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0회 제410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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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후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윤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410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김시현·윤덕권·손근호·서휘웅·이시우·백운찬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없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와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사업정착과 시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황으로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신도를 유도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운행 근절과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장윤호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죠? 그 신고포상금이랑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차이가 어떤 거죠?

윤호

장윤호의원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불법대포차량.

박병석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윤호

장윤호의원

예.

박병석위원

이 조례는 그럼 화물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윤호

장윤호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본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대상이 승용차 쪽에 좀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다 하시는 게 맞는데 주로 화물차 불법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화물차는 톨게이트 이용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걸러지거든요. 톨게이트 통과할 때 자동인식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들은 그런 것을 우회해서 가는 편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개가 혼란이 와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그죠?

윤호

장윤호의원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지금 우리 울산시도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거기 대상은 어떤 거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신고하게 되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동관리사업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 활용업에 해당되는 그 차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규정되는 거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얘기는 금방 들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주로 어떤 게 있죠? 불법개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과적이라든가 불법개조도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법 개념 자체가 다른 거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하고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을 받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신고포상금 기준을 보면 여기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거에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온 것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그리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관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온 신고포상금 기준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신고 찾기가 어려운 건들이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것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은 다른.

박병석위원

내용은 다른데 보니까 화물자동차법 위반신고도 사실은 건수가 별로 없겠네요.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에 연간 1건 정도 있었고.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나온 김에 전년도 2019년도에 우리 울산 관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오늘 장윤호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 이게 전국에 몇 개 없는데 이 조례 하기 전에 울산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에는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는.

윤호

장윤호의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 대상이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일명 파파라치 해가지고 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은 대포차량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과속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계속 존속해 왔는데 이것은 대포차량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고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이 차량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나타났을 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등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고 또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는 다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미제정 상태라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 부분은 뒤에 타 시·도에 지금 울산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5개가 되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이 조례 오늘 제정한 시행 이전에는 관련해서 우리는 신고포상제도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관련법에 따라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신고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없었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시는 날카로운 점이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일단 제도권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양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와야 되는데 고발했을 때의 이득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좀 더 보완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을 예를 들어서 법 제5조를 위반해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의미지 이것을 ‘그러면 조례가 없었을 때 운행해도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만 구체적인 금액 이런 것들이 법에 없으니 우리 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이 나온걸 보면 서울은 1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 부산은 100만 원에서 연간 300, 대구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연간 300, 인천도 마찬가지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이 조례는 연간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예를 들자면 대포차를 찾아내기도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지가 생기겠느냐 좀 더 금액을 연간 한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건수로 보면 1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인데 총액규모로 연간 100만 원 정도로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을 해 보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고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징성 있게 이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5개 광역시에서 연간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는 확인되었습니까?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연간 1,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1, 2회라는 것은 한번 신고, 30만 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018년에 1건 있었고 2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건이었고 2018년 총 2건인데 1건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례네요. 대부분 조례가.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겠다. 그죠?

영호

노영호물류해양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대포차에 대한 핵심인데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실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도 단속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연간 100만 원 같은데 이걸 가지고 신고할 사람은 거의, 정보가 통제되는데 통제되는 정보 속에서 신고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에 한번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정품하고 비품을 비교했을 때 정품을 도로상에서 유동하게 만들고 비품을 도로상에서 유동을 걸러내자 해가지고 그때 실행은 안 되었는데 이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차는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에서 전체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행정상에서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부분의 차에 대해서는 신호기를 부착해서 우리가 도로상에서 그것은 바로 전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감지를 하자. 요즘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5년 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차에다가 식별신호를 넣어서 그건 행정상에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출입구에 보시게 되면 그 아파트마다 고유해서 출입을 통제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울산시 전 도로망에 정품과 비품을 걸러낼 수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경찰한테 통보가 되어서 구청에 통보되어서 신호를 한다 치면 울산만이라도 이런 대포차가 활보를 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없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윤호

장윤호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사실 신고포상금의 실효성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행정 당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겠죠.

윤호

장윤호의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개선점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지금 현재 주차단속차량이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톨게이트든 지정된 장소에서 자동차번호를 식별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불법대포차량을 찾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00% 확인을 못했는데.

김성록위원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히면 그걸 다시 해서 그게 복잡해요. 이게 정면 같은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모니터에 바로 떠버리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요일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상금 지급기준이 위반행위로만 따지면 그걸 식별해 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 아니면 이것을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격이 약간 신고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줘서 내부에서 정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부합을 하죠. 하는데 목적은 뭐냐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 분야는 정보가 폐쇄된 분야거든요. 한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 부수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액션플레인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실효성,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서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도 한다 치면 그런 조항이 문구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또 되시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아까 화물운수사업법하고 여객운수사업법하고 또 다르잖아요. 화물은 거의 다 화물 쪽에만 영업과 관계되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차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할 때 영업목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구조장치에 대해서 속도위반이라든지 공해저감장치를 탈부착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되는데 여객은 사람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화물여객하고 지금도 사실은 전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포차 특징이 또 되게 빠릅니다. 구조변경을 하거든요. 하는데 실효성있는 부분이 그렇고, 조례의 목적은 이 발의한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발휘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석위원

하나만 장윤호 의원님께 확인할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3쪽에 약간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조례안 4조 5항과 6항에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같은 의미죠?

윤호

장윤호의원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가 다 포상금으로 오다가 여기만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좀 안 맞다 이런 지적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호

장윤호의원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그냥 의미 같으면 신고포상금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굳이 그것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다른 것은 없는데 정의에서 2조에서 포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박병석위원

일관성을 해 달라는 그 얘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여기도 포상금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그냥 포상금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이 틀린용어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따르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뭐가 틀렸다고 하기는 좀.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출한 장윤호 의원님께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니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가 굉장히 많죠? 교통건설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서 중요한 것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보면 제가 산건위에 소속으로 전반기를 마치게 되는데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몇 건 했었거든요. 교통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8년도에 제안을 했던 건데요. 대형택시 도입을 제안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계획에 사실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2018년도에 제안하고 나서 혹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형택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4인승, 예를 들어서 8인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대형 요금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도 했고, 그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기존 택시사업자가 변경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그 사업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체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대형 12인승 이상은 택시로 면허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대신에 어떤 게 유리할건지는 기존 택시 하던 분이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몇 대를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은 가능합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신고하면 면허를 주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 대형택시 12인승을 실제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서 울산시 외곽지역에 교통인프라를 좀 확충해 주자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내용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 택시가 아니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박병석위원

그렇죠. 12인승 이상의 택시를 만들어서 시 외곽 언양 저쪽 골짜기나 이런데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골짜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되지 않을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방향이 미묘하게 약간 다른데 마실택시는 저희가 대중교통에 포함해서 버스 범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인승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넣는 문제는 사실 많이 틀립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택시의 어떤 법적인 지위가 대중교통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면 버스전용차로도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자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인승 택시 자체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느냐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택시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인승택시를 도입하는 문제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12인승에 대중교통 편입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12인승을 하는 것은 마실버스를 가지고 12인승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택시로서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택시가 준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준대중교통 수단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12인승 이상을 예를 들어서 택시인데 대중교통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일단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입장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 마감한 혁신위원회에서도 단기계획으로 일단 제안됐던 건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선전면개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 3월에 추진되는 용역에 이 내용을 넣을 계획이네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내용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전용차로제까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버스택시환승할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올해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진행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2월말에 끝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2월말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작년도에 용역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질문 했던 내용인데 부산, 양산, 경주, 포항과의 교통카드 환승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역환승할인 부분도 올해 용역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별도의 용역인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버스택시환승하고는 틀리고 광역환승할인이라고 해서 동해남부선 개통하고, 작년에 시내버스혁신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용역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용역결과를 저희도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타 시·도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저희가 그동안 부산에서 광역환승할인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이 좀 손해입니다. 울산사람들이 부산에 가는 것보다 부산에서 울산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은 환승비용을 울산시가 더 많이 내야 되고, 한편 그런 이유로 해서 경주하고 하자고 하면 경주가 좀 부정적이고, 양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도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환승할인을 하면 정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발을 하는 데 얼마가 들거냐, 그리고 하게 되면 누가 그럼 일원화해서 정산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전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은 사실은 지자체끼리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개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부산·경남·울산 메가시티도 추진하고 있고 해오름동맹은 이미 우리가 4년째 접어들었고 이미 다른 부산은 양산이나 다 교통환승이 되고 울산만 빠져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논리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돈 몇 푼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민의 편의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는 인구 빨대효과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점점 편해지면 동해남부고속도로가 생기고 울산시 인구가 부산으로 많이 유출되고…….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또 인구이동이…….

박병석위원

복선전철 되고 광역전철 오고 그러면 결국…….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사실 그게 일련 또 그렇기도 합니다. 동해남부선 고속도로 생기고 인구이동이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되면 또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그 효과는 충분히 그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감안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번보다 답변이 오히려 더 후퇴하는 느낌이 싹 드는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용역 자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하여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환승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까지 종착역으로 되어 있는 광역전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정역까지 연장인데 지금 북구, 동구 쪽에 작년에 용역을 새로 했잖아요. 했더니 훨씬 더 40% 이상이 증가되었고 인구이동이, 그래서 송정역까지 끌고 가는 것은 당연한데 추진이 계속 제자리걸음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북구 주민들과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진척사항이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측한 송정역 이용인구가 1일 3912명이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니까 5456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많이 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서고 해서 기존의 인구보다 2만 명 정도 더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도 많이 느는 것으로 되었지만 저희가 비용으로 따지면 고상홈 부지를, 당초 실시설계 내용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송정역 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보고서에 ‘향후 연장될 걸 감안해서 부지는 확보한다.’ 이런 문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용이 철도시설공단하고 물론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구상홈을 만드는데 108억 원, 차량구입비 104억 원, 운영비 연간 17.5억 원 이것을 전액 울산시가 부담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 시설 자체가 이미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연장할 걸 감안해서 부지까지 확보를 했고, 그렇다면 타 시·도하고는 사례가 좀 다릅니다. 어떤 시설이 저희가 투자를 해도 어차피 시설공단 재산으로 될 것이고 차량도 철도공사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좀 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격이 하루에 48회가 되어 있는데 좀 줄이면 연간 10억 원 정도 된다면 북구하고 분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어서 권익위를 통해서 민원을 냈고 권익위가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권익위 주장이 여의치가 않고 권익위가 최근에 선거 때문에 ‘선거이후로 조정을 연기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약간 답보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어쨌든 일거에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를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음 행보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운행, 안전보행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으로서 노인들의 사회활동인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와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계속 늘고 있어 여전히 OECD국가 중에 최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며 그 대책,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그에 대한 사망자도 감소하는 반면에 노인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사망사고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이 작년에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시우

이시우위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면허반납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하나는 노인보호구역을 매년 확대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교육을 관련단체로 인해 가지고 출장해가지고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대책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확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민원 요청 건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IS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버스환승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버스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매년 BIS시스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30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정류소 3046개에 대비해서 42.7%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42.7%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의 30%대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이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0대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BIS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