보상태에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 도시계획과 때 저도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몇 세대 규모로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세대수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수, 몇 평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요.

여기 입주가 세대수랑 전부다 해 주시고. 또 여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만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만 입주하게 되어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임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가.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도 제기해가지고 그런 용도 외에는 저희들이 공공임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용도,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신혼부부, 청년 이들이 들어오는 거 용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강서구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많은 관계로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전부다 노약자들, 또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젊은 층이 이쪽으로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은데 강서구에서 어떤 의지가 확실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의지는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여기 지금 보면 공항시장 정비사업하고 화곡중앙시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266세대, 140세대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솔직한 얘기가 공항시장 같은 경우는 인가가 난지가 꽤 되잖아요? 2019년도에 변경신청이 다시 들어와서 사업인가는 2016년도에 났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어떤 답보상태에 있는데,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가?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진계획 변경신청이 3월 달에 돼 가지고요. 현재도 지금 층수가 14층에서 1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 용적률도 좀 상향하는 내용, 그러니까 계획변경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요 계획변경이 된 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건축심의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전 단계 사업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변경에 대해서 전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안받아주겠다 하고 그쪽하고 사업주체 측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내가 듣기로는 사업 변경신청을 더는 안받아준다고 그쪽하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를 받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층수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그 사업계획은 변경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고시까지 됐고요. 그럼 그다음 단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심의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상당한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장은? 시장은 복합건물이죠?

예.

1층, 지하가 시장이고 2층부터 주택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것도요 전체 사업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주는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곡중앙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현재 추진하는 거 같은데.

화곡중앙시장은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로 따지면 건축허가까지 나와 가지고요. 지금 권리를 확증하는 관리처분 지금 신청 들어와 있으니까요. 관리처분인가 신청 나면 바로 일반 재건축사업은 철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공항시장보다는 상당히 앞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항시장 상인들한테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화곡중앙시장은 소유자가 한 분이라서요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상업주들이 사주들이 전부 다 임대를 해서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인가가 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또 여기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특화시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관에서 내야만이 그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거시기를 하면 2층은 분양일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일단 지금은 그러는데 향후에 뭐 임대로 할지는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항시장이 됐든 화곡중앙시장이 됐든 빨리 진도가 나가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항시장 주변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이 자꾸 어떤 실질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자꾸 미루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슬럼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는 개입을 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강서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어느 천 년에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고도제한이라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이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기회를 자꾸 포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알기론 어느 천 년에 될지를 모르거든요, 확실치가 않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좀 들여다보고 더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걸 맨날 그렇게 따라만 뒤에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만 다니다가는 이게 어느 천 년에 될지 모른다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조금 강서구가 그냥 미덥지 근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외부에서는 강서구가.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 많다.

보고 드린 대로 절차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가시적인 게 곧 나타날 단계까지는 다 와 있으니까요.

좀 이런 부분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들여다볼 때마다 그 자리야, 그 자리. 좀 자리 도 이동을 하고 앞으로 진척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좌우튼 유능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힘을 좀 발휘해 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해 보시고. 좌우튼 뭐 우리들도 힘을 보탤 일 있으면 의회에서 보탤 테니까 힘껏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경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박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인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 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마을 브랜드 개발 및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층 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한 개 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골목길 통학로 담장 벽화 조성, 안심 반사경과 마을 안전지도 제작,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한 사업을 실시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 골목길 동네 숲 가꾸기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가양동 역사문화유적지 일대에 마곡지구와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금년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설계를 실시한 후 내년도에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좋은 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빛 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야간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실시한 옥외조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야간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구간과 곰달래로 구간 등 두 개 구간 총 7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풍수해 대비 특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입니다. 현수막에 적법한 게시 공간을 확충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폭넓은 광고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현수막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단층형 게시대를 확충하고 노후 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연립형 게시대를 교체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에 상인연합회를 주축으로 불법광고물을 자율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연합회 자율정비단을 구성하여 홍보 캠페인 및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안내문 제작 및 정비용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위험 간판 및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영업장 폐업·이전으로 방치되거나 관리 소홀로 훼손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량간판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관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및 유해 광고물을 수거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정비에 22명, 벽보와 전단지 정비에 88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과 우리 구 도시경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요, 돌출 간판 있잖아요?

예.

돌출 그렇게 간판하게 되면 벽에다 고정을 해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돌출 광고물하고, 그 부분은 지금 허가를 받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하거나 허가기간이 3년인데 연장이 되거나 또한 풍수해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간판협회라고 강서구지부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가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돌출 간판을 달게 되면 하나를 걸게 되면 한 업소가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다 두 개 세 개 같이 한 거기 뭐야 돌출, 그거 뭐야 뭐라 그러죠, 그게?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간판을 붙이잖아요, 돌출간판을.

예.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달았을 땐?

그 관리를 늘상 하는 게 아니라 신규 허가 들어올 때

그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그땐 저희가 풍수해나 이런 거 났을 때 저희가 안전 점검을 일단 나가서 연,

아니 그게 아니라 돌출 간판을 한 다대에다가 업소를 두 개 세 개 같은 업소가, 여러 개 업소가 달았을 경우에 거기서 바람이 분다든가 그래 가지고 돌출 간판이 떨어졌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 무연고 간판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정비를 하기로 올해 사업에 편성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여러 개가 붙어있을 경우에

붙어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또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기점검 받을 때 그러면 간판 업주한테 아니, 업주가 아니라 상가 업주한테 정기점검을 받습니까?

예.

건물주하고 상관없이?

광고주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하는데, 그거 간판 다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럼 상가 주인한테 저기해가지고 점검을 그 사람한테 통보하고 점검을 하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주하고 임대 들어온 상가 그쪽 사람하고 계약서를 쓸 때 주로 보니까 광고 관련해서도 계약을 뒤에 맺더라고요 계약서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출간판 이런 거는 허가대상 광고물이고요. 허가대상 광고물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할 때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가게 주인?

예, 간판 단 사람 그 주인이.

그런데 그것도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점주, 점주한테 통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점주가 돈이 없다든가 무슨 저기 한다든가 그러면 간판 관리를 소홀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런데 그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자꾸 어떤 독촉을 하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는 안 취하고?

지금 올해 신규사업 중에 그래서 무연고 간판이나 위험 간판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폐업하고 갔거나 이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는 떼 주는 사업, 그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급하게 저희가 나가서 떼는 거로.

그러니까 과장님 한 저기에다가 돌출을 점포를 두 개 세 개 달았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것 좀 확인 한번....

그건 공동으로 붙였을 경우에 그때 책임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건데 공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좀 보시죠. 이 사업이 원래 작년에 예상을 했을 때는 발산역에서 미즈메디병원 아래까지 그죠?

예.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이렇게 확대된 게 언제인가요?

이게 작년에 12월에 시비가 갑자기 재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 8000이 시비로 하면서 화곡동 쪽을 개발하는 거로 해서 시비가 재배정이 됐습니다. 원래 우장산동 쪽의 사업은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곡동 1동과 8동 그쪽 거는 시비 재배정 받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뭐 추경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추경 아니고요. 저희가 애초에 우장산동 쪽에 할 때는 기금으로 벌써 다 승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12월 중순쯤에 내려 온 그거는 시비 재배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서 이렇게 대규모로 확대가 된 거로 보여 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원 금액이 업소당 250만 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작 설치비용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업소당 그냥 다 250씩 지원을 하나요?

이게 간판 사이즈가 어떤 업소는 조금 크고 어디는 조그맣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했지만 어떤 업소는 상당히 조금 들어가는 업소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어디는 지금 설치 중인데요 조금 넘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조금 넘어가는 건 이쪽에 부족한 거로. 그렇지만 평균 잡아야 250은 안 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제작비용 안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모자라는 건 또 남는 데서 지원을 해주고.

예.

예, 알겠습니다. 간판을 이렇게 또 새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 데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죠? 선진적이고 그런 면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대량으로 확대됐다는 거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잘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27쪽 보시면 우리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정 게시대가 기존의 현황은 지금 이게 몇 개나 있습니까?

총 49개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립형이라고 두 개 층짜리 있고, 또 단층형이라고 5단, 7단 이런 게 있는데요. 총 49개소 14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립형은 총 14개소가 있고요. 72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층형이 연립형입니다. 이거 10개소를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훼손이 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서 그거를 교체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하는 그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정게시대가 설치한 게 오래됐거나 또 시설이 낡았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구청에 들어와 있는 것들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위치를 좀 바꿔 달라든가,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아직 민원이 없어서....

저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된 거 같은데 우리 화곡역에도 큰 지정 게시대가 있어요, 우장산 쪽으로. 거기보시면 지정게시대에 비둘기들하고 조류들이 거기 쉼터가 돼가지고 늘 비둘기들 배설물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그 뒤에 기부채납한 공원이 작은 게 있어요. 거기로 조금 옮겨 달라 이런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는 얘기가 안 돼 있나보네요. 그거 한번 언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우리 지정게시대, 이번에 그러면 몇 개가 확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연립형은 10개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단층형은 10개소고요. 그다음에 연립형은 하나를 지금 메일필드호텔 그 근처에 있는 하나가 기울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할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하고는 처음이죠?

예.

질의응답하는 게 처음이죠?

예, 맞습니다.

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튼 오셨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맞는 강서구 조성에 많은 업적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인데 이게 지금 1억 3000인가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우리 순수한 구비네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죠? 조성을 몇 군데나 했죠, 현재까지?

일단 작년에는 화곡2동을 했습니다. 작년이 처음인 사업이라서요 작년에는 화곡2동을 했고 올해는 화곡본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화곡본동.

예.

화곡본동 어디쯤이죠?

거성빌라 있는 그쪽 위에 올라가시면 그쪽 뒷골목에서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예.

효과가 어때요?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왜 무슨 뒤 볼 수 있는 미러 같은 거 하고 특수형광물질 도포하고

작년에 제가 봤는데, 보고 나도 그쪽을 가봤는데, 가서 내가 봤는데 이걸로 해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이 되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름 좋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1억 3000인데 이걸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큰 어떤 효과가 있다고는 못 봤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이야기 들으세요.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또 한다는 식으로 자꾸 구비를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여기서 공원녹지과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무엇을 어떻게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길을 보시면 조금 자투리땅 남는데 이런데다가 화단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그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골목길

그 자투리땅이 사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지금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려면.

동의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막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아직 얻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업무보고에.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동네 숲 골목길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로 선정한 데를

그러면 예산은 그거 꾸미는 데는 공원녹지과 예산이고 안심마을조성 길 만드는데만 디자인과 예산으로 하겠다?

지금 여기 내용보시면 벽화그리기라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공원녹지과하고?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한 사업이고요. 올해도 그렇게

그건 제가 답변 드리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동네 숲 가꾸기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요. 송영섭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작년에 처음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요. 의외로 환경개선도 되고 안심 이런 디자인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말씀 주시면서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라 이런 당부를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녹지과하고도 업무협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예, 제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 길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금년에 해봐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예산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또 현장을 가서 보고 이 부분에 할 때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거는.

예, 성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관개선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벽화 추진하는 데 전부다 완성이 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는 우리 김경자 과장님이 한 2주가 채 안됐습니다. 디자인과장으로 오신지.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6억으로 5 대 5 매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각각 3000만원씩 부담해서 설계만 하는 거고요. 그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건은.

지금 가양역부터 그 주변에

양천향교 주변에서 예.

그걸 한 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 할 겁니다. 아직 설계도, 금년에 설계할 겁니다.

그쪽에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녹지를 줄이고 사람 가는 길을 넓히고 한 거 아닙니까? 인도를 넓히고 11억 예산 들여서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 오기 전인지 몰라도 작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요. 그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조성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그 설계내용에 따라 사업이 시행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제가 다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공원녹지과하고 확인해서요.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맞고요.

역사길이 좁다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들이 특별예산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걸 내가 왜 조금 아냐면 진성준 부시장이 있을 때 이걸 받아가지고 그쪽 공사를 전부다 했다고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5억하고 6억하고 11억인가 그래요 거기가.

그건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릴게요. 어떤 사업내용인지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옥외 조명 있죠?

예.

인공조명,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옥외조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간조명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광고조명, 세 번째가 장식조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조명이 다 빛방사 허용기준 이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간조명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빛이 세게 나갔어도 아무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2020년 8월 9일까지만 유예기간을 둬서 과태료부과를 안하는데 9일이 지나면 저희가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허용기준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조명 같은 거는 광원이 노출된,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광원이 노출된 간판이나 돌출간판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게 대상이 되고요. 장식조명이라는 거는 아파트 위 이런데다가 붙여놓은 어떤 빛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빛 같은 거, 그러니까 건축물 장식조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거나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있는 위에 번쩍번쩍하게 빛나게 하는 그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관리하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건물 전체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특별 관리구역 이런 데면 모를까 일반구역은 저희가 빛방사 허용기준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간판에 대해서만 한다는 겁니까? 간판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간판은 광고조명으로 그렇고 장식조명도 한다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보면 위에 네온사인 넣어가지고 빛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간판들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경을 꾸미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권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물 전체적이라든가 보기 좋은 어떤 거리 차원에서.

그래서 건물 전체 그런 장식하는 거는 5층 이상 건물이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2000㎡ 이상이 되는 건물은 서울시 좋은 빛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둡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빛 밝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강서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법 자체가 있습니다. 법도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조명 공해가 상당히 심하잖습니까? 그래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아마 각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요. 주거지역, 녹지지역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권역을 둬서 이거는 이정도 조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걸. 그래서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8월 아까 1일이라는데 그때까지 유예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나면 기준에 넘어가는 그런 장식조명이나 광고조명들은 다 과태료 내고 행정에 제재대상이 됨으로써 빛공해 방지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으로 구분해가지고 상업지역은 좀 더 밝은 게 허용이 되는 거고, 주거지역은 그 중간, 보존 녹지지역은 아주 엄하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적용을 8월 1일부터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네온사인을 해서 그 아파트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기준에 넘어가면 제재대상이 되는 거죠.

밝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밝기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

빛공해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있죠?

예.

이게 지금 작년에

가로공원에 했습니다.

가로공원에 했죠?

예.

이쪽에 하려다가 그쪽으로 바꿔서 한 거죠?

예.

그런데 간판이 하는 것은 좋아요 보기 좋게.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싫다. 안 받는다 보조를. 안 받고 나는 않겠다 하면 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의를 구한 업소만, 그래서 저희가 거기 총 64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가 53개 건물이고요. 업소수도 그 건물이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점주들이 동의한 데만. 그래서 총 점포도 141개 점포가 있는데 현재까지 117개 점포가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는 데가 있으면 주민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주인이 안하는데 있으면 하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간판은 거의, 지금 퍼센트를 보시면 거의 90%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90%가 하고 10%가 안 해가지고 돌출간판이 크게 나오고 하면, 내가 왜 그러냐면 발산동길 있잖아요. 거기가 오래전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예.

쭉 했는데 거기 간판집이 안했더라고. 간판집이 안했어 간판하는 집이. 그래서 내가 저기는 왜 안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승낙을 안 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보기 싫어요. 그래버리니까 더 보기 싫어. 그런데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들이 예산을 주어서 그걸 하면서 그걸 설득을 해서라도 같이 일관되게 그쪽 골목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100군데는 됐는데 20군데가 안 돼갖고 있어 군데군데.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예산들인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00% 전부다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어제도 민원인이 왔었는데요. 건물 상태 때문에도 못 같은 거 박고 또 뭐하면 뭐가 무너져 내려서 또 못하니 이런 여러 가지 건물주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100% 이 거리에서 추진을 하는데 100%가 안 되는 거리는 미뤄두고 합의될 때까지. 100%가 되는 다른 거리를 해서 추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군데 예산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예산을 들여 했어. 했는데 군데군데 큰 거 있고 다른 거 있고 한 100군데는 했는데 한 20군데가 안 해가지고 군데군데 나와 있으면 하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어떤 예산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우리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무조건하고 이 거리를 잡아서 이걸 승낙을 해야지만 하려면 하지 말고 그 거리에 100%되는 거리를 우선 골라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시작을 하는 게. 그리고 그쪽도 너희들끼리 하든지 우리가 설득을 하든지 간에 합의를 해서 100%가 될 수 있는 거리부터 하자 이거야. 그리고 될 때 100%가 합의를 하면 그때 그쪽도 실시를 해 주고. 그런데 이게 바로 예산낭비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세상 보기 싫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규격에 맞게 해놨는데 거기 쭉 나와서 크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설득도 못하면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100% 동의가 돼가지고 그 구간 전체가 되면 물론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100%라는 게 몇 집도 아니고 100여 군데가 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할 바가 있고요. 저희들만 설득하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이 따로 구성이 돼요 주민들 대표로. 그분들도 가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들이 퍼센트를 올려서 기왕에 하는 거 위원님이 어떤 추구하시는 것처럼 전부다 깨끗이 하게 노력은 하는데 간혹 그렇게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어쨌든 그걸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 사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데를 골라라 이 말이여 되는 데를.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100%되는 데부터 한다. 그래야만 그쪽도 나중에 자극을 받아서 옆에서 압력을 넣든지 해가지고 안하는 사람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고 그러지. 그러면 너그들 군데군데 빼고 되는 데만, 승낙하는 데만 한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어떤 대상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실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금년에는 고를 때 100% 되는 데부터 골라서 한번 해보시고 이거 감사 때 꼭 내가 지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마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만 낭비지.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라고 이거는. 행정 편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데는 놔두고 그냐 되는 데만 갖고 한다? 이거는 안 돼요. 되는 데 먼저 골라서 골목 거기부터 하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보고 ‘아, 일률적으로 좋고 일관성 있다.’ 할 때 그 사람들도 반성을 하고 ‘아,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찬성 안하니까 너그들 놔두고 찬성하니까 해 주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판, 예산 들여서 보조를 해서 해 주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회랑 가서도 저희들이 같이 동참을 건의하고 있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되는 데부터 이제 금년부터는 해라 이 말이에요 골라서. 안 되면 놔둬 버리고 하지 말고. 뭐 이게 예산 낭비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거리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진짜 더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예산 몇 억씩 처들여가지고 한 거리 조성한 데가 이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보조를 해서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판을 아예 이제는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가게가 들어와서 허가를 내줄 때 간판 규격을 정해서 줘가지고 그 간판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나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간판부터 규격, 해서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매겨서 해야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맨날 예산 갖고 안 된 데 저그들 나름대로 해 놓으면 가서 간판 계속해서 해 줄 거예요? 이건 안 맞잖아요. 행정이 이런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난.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내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허가 시에 분명히 간판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이거 참, 간판 이거.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지 않은 거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부임하고 제 방에 한번 인사 오셨죠?

예, 맞습니다.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전부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뒷면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또 수시로 자료요구 해가지고 확인을 하겠지만, 면밀하게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셔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짚지만 지금 64개 지역에서 53개 지역이 동의를 했다고 그랬나요?

예.

행정에 일반인들이 여기에 행정 집행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당부 드리고 했지만 행정의 강행성 또 행정의 집행성 이런 부분은 일반 행정에 대한 일반 사인의 어떤 행위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거는 빼고 간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한 간판은 규격 간판으로 정상적으로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거리 조성할 때 불법 간판은 다 또 정비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거는 정비하는데 동의를 안 한 간판 소유자 간판이 규격 간판이냐 이거죠. 규격 간판이에요? 동의 안 한 사람들 간판이.

간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안 한 거는 강행하게 철거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하고 동의 간판은, 그 규격 간판은, 규격 법에 맞는 규격 간판은 예산을 250만 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강행성, 공익을 위했을 때는 사인의 이익에 반한 행정행위를 강행해도 가능합니다. 토지수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공공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간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안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허가해 줄 때, 허가해 줄 때 기초부터 이렇게 좀 잘 행정지도를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더 이상,

국장님, 아까 청년주택하고 신혼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황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저희 구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 3차까지 발표를 했어요. 저희들이 2차, 3차에 포함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뒤에 있는 강서아파트요. 거기 현재 호수 600호가 건립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LH에서 시행할 건데요. 분양이 400, 공공임대가 200세대 이정도 규모만 어바웃으로 돼있고요. 향후 임대에 대해서는 현재는 청년주택내지는 신혼주택이지만 계속 이건 계획을 다듬어갈 그런 예정이고요. 방화차고지는 100세대, 서남물재생센터 2390세대, 그리고 강서

그 평수는 어떻게 돼요?

평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강서 군 이전부지는 분양이 780세대, 임대 420세대 그리고 마곡 저희들 개발지구에

그거는 확정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대략적이죠 사업계획을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고

수립한 거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구체적으로 수가 명확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큰 편차는 없을 겁니다.

그때 도시계획과인지 주택과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공항동 군부대 거기도 1200세대가 들어선다고 그랬는데 18평 이하로 다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60㎡미만 규모로 짓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8평,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8평 이하라 이거죠?

예, 60㎡ 미만요.

그러면 거기도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는 거예요, 군부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군부대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군부대 지금 강서구 1200호 말씀드렸죠.

1200호.

아, 했어요?

그중에서 분양이 현재 한 780호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가 420호 정도

평수는 정해지지 않고 분양이 4백?

분양이 780호.

780, 그리고 임대가 4백 몇 세대?

420호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유동성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 전체 저희들이 한부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추진이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죠?

정부재정으로 할 경우에 예타를 하고요. 우리 똑같은 지방재정에서 할 때는 지방 타당성검증의뢰를

타당성 검증

같은 성격입니다.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이거를 기간을 짧게 간격을 두고 좀 수시라고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몇 달 간격으로 관련 상임위에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타가 끝나면 그 뒤에부터 공유재산부터 전체적으로 의회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주민들이 물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진행사항도 보고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도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추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타 과정에서 워낙 변경요인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방연구원에 가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지금 한차례 하고 3월 달에 초에 가가지고 또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수시로 관련 상임위에는 보고를 하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6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 추진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강서지구, 까치산역중심, 또 화곡역지구중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37쪽에 용도지역 상향 말이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상향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입장이 있나요?

지금 당초 우리 구청의 전체 서울시에서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고 서남권에만 19만 6000㎡가 배정돼 있습니다. 우리구청이 자율적으로 상업지역을 저거 할 수 있는 물량이 2만 6000이 배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구청사 주변에 우리가 상업지역을 1만 6000정도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청사부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동의되는데 나머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피드백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결정된 건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시의원들도 이걸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시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면도 우리가 구청 현 청사 있는데 그 주변의 어떤 효율적인 해결방안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것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분도 아주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는 거냐. 또 구역은 어디까지 확정이 되느냐 그런데 구역도 확정이 된 게 없죠?

지금 구청사 주변은 구청사 부지하고 먹자골목하고 일부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2017년, '18년 서울시 사전 시구합동보고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의 어느 정도 동의가 돼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또 부서 간, 또 기존 업무담당자 바뀌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종전에 협의됐던 사항들이 전체 무시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예측이 전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2만 6000 이걸 자율적으로 배정해가지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 됩니다. 까치산 경우도 워낙 까치산 주변에도 우리가 실제로 배정물량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서울시에 계속 비틀어 놓는 바람에 상업지역은 전혀, 까치산지구는 전혀 못 넣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그래도 결정적으로 되는 건 없더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그래도 소상히 의견소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45페이지 통합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구청사 이전에 따른 내용인데 지금 현재 마곡지구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6127평입니다.

6127평?

예.

현재 청사는요? 구청.

현재 청사는 1700평이 좀 안 됩니다. 1694.

1700평정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건립비가 얼마나 지금 계획이....

건립기금은 지금 710억이 정립돼 있습니다.

710억인데 이 돈은 토지비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토지비.

아직 매입하고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656억 정도.

656억?

예.

건립비는요?

한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600억?

2650억 정도.

그러면 현재 3천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한 700억 정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바우트(about)로 대충.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공사비에는 토지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2650억에.

2650억에

토지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토지 매입비도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3000억이 아니고 2650억 정도 되는 거죠.

650억은 뭔 비용이에요? 건립비라면서요. 토지,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650억 정도가 총 소요 사업비고요. 토지 매입비가 한 65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이 지금 710억 정도 예치가 돼 있고요.

그러면 2600억에서 650억 정도 빼면 한 2000억이 공사비네요?

공사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감리비 이런 비용들, 평가 비용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이쪽에 구청 주변에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밥을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예.

또 본동, 6동, 화곡4동, 1·2·8동 이쪽에서도 현재 청사 오기도 불편한데 저쪽 사이드로 뽑아 놓으면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게 지금 대책으로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하고 화곡역이나 까치산역 우리가 지금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화곡 구도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금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강서구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고, 청사에 대한 이용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구청 뒤에 군인 아파트하고 청와대 경호원들 아파트로 쓰고 있는 부지는 뭐에 쓸 거예요?

뒤에 강서아파트는 지금 공공주택부지로, 지난번에 30만호 대책에 600호 공공주택 짓는 거로 확정된 지역이고요.

이게, 과장님!

예.

강서가요, 구청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마인드가 항상 뒤떨어져 있어요. 예? 지금 강남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은요 고급 아파트를 전부 지어요. 지어가지고 강서구 세입이 100% 세입이 되는, 수입이 되는 게 무슨 세입니까, 과장님?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거는 시에다가 걷어주고 우리가 수수료 받아요. 100% 강서구 수입은 재산세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강서구 재산이 자립도가 엄청 나쁜데 전부 한강변에 강남 쪽에는 아파트만 지으면 최소한 권리금이 조망권이 좋다고 1억, 2억, 3억씩 붙거든요. 그리고 매년 재산세 토지분이나 건물분이 수백억씩 들어와요. 우리는 뭡니까? 임대아파트, 하수처리장 전부 쓸데없는 것만 다 들어왔잖아요. 한강 그 좋은 곳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무슨 주택을 짓는다? 지금 저기 화곡3동에 교회 거기도 서울시에서 또 행복주택 짓더라고요. 이 강서구가 �c방�c방 그렇게 전혀 생산성 없는 그런 것만 왜 강서구가 꼭 떠맡아야 되냐 이거죠. 저는요 강서구청 부지 노현송 청장이 지금 임기 마지막이라고 본인의 사업을 꼭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거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떻게 구청 청사를 한쪽 사이드로 몰아내요? 이거요 지금 예산이 710억이 지금 확보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토지매입비나 건축비 해가지고 한 2000억 가까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회 예산 구청사 건립비에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부, 서부, 중부, 남부 해가지고 구청사를 5개 구청으로 이래 묶어가지고 여기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진국같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낭비성이다 예산. 앞에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냐.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 저기 뭐 권역별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공무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아주 명확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청사 부지가 '77년도 지금 노후화돼 있고 실제로 일곱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늘도 여기 의회 끝나고 보통 직원들이 낮잠 자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뉴타운 관련해서 묻더라고요. 방화2지구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아 그럼, 과장님 말씀에 중간에 개입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구청 뒤에 아파트 부지에다가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꼭 마곡지구, 거기 마곡지구라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여기는 뭐 공공청사, 여기는 식물원, 여기는 아파트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연구단지해가지고 큰 그림만 그려준 건데 거기에 우리가 굳이, 금천구청 청사 지어놓고 얼마나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얼마나 현 구민들에게 수요 하는 서비스에 과장된 청사를 지었다고 비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c방�c방 이렇게 부서가 다 떨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굳이 청사를 지으려면 왜 마곡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왜 마곡으로. 과장님은 뭐 2025년이든 2030년이든 뭐 내년이든 국장 승진해서 가시면 그만이고 또 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업무팀은 어느 팀이에요?

우리 추진단이 따로

따로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예.

추진반은 내부적으로 어느 팀에 소속돼서 된 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까?

추진단에 추진반이 있고 제가 잠시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 김경종 팀장 아까 인사했을 때?

예.

그건 저희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처럼요 개편돼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얘기고요, 국장님.

예.

집행부 얘기고 의회 의견하고는 뭐 전혀 집행부 의견에 우리는, 우리가 집행부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없고, 의회 고유의 기능이니까. 지금 이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과정에 개입됩니까, 여기서? 여기 전혀, 여기 보고서에는 안 쓰여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의회 의견이 없어요?

의견?

예산 말고 여기 의견 과정에 타당성검증 의뢰, 타당성검증 투자심사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및 통보 이런 과정을 쭉 해놓으셨는데 의회의 어떤 개입하는 부분이 어느 과정에 들어가요?

의회, 제일 첫 번째 저기가 청사를 지으려면 기금이 제일 저기하니까요. 기금 710억 적립하는 데 제일....

아니, 기금 말고 여기 어떤 절차상에는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예산만 해 주면 뭐 이게 언제 삽을 뜨는지 또 언제 청사 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모르겠네, 의원들은? 이 검토 의뢰 수수료는 이게 어디로 지불 되는 거예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되는 겁니다.

이거 200억은 뭐예요? 신규 투자사업비 200억은? 2억? 200억.

200억은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적시해 놓은 겁니다.

아, 그걸 써 놓으신 거예요?

예.

중앙투자심사가 이거는 어디에 위원회가 심사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

구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행정의 지역사회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먼 훗날 지금 강서구청 앞으로 지하철 안 지나간 그런 당시의 구청장, 국회의원들 지금 지탄받고 욕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노현송이라는 사람은 구청장이 이번 임기로 나가버리면 끝나지만 먼 훗날 청사 옮겨놓고 이딴 행정을 한 구청장이 당시에 누구였으며, 그 시대에 구의원은 누구였으며, 분명히 지탄받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여기서 서로 답변하고 듣고 이거로 끝나지 마시고 꼭 노트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거를 꼭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입니다. 먼저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의 삶이 담겨있는 노후된 골목길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화곡본동 일부를 포함한 화곡8동 56번지 한글공원 일대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교부된 사업비 2억 원으로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용역 완료 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 기반시설 확충 정비, 한글공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골목길 만들기, 그리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9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번지 일대 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전통시장을 연계한 도시재생을 준비해 왔던 화곡 중앙골목시장 및 화곡1동 370번지 일대 지역은 지난 2월 7일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현장 거점 및 주민모임 운영, 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두 사업을 유관 부서와의 협업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화마을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5대 5의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2020년 2월 현재까지 도로와 하수관로 정비, 개화천 정비, 보안등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범 CCTV 설치, 도로개설공사 시행, 산책로 연결 사업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주 질서 확립과 사업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사업시행 인가된 방화6 재정비촉진구역이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가 후 이주가 본격 시작되므로 이주 대상 402세대의 가구별 이주 예정 시기 전수조사와 현장 순찰 및 안전관리 등 이주지역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며,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장 출입 덤프트럭 등 중장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및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54쪽입니다. 효율적인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추진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재정비촉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화 2구역은 2019년 주민의견조사를 토대로 사업진로 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화 3구역과 방화 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방화 6구역은 2018년 사업시행 인가되어 2019년 7월에 시공자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 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재정비촉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이후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조기 시행하도록 유인하고자 대외기관 및 민·관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고도제한완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논리 확보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관련부서의 항공학적 검토 신청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카오 국제회의 국내 유치 시 우리구 고도제한 상황을 설명하고 고도제한 완화 개정사항이 우리 구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47쪽, 잠깐 보실까요? 삶의 이야기를 닮은 골목길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네요. 여기에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골목길 만들기, 한글공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골목길 만들기,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잡힌 게 있어요?

저희들이 제목을 꾸밀 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골목길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한글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길 담장이나 도로바닥을 이용해서 한글과 연계된 그러한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소규모 쓰레기 적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안심 디자인에서 안심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CCTV 건물별로 출입구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글공원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냥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한글공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글에 관해서 특별히 지역적 위치에서 한글이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칭만 지어진 겁니다. 사전 명칭이 지어졌지만 저희들이 한글 명칭에 맞게 그런 한글에 관련된 디자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고하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의 어떤 운용을 통해서 소기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재생사업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고 그냥 이게 어떤 수식에 불과한 이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건 순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또 하고 다른 동에서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건 구민 혈세인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삶이 있는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쾌적하고 한글을 또 이렇게 들먹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막 투입하고 하는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1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쪽,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업무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전문건축사의 건축행정 참여에 관한 업무로 건축행정의 기본이 되는 건축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고 우리 지역의 건축에 이해가 깊은 위원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에 심의결과 공개를 기존에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다음 심의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건축행정에 전문건축사를 참여시켜 참여와 협치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위치기반서비스 건축공사장 정보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주민들이 다음,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 맵에서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포털사이트지도에 공사 개요, 조감도 등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변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공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철거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잠원동 건물붕괴사고 등 철거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서울시 철거심의기준보다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철거신고 시 각종 안전장치 확인, 감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확인하며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 대상 시설과 법정 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서구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방침에 의거 2019년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건축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운영계획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신설하고 건축안전팀을 두 개 팀으로 분리하여 센터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은 개방형 5급 또는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총괄팀은 건축안전 점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을 총괄하고 점검팀은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여 점검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공고 중이며 3월중 임용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건축안전센터장을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이후 구의회 예산 상황과 타자치구 진행 추이 등을 살펴본 후 별도의 개방형 5급 상당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건축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상시근무로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SNS 밴드시스템을 건축공사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공사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SNS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관계자, 감리자, 공무원 등이 가칭 강서구청 공사장밴드에 가입하여 공사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민원의 처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소음, 분진 등 공사장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고자 밴드를 활용하여 공사시간 준수, 소음분진 등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현장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장비, 인력충원 등 신속한 현장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위법사항의 조치를 위해 가설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열린공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법용도, 구조변경 등을 조사하여 선진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건축물 고유이름 달아주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는 건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1만 7000여건의 건축물에 대해 건물고유의 이름을 공부상에 등재시켜주고자 합니다. 다만, 등기사항까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7200원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신청 건에 한하여 등기 촉탁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건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화로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61쪽에 철거공사장 재해운동 추진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말씀이죠. 우리가 현재 또 최근에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또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다할 정도로 우리가 또 요구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타격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재해에 대한, 건축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방비는 우리가 과하도록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는 참으로 올바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재해가 일어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과장님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재해가 사실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공사인부들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가지고 추락하는 사고가 2건이 있었고요. 또 조그만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하지만 사망사고까지 간 건은 화곡동에 1건이 인부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재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다양하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는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를 확대 개편한다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건은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서울시 자체도 건축안전센터가 2년 전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25개 구청이 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까지는 설치하지 못했어도 안전팀을 설치해서 안전점검을 전문가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공무원들만 해서 공무원들만 하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는 전문가들만으로 하는 것은 상시적이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3월중에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해서 2명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주35시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안전점검이라든가 기타 안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안전센터가 관리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대상은 건축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가는 건축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장이라든가 또 저희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설 위험시설물, 옹벽이라든가 기타 그런 쪽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 구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센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전 공무원들, 또는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해라는 걸 말이죠 큰 재해가 한번 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청년주택이다, 신혼주택이다 표기를 합니까, 도면에?

도면에 표기한다기보다도요, 그렇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다 하는 타이틀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렇지 건물 도면상에다가

그러면 그거 알 수 있겠네요?

신청자체가 청년주택이든 임대든 명칭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3년간 우리 강서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으로 해가지고 허가받은 건수 좀 저한테 한번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게 건축과보다도요. 규모도 있지만 대부분 청년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그런 명칭들은 주택과에서 많이 사업승인을 해 주거든요.

아,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료를 거기서 받아야 되겠네요.

물론 저희들도 규모가 작은 것들은 저희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공항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공항동 군부대 이전 거기에 청년주택이니 무슨 신혼주택이니 짓는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쪽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주택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것 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64페이지 SNS 밴드시스템으로 건축공사장 관리라고 하셨는데 밴드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2월 중에 밴드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 하는 과정에서

아, 그럼 아직 밴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활동 계획은 1월 내 개설로 되어 있는데.

1월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이나 홍보는 아직 안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밴드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예.

예방 차원이라고 하거나 혹은 정보공유 차원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신속한 대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물론 정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어떤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밴드로도 보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공사 현장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말고 태풍이라든가 우기라든가 어떤 긴박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사실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밴드에다가 어떠한 지시 내용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장비 투입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여기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밴드에 올려서 서로 신속하게 공유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밴드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취지로 이 밴드를 활용하는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밴드를 통해서 뭐랄까, 보조적인 성격이지 이걸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관리까지 오케이,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이 밴드를 만든다는 거가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밴드 시스템을 만드시되, 그런데 아직 안 만드셨어요?

예.

사실 지금 제가 들고 들어와서 아까 내려가서 사실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이든 우리 과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만져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보니까 저는 아마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조건이 안 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용 방법을 보니까 건축허가 및 철거 신고 시 공사 관계자한테 동의를 얻어 밴드가입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들어와야 허가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허가조건에 어떤 관계성을 갖겠다는 이 내용이,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가입 안 한다고 해서 허가 자체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허가를 해주되, 왜냐하면 이거는 해당되는 공사장의 현장 대리인하고 감리자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개인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허가 때, 허가 또는 착공 때 그 관계자들을 이런 밴드에 이런 활용성으로 이런 목적으로 밴드가 개설이 돼 있으니까 해당되는 현장 대리인하고 감리단장은 거기 가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참여 독려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허가 때라든가 착공 신고 때 하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후에 건축허가는 신고 및 소위 말해서 건축 과정이 다 준공, 뭐 건축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 남아계신 분들은 밴드를 탈퇴하는 건가요? 계속 남아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끝나면 저희들이 탈퇴를 시키죠.

이거는 어느 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나요?

저희 안전팀입니다.

안전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요즘에 SNS라고 하죠. 양방향이든 아니면 서버를 두고 움직이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아까 전에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도 제공하시고 현재 지금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그런 의도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밴드 시스템으로 건축공사장 관리라는 게 어느 정도 범위를 커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은 같이 한번 해 봐야겠는데, 뭐 기회가 되신다면 밴드 만들어지면 제가 들어가서 뭔가 보겠다는 거보다도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또 했고요. 아마 밴드 시스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일단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도대체 공지를 띄워놨다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이걸 공지를 제대로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던 걸 안 보낼 것도 아니고 일단 공문은 보내는데 중간 중간에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있을 때 공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뭐, 좋습니다. 나중에 개설이 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요즘에 우리 상임위원들도 연령을 다 떠나서 밴드나 이런 것들 들어가서 활동들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태윤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양승미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양승미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자료 69쪽입니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김포 도시철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인입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방재 용수와 생태계 수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가압장과 유입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개화산 생태공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공원 내 숲속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봉제산 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숲속 도서관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봉제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봉제산 내에 노후된 강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태양광장 내에 친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금년 6월 초까지 공사할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 개화산, 꿩고개, 염창산, 궁산, 등마루공원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향후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개화산 데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해맞이 행사 등 개화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신교회부터 약사사 삼거리까지 보행자 전용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470여m 구간을 우선 공사 시행하였으며 올해 잔여 구간 160m를 공사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우장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장 근린공원과 주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에 공원 안전 B등급 공원과 우범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명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보안관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원당 근린공원 등 3개소에 야간보행 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25개소 공원에 공원 보안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방화 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공원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우장 근린공원 등 6개소 시 공원에 28억 3000여만 원, 방화 근린공원 등 11개소 구 공원에 31억 원의 예산으로 오래된 노후 시설물과 녹지대 정비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오래된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등마루 어린이공원 등 14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전문가와 협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창의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으로는 발산1동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이 선정되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 힐링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우장산 힐링 체험센터에서 구민들에게 숲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개화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개화산 내 미타사 옆 충혼탑 인근에 80m 규모의 생태계류를 조성하고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구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등산로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개화동 산 32-10번지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수목의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내 수목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20여 주 제거, 100여 주가량 가지치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 등산로 정비,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및 조림 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방화 근리공원 내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장산 등 유아 숲 체험 시설에서 체험교실 운영, 꿩고개 유아 숲 체험원 운영, 봉제산 등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 친화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신·구도심이 어우러지는 강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거점 거리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관심과 수요에 맞춘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5억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3억 5000여만 원 등 총 1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가로경관과 도시 녹지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8쪽,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변 수목식재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메타세쿼이아 수종갱신에 4억 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7억 2000만 원 등 총 12억 원을 집행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싱그러운 녹색도시와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우장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그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타가 실시가 됐었죠?

예.

그 결과가 궁도장 밑에 거기 녹지하고 축구장 위에 거기하고 두 군데가 검토가 됐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주차분야와 공원, 조경분야 두 군데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용역인데요. 그때 당시에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아니면 수목 생태계 훼손여부 이런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결과로 해서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잠정적으로 축구장 쪽으로 해서

축구장요?

예, 그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현재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면수는 286면으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가 2022년 6월에 준공이 되네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5쪽 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작년에 우장산 축구장에 물놀이장을 개설을 해서 여름에 많은 좋은 호응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도 그런 거하고 우장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어떤 가요?

두 가지가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장산 축구장 내에 있던 거는 전문적으로 물놀이 예를 들어서 간이기구를 가지고 있는

아, 업체가요?

예, 업체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시기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현재 태양광장이라고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준영구적인 물놀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은 운영측면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사업상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설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장산에 물놀이터는 올해도 또 합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랑 다른 곳하고 지금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 올해도 최종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해서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산 되살리기가 있죠?

예.

설계가 다 끝났어요?

아직 설계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부 헬기장에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지금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봉제산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추진방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예.

좋은 말이 써 있는데, 어차피 개화산에 물 올릴 거 개화산 정상에도 어차피 조그마한 호수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밑에다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거기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헬기장이든 그 위에 거기다든 호수 비슷한 거 만들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속단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식으로 물을 가두는 어떤 호수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개화산에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겸하는 게 낫지 않나 이왕이면.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건 한번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물을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흘려보낼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물이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과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산행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개화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우장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 추진하는 배경이 어디서 출발됐어요?

처음 추진배경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하겠다는 게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추진한 겁니다.

165억은 이거는 어디 예산의 유형이 어디 예산으로 돼요? 전부 구비는 아닌 가요? 시비도 포함됩니까?

예, 전부 구비는 아닙니다.

시비는 얼마나 돼요?

매칭펀드 비율이 시가 60% 구가 40%입니다.

그렇게 확정된 거예요? 그 주변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도 가까이 접근해 있고 한데 16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 286면 주차장을 한다? 강서구 전체의 어떤 이용도가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만 이렇게 이용을 할 텐데 과연 이러한 예산이 과연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의문스러운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꼭 노트해 두셨다가 정책을 바꾸든지 또 활성화 시키든지 또 새로운 방침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00쪽부터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0쪽, 도로 경사를 표시한 테마지도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든 도로 구간의 경사를 표시한 지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전, 복지, 문화 등 구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정보이용 편리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안전 및 재해발생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강화하여 구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민관협력을 통한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정착시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 사고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춰 주민생활 편의를 돕는 강서 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구민만족 부동산중개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이중계약서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됨에 따라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과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개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허가신청 시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고 토지이용실태조사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4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문서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측량결과도 6700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1년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치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을 우선 지구 지정하여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6쪽, 개별공시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면밀하게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심도 있는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가의 균형유지와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7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관리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지속가능 기반마련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태양열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건물번호판이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용이하도록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공공기관건물 6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부분에서도 건물의 특성에 맞는 자유형 건물번호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06쪽이네요. 106쪽에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또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조사 결정하는 게 우리 관내에 몇 필지가 있습니까?

총 4만 1800여 필지 조사됩니다.

4만 건 정도가 되죠.

예.

표준지라는 거는 어떻게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지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모태가 되는 필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게 표준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그 결정공시되면 그걸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필지의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4만 1882필지를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5월말에서 7월말정도 되네요.

예.

우리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평균?

특정 퍼센트로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그때 해마다 상황이 좀 다른 데.

그렇겠죠.

상승률이 높을 때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적게 들어올 때는 적게 들어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백한 50필지정도로 이렇게....

많지 않군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치나 또 혼잡한 지가, 토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천차만별이겠죠. 그래도 150건 정도 나온다면 비교적 그래도 소상히 이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인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현재 감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경영기획·감사팀장 인사) 안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안철 경영지원팀장 인사) 신경희 회계정보팀장입니다. (신경희 회계정보팀장 인사) 이승헌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이승헌 공영주차팀장 인사) 박기경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기경 거주자주차팀장 직무대행 인사) 이형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체육사업팀장 인사) 정귀동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정귀동 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비전 및 전략방향은 지난해 실시한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공단의 비전과 핵심가치 등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2019년 공단 종무식에 앞서 유효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대내외 공유·전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방향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 공단조직은 1본부 8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2020년 2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55명에 현원 228명입니다. 참고로 공단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단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구청 기획예산과와의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4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 자료로 갈음하고 6쪽, 경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경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 경영실적은 수입 113억 7700만 원에 지출 161억 8600만 원으로 약 48억 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거주자 부정주차요금 부과제도 시행에 따른 견인수입 감소와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휴관으로 전년 대비 8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공항동 체육센터 재개장 및 다목적 체육관 3개소 신규 운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영 목표는 올림픽체육센터 재개장, 강서 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 등 수입 증가 요인과 마곡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억 1700만 원 증가한 121억 4900만 원의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출예산은 올림픽체육센터 재개장 및 강서 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편성, 경영평가 평가급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10억 1800만 원 증액한 18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공단의 사업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 예정인 2020년도 업무계획 중 대표적인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인턴십을 통한 실버일자리 확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수영장 안전요원, 다목적체육관 시설관리 등 업무 강도가 낮고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실버 일자리로 지정하여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공단이 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금으로는 1인당 최초 인턴 기간 3개월, 계속 근무기간 중 3개월 등 최대 6개월간 월 4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지원 예산 금액으로는 총 15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360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를 도입 운영하여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강사를 통해 특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들과 민원 접점에 있는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전문 상담가와 1대 1 심층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각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재개장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 3월 중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자 고객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공사의 완료 시점에 맞춰 휴직 직원들을 복직시켜 시설, 장비, 강습용품 등을 점검하고 시험 가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별 강사 채용, 시범운영 등을 거쳐 4월 개장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장 후 9개월간 예상 수입은 17억 7700여만 원이며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변화된 프로그램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육시설 경영효율화 추진입니다. 공단의 연차별 체육시설 이용요금 조정계획에 따라 가양레포츠센터와 공항동체육센터 수영장의 일부 프로그램의 요금을 조정하고 마곡레포츠센터와 올림픽체육센터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연간 3억 8800여만 원의 신규 수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정립 및 현실화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 1일 선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자치단체 중 우리 구를 포함한 4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로써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으로는 현행 노상·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노상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분리하면서 노외주차장의 주간,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중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현금 대신 신용카드 등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주차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수익창출 및 주차장 공유문화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ARS파킹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ARS파킹은 기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주차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장 벽면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객중심 홈페이지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고객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공단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개선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웹 접근성 및 개인정보 우수 사이트 등 우수한 홈페이지에 주어지는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방식을 고정배정에서 순환배정으로 변경 시행하여 공유주차 사업의 활성화와 주차구획 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지정 주차구획을 제외한 일반구획 3039면에 대해서 배점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전면 재배정하여 금년 1월부터 이용 중에 있으며, 변경된 순환 배정방식을 통해 신규로 배정받은 이용자는 배정인원의 약 16%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0월에 1년 단위로 신규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배점 기준 등을 보완하여 배정의 객관성을 더 확보하고 배정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단에서는 추진 예정인 인증은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ISO 45001로서 2020년 상반기 중 인증 취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받아 차질 없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장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관리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세스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주택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할인요금 등의 업무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사무실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시설관리 및 기타 민원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우선 화곡6-1, 화곡4-1, 볏골공원, 곰달래 문화센터, 가로공원 등 주택가 공영주차장 5개소를 통합 관리하고 향후 나머지 주택가 공영주차장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100% 무인화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발생 예상되는 잉여 인력은 타 사업장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하는 사업이 말이죠 주차 사업도 하시고 체육사업, 공공사업 뭐 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분야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체육관들도 위탁관리하시고. 그런데 우리 작년에 경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영 평가는 전체 2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7위 했습니다.

7위?

예.

25개 중에요?

예, ‘나’등급 받았습니다.

아, 네. 좋은 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개선됐죠. 향상됐습니다.

이사장님 전에, 이사장님이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평가가 대개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도 그렇게 우수한 쪽은 아니었고요. 한동안 저희가 조금 낮은 쪽에 쭉 있었는데요, 작년을 계기로 해서 조금 상위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작년까지였나요 원래?

금년 연말까지로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되셨죠?

예.

경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연임이 되신 거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수익사업보다도 공공사업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에 60억 정도가 적자가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또 이사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 시간도 갖고 토크쇼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주민들의, 그런 면도 의회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상당히 정상화시키고 그랬다는 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올해도 더 매진하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시니어인턴십을 통한 실버일자리 확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우선 저희가 업무가 자동화도 조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 강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규직이나 또는 공무직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단순한 업무들을 추려가지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상에 근무하는 것도 예전에는 수기로 다 뛰어다니면서 했지만 요새는 PDA가지고 또 휴대폰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년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정되는 거, 또는 우리 체육관 같은 데서도 단순하게 접수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업무, 이런 업무는 가급적이면 60세가 지나신 분들을 저희가 정규직을 줄이고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도 좀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 위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퇴직자 위주입니까?

아닙니다.

시설공단의 퇴직자 위주입니까? 강서구민들 중에서 60세 이상 어떤 시니어에 대한

그렇습니다.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세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별개로 정년을 하고 나가시는 거고, 그 외에 공단에 근무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몇 개쯤 잡고 있어요, 일자리를?

지금 15개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몇 분 계십니다.

15개인데 지금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9명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8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업무보고에 이걸 실었으면 그것 정도는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15명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 장이고. 아, 이것을 여기다 실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변은 하셨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6명이 더 남았네요,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 금년도에 한 15명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9명 빼고?

예. 그건 작년에 이미 한 거고요. 금년도에 한 15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3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한군데 더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9개월씩만 근무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9개월 끝나고 또 새로 이렇게 하면 이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목적체육관에서 9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시간 근무하는 직종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 또 하게 되고요. 주로 그쪽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구청이나 또 공공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또 노인지부라든가 또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건 하나의 공공이죠, 거의가 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거는 시장형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시니어일자리센터가 또 생겼잖아요,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어떤 공공에 치우치지 말고 공공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몇 년하고 나면. 그리고 시장형으로 가서 뭔가 개발을 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쳐야 맞다. 그랬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 줘야 맞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시장형 업무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공공업무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을 맡겨가지고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만들고 또 활용을 해야만 인건비 절약도 되고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 실무자들 속에서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자꾸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실태고 또 우리들이 솔직한 얘기가 59세, 60세 퇴직을 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전부다 팔팔한 육체가지고 놀고 있는 분들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용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이런 데 어떤 집중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지혜를 짜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이 맞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페이지 보면 올림픽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죠?

완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이용객들 중에서 말이 많이 있어요.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된다고 하고, 일반인들이 사용신청을 해도.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몇 개 들어 와가지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자세한 걸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게 꾸몄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몇 개월을 쉬었잖아요?

예.

쉬었으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도움이 가고 보탬이 가고 주민들 필요로 할 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차단이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어떤 단체들만 지금 위주로 하고 다른 거기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단체한테만 특혜를 주는 그 관계는 공문이 상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한테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코트를 할애해 줬었는데 그런 거 지금 설명을 하고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별 같은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일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일요일날 운동을 하게 한다면 다른 요일로 대체휴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해야 됩니다. 주 한 회 정도 쉬면서 체육관 자체도 정비를 좀 보수정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1년 내내 운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근무자의 우리 직원들도 다 근무자이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거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야 맞다고 봐요. 전부가 다 같이 근무를 하는 분들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러면 또 토요일, 일요일을 필요로 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무조건하고 그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어떤 거시기에서 돈 들여서도 했다는데 좀 쓴다니까 안 된다 이런 불만이 표출이 된다 이거죠. 이런 불만을 표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설명을 해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 사람들도 근로자고 그 사람들도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공공시설에는 불만이 최소,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실무자들이 자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한사람 불만이 자꾸 커 나간다고 여론이 확산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고, 또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어떤 단체들도 배제를 해서 전부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들이 전체 체육시설을 쭉 놓고 보자고요. 보면 어느 날 단체들 그 회원들이 와서 할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외에는 사람들이 못 와, 비어 있어. 우리들도 가끔 가서 봅니다마는 비어있어요. 저기 저 다리 밑에 배드민턴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궁산배드민턴장까지 올림픽체육센터까지 쭉 와서 보면 그 사람들 외에는 어떤 쓸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방궁이야. 이게 지금 빨리 고쳐져야 돼요. 예산 들여서 그 사람들만 써도 예산이 암만 들어가고 같이 전부다 주민들이 전체 언제든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써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불만은 단체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주민들 불만이 적고 예산이 투입돼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원들 자기들끼리 쓰고 자기들 안 쓰면 자기들 시간 한 두 시간 딱하고 나면 끝나, 비어 있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실무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심각합니다. 특히 배드민턴장 체육시설들 거시기해서 그 회원들이 쓰고 회원들끼리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했으니까 좋아요 그 단체는. 그러나 자기들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비가 다 들어 간 돈이고 또 계속 보수도 해 주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런데 자기들 어떤 아방궁처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어떻게든지 고쳐서 다른 주민들도 눈치 안보고 가서 쓸 수 있게 언제든지 어느 시설이든지 간에. 이건 공공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몇 년째 이야기해도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욕을 먹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는 안 맞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적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화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 할 일이다 이거죠 실무자들이.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부다 암암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세세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세세하게 하지 않으면요 주민들 불만이 거기서 표출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이 쉬지 않고 단체들은 단체 너희들끼리 해라 몇 시까지 너희들 시간이다 두라 이거여. 그래야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 터치 하지 마라. 주민들 누구든지 와서 혼자 와서 하든 둘이 와서 하든 간에 이 부분은 강서 주민의 것이다. 이런 공지를 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빨리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해봅니다.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저희가 그전에는 근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끌려 다녔는데 지금은 상부에서도 공문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거는 실행에 아마 조만간 옮겨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거지.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또 이 다음 우리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체들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시기해서 몇 사람이 활용해서 몇 천 명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듣고 아무 근거 없이 남기지 마시고 전부했다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무자가 수립을 해서 상임이사님, 팀장님, 이사장님, 결재 다 맡아가지고 서류를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여기 듣고 말면 어떤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